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미국의 대북 핵 선택

  
   
--2009년1월에 방북했던 미 국제정책연구소 아시아프로그램소장 셀리 S. 해리슨 (“한반도의 엔드게임”의 저자)은 평양에서 핵 협상 대표 리근과 국방위원회 리 창복 상장 등과의 접촉을 통해 평양 정권의 핵무기에 대한 강력한 집념을 확인하였다.

해리슨은 평양의 강경파와 맞설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 정권의 핵무기 현안에 관한 두 가지 접근법으로 “선의의 방관”과 추정되는 핵무기 4~5개의 보유 제한 가운데 택일을 거론하고 있다. 

이 논리는 평양 정권을 핵보유국 지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저간의 입장 표명과는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는 대목이다. --



평양 정권이 이미 신고한 플루토늄 31kg은 플루토늄 등급과 무기형태 그리고 요망 파괴력에 따라 4~5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충분한 분량이다.

평양 정권의 핵 협상 대표 리근은 신고된 플루토늄은 이미 무기화 됐으며, 장차 협상에서의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의 배제와 현존 무기의 포기의 여부는 오로지 미국과의 관계 진전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덧 붙여, 국방위원회 리 창복 상장은 유도탄 탄두의 개발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평양 정권의 새로운 핵 능력 진전에 대하여 “선의의 방관 (Benign neglect)”과 “핵무기의 4~5개 한정”이라는 두 가지 접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선의의 방관 접근은 경제적인 유인의 제공과 정상 관계의 지향을 통하여, 평양 정권의 비핵화를 위한 현행 노력을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또한 부시 행정부가 최초 “정권 교체”의 목적을 취했던 적대 정책도 피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의 강력한 논거는 미국이 평양 정권의 핵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이다.  평양 정권은 미국의 선제 타격을 두려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미국의 태평양의 핵 능력은 평양 정권의 어떠한 핵 위협도 억지할 수 있다.  이 접근 전략의 목적은 평양 정권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현행 협상 술책에 종지부를 찍는데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평양 정권의 위험한 도발 자행의 가능성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한다.

두 번째 접근에서는 현재까지 자인되고 있는 평양 정권의 핵무기 탄두의 4~5개 제한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 전략은 첫째, 미국이 영변 플루토늄 원자로의 불능화 대가로 약속했던 중유 20만 톤의 미 공급 분량의 제공 합의 이행이 요구된다.

둘째는 원자로의 불능화에 관해 추가적인 플루토늄의 재처리를 못하게 할 약정을 협상해야 한다.

원자로의 불능화에 관한 약정 내용은 현재까지 외부 세계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평양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그 핵심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했던 경수로 2기의 완공과 지난 7월의 6자 회담의 성명에서 구상된 광범한 검증의 수행이다.

이 검증은 미국이 1991년에 발표한 한반도의 핵무기의 제거를 검증하기 위해 평양 정권의 비군사 핵 시설의 사찰과 동시에 주한미군 기지의 사찰도 요구할 수 있다.

평양 정권에 대한 이 사찰은 미국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인 의심이 가는 핵폐기물 부지의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그러나 무기화된 플루토늄은 사찰에 응할 수 없다.

평양 정권의 강경 태도는 김 정일의 건강과 직접 연관된다는 증거를 평양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소식통은 지난 8월에 김 정일이 뇌졸중을 일으켰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정일은 아직도 중요 결정은 자신이 직접 하지만, 국내문제의 나날의 권한은 매제인 장 성택에게 위임했으며, 국가 보위에 관해서는 국방위원회가 통제하도록 했다.

사실의 핵심은 평양 정권의 강경파와 국방위원회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실용주의파 간의 정책 투쟁이 계속 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이 경제적, 정치적 정상화로 이끌어갈 꾸준하고 점진적인 대북 개입은 평양 정권의 실용주의파의 힘을 돋울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요 핵보유국과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실제 핵무기의 보유 여부를 알 수 없는 평양 정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묵인할 수 있다.

사실상, 평양 정권의 장거리 유도탄 탄두의 소형화가 이루어지면,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거의 매듭지으려했던 유도탄 제한협상을 살려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리근의 말은 핵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유도탄 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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