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총체적 접근


     


--홀리즘 (Holism, 全體論) 어원에서 파생된 총체적 접근 (Holistic approach)은 문제의 단일 요인으로만 접근하는 개념에 반대되는 전체론적 관점의 방법론이다.

복잡한 체계의 전체는 단지 각 부분의 기능의 총합이 아니라, 각 부분을 결정하는 통일체, 즉 모든 만물을 서로 연관된 시각으로 보는 세계관 개념이다.

현행 평양 정권의 핵 현안 대북정책에 관한 이 접근법 제시는 미국의 수많은 두뇌 집단이 아닌, 유럽에서 제기된 해외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및 한반도 문제를 40년 넘게 연구하고 있는 영국 리즈 (Leeds)대 사회학 및 현대한국 명예선임연구원 에이댄 포스터 카터는 20년 역사의 대북 협상의 실패 원인을 핵 현안 하나에만 집착한 근시안적 정책에서 찾고 있다. 

평양의 근본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그 기초위에서 핵과 유도탄을 포함한 위협적인 화생무기 (CBW)와 통상전력 전부를 묶어 총체적 대북 협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이와 함께, 최근 이 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 구상”에는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지루하고 다루기 힘든 평양 정권의 핵 현안에는 두개의 함정이 있다.  하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협상의 기복으로 당장 즉결을 요하는 문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하나는 유도탄과 화생무기 (CBW)와 같은 군사 위협으로부터 사이버 전쟁과 국가범죄 (마약 거래와 화폐 위조)를 거쳐 인권 유린과 붕괴의 위험까지 평양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중요 사안을 접어놓고 핵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사태는 문제이며, 핵 위협은 심각하다.  하지만 양쪽 모두를 광범위한 상황으로 놓고 보지 않는 한, 확실히 과거의 그릇된 판단을 되풀이 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

40년 동안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경험으로 볼 때, 핵 현안은 항구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행, 2차 평양 정권의 핵 위기는 8년을 끌고 있으며, 1994년 중반의 핵 위기는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

IAEA는 평양 정권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며, 평양은 이미 핵 문제를 1960년대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미국은 12월 8일, 평양을 방문하는 특별대표 스티븐 보즈워스가 강 석주 제1외무부상을 만나기를 기대하지만, 평양의 상면에 관한 의전 관념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

중요한 것은 김 정일이 실제 원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적당히 고무될 경우, 김 정일에게는 리비아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한 가다피를 따를 사실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 다만 핵 물질 이상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리비아는 화생무기 (CBW)도 넘겨주었다.  평양은 엄청난 량의 화생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지만 핵무기보다 분명한 현재의 위험인 이 화생무기의 협상은 아직 없었다.

가다피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인 기름과 가스가 있다.  평양 정권의 광물 재산은 쓸모 있기는 하지만, 리비아와 견줄 바가 안 된다.

부시 행정부의 협상 대표들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평양은 언제까지나 핵무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인도의 거래.”라고 말한다.

평양 정권이 협상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 무엇이 양보될 수 없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10년 전, 빌 클린턴은 비록 무관한 위협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도탄을 분리하려했고, 평양은 거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 회담을 단념했다.  

이 결말에도 불구하고, 유도탄 회담은 속도 모델이었고 불명료하고 지지부진한 6자 회담과는 분명히 비교되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평양 정권에 대한 최소한 두 중요 분야인 목표의 우선순위의 설정과 상대방의 양보를 조금씩 요구하는 전술에 관한 교훈이다.

평양의 지속적인 이점은 회담 참석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또는 꼭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완전히 합의하는 일은 드물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실수는 무엇보다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을 둘러싼 대결의 강요에 있었다.

6자 회담의 “행동 대 행동” 방법론은 책략이 아닐지라도, 평양에 대한 고식적인 수단 (일보 전진, 2보 퇴각)을 쓰는 사이에도 폭탄의 제조는 계속되어 아무리 잘 보아주어도 지겹게 더딘 것이었다.

그처럼 많은 작은 단계의 핵 해체의 양보를 조금씩 요구하는 전술은 “진행 과정은 진척과 같다”고 구실을 붙이는 사이에 달팽이 걸음을 보장하는 우를 범했다.

지금의 이 상태까지 6년이 걸렸다면, 이 진도로는 유도탄과 화생무기, 사이버 전쟁, 특수전 병력과 통상 전력의 감축 등 군사적 사안에만 수 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이 명박의 최근의 “그랜드 바겐” 구상은 원칙적으로 보다 좋은 방법이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핍되어 있지만, 분명히 미, 일, 중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의 조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여전히 평양은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꾸려나가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명박 대통령은 뉴욕에서 근본적으로 평양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모든 다른 현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평양 정권의 문제는 핵 문제뿐 만은 아니다.  이 동방의 스파르타는 여러 가지 따로따로의 군사적 위협의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에는 테러리즘과 납치를 일삼았다.

그리고 국가범죄 형태인 밀수와 마약 거래, 화폐 위조는 끊임없다.  내부적으로는 비참한 인권 유린과 사람이 만든 굶주림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수많은 난민과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다.

다른 공산주의국가들은 붕괴했거나, 광명을 찾아 시장을 포용한 이후, 20년 동안의 집착에도 불구하고, 평양 정권은 아래로부터의 루마니아처럼 또는 김 정일 사망이 유발할 엘리트들의 파멸적인 싸움의 위로부터의 승계 논쟁이 발생 시 체제의 붕괴는 배제할 수 없다.

평양 정권의 문제의 해법에는 이미 언급한 요인들을 혼합하여, 모두 한 틀 속에 간직하는 총체적 접근 (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양 정권의 총체성 (總體性)을 고찰해야 한다.

총체성 고찰은 평양 정권의 현상 실체와 추구하는 목표, 행위의 이유 그리고 평양 정권을 제지하는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한다.

이때, 각 사안별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평가하고, 등급 짓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것은 추상적 학문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실용적 정책을 짜내는 일은 불가항력적 두 두드러진 점 때문에 더욱더 해 볼만한 일이다.  평양의 회담자 모두가 동일한 중요성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평양 정권에게는 안 된 소리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새로운 지도자는, 부시가 클린턴을 거부하고, 한국에서는 좌파 정권의 실추된 “햇볕”을 거부했듯, 과거의 정책을 거부한다.

건전한 정책은 수사 (修辭)나 이데올로기에만 기초할 수 없다.  한 쌍의 실수인 1994년의 핵 합의 (1994 Agreed Framework)와 “악의 축” (Axis of evil)이 부른 핵폭탄 제조는 부시 집권의 헛된 8년을 톱질하듯 갉아 놓았다.  이것은 매파이든 온건파이든 어떠한 기준에서도 실패이다.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의 지난날의 햇볕은 일방적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론의 논리에서 핵 진전에 연계시키는 것은 실제 문제에서 약점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원래 자체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정책을 비록 긴밀한 동맹이긴 하나 다른 나라인 미국과 결합시킨다.  

요컨대 이것은 한국이 지난 10년 넘게 힘겹게 손에 넣은 역할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포기하고 틈이 나게 하면서 무대를 떠나는 것이 된다.  중국이 이 틈을 메우는 것을 주저할리 없다.  이것을 두고 진전이라 할 수는 없다.

그보다도 새로운 대통령이 전임자 노 무현이 합의한 새로운 합작 사업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은 결코 윈-윈 정책일 수밖에 없다.

적어도 평양 정권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잡쳐놓고 연초에 보였던 호전적 태도를 취하기도 
힘들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6자 회담이 검증으로 난항하고 있지만, 반면에 평양의 으르렁거리기와 미소 전술 방식은 아마도 승계 문제에 관한 불투명한 국내 정치 활동의 반영일 수도 있다.

반사 실적은 쓸모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잘못으로부터 배워야한다.  지금은 아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새 정부에 대한 평양의 정책이 어느 정도 유동 상태인 순간이다.

김 정일이 이 명박을 평양에 초청했다는 소문은 평가 절하되어 있다.  그러나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명박은 방북해야하는가 ?

남북 간 정상 외교의 장소는 단지 남북 간 문제가 아닌 클린턴과 카터가 방북하여 실무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린 곳이기도 하다. 

이 명박은 김 정일을 마주보면서 그랜드 바겐을 설명할 수 있고, 김 정일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자 회담도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 명박이 지금까지 포기한 북한 지역의 우월성을 단숨에 주장할 수 있으며, 한반도가 통일되면 역사는 통일 한국을 더 밝게 조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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