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북전략

    

-- 지난 10년 (1998~2008)의 남북경제협력을 촉진하던 “화해와 실험”은 2002년 10월의 핵 위기로 사실상 끝났다. 

동북아 지역의 정치와 세계경제의 두 요인도 이 남북 간 이벤트의 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작금의 금강산과 개성의 두 프로젝트의 창을 통해 읽을 수 있는 평양 정권의 실체는 일찍 선군강성대국을 표방한 1996년 이전의 군사공산주의에의 회귀이다.

이 맥락에서, 그들의 핵을 해체하려는 서방의 어떠한 정치적 처방도 약효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브루킹스 연구소는 유일한 대북 강자인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역할의 당위성 논리에 집중하여 중국을 움직이는 새로운 대북 전략의 구상을 펴냈다. (USA Today 게재). --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 정권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라는 끈질기고 인상적인 외교를 바로 달성했다.  그리고 수출입에 관한 금융규제는 즉각 평양에 통고되었다.

그들의 선박에 대한 임의검색 조항은 즉각적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앞으로 도발이 있을 때의 조처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평양 정권의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이런 대응 전술은 없어서는 안 될 현명한 것이지만 비핵화 전략에는 못 미친다.

쉬우면서 효과적인 전략이란 쉽사리 마련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평양 정권의 핵 포기 설득을 단념하고 있다.

더 효과적인 전략을 희망한다면, 그것은 조약으로 맺어진 유일한 동맹인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다.  

중국은 평양 정권의 주요 경제 협력자로서, 가난한 이 집단의 무역고의 3/4 과 에너지원의 대부분의 석유를 공급하며, 최근의 도발도 중단시킬 수 있는 무적의 압박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 클린턴, 부시 그리고 오늘날의 오바마 에게도 평양의 이 집단을 억제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로 되고 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중국도 미국처럼, 이들의 핵과 권력의 승계를 걱정하고 있으며,  골치 아픈 이 동맹의 잦은 도발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중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김 정일 집단의 붕괴 가능성이다. 중국은 그들의 국경과 미국의  동맹국 (한국)그리고 미군사력 사이에 존재할 완충국을 바라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이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몹시 싫어한다.

< 김 정일 집단의 선택 >

평양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희망은 경제적 붕괴와 핵무기 및 핵 시설의 검증 가능한 해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 압박은 그들이 핵 프로그램의 포기에 합의 할 때, 전면적인 정치적 및 경제적 정상화를 약속하는 제안과 함께 가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미국은 한일 양국과의 협의를 거쳐, 미국의 목표는 김 정일 집단의 붕괴가 아니고, 그들의 정책의 변화라는 것을 중국에게 확실히 알려야 한다.

중국의 엄중한 제재로 정권이 붕괴되면, 미국은 북한 탈출 주민의 수용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중국에게 보장해야 한다.

오히려, 미국이 난민을 수용할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은 요즘 이라크 난민들의 재정착의 몫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현안에 관해서는 어설프다고 나쁘게 알려져 있다.  미국 역사의 다른 시기에는 미국은 아주 관대했었다.

미국은 많은 동맹국들의 참여를 타진할 수 있다.  한국은 동족인 다대한 북한 탈출 주민들을 적어도 상황이 안정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봐 줄 수 있으며, 한반도가 통일되면 이들은 고향에 돌아 갈수 있다.

나아가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긴장시켰던 탈북자들의 수용비용을 분담할 국제모금기구도 설립할 수 있다.

< 미국의 책무 >

미군의 앞날에 관해서는, 김 정일 집단의 붕괴와 한반도의 통일한국 수립의 상황에서도, 미국은 일시적 평정 목적과 평양의 핵무기의 확보를 돕는 일 이외에는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약속해야 한다.

미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단 안정을 이룩하면 한반도 내 대부분의 미군의 철수 가능성도 시사할 수 있다.  이런 요소는 평양의 핵무기를 걱정하는 중국에게는 큰 유인이 된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21세기의 세계열강으로서 이 문제를 어떤 의도로 다루는지 표현되는 행동을 세계가 지켜본다는 메시지도 보내야 한다.

세계의 책임 있는 나라들은 핵 확산이 극도로 위험하고 심각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중국이 자신들의 국경 지역을 조용히 지킨다는 편협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국이 국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질서를 지지하는 일정부분의 책임을 덜 지면서, 오히려 국제 질서로부터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만을 챙긴다는 의혹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중국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미국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김 정일 집단을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 이러한 접근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중국에 유리한 대부분의 이런 주장이, 현실적으로 김 정일 집단을 압박할 중국의 동의를 얻기에 충분하다면 이것은 한반도의 핵 문제 해결에 지출되는 쓸모 있는 비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