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작전통제권 스토리

제목: 2012년 계획

    

--6.25전쟁 당시, 이 승만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1950년 7월 14일,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하는 대전각서 (Daejun Understanding)를  수교했다.

그 후, 미국과 한, 미 방위동맹을 체결하고, 한국군 20개 사단 60만 강군 육성을 다짐 받으면서, 미국을 상생의 우군으로 만들었다.

이 승만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국익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주권권리를 행사하는 큰 뱃장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그 역사의 한 도구가 오늘날, 이상한 불씨로 타오르는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계획이다.  이른바 이 2012년 계획은 지금 미국에서 그 부당성이 표출되고 있다.

미국의 유력 두뇌집단 브루킹스연구소는 잘못된 인위적 동기의 산물인 이 Opcon ( Operational control, 작전통제권) 계획의 재검토 내지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Los Angeles Times에 기고된 그 논설이다. --

2012년에 예정된 한반도에서의 한, 미 양군의 기본적인 지휘권 변경에 관한 실무진의 우려가 나돌기 시작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전시 대북 시나리오의 오랜 방식인 미군 장성에 의해 행사되던 한, 미 양군지휘권은 해체된다.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한국과 미국은 각기 자국의 군부대를 실제로 지휘 (물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지금보다는 더 광범한 직접적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우려는, 몇몇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2012년이 이 변화에 대하여 조기에 입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우려가 정당하다면, 워싱턴과 서울은 작전통제권의 이양 시기를 기꺼이 미뤄야한다.  그러나 지휘권을 분할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으며, 어쩌면 거부되어야한다.  이것은 지휘의 단일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1980년의 비극적인 이란 인질 구출시도 이후, 작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없는 개개의 군이나 주요부대가 심하게 잘못되었을 때, 미국은 미군 자체와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이 원칙을 강화하는데 30년의 노력의 시간을 보냈다.

2012년 계획의 유래는 말하고 있다.  주요동인 (動因)은 도날드 H.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당시 한국의 노 무현 (돈 추문으로 자살) 두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의 동기는 정상적이 아니었다.

당시 미국은 미국의 가지가지의 외교적 견해에 맞서 온 한국에 실망함과 동시에, 럼스펠드가 구상했던 세계 도처에서의 미군의 유연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개 (展開)도 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럼스펠드로서는 그 인식은 일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며, 한, 미 동맹을 경시했을 것이다. 

노의 입장에서는, 특히 그가 자주 충돌했던 미 행정부에 대하여 한국의 특권을 주장하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노는 그 계획의 개념이 한국의 주권 권리를 촉진한다고 보면서 좋아했다.

이 역사는 두 가지 일을 상기시키는 가치가 있다.  

첫째, 기껏해야 작전통제권의 이양에 대한 광범한 정치적 동기의 의혹이 감지된다.

둘째, 어쨌든, 이 현안에 대하여 최근 공화당의 동아시아의 유산은 강력하지 않으며, 미국의 국가안보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공화당은 어떤 자랑할 권리도 제공하지 못한다.

이점이 가치를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는 다소 수세적 (守勢的)이며, 이 계획의 이행을 미루는 것이 어쩌면 약점으로 비쳐 공화당의 비난을 부추길 것을 걱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서울과 워싱턴의 관계는 부시의 대부분의 시기보다 사실상 더 좋은 상태이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관계 개선은 럼스펠드가 물러나고 서울에서 노가 청와대를 떠나자마자 부시시기에 시작되었다.

이 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히 단단한 관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무차관보 커트 캠벨, 국방차관보 위레스 그레그슨, 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윌라드 제독과 같은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미국 관리들과 그들의 한국 측 상대방은 말할 것도 없고, 확실한 동맹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임무에 솔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전통제권계획의 어떠한 연기의 고려나 그 계획의 근본적인 재고도, 오히려 그 반대로 성숙한 동맹의 신뢰의 징표로 봐야한다.

만약 2012년 계획을 새로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 변명 없이,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어떤 미리 정해진 결론도 없는 상태에서 실행해야한다.

동시에, 새로운 검토는 어떠한 군사능력이나 정치적 결의의 약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과 서울은 계획의 재고를 발표할 때, 동맹의 미래와 군사특성을 강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