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김 정일 체제를 바로 읽어야



    
--오바마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때를 맞춰 유도탄 발사를 감행한 김 정일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김 정일 체제가 선호하는 대외, 특히 대미 의사 표시 방법의 한 관행이다.

미국 노티러스 연구소는 때 마침 오바마 대통령이 G-20 런던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단호하고 하나 된”국제 사회의 대응 태세로, 평양에 동기부여의 계기를 주면서 미국과의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린 포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



오바마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평양 정권은 그들의 계획된 로켓 발사 (2009.4.5)를 강행했다.

그들은 단지 우주 위성의 발사라고 일관된 주장을 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유도탄 시험 발사이며, 장차, 핵탄두의 투발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관심의 초점이 일본이나 어쩌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타격할 평양 정권의 위협적 능력에 집중된다면, 여기에는 “왜 지금”, 또 “이 행위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시험 발사의 정황을 바르게 평가하려면, 빈곤과 고립 그리고 근본이 허약한 평양 정권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간 국민 1인당 수입이 한국의 1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800 달러 미만의 평양 정권은 지난 20년 동안 냉전 후기 전환기의 곤경에 빠져 꼼짝도 못하고 있다.

인구 대비 1/7에 불과한 바로 이웃 몽골은 평양 정권의 2배의 1인당 국민 소득을 누리고 있으며, 이제는 스탈린 체제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평양 정권에 흔들림 없이 연료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 때 평양 정권의 후원자였던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경제적으로 한국과 더 가까워져있다.

평양 정권의 황량한 경제는 얄궂게도 한국의 원조와 교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호의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연간 12억 달러의 평양 정권의 교역량은 한국을 중국 다음의 2대 교역국으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평양은 최근 개성 공단을 폐쇄하기도 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을 비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같은 방법으로 응수하느니 점진적인 한반도 통일 정책인 “통일터널(Unification tunnel)”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이라고 믿고 있다.

무력하고 자신 없는 고립무원의 평양 정권으로서는 핵 프로그램만이 유일한 비장의 방책이다.  유도탄은 투발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8년 대포동-1과 2006년 대포동-2의 시험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2006년, 국제적 관심을 모았던 폭발 강도가 낮은 핵 시험 역시 아직 어엿한 핵보유국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야포와 화‧생 무기의 비축량 그리고 특수전부대 역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백만 명을 넘는 대군사력은 정권의 능력을 초월한 흰 코끼리와 같은 성가신 문제이자 더 큰 일거리 프로그램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순전한 큰 규모는 두통거리다.  만약 역사가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다면, 소련의 극동 지역에서 본 것처럼, 폐기된 병기는 군사적 위협이라기보다 더 지독한 환경 위험이라는 것을 입증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왜 지금인가” 또 “무엇 때문에”를 쉽게 읽을 수 있다.

평양 정권은 오바마의 첫 해외 순방을 국제적 주의를 모을 수 있는 도전의 기회로 보았다.  

그들은 미국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그 자신이 유도탄 위기와 맞섰음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자기 도취된 상태의 평양 정권은 이 두 상황의 거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기의식을 도발할 수 있다고 진짜 믿을 수 있다.

평양 정권은 직접 양자대화로 오바마를 밀어붙여, 나중에는 그들의 간절한 염원인 승인을 받아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평양 정권은 그들의 옛 후원자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20년 전 한국을 인정한 이래 내내 기분이 상해있으며, 그들은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이란에 접근의 손짓을 함에 따라 평양 정권은 뒤에 밀려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작년 이란이 한 것처럼, 평양 정권은 단지 통신 위성을 발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평양 정권의 모델로 지적하고 있다.  평양 정권은 필시 그 결정적 요소는 당연히 평화 협정과 관계 정상화 그리고 미국의 원조와 투자라고 믿을 것이다.

평양 정권은 6자 회담을 지나치게 “5+1”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화의 원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 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아소 총리의 낮은 지지도를 이용하려한다.

동시에, 최근 중‧조 총리 회동에 이어 중국에 대한 입지 강화를 바라고 있으며, 최근 오랜 긴장의 미‧러 관계 개선의 움직임에는 걱정의 눈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발사를 지난 8월 김 정일의 뇌졸중 보도로 소문이 자자하던 지도부의 권력 공백의 억측에 대한 기를 꺾는 실제 공개 방법이라고도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탄 시험은 또한 김 정일이 적어도 얼마간 무능력 상태에 빠져든 사이, 군 고위간부들이 실제로 연출을 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 당파 간 권력 암투에 따른 돌발 사고나 오판의 가능성으로, 더 나아가서 긴장 고조를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타이밍과 동기부여 국면이 오바마 대통령이 런던 G-20 정상 회담에서 요구한 “단호하고 하나 된”대응의 필요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의 자세한 군사적 평가가 나올 때 까지, 유도탄 시험이 뜻하는 바를 과민 반응으로 서둘러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국제 사회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위임을 넘어, 개발과 산업기반, 에너지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을 떠맡기 위해 확장할 필요가 있는 6자 회담과 같은 다자 대화 기제 (機制)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

이것은 6자 회담 5개 참가국들의 서로 다르면서 융통성 있는 전술적 접근이, 궁극적인 전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평양 정권의 나쁜 행위에 대한 앙갚음이 아닌, 미국과 평양 정권과의 완전한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그들의 체제가 겪을 불확실하고 위험한 전환기적 재앙의 가능성을 억제하며, 열린 방향으로 대화해야 한다.

“궁지에 몰린 개는 문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국제 사회는 단지 위기에 대응하거나, 평양 정권의 문제를 다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제 가능하면, 평양 정권의 문제 분야를 배제하면서, “단호하고 하나 된”태도로 핵심 현안에 임한다는 이야기를 걸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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