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3일 월요일

전술핵무기 얘기




-- 한반도 내 남북 관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으레 등장하는 메뉴가 있다. 1991년, 한국에서 떠난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논의가 그것이다.

이것은 평양 정권의 통상전력에 플러스된 비대칭 위협을 상쇄 대응하는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별 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눈치지만, 해외 시각은 사뭇 다르다.

뉴 아메리카재단 핵전략 및 확산방지 이니셔티브 소장 제프리 루이스가 이에 대하여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전진 배치할 수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여기에는 이유가 많다. 첫 번째 이유는 전술핵무기의 전진 배치에 대하여 미 공군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아직도 유럽에 180개의 항공기투하탄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오래 전에 철수했어야 할 대상이다.  

한국에는 전진 배치 중력폭탄 용 시설이 없으며, 미국 지원부대를 창설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과 밀접한 관계의 미국에 상반되는 태도를 가진 한국의 대중이 있다.

한국은 활기 넘치는 민주주의국가이다.  하지만, 이 활기는 흔히 그 자체가 자주 폭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때로는 미국과 주한미군을 향하여 폭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군 내의 상징적인 폭동은 별문제로 하고, 서울에서의 글자 그대로의 폭동의 모든 가능성으로 미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 한다는 노력은 멍청한 생각이라는 것이 셋째 이유다.  

제트항공기와 대륙간탄도탄 시대에 핵무기의 전진배치는 필요하지 않다.  1950년 대, 미국은 나쁜 놈들이 있는 곳에는 세계 어느 곳이든 다수의 핵무기를 세계 도처에 전진 배치하기 시작 했다.  

장거리 폭격기와 탄도탄 이전의 시대에는, 핵무기의 전진 배치는 인터넷 이전의 시어즈 로벅 (Sears Roebuck)카탈로그처럼 군사 감각의 일종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전진 배치된 자산은 취약한 부채가 되었다.  실제로, “전략적 안정성”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발아 (發芽)는 1954 랜드 (RAND, 랜드연구소))의“배치 (配置)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미국의 전진 배치된 폭격기는 아주 취약하여 억지 (抑止)는커녕 소련의 공격을 자초한다고 결말지었다.

차츰, 미국의 철수와 전술핵무기의 제거는 통상적으로 이른바 “전술적”핵무기의 군사노화 (軍事老化)와 미국의 공약의 상징으로서의 우물쭈물하는 정치적 가치와 가늠하게 되었다.

확장된 억지력과 전진 배치된 핵무기에 관한 흥미로운 일은, “핵우산”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방위공약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에 연계된 특정 공약은 없다.  

그것은 상상력에 맡겨진 것이다. 미국은 냉전의 과정을 통해 이 두 개의 관계에 요술을 부릴 속임수의 모든 방식을 시도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을 열거하면, 특정 종류의 핵무기의 존재와 배치를 위한 접근 그리고 분담협정 등으로 동맹국을 대신하여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암시적인 미국의 공약을 소문나게 보여주었다.

오늘날, 미국은 분명히 정치적 역할을 계속 하게 될 180개의 B61 항공기투하탄만을 유럽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 폭탄은 투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NATO의 입장이다.

아시아에서는, 1991년 한국에서 마지막 미국의 핵무기가 떠났다.  한국과 일본에게는 손끝으로 행하는 이 매직이 항상 좀 더 정교한, 기껏해야 연극인 확장된 핵 억지력을 만들어 냈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 (NPR)를 완성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공격 잠수함에 탑재된 핵 토마호크유도탄의 배치로 능력이 구체화 됐다고 주장했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토마호크 순항유도탄 (TLAM-N)의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전투기, 핵 능력 F-35를 만들고 있으며, 핵 능력 B-2폭격기를 괌까지 전진 배치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것은 회의실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 것들이다. 미국은 북한 지역에 전진하기 전에 핵무장 폭격기를 괌까지 전진 배치하지 않는다.

B-2폭격기는 미주리 주의 본부 기지로부터 북한 지역까지 충분히 왕복 순항할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작전 중, 최초 임무는 모두 미주리 주에서부터 실시되었다.

괌에는 미국의 핵무기를 다루는 시설이 없으며, 부대는 핵폭탄의 괌 행 선적을 실행하지 않는 책임을 갖는다.

미국이 북한 지역에 핵폭탄을 투하한다면, 핵 폭격기는 미주리 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발진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한국을 안심시키려고 쓸모없는 능력의 암시를 가리키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쉬운 방법으로 도망치려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괌의 활주로를 업그레이드하거나 B-2폭격기를 종래의 전용 역할로 개조하지 못할 때, 미국은 동맹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거나 거짓이라도 동맹국이 믿고 있는 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아직도, 한국이 완전히 쓸모없는 핵무기를 갖게 하지 않는가 ?  명백히 어리석은 아이디어인, 이 사실은 투발의 뚜렷한 의미도 없이 터키에 배치하고 있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멍청하다는 말인가 ?  

반면에,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멍청한 아이디어를 시도하려면, 차라리 달을 겨냥해 쏴 보아라.  우리는 새로운 세대이다. 우리 부모들의 멍청한 아이디어는 필요 없다.  

우리는 스스로 해낼 수 있다.  확실히, 우리는 분명히 멍청한 아이디어인 한국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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