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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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2일 일요일

오바마의 대북 핵 과제


    
                           
-- 평양 정권은 1960년대 옛 소련의 연구용 원자로 도입과 “듀브나 핵 연구소”에서 3.000명의 전문 핵 연구원을 양성하면서 핵 개발을 준비했다.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한 핵 기술 개발로 2005년 2월에는 핵 보유를 주장하면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의 두 차례 핵 시험으로 이 핵 문제는 국제 사회의 주요 문제로 등장했다. 

평양 정권의 핵 문제는 내부 단속과 체제 생존을 위해 동원되는 “벼랑 끝 전술”의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불량한 무기라는데 있다.  이 불량한 핵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월더 H. 쇼렌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 한반도 연구프로그램이 펴낸 오바마의 대북 핵전략과 과제를 살펴본다. --





최근의 평양의 움직임은 핵무기 포기에 관한 반응을 포함한 적극적인 접근인가 하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

김 정일은 8월에만 빌 클린턴과 현대그룹 현회장도 극적으로 만났다.  빌 클린턴과의 만남은 미, 북 간 대화 가능성의 관심을 높였다.

평양 정권의 전략적 사고에는 당연히 미국이 중요 요소이다.  따라서 평양 정권의 문제 해결이 시원찮으면 미, 북 양자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는 당선 직후, 전임자 부시 대통령보다 어딘가 더 평양 정권에 대해 강경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공손한 회의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을 “강경파”로, 더욱이 “네오콘 (신보수주의 그룹)”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바마는  외교 정책의 경험이 적은 진보주의자이며, 평양의 지도자와도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한 것처럼 아주 다르게 보았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기본 목표는 평양 정권의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과 다른 점이 없다.  

대북 정책의 차이는 두 지도자의 방식과 이행의 실속보다 아주 작은 실속의 하나일 뿐이다.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계속성에서 이런 두 대통령의 다른 인간성은 미국의 엘리트들과 대중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는가를 파악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반도를 조금밖에 모른다.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미국의 한반도 남쪽의 점령과 함께 시작되었다.

1945년, 미국은 한반도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이 사실은 냉전이 시작되어도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1949년 미국 군대는 한국에서 철수했다.

1950년, 평양 정권의 남침 6.25전쟁으로 미국이 33,000명 이상의 미국인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한국의 안보가 중요한 미국의 국익임을 알게 되었다.

6.25전쟁을 치루고 나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한국을 잃었다면 미국의 대외 신뢰성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국의 빠른 경제적 성장과 역동적인 민주주의적 발전이 세계적 모델로 된 것 또한 중요한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냉전이 끝났어도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이익은 한반도의 북쪽 절반에는 결코 확장되지 않았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평양 정권을 한국에 합병할 수 있는 중국과의 지상전을 결코 모험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관심이 없거나,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미국은 깊이 동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서는, 한국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언젠가 한반도는 자연히 통일될 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보편적으로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인들은 역동적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국가이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의해 충분히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유일한 걱정은 통일의 과정이다.  만약 평양 정권의 일부 구성분자들이 미국과 한국에 달려들거나, 평양 정권의 이웃들이 평양 체제를 보전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대항하는 등 위험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평양 정권의 전략적 관심을 믿고 있다.  확실히, 1992년부터 평양 관리들은 자진하여 미국 관리들에게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가끔 말해 왔다.

그들의 이웃, 특히 중국에 대한 걱정을 언급하면서 평양 관리들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평양 관리들이 거짓 없이 정직하다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 관한 그들의 이해는  크게 잘못 되어 있다.

미국 행정부는 평양 정권과의 전략적 관계의 확립을 고려한 적도 없으며, 결코 고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평양 정권은 인도나 파키스탄이 아니며, 동북아는 중동이나 남아시아도 아니다.

비록, 미국이 미국의 정책과 세계적 이익에 반해 대 중국 봉쇄 정책을 추구할지라도, 평양 정권의 경제적, 정치적 큰 약점은 동반자로서 마음을 끌 수 없다.

이것이 장난 같은 생각이라 해도, 중국을 격노케 할 것이며, 미국의 세계적, 지역적 이익에 손해를 줄 원인이 될 것이다.

여하튼간에, 미국은 평양 정권이 자신의 주민들을 다루는 것 자체부터 잠재적 협력자로서의 절대적 무자격자임을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은 미국에게 무한한 중요성을 갖는 한국과의 관계를 속까지 뒤흔드는 짓이다.  간단히 말해서, 1950년 이후 미국이 바라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을 홀로 놔두는 것이다.

평양 정권은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  평양 정권의 폐쇄적 경제와 사회제도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어떠한 제의도 할 가치가 없는 정권임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전임자 조지 W. 부시와 빌 클린턴 그리고 조지 H.W 부시처럼, 평양 정권에 대한 일련의 단호한 요구만 갖고 있다.

그것은 핵무기와 그 투발 수단의 야망을 포기하고, 대량살상무기 (WMD)계통과 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를 중단하는 것이다.

평양이 이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성명과 같이, 관계의 정상화와 평양 정권과의 평화 체제의 수립을 포함하여 상당한 에너지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핵 강대국처럼, 핵 확산은 그 이익에 크게 역행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은 옛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입장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 또한 이전의 동맹국인 타이완에  미국은 각자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적으로 동맹 관계에 모순 된다는 것을 시종일관하게 역설했다.

미국은 물론 아직도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에게는 전쟁 상태에 있는 적대적 정권이  핵무기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다.

평양 정권의 핵무기 보유는 세계의 핵 확산방지체제를 훼손하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며,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들의 요동의 원인이 된다.

미국이 핵 확산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조건으로 평양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수용”할 수 있다는 억측은 엄청나게 잘못 전해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언급한 이유 때문에, 평양 정권의 핵 보유를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전략적 상황의 변화로 미국이 평양과의 협상을 할지라도,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 어떻게 평양 정권과 같은 정권의 핵 불 확산 약속을 믿겠는가 ?

최근 평양의 화해의 조처는 국제적 핵무기 포기 압박을 피하려는 “Charm Offensive" (매력 공세)일뿐이다.  

이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이 분명하게 비핵화를 진행할 때까지 제재를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평양의 되풀이 된 핵 및 장거리 로켓의 시험은 미국인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평양 정권의 모든 신뢰를 무너뜨렸다.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이 핵무기 시설을 무한정 보유하는 상태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말에는 말, 행동에는 행동” 방식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대신, 핵무기 포기의 교환조건으로 “관심을 끄는 포괄적인 꾸러미” 유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은 단시일 내에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이 전체의 꾸러미는 모든 회원국들이 즉시 합의해야하며,  포괄적인 접근은 회원국이 먼저 조처를 강구 할 현안을 처리하면서 시작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의 핵무기 야망의 포기를 추구하는 노력을 기꺼이 수용하려한다.  그러나 미국은 평양 정권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

미국은 평양 정권의 내부 위협에 대한 체제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는다.

앞으로 미, 북 간 접촉이 성사되면,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 기초하여 평양의 협상 자세를 주목할 것이다.  

평양이 다자 회담에 복귀하고, 미, 북 양자 대화가 시작되면 핵 문제의 최종 해결은 신속히 진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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