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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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3일 월요일

평양의 도발과 동북아 지역 안정의 함의



-- 김 정일 체제의 재래식 군사력 배치의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평양~원산 축선 이남에 배치된 병력은 1981년에는 전체 병력의 40%인 72만 명에서 2006년 현재 70%인 12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력의 80%가 DMZ로부터 100km 이내에 배치되었으며, 한, 미 양국군이 누리는 경고 시간도 최대 24~36시간, 최소 1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한반도의 남과 북이 전시가 아닌 정전체제하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호 적대관계의 실상이며, 무모하게 달려드는 자 앞에서는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질 수 밖에 없는 치킨게임 (Chicken game, 또는 Hawk-Dove game)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및 인권과 사회적 여건이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정일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각종 군사도발은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다.

위기 고조를 원하지 않는 한, 미 양국에게 내심 더 많은 양보와 지원을 구하며, 때론 위기게임을 치킨게임 국면으로 몰고 가면서 엄청난 양보도 요구하는 벼랑 끝 전술 (Brinkmanship)을 구사한다.

미국 아시아재단 한, 미 정책센터는 잇단 평양 정권의 도발로 야기된 동북아 지역 국가 간 대응의 차이는 지역 국가 간 공동 협력을 훼손함으로써 군사도발 자체를 김 정일의 도구화로 활용토록 부추기는 결과만 조장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2010년의 김 정일 집단의 천안 함 폭침과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은 남북 간 긴장의 고조뿐 아니라, 지역 국가들의 대응자세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은 지역 내 분쟁 가능성의 전조가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긴장은 동북아 지역에서 평양 정권의 몰락에 따른 한반도의 “최종상태”로서 발탁될 통일 국가에 관한 선호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 하면, 한국 주도 한반도통일의 지역 변화의 가능성이다.

김 정일의 불장난은 지역 안보의 딜레마를 고조시킨다.  즉, 한반도 현상 (Status Quo)의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지역 국가 간의 모순된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시장경제의 통일한국을 지지한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적대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선호하고, 일본을 적대시할 통일한국의 출현을 우려한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우려가 최근의 도발의 대응에서 지역 협력을 억제하면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김 정일이 도발을 유용한 도구화하며, 지역의 분열을 부추기고 체제는 쇠락해 가면서도 이익을 챙기게 했다.

이 명백한 모순된 입장은 동북아의 안정에 끊임없이 증대되는 김 정일의 도전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불가능하게 하는 집단행동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역점을 두어 다루어야한다.

일부 시장효과가 정치적 통제력을 발휘하는 리더십 능력을 위협하더라도 평양 정권이 이웃 부자나라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생존하는 능력이 평양의 지탱능력을 증진하는 요인이다.

권력 승계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정권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 건설적으로 대응할 평양의 리더십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된다.

평양이 계속적인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핵 위협 투발능력을 확장하려는 노력은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무자비하고 퇴보적인 리더십이 지역 국가들의 결정적인 집단대응의 부재 속에서 힘에 의지하려는 시도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 정권의 증대하는 외부침략과 이에 맞설 지역적 대응이 직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도전은 지체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남북 관계의 안정과 평양 정권으로 인해 야기된 지역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 의 딜레마 등이다.

1. 한국은 평양 정권의 도발에 대하여 그 행동의 책임을 묻는 대응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국익에 거스르는 분쟁의 확전 위험이 없는 위압적인 조처의 동원이나, 도발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는 강력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는데 실패했다.

2. 평양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균형 잡힌 군사적 대응의 실패는 고질적인 한국 국내의 대북정책에 관한 정치적 분열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것은 다음 위기 시 결정적인 대북 응징을 할 이 명박 정부에 정치적 압박이 되며, 오산에 따른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3. 장차 도발에 앞선 한국의 선제공격이나 자위권 행사는 중국의 현존하는 중, 북 간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중국의 오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4. 한국은 안정과 평화적인 공존 그리고 궁극적인 한반도통일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 중 경제관계의 극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중국의 이익이 통일한국보다 안정적인 분단이 더 낫다는 중국의 인식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 평양 정권의 도발은 한반도문제를 중국과 미국 간 관계의 시각을 통해 보려는 중국의 성향으로 자리 잡게 하고 있다.

도발 억제 목적인 한, 미 군사연습에 대한 중국의 항의는 한반도문제에 관한 미, 중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통일한국과 이미 중국의 평양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력을 훼손하고 있는 한국을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6. 김 정일의 불장난은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취약성을 쑤셔놓았다.  한, 미동맹 내부의 정치적 군사적 협력의 분열 가능성을 겨냥한 이점을 주목해야 한다.

도발은 미, 일동맹의 협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간의 선례가 없는 3자간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촉매가 되었다.

7. 도발에 대한 지역의 대응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깊게 만들었으며, 평양 정권에 대한 대응 방법의 심각한 차이를 두드러지게 했다.

위기관리의 지역기구로서의 6자 회담의 미래에 대한 커지는 비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지역 긴장의 근원과 그 교사자 (敎唆者)가 김 정일 정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담에의 복귀만을 종용하고 있다.

8. 평양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진행의 사실이 드러나 그들의 핵문제를 다루는 외교적 교착상태가 계속됨으로써 김 정일은 핵무기강국이라는 주장에 힘을 얻게 되었다.

때 아닌 외교복귀라는 사안은 평양이 처벌을 받지 않고 군사도발과 핵 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히는 위험을 가져온다.  

평양 정권의 도발로 야기된 지역안정에 대한 공동 도전에서 협력의 공동이해관계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평양 정권의 불안정은 지역의 전략적 경쟁이나 분쟁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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