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확장 핵 억지와 한국 (2)



3. 대체 경로 (代替 經路)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독자적인 핵무기능력의 개발을 위한 개념적 기초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다른 한편은 미국 핵무기의 한국 내 재배치나 지역 영해 내 함상탑재 또는 미국과 아시아동맹과의 핵 공유도 요구하고 있다.

이 여러 가지 반응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역 질서의 비전을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예견되었던 일이다.

비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가. 비핵 전력 기반의 지역 질서와 안정과 확장 핵 억지보다는 글로벌 폐기에 관해 세워진 안보 원칙과 관례 
나. 병력구조와 계획, 합동연습에서 확장 핵 억지의 잔여 돌출과의 결합
다. 동맹국의 계속되는 “핵우산”에 대한 심리적 의존을 핵무기 없는 세계에 그들 자체의 안     보를 맞추기 위한 대체 방안
라. 군사력 사용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안보 딜레마의 해결과 협상

이제는 핵 위협계획체제로부터 벗어나와 일방적이거나 자살행위의 위협이 아닌, 건설적이고 적극적이며 협력적 개입 정책 기반의 지역질서를 수립할 때이다.

이 변화를 실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뉴질랜드 생쥐 발악 모델이다.  중, 소 국가들이 핵우산 밑에서 사는 것 보다 핵우산 없이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꾸밈없이 선언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 국가들은 핵우산을 불안정의 근원으로 단언하면서, 완전히 거부했다.  뉴질랜드는 냉전시기부터 미국의 안보담요와 함께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

당연히, 뉴질랜드 주변에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없다.  그러므로 남태평양에서 핵 패권 없는 지역 질서를 형성하는 현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확실히, 뉴질랜드는 자체세력의 영역 안에서 안보주도권을 잡은 국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조그마한 남태평양 섬들은 뉴질랜드 자체의 원조와 재래식 군사력 및 경찰에 의한 질서 유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로 (經路)는 즉각적인 ANZUS동맹 (태평양안전보장조약기구)의 파
열을 일으켰다.  

호주는 미국의 분명한 공개적인 확산 핵 억지 공약이 없음에도, 적어도 핵우산 밑에 있기를 원하는데 반해, 뉴질랜드는 내쫓겼다.  이렇게 발악한 생쥐 모델은 확실히 다른 지역 환경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둘째 경로는 “핵 퇴거 (Nuclear recession)”전략의 채택이다.  이 전략은 천천히 계속적으로 확장 핵 억지의 여러 가지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개적인 확장 핵 억지 사안에 대한 신중한 침묵과 핵전력을 대체할 재래식 전력의 관련 교리와 자세 그리고 지역안보기제 (地域安保機制)의 개발, 국가 간 중요안보의 결의와 핵무기의 퇴거 시점의 잔여돌출의 줄이기 등을 포함한다.

이 접근은 생쥐발악 모델보다는 미국과 지역 동맹 파트너들이 공히 더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질서와 안정”을 위한 핵무기의 역할로 이루어진 안보 관계의 형을 바꾸는 시도는 하지 않으며, 조심스러운 구조적 변화를 위해 핵 강국이 NPT에서 행한 공약과 일치하는 단계별 접근을 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은 글로벌 폐기의 요구가 불안정을 배제하면서 조정하기에는 장래의 가망이 너무 급격히 변하고 빠르게 다가섬으로써, 핵 확산의 가속화와 국가 간 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이 위험은 글로벌 폐기와 확장 핵 억지가 쓸모없게 되어 퇴역할 필요성의 함의 (含意)가 지역의 가장  중요관심사인 점이다.  틀림없이, 퇴거전략은 현존하는 쌍무안보동맹을 통해 이행될 수 있다. 

하지만, 퇴거는 평양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지역안정이 받은 손해를 뒤집기는 고사하고 견제할 가망도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가 확장 핵 억지로부터 핵 퇴거로 은밀히 방향을 바꾼다면, 동맹국들은 미국의 동의 없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의 중요 측면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퇴거는 성취할 것은 너무 적고, 너무 느리다.  게다가 지역의 불안정을 다루는 진취적인 지도력을 제공하기보다 이에 역행하며, 미국의 전략이 퇴영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의 불안정을 다루는 의제는 비전과 정통 지도력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제도 변화이며, 패권의 구식 수단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 퇴거 전환이나 확장 핵 억지를 증강하려는 경향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핵 퇴거와 같은 소심한 미국의 전략은 진취적인 지도력과 정통 지도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규격화된 비전을 대체할 수 없다.

달리 말 하면, 냉전 시기 핵 패권을 이루었던 이데올로기적이고 규격화된 유일무이한 능력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자가당착으로 인해 사소한 변화에도 급격하게 쇠퇴할 추세를 견디지 못한다.

가장 희망적인 미래는 지역 내에서 뜻이 통하는 글로벌 폐기 원칙에서 파생된 제3경로를 거친 공동협력안보관계의 지역 비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안보관계는 지역 국가 간 핵 위협이나 확장 핵 억지 형태의 핵 위협과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 이러한 비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고작해야 몇몇 전문가들이  글로벌 폐기를 지지하면서 “21세기의 확장 핵 억지”의 희석된 개념을 약술하는 정도이다.

2009년 8월 초, 빌 클린턴의 방북 이후, 평양은 핵 확산, 유도탄 수출, 미국과 평양 정권 관계의 신뢰 구축, 긴장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였다.

이 제한적인 의제는 비핵화에 앞서 이 현안들을 논의해야 하고, 평양이 미국 기자들을 석방한 여파로 평양 정권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동등시됨으로써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거꾸로, 미국의 비핵화 논의의 우선적인 재개 주장은 평양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제3자와의 논의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그들의 생존에 관해 냉혹하게 적대적이고, 유일의 선택인 그들의 핵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평양 정권은 2009년 9월4일, 우라늄 농축의 성공적인 실험을 발표하면서 압박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농축 우라늄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경수로의 소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점은 원자로를 북한 지역에 건조하도록 유도할 회담의 재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신호는 그들이 무기용 핵분열물질을 획득할 제2경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 미국은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평양 정권과의 쌍무적 협상에 합의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전술적 고려사항이다.  이 현안은 보즈워스의 방북 임무 후 나타난 것이지만, 평양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미국의 핵우산의 철수 없이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 완화 요구에 잠재적으로 포함된 평화협정과 외교적 승인, 확장 핵 억지의 종식은 평양이 핵무기를 해체하는데 필요한 것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해결이 없이 평양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조처를 취하기를 설득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4. 비핵폐기 기반 전략

평양 정권의 핵무기의 대응에 확장 핵 억지의 증강보다 핵 퇴거를 채택함에 있어서, 먼저 동맹국과 지역 내 국가들과의 논의 후, 미국은 평양 정권이 핵 위협이나 실제 핵무기를 사용 시, 필요하다면, 모든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만으로 억제하고 대응한다고 선언해야한다.

이 자세는 평양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평양 정권을 끝장낸다는 선언으로 뒷받침한다.

이 입장은 특히 평양 정권에 대하여 맞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평양 정권이 실제로 글로벌 폐기전략에 도전하도록 변모시키며, 글로벌 폐기 이행 기간의 핵 확산을 통제하는 기본원리 설정의 선례를 만들게 된다.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냉전 종식 후의 뚜렷한 전략적 현실이다.

본격적인 전쟁에서 평양 정권의 선제 사용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확장 핵 억지가 평양의 선제 사용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그들이 핵무기가 다할 때까지 더 쓰게 만들거나, 추가적 사용만 하게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에스컬레이션 경로는 확장 핵 억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억지의 견지에서, 일단 핵무기가 사용되면, 미국의 모든 선언은 백지화된다.

평양 정권의 선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불사용 대응은 핵 반격보다 평양 정권의 그 이상의 핵무기 사용을 피하게 할 훨씬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자신의 미친 짓 같은 선제 사용에 대한 핵 보복으로 풍비박산으로 흩어질 것을 안다면, 나머지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평양의 마지막 희망은 적어도 그들의 지휘통제체제가 “제정신의 결정”으로 작동되어 미국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쳐부수는 것이다.

만약 평양 정권의 지도부가 미쳤거나, 독단적인 사용을 통제할 수 없다면, 미국의 핵 위협과 공격은 전쟁을 끝내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이 아닌, 공포와 복수의 전략으로 바뀔 것
이다. 

이 모든 것은 핵전쟁 승인을 위한 건전한 정치적, 법적인 근가가 될 수 없다.

평양 정권의 핵 선제 사용은 사실상 그 발단이 모호하거나, 모호하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맥락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다.

가. 이 지역 내의 미국이나 연합군에 대한 핵 공격은 공인된 평양 정권의 부대나 불량도배     의 짓일까 ?
나. 평양 정권의 핵분열물질로 만든 무기지만, 평양 정권의 직접 투발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대미 공격일까 ?
다. 한국과 일본의 비보호 전기 및 전자계통에 대한 해양 또는 고지대 핵폭발의 전자          (電磁)펄스무력화 효과는 평양 정권의 탓일까 ?

이런 상황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지휘통제체제 내 조직 사이버네틱스 (人工頭腦學학)의 의사결정의 퇴화는 심각한 위험을 급속 확대시킨다.

이것은 핵 보복의 위험을 증폭하거나 중단이 불가능한 전쟁계획이 거의 자동 시행되는 괴상하고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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