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개입정책의 장애와 기회

      

-- 평양은 2005년 9월19일 제4차 6자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그 후 지속된 6자 회담에서 “2,13 합의” 와 “10.3 합의” 등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 조치에 합의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과 5월에 감행된 유도탄 발사와 2차 핵 시험은 국제 사회에 대한 반항이고 도전인 동시에, 그들 체제의 태생적 결함과 취약성의 표출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 평양 문제에 관한 멜 굴톱 포틀랜드 주립대 교수의 논평은 그간의 6자 회담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6자 회담 5개 참가국이 포용정책 (Engagement policy)으로 현안을 풀어 갈 정책 지침을 내 놓아 관심을 갖게 한다. --


< 평양 정권의 실체 >

평양 정권은 정권을 반대하는 국내 및 국제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적인 왕조통치와 군사 및 경찰력의 전체주의 사회조직으로 되어있는 약소국이다.

이 정권은 기근과 심각한 공중위생문제 그리고 궁색한 경제로 절망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에 안보 후원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평양 정권의 체제의 생존과 기본적 요소인 지도자와 선군정치 그리고 주체사상의 쇠퇴의 기미는 안 보인다.

지독한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지도자는 대외적 충고나 압력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나름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자위적 본능의 우선적인 목표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정책을 좇고 있다.

1972년 12월에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의 전문 (前文)에서 강령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공식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주체사상은 그들의 필사적인 자율적 노력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적 해석인 “자립의존(자립갱생)”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정권의 정체성이 자기결정 상태의 투쟁적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평양 정권은 비록 약소국이지만, 지도자는 국익을 지키는 탄력성과 이성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성공적으로 외압을 회피하거나 내부의 불화도 잘 해소하고 있다.

평양 정권의 국내 재해의 대응에 관한 한 연구보고서는 평양 정권이 국가 수준에서 끊임없이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응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독창력을 들어내 국부적으로 잘 활용하는 “다 지향체제”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 말은 또한 배우면서 생각하는 체제라는 해석이다.  이 결론은 평양 정권의 핵무기와 유도탄 능력의 사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평양은 흔쾌히 이 프로그램의 운명에 관한 협상에 임하면서, 유일한 최후수단인 공격억지력을 포기하려하지 않는다.  이 완고함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실망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을 대표하여 1999년 평양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는 “평양 정권을 다룰 때, 우리가 바라는 평양 정권이 아닌, 사실그대로의 그들과 협상해야한다.”고 말한다.

페리는 그들의 유도탄과 핵무기는 “아주 분명한 논리”를 의미한다고 조언한다.  최근의 유
도탄 발사는 그 논리의 변화가 미덥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6자 회담 >

여러 가지 협상의 어려움과 평양 정권의 분명한 소형 핵무기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6자 회담과 남북 관계에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평양은 플루토늄폭탄의 생산을 중지하고, 몇 약속된 영변 시설의 불능화 조처를 완료했다. 그것은 도리에 맞는 플루토늄 프로그램의 완전한 선언이다.

미국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들을 테러후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며,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받지 않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실무자들은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처의 추진에도 합의했다.

남북 간 접촉은 변덕스럽긴 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 설정과 경의선 구간 (문산~개성, 27.3km)과 동해선 구간 (제진~금강산, 25.5km)의 남북 간 연결철도 궤도 부설공사의 완료로 2007년 12월부터 남의 도라산 역과 북의 판문 역 간 남북 화물열차의 정기적 운행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역은 2007년도 18억 달러 수준으로 증대했다.  대북 식량 및 에너지 원조는 양자 및 다자간과 NGO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중국은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었으며, 어느 때는 협상의 진전을 중재했다.  그리고 6자 회담으로부터 다자 간 동북아안보포럼의 창설에 도 합의했다.

이 모든 것은, 1993년 핵 위기와 초기 부시 행정부 때 6자 회담의 와해, 미 의회의 미국의 대북원조의 논쟁, 납치 문제와 일본인들의 대북관 그리고 한국의 정권교체가 평양과의 협상을 복잡하게 만든 것 등을 생각하면 이 성취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6자 회담 과정의 매 조처는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훌륭히 합의를 해내는 일은 쉽지 않으며, 아직도 합의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6자 회담의 틀을 위축시키는 것은 동북아 안보에 비통한 타격이 될 것이다.

< 중국 관계 (The China Connection) >

중국은 당분간 남북정책 (Two-Koreas policy)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일관된 이해관계를 갖는다.

중국은 전쟁을 예방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 유지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 북한 지역에 우호적인 정권을 보전할 수 있다.
둘째, 평양 정권의 붕괴에 따른 난민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급속한 경제도약에 편승하여 주요 파트너가 된다.
넷째, 가능한 한, 한반도의 통일을 미룬다.

중국의 이 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다.  김 정일 정권은 보전되고 있으며, 전쟁은 방지된 상태이다.  중국과 한국은 한, 미 관계에 맞서는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은 아무리 잘 보아 주어도, 멀리 떨어진 가능성이다.

평양 정권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기보다 포용함으로써 최근 까지 중국과 한국은 정책적으로 미국에 반대하여 같은 편에 섰다.  

한편으로는, 중국은 평양 정권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대로 보고 있다.  평양의 유도탄과 핵무기 시험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자 회담의 와해 위기를 무릅쓰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핵 수단 술책도 막지 못하고 있다.

김 정일은 중국의 경제적 업적을 칭찬하고 있지만, 개혁은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는 식량과 에너지의 대북 원조에 따른 일종의 지렛대 행사를 꺼리고 있다.

그와 반대로, 중국은 대북 제재의 실행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  중국은 1990년대 첫 핵 위기 때 등장하여 6자 회담의 중심 참가국이 되었다.

중국의 활기찬 중재 역할은 2005년과 2007년 6자 회담의 합의 도출에 결정적으로 기여 했다.  회담에서 대화만이 미, 북 간 차이를 해소하는 길이라는 중국의 끈덕진 주장은 항상 이겼다.

그러나 평화 프로세스의 동맹으로서의 중국의 신뢰성은 평양 정권의 무모한 행위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대결을 불러올 미국의 조처도 막는데 달려있다.

이렇게, 미, 중 관계는 핵과 유도탄 위기의 해결 절차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 과제 >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평양의 첫 반응은 이란이 주의 깊게 기다리는 태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오바마가 부시의 정권 교체정책을 버리고 합법적인 국가로 대할 것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아직도 적대정책에 빠져있기 때문에 평양은 적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확신할 때 까지 핵무기와 유도탄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평양 정권은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 보상받는다는 분명한 미국의 공식 성명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한, 미 관계의 새로운 경고 (최근 2주간의 합동군사연습을 포함한)도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방북 인사들은 본질적으로 평양이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는 한, 핵무기의 포기나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

미국과 6자 회담의 다른 4개국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1993년~1994년의 첫 핵 위기 이후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살려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한다.

이 경험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정책 지침을 시사한다.

첫째, 평양 정권은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

평양의 지도자는 절박한 사망 설의 오보를 일관되게 입증해 왔다. 정권의 정치경제학이나 외교정책의 변화의 어느 쪽도 오직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승계나 경제 문제는 선군정치를 더 깊게 굳히게 할 것 같다.  현재나 다음의 지도집단과의 협상은 전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둘째, 인간 개선 및 안전 보장

평양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과 국가안보의 기여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달성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끈덕진 포용정책 (Engagement policy)을 요구 하고 있다.

포용의 주요소는 인간과 환경 조건을 개선하기위한 장기적 개발원조이다.  또한 평양은 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흡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다.

셋째, NGO (비정부 기구)의 대북 원조

북한 지역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머시 코 (Mercy Corps)와 한국의 많은 단체들의 대북 지원과 여러 가지 다양한 꾸밈 (러시아로부터 북한 지역 경유 한국에 이르는 가스관 프로젝트 등)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넷째, 평양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IAEA의 검사로 더 이상의 플루토늄 폭탄을 생산하는 능력의 해체에는 응할 가능서이 있다.  한편, 우라늄 농축의 진척은 의문시 되지만 성취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섯째, 최종 합의의 수용

평양의 최종적인 현안의 합의의 수용은, 미국의 능력과 6자 회담 참가국의 식량과 에너지의 지원 공약 그리고 IAEA의 의문스런 핵 시설의 검사를 강행하는 등 앞서 가는 태도에 달려
있다.

여섯째, 중국의 역할

중국은 평양 정권에 위해가 되는 제재나 압박 수단은 쓰지 않으며, 선호하는 조처는 2006년의 유엔안보리 제재의 재천명이다.  보다 강력한 조처는 양자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미국의 역할

미국은 물론 평양 정권과 관계되는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안전보장과 개발원조 제공과는 별도로, 고위급의 직접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면,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정상회담의 길을 틀 수 있다.  미국과 평양은 클린턴 시절의 정신에 되돌아 가야한다.

미국과 평양 정권이 “적의 (敵意)”의 종식에 합의했을 때, 평양의 핵무기와 유도탄 능력 현안의 타결을 하려했다.

여덟째, 동북아 안보

대북포용정책은 전체적인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다.  이 목적을 향해, 6자 회담 회원국은 2005년과 2007년의 동북아안보대화기구 (NEASDM,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Mechanism)창설을 합의한 6자 회담선언을 실현해야 한다.

NEASDM은 절박한 안보 현안의 논의 이상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그 의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구축과 지역 내 비핵무기지대의 설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안보대화포럼은 더욱이 평양 정권의 핵무기 활동인 연구와 생산 또는 확산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양 정권으로서는, 오랫동안 추구하던 정통성과 안보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NEASDM 창설이 6자 회담의 임무 완수나, 모든 현안의 합의된 목표의 달성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프로세스로부터 평양 정권이 탈주하거나 이 프로세스의 붕괴를 막기 위해 6자 회담 5개국은 일치된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