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3일 월요일

미, 중관계의 현실


      

-- 2010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이 “신 냉전”에 상응할 만큼 첨예하게 심화됐던 한 해였다. 

따라서 21세기 세계질서의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의 양상과 전개 방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추세이다.

1979년 덩샤오핑 (鄧小平)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30여년 만에 이뤄진 2011년 1월의 후진타오의 이번 방미는 양국이 적대적 라이벌이 되는 상황을 피하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강대국 (Great nation)의 반열에 서 있음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세계적 차원에서 양국의 협력과 경쟁 그리고 견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된 한, 중 관계가 한, 미동맹 강화와 양립되는 한, 중 안보협력관계의 구축이 시대적 요구로 부상되면서, 이것은 한국 안보외교의 당면 과제인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천안 함 외교에서 나타난 한, 중 관계는 눈에 띄게 악화된 상태였으며, 서로의 인식에도 상당한 혼선이 노출되어 한, 중 관계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유대의 미완을 절감케 한다.

이런 정세를 바탕으로, 미, 중 관계의 현실을 탐색하고 있는 미 외교협의회 (CFR) 아시아연구소장 엘리자베스 C. 이코노미는 미국의 경제 회복과 동맹국과의 제휴에 의한 대 중국 접근 그리고 양국의 공통이익의 이해가 미, 중 관계의 진전의 관건이라고 진단한다. --




지난날의 사건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극히 비판적 접근을 하도록 이끌어 오게 했다.  협력의 증진은 아직도 시대의 보편적인 풍조이다.

그러나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방미 전 단계까지는 관계의 조직적 도전을 강조하는 미국 관리들의 언어와 논평은 전에 없이 솔직한 성격을 나타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에 대하여 보편적 가치의 공약을 실천할 것을 빗대는 요구를 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군사 대 군사관계에서 “혁신이나 헤드라인”이 아닌 “진화성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티모시 게이스너 재무장관은 중국이 무역과 투자 장벽을 축소하고, 지적재산권보호와 통화의 재평가와 같은 미국의 우선사업에서 진전을 보일 때에 한해, 미국은 첨단기술제품의  수출과 시장경제상태와 같은 중국의 우선사업에 진전을 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새로운 현실은 상당한 희생을 치르면서 온다.  미국과 중국이 함께 앉아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성취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오랜 숙원은 더 먼 꿈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이익의 상호관계와 우선사업 그리고 가치는 아직 공유되지 않고 있다.  

쌍무관계의 명민 (明敏)한 구상과 공손한 미국의 외교 톤은 교섭의 어려움을 알리는 신호이며, 지극히 필요한 “협력의 관습”을 일궈내는 어려움의 시작이다.

외교정책의 세계에서 1년이라는 세월은 긴 시간일 수 있다.  2010년은 특별히 중국에게는 긴 시간이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베이징의 일련의 서투른 결정은 도대체 중국은 어떤 강대국인가하는 심각한 세계적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한 해는 사이버해킹과 구글 (Google)실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의 오랜 분쟁지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이웃국가들에게 위협으로 일관해 왔다.

한국에 대한 평양 정권의 군사도발을 반항적으로 옹호했으며, 중국어선의 일본 초계정과의 충돌에 따른 희토류 (稀土類)의 대 일본 수출도 금지 했다.

중국 반체제 인사 류사오보 (劉嘵波)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지난해는 기세 좋게 끝났다.  류사오보에 대한 중국외교부의 장광설과 중국의 글로벌 파워로서의 잠재력은 참으로 요원하다는 것을 노벨위원회는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었다.

중국의 잘못과 오산은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이 리더십의 주장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및 게이츠는 아시아를 종횡으로 드나들며 전통적인 맹방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를 넓히고 미국의 변치 않는 지역에 관한 공약을 다시 다짐했다.

이제 미국은 아시아에서 잠재적 상승무드를 활용할 때이다.  하지만, 미국경제와 정치적 그리고 안보 우선권의 진전에 대처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미, 중 정상회담에서 파생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오바마는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회담은 크게는 실제 작업의 말초적 사안 일뿐이다.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 진전은 세 가지 사안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게이스너의 말처럼, 미국은 미국경제를 궤도에 진입시켜야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좌우되며, 연구개발과 교육 및 인프라에 관한 현명한 결정뿐만 아니라, 미국 내 투자의 유인 창출에도 달려있다.

미국은 오늘날의 미국경제에 대해 중국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국은 내일의 미국경
제에도 책임이 없다.  하지만, 미국은 경제의 회복 없이는, 글로벌 리더로 살아남지 못한다.

둘째, 미국은 항상 그리 하였듯이. 미국의 쌍방지렛대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최대의 지렛대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관여 (Engagement)에서 (때로는 압박하며)함께 협력하는데서 발생한다.

성공과 풍조변화의 촉진이나 중국의 불공정거래와 투자정책의 역전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제휴가 이루어질 때 실현된다.

최종적으로, 미, 중 관계의 진전은 궁극적으로 중국에 달려있다.  

중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정책의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이미 사적인 대화에서 중국은 2010년 정책의 고통을 겪은 후 미국과의 이익이나 상호 이해 등의 공통 바탕의 추구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시사하고 있다.

평양 정권을 다루는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푸단 (复旦)대학의 쉔딩리교수와 베이다 (北大, 베이징 대 약칭)의 쥬휑교수와 같은 인사들의 중요한 목소리는 중국의 정책을 재고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들 중국 국내의 목소리는 장차 유익한 미, 중 협력의 진짜 관건이다.  언제나 확산 해가는 글로벌 도전의 수풀을 뚫고, 세계를 이끌어갈 건전한 미, 중 파트너십의 꿈은 상존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꿈은 어려운 협상의 현실을 대신해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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