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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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2일 일요일

비평의 득실 (得失)


    
-- 한반도 핵 위협의 장본인은 평양 정권이다.  이런 정권의 행위에 대한 한국과 서방 세계의 대응은 때로는 호들갑 떨기와 시시콜콜한 말로 영일을 갖지 못한다.  이것을 두고 평양 정권의 본질과 체제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은 바른 말이다. 

빈 대학교 동아시아 경제 및 사회학교수 루디거 프랭크는 평양 정권에 대한 서방 세계의 허세부리기를 비판하고 있다.

서방 세계의 말 한마디가 평양 정권의 행동으로 부메랑이 되어온다는 사실을 가슴에 닿게 일깨운다. --



평양 정권은 최근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와 추가 핵 시험 그리고 대륙간탄도탄 (ICBM)발사를 또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일견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반발과 정권 내 강경 정책의 반영이라고 속단하는 견해가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평양 정권의 장기 전략은 고 수준 리더십의 연속성의 기초위에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주 바뀌는 정권보다, 평양 정권의 정책은 더 잘 내다볼 수 있다.

2차 핵 시험이라는 중요 결정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유엔안보리 결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평양 정권 체제의 성격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 결정은 장기 전략의 한 부분이다.  무엇이 이런 조처를 취하도록 평양 정권에 강요했을까 ?  이에 대한 답은, 얄궂게도, 서방 세계의 우리 자신들 때문일 수 있다.

평양은 서방 세계가 평양에 하는 말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06년, 첫 핵 시험 이후, 서방 세계는 그것을 2류 급 폭발로 일시적 성공이지 실패작이라고 혹평했다.  이것은 평양 정권에게 이번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되었다.

그러나 핵 시험은 체제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원조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모두 기본적인 수단으로서의 억지력과 핵보유국지위 등극을 포함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수행되었다.

평양 로동신문은 모든 외국의 논평 기사는 평양을 핵보유국지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인용 보도했다.

핵 시험을 얕잡고,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김으로써, 틀림없이, 몇몇 비평의 목적은 거두어 들였다.  하지만, 그 결과 평양 정권에게는 또 다른 핵 시험을 하라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바로 같은 이야기는 대륙간탄도탄 (ICBM)현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발사 전에도 실패는 예상되었다.  발사 후, 첫 보도는 1단계만 작동되었다고 했다.  그 후, 분명히 2단계도 역시 작동되었기 때문에, 이 보도를 수정했다.

그러나 첫 보도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평양에 대한 이 메시지는 3단계 로켓이 작동할 때까지 또 다른 유도탄을 발사하라는 것이 된다.  그래서 또 한번 우리는 확
신할 수 있다.

다음 현안은 사용 후 연료봉이다.  미국은 평양이 대략 5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유용성을 추측하기 시작했다.

사실의 핵심은, 그 정도의 량으로서는 실제 위협이 되기는 충분치 않다.  이 메시지의 평양에 대한 함의는 평양은 더 재처리하라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두려워하고 있다.

마지막 문제는  탄두다.  세계는 평양 정권이 정말로 그저 핵 시험을 해서 원칙적인 기술을 습득했다고 말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소형화하여, 대륙간탄도탄에 장착하기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평양 정권 지도부는 이것을 미국이 너를 진정으로 대하기를 원한다면, 어서 진짜 탄두를 생산하도록 하라는 소리로 듣는다.

평양 정권은 적에게 포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진 경제적 압박에 쫓기고 있으며, 지도부 승계와 국내 정치적 안정을 두고 갖가지 억측이 떠돌고 있다.

북한 지역에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 논의에 폭 넓은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것은 여기의 논점이 아니다.

평양 정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연료봉의 재처리와 대륙간탄도탄 개발 그리고 작동되는 핵탄두의 개발을 단념케 하려면, 서방 세계는 그들의 모든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모든 시도에 대한 비웃음은 작은 선전의 효과는 가져 올 수 있겠으나, 평양으로 하여금 이 현안에 대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된다.

물론, 미국은 상대방이 숨 막히는 군비 경쟁에서 비 건설적인 군사 분야에 그들의 모든 돈을 쓰도록 강요하는 위험한 게임을 다시 즐길 수 있다.

이것은 냉전 시기에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게임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며, 예상외의 결과를 초래한다.

평양 정권은 어쨌든 핵보유국이 되려고 한다.  실제 위협이 되는 관련 기술 개발 수준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말자.

현명한 정책은 시험을 시험으로서 비평할 것이며, 대륙간탄도탄 발사는 대륙간탄도탄 발사로서 비평하고, 플루토늄 보유는 위협으로 간주하되 핵탄두의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평양 정권을 다루는 법은 응당 받아야 할 모진 비평과 비난을 포함하여, 그 나름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동등한 기저위에서 진지한 협상은 해야 한다.

평양 정권은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존경받기를 원한다.  허세를 부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창피를 당한 선수는 다음 기회에 진짜 멋진 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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