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統一論議 (49) 평양 정권의 생존과 변화의 길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과 개방은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개혁은 대내적 경제체제의 운용방식의 변화를, 개방은 자본주의국가와의 상품과 자본 그리고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한다.

덩샤오핑 (鄧小平)이 집권한 1978년 이후의 중국과 옛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1985년 이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개혁과 개방정책에서 알 수 있듯, 개혁의 성공은 개혁에 대한 의지와 지속성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 정권은 2000년대 들어 체제 보전을 위한 강성대국 명분 쌓기와 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징후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내각의 대폭적 개편과 젊은 전문가들의 대거 등용에서 볼 수 있으며, 핵문제는 강온 양면전술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 문제는 체제 보전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부득불 경제 분야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01년 신년공동사설의 “새로운 세기에 맞는 신사고”의 강조와 김 정일의 2001년 1월 중국 상하이 방문에서 “천지개벽”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한 것은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현장 목격의 자극을 단적으로 보인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저들만은 변하지 않고 낡고 폐쇄적인 정책만을 고집하다가는 경제난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나중에는 체제 위기를 자초한다는 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00년의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개통, 개성공단 추진, 투자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발효와 2002년 7.1 조치 이후,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9.12), 금강산관광지구법 제정 (10.13),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11.20)등의 움직임은 경제 위기와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과거의 진영외교에서 전방위 외교로 전환하면서 서방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변화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부분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양 정권의 변화의 가능성은 체제 유지와 개혁과 개방이라는 이중 딜레마에 처해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변화의 촉진 요인 >

첫째, 비효율적인 경제체제와 사회체제    

극심한 경제난으로 기존의 경제 및 사회체제로는 국제사회의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  2001년 들어 김 정일이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풀어나가자는 이른바 “신사고론”의 제창이나, 상하이 방문의 영향 등에서 이러한 인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 노선만으로는 식량난과 에너지난, 소비재의 절대적 부족과 외화난의 구조적 모순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 환경의 요인

옛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과 개방 등으로 외교적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탈냉전과 개방화라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나가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변화의 억제 요인 >

첫째, 핵문제와 인권문제

핵문제는 평양 정권의 운명과 직결되는 핵심 요인이다. 인권문제 또한 대외 개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두 현안의 해결 없이는 실질적인 외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개혁과 개방에 대한 우려

평양 지도부는 개혁과 개방 과정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 자본과 기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는 필요하지만, 자본주의 풍조라는 “모기”를 막기 위해서는 “모기장”을 쳐야한다는 태도이다.

셋째, 외래문화의 침투

개방에 따른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등 외래문화의 침투로 사회주의와 집단주의 사상의 해이 현상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향후 경제 정책 방향과 변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도 매체들이   최단 시일 내에 강력한 국가 경제력을 마련하여 21세기 세계 경제 강국대열에 들어서자고 강조하는 점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외자 유치와 일부 개방을 통한 경제재건 의도로 볼 수 있다.

< 개혁과 개방의 장애 요인 >

첫째, 미. 북 간 적대관계

평양 지도부는 정전협정에 기초한 미. 북 간 “교전관계”를 확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언제 미국으로부터 정권과 체제 붕괴의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개혁과 개방을 본격화 하기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과 개방의 전제조건 차원에서 미. 북 간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9월 19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 틀인 제4차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의 발사와 10월 9일의 핵 시험으로 미, 일. 북 관계 및 남북관계는 공식적으로 정돈 상태에 빠져있다.

또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 (2007.2.13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나, 2단계 조치인 2007년 말까지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의 미실시 및 2008년 6월 핵 신고서 제출 후 시료 채취의 거부로 검증의정서 합의가 실패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

그간의 남북 간 접촉과 교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분단체제의 청산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핵 포기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 간 공존의 제도화와 함께 개혁과 개방이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이 재삼 강조되어야 할 대목이다.

셋째, 김 씨 일가의 독재체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에서는 지도부의 교체 시 전임자 비판과 혁명과 건설의 재평가 및 새로운 정책 노선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평양 정권은 김 씨 부자승계에 따른 태생적 한계로 이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과 개방을 본격화하려면 개혁의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사상의 논리적 변화인 사상의 해방이 선행되어야하며, 그 핵심요소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양립 가능성의 논리 수정이다.

그 이유는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되지 않고는 평양 정권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 변화의 방향 >

평양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정책의 기본 틀 안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그럭저럭 버티기 (Muddling through)"방식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체제 유지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체제 변화의 계기는 변화의 억제 요인이 변화 촉진의 심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을 때 찾을 수 있다.

현재 억제 요인의 세력은 강하지만, 장기적으로 변화의 촉발 요인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  

평양 정권과 체제의 상징적 존재였던 김일성의 사망으로, 평양 정권에는 이제 카리스마적 지배가 사라졌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제한적 개방과 개혁은 집권층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세력이나 비공식부문 그리고 개혁 성향의 기술 관료집단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이다.

더욱이, 남북 관계가 평화공존의 관계로 정착되고, 미. 일 등과도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지역 내 사회통제의 명분도 약화된다.  이런 상황의 상정에서 가능성 있는 변화의 유형 세 가지를 전망할 수 있다.

첫째, 제한적 개혁과 개방

이런 개혁과 개방은 “방충망” 또는 “땜질”개혁과 개방이라 부른다.  체제에 대한 개혁과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정책 수준의 변화에 불과하지만, 개혁과 개방은 관성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 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제한적인 개혁과 개방의 시도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과정처럼, 국가의 통제력 약화나 사회적 저항 능력의 증대로 급격한 개혁과 개방의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급진적 개혁

이것은 정책적 변화의 수준을 초월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과감한 수정이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규모 정치적 변동에 의해 수반되는 유형이라 하겠다.

셋째, 제한적 개혁과 개방 후 전체주의 체제로 복귀

당면한 경제난이 일정 수준의 회복을 하게 되면, 개혁과 개방의 부작용이 정권과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가통제의 강화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김 정일 정권은 권력 세습의 원초적 한계 때문에 개혁과 개방을 본격화하기보다 체제유지의 차원에서 경제 정책의 변화를 통해 경제의 회복을 시도해 왔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암시장을 중심으로 작동해 오던 경제 활동을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고, 경제관리의 인센티브제도 등 시장경제의 일부 요소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음성적인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른 개인적 경제 활동과 시장경제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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