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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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1일 토요일

統一論議 (27) 후진타오 중국의 한반도 정책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는 2002년11월,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직을,  2003년 3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직을 승계함으로써 중국 지도부의 신구 세대교체를 마쳤다.

이것은 장쩌민(江澤民)에서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최고지도부의 교체뿐만 아니라, 권력 상층부의 완전한 세대교체를 의미한다.

중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국의 지도부 교체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 동북아 정책 >

중국은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적 동북아 질서 재편을 우려하면서, 다원적 국제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목표아래 중국은 개혁 및 개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변 정세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역내 국가간 경제 협력의 증진과 세계적 차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방위 외교 추진을 기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1978년 개혁 및 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 평화적인 주변 환경의 조성을 위한 국내 정세 및 대외 환경의 안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 종교 그리고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과의 마찰을 빚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건설적 협력 관계는 유지되어갈 전망이다.

둘째,  중국은 개혁 및 개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본, 한국 등 역내 주요 국가들과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 부문의 신장과 수출의 호조로 2005년의 9%대의 경제 성장을 비롯하여 경제의 8~9% 성장 유지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아. 태지역의 경제 성장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경제 협력을 모색하면서, 화교 경제권 형성에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셋째,  중국은 동북아 신 국제 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 테러전쟁과 경제 분야, 한반도 문제 등에 협력하는 등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
고 있다.

중국의 국력이 양적, 질적으로 팽창을 거듭하면서 과거의 “종이호랑이”의 위상을 떨쳐버리고, “중국이 깨어나면 전 세계를 흔들 것”이라는 나폴레옹의 경고처럼, 중국은 이제는 경계와 위협의 대상이 되었으며, “중국 위협 론”은 가장 보편적인 중국 평가의 잣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은 서방의 이런 불안을 의식하여 “위협이 아닌 기회”라는 평화적 부상 (和平堀起)을 외교의 핵심으로 삼고, 인도와의 전면 협력 관계 설정, 상하이 협력기구(SCO 2001.6 출범) 회원국 정상 회의를 통한 안보 협력 강화, ASEAN과의 우호 협력 체결 등 주변국들과의 선린 우호관계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등 다자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및 2005년 10월의 두 번째 유인 우주선 썬저우(神舟)6호 발사 성공으로 중화민족주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편 중. 러 양국 관계는 당장 양국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현안은 없으며, 중. 러 선린우호협력 체결(2001.7)을 통해 다져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일 관계에서는 고이즈미 정권 출범 후 5차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사 문제로 냉각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본과의 경제 교류, 협력을 중요시하면서도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 한반도 정책 >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동북아 신 국제 질서의 형성 목표와 연관된다. 

그 정책 기조는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 유지  둘째,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강화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영향력 확대  넷째, 대북 지원을 통한 유리한 안보 환경 조성이다.

중국은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현상 유지를 추구하며,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 가장 효과적이며,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는데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동북아는 중국의 경제 및 외교 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은 안정적인 주변 환경의 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에도 한. 중 양국간 교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친 이래,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평양 정권과는 우호협력을, 한국과는 호혜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적 기반으로 삼고자 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 유지 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 중. 북 관계의 변화 >

중국 최고지도부는 평양 정권과의 미래 지향적 변화 필요성을 빈번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념적, 인적 유대의 약화에 따른 현실적 관계 변화의 불가피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제16차 당 대회를 계기로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혁명 정당이 아닌 전 국민을 대표하는 집권정당으로 변화되었다는 점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전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입당한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개입 여지가 없었던 중. 북 관계는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의 관계와 연계됨으로써 중. 북 양자 관계가 축소되고, 점차 복합 다자 구도로 변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 북 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의 틀 안에서 탄력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중, 북 관계가 비대칭적 특혜보다는 호혜적 비중이 증대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중. 북간의 전통적 혈맹 관계의 질적 변화는 불가피하며, 중국의 신 지도부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변화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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