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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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2일 일요일

統一論議 (33) 자주의 의미



“자주”는 평양 정권이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 고안해 낸 말이다.  말 자체는 좋은 뜻이지만, 그 말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되고 평양 정권의 대남 전략이 스며들면서 본래의 뜻은 변질되고 말았다.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와 함께 이 자주는 “민족 공조”와 연계된다.  민족 공조는 외세 공조를 배격한다는 뜻이고, 외세 공조는 곧 한. 미동맹을 말 하며, 자주나 민족 공조는 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평양 정권의 핵심 통치 이념으로서 자주성의 결정체인 주체 사상은 1998년 개정 헌법 제3조에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정권은 자주의 미명아래 주민들의 인간적인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이는 평양 정권이 국가 권력인 헌법의 명시적 지침으로 인권 말살을 공식화하고 있는 지구상 유일무이한 인권 탄압 정권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다.

김일성에 이은 김 정일의 세습적 우상화 및 절대 복종의 원리가 자주성 (自主性)의 원리로 통하는 북한 지역의 현실에서, 자주성이 통일 위업을 달성하는 사상적 힘이라고 주장하는 평양 정권의 자주의 논리는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한다는 사전적 본래의 의미와 동떨어진 기만과 허위로 차있는 구호일 뿐이다.

우리 사회 내에도 보편적 호소력을 지녀야 할 이 자주의 개념이 최근 들어 왜곡 되어, 정치 문제화되면서 자주의 담론이 득세하는 가운데 각종 정치 현안들 (예: 한 미 작전통제권 환수의 변)과 연계되어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타락하여 명분과 감성에 치우쳐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자주와 국제 협력>

7.4남북공동성명 (1972.7.4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에서 밝힌 “자주적 통일”의 의미를 우리는 통일을 우리 민족의 의지와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반면, 평양 정권은 자주 원칙을 정치적 자주성의 구현과 민족 자결의 실현으로 해석하고, “반외세” 논리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다.

여기서 언급되는 자주의 원칙은 평양 정권이 주장하는 외세 배격과 같은 배타적인 자주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을 둔 개념이며, 주변국과 잘 지내며 민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민족 당사자의 원칙을 천명하여 이를 토대로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공조도 궁극적으로 평양 정권의 경제난 해소와 남북 화해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원칙과 상충되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자주와 주한미군>

6.25전쟁 이후 평양 정권은 미국을 제1의 적으로 규정하고, 자주적 해결 원칙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자주의 원칙을 주한미군 철수 논리로 원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평양 정권이 1990년대에 들어와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가 아니라도 미군 철수 계획의 발표 및 단계적 철수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평양 정권이 내심 주한미군의 철수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이고,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이나 철수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한 미 간의 문제이며, 남북 간이나 미 북 간에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결국 문제는 평양 정권의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는가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리고 남북 공동선언의 자주의 원칙도 외세의 배척과 같은 배타적인 자주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을 둔 개념이다.

이것은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 민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되, 국제 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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