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평양은 베트남을 보라


        
--  1995년 김 정일의 본격적 체제 가동 이후, 평양 정권은 경제 재건과 개혁이라는 정치 구호를 내 걸고, 김 정일의 네 차례 방중과 베트남과의 교류를 통해, 이들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현재까지 진짜 개방과 개혁은 미진한 답보 상태이다.

반세기 넘은 부, 자 세습의 유일 독재 체제의 내적 특수성은 모든 외부 세계의 판단을 흐리게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평양 정권의 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를 넘어서 북한 사회 내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E. 오한로 외교정책 선임연구원은 USA Today지에 발표한 글에서 평양 정권은 오늘날 베트남의 모델을 배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평양 정권과 함께할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  바로 지난 달, 평양 정권은 6자 회담 국에 핵 능력 명세서를 신고했다.

목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양 정권이 지난 5년 넘게 재처리하여 얻은 사용가능한 플루토늄이며, 핵폭탄 6~8개 분량의 보유를 시인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평양 정권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삭제하고, 수십 년 동안 적성국가교역법 (TWEA)으로 묶어 놓았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러 해 동안의 흥정 끝에 이룬 이 진전은 확실히 희소식이다.  평양 정권은 또 하나의 핵분열물질을 개발하는 수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리아와 같은 핵 야망을 추구하는 나라를 도와주었는지 말이 없다.

플루토늄 문제 자체에 관해서도, 평양 정권은 보유만을 시인했을 뿐이다.  이것은 실제로 그 물질을 포기하는 것과는 큰 격차가 있다.

이번 거래는 잠정 조처로서는 합리적이지만,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을 할 수 없다. 

미국은 평양 정권을 다루는 논의보다는 광범한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재수정은 전술적 시각 차이를 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또 다시 닥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편협한 국민 여론을 움직일 수도 있다.

< 베트남의 점진적 변화 >

문제의 해답은 평양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다.  개혁된 평양 정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

미국의 적이었던 오늘의 베트남은 경제를 개조했으며, 정치는 공식적 교의로 공산주의를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사회를 개방했다.

이 현상의 진행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클린턴 시대에 국교 정상화의 절정에 이르면서 그 속력이 더 해졌다.

베트남의 연 평균 경제 성장은 70년대에는 겨우 2.6%였으나, 80년대에는 3.6%였고, 그 이후부터는 7% 이상이다.

오늘날, 평양 정권은 베트남의 1970년대와 비슷하다.  이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유사성은 가망의 여지가 있다.

평양 정권 지도부가 단순히 공산주의를 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김 정일이 그의 사치스러운 자동차와 코냑을 버리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베트남은 더 점진적 개혁의 길이 미국과 지역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은 평양 정권에게 진지한 개혁에 한해서만 합당하고 푸짐한 원조와 투자가 뒤따른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핵 문제를 넘어서 평양 정권의 통상 전력의 대폭 감축과 화학무기와 탄도탄의 제거 그리고 인권 정책의 개선도 주장해야 한다.  이 상황이 진척되면, 원조와 거래의 물꼬를 튼다.

평양이 거부할 경우, 평양 정권이 다른 대안이 없다고 깨다를 때까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설득할 수 있다.

스탈린주의 정권과의 협상에서는 움츠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사는 점진적이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조처는 협정으로 성문화할 수도 있으며, 더러는 형식을 덜 따라도 된다.

핵무기는 서울이나 도쿄, 심지어 미국의 도시까지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는 플루토늄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자만, 보다 큰 그림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왜 미국이 다른 문제를 제기하여 평양 정권의 플루토늄의 제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플루토늄에만 매달리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 정권은 버림받고, 가난하며, 보잘 것 없는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은 단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엄청난 보상이 아니면 이런 물질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비핵화를 위한 신고 공약은 전혀 다르다.)  미국은 강취에 버금가는 양보 없이는 플루토늄을 사 들일 수 없다.

< 크게 놀자 >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만약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일을 크게 확대하라.”고 말 했다.

이 경우, 평양 정권의 광범한 개혁 안건에 집중하는 것이 비핵화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 보다 더 쉬울 수 있다.

미국은 그들의 플루토늄을 통째로 매입할 수 없지만, 평양 정권의 개혁을 포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보다 큰 개혁의 성취를 위한 원조를 정당화하는 것은 플루토늄을 위한 현금 지불보다 쉽다.

거기다가, 이러한 평양 정권의 근본적인 내부적 변화는 경제 회생과 장래의 개혁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며, 한편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게 되는 것이다. (베트남이 적절한 예이다.)

미국의 진짜 당근은 평양 정권을 테러리즘과 적성국가에서 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소외된 정권에게 작으나마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당근은 원조와 거래, 투자 그리고 외교적 관계이다.  미국은 이런 유인을 평양 정권에 제공할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술에 관한 현행 논의는 이 핵심 도전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구상력과 사고를 전략적으로 펼칠 때이다.

협상이 실제 난관에 빠질 때, 베트남처럼 인내의 열매는 때로는 기다릴만하다고 상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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