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2일 일요일

한. 중. 일의 공존 협력



         
--동북아는 세계 강대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역내 국가들 간의 위상 격차가 큰 지역이며, 지역 내 국가 간의 양자적 관계가 상호 불신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는 곳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역외 국가이면서 정치, 지리적으로 역내 국가인 미국의 위상에 관한 합의도 쉽지 않다.

특히 한반도의 정세는 폭발적인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 정세의 추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질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안고 있다.

21세기의 유동적 국제 질서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중국의 정세도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보통 국가의 위상을 꿈꾸는 일본의 정책도 지역 정세의 전개와 무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일본의 한 지성 (아끼오 다카하라, 도쿄대 법률정치학 대학원 현대중국정치학교수)은 동북아 3국이 역사적으로 공유 하고 있는 유교 문화의 기초위에, 한, 중, 일간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



동북아의 지역적인 협력의 전망은 어떤가 ?   해마다 한, 중, 일 간 정상 회담에 제출된 3자 간 협력에 관한 연례 진행 보고서는 여러 분야에 걸친 3국 간 협력 관계의 확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전 회담과는 달리, 금년의 3자 간 정상 회담은 금년 가을의 ASEAN (동남아국가연합)회담과는 별도로 일본에서 열리게 되어 있다.

이 3자 간 협력에는 정치인과 관료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벤트와 한, 중, 일 A3축구챔피언 컵과 한, 중, 일 청소년스포츠교류모임 그리고 3개국 에너지산업 경영인 모임인 동북아 석유포럼과 같은 타 관계자들을 포함한 프로젝트도 있다.

또한 3개국 학생들과 아시아 리더십비전 (OVAL)이 준비하는 연례 국제경영대회는 학생 교류를 인증하는 한 예이기도 하다.

한, 중, 일은 지리적으로 서로 근접해 있으며, 유교를 포함한 많은 문화적 기초를 공유하고 있다.  이 3국간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볼 때, 공동 정체성으로 연계된 지역적 공동체를 설립한다는 구상은 가망이 있어 보인다.

여기서 방해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민족주의와 영토 분쟁의 문제이다.

동북아 국가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그런데도 새롭다.  어떤 주요 종족 집단은 고대로부터 유대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역 내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신생 민족국가이다.

한국과 중국은 아직도 민족 통일을 이뤄내지 못해 어엿한 민족국가가 되기 위한 장정 (長征)에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민족주의는 뿌리 깊으며, 때때로 원색적인 투박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설치고 날뛰는 이런 민족주의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

역사적 인식에 관해 법석을 떠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국민들은 전전 (戰前)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이 어떻게 식민 통치와 전쟁을 시작했으며, 왜 그것을 피할 수 없었는지 알아야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평화주의의 정신으로 법의 원칙으로 통치하는 나라이며,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근원적인 역사적 인식으로서의 진짜 현안은 비록 겉치레 문제는 이미 없어졌지만, 미래의 두려움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로 표출된 불안이나, 중국 중심의 속국 질서는 사실상 여러 나라들이 상대가 국력을 증강하고 지역적 패권을 휘두르는 것에 대한 걱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질서에 관해서는 공유하는 비전이 없다.  그리고 한, 중, 일 관계의 미래상은 알쏭달쏭하다.   이 불안정한 3자 간 관계의 중심 문제가 불안의 원천이다.

이와 같은 미래의 두려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에 더하여 상호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

다문화 사회의 인식은 종족 사회 문제가 골칫거리인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점점 중요하게 다가서고 있다.

다른 문화와 사회를 우리 자신의 표준이 아닌, 동등한 기초위에서 존중하지 않는 한, 지역적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치는 지역적 질서를 논하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  일본 정부 내 일부 집단들이 최근 들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는 조화와 공존이라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공유하는 가치에 크게 작용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원리이다.

세계화의 확산과 냉전의 종식으로 동북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은 큰 불안과 함께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문명의 충돌과 점증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논의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세계가 민족주의로 돌아서게 된다는 추세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동북아에서 3개국이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조화 속에 협력하면서 공존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조화와 공존은 옛날 공자나 쇼도꾸 태자 (聖德太子)가 성직 정치의 관계를 전제로 한 주창과는 다르다.

21세기의 조화와 공존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고 있다.  동북아의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주요 3개국이 경제적, 지리적 규모면에서 새 시대의 본보기로 조화와 공존을 증진한다면, 전체 동아시아를 망라하는 민주적 지역적 체제의 수립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의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다면, 이것은 3개국이 공동 추구해야 할 공동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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