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 안보프로젝트소장 레온 V. 시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신생 오바마 행정부의 첫 대북 핵 외교에 관한 “조금 더, 조금 더” 제안과 “더 많이, 더 많이” 제안의 시도를 권고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미국 특사의 방북과 시간을 초월한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상호 조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일궈낼 상호 신뢰의 구축이 핵심 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마치 전임자로부터 골칫거리를 물려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 더 대북 핵 협상의 골칫거리와 맞닿고 있다.
2008년 12월, 6자 회담 최종 회의에서 평양 정권은 에너지 원조의 대가로, 플루토늄 프로그램의 완전한 불능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전 6자 회담의 합의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불능화는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두 달 앞서, 평양 정권은 크리스토퍼 힐에게 시료 채취와 타 검증도 허용할 의향을 구두로 전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응분의 보상이 없어, 평양 정권은 그것의 문서화를 거부했다. 그 대응으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2007년 10월의 6자 회담 합의를 어기면서 에너지 원조 선적 계획을 중단한다고 위협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평양 정권은 언제나, 재빨리 앙갚음을 한다.
1998년, 평양 정권은 우라늄 농축 시도를 추구했으며, 장거리 대포동 유도탄 시험을 했다.
2003년,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2006년, 대포동 시험발사와 핵 시험을 수행했다.
2008년 8월에는 영변 시설의 불능화를 중단하고, 플루토늄 생산의 재개를 위협했다.
역사는 무엇을 얻으려고 애써도, 평양 정권에게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무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평양 정권을 압박하는 것은 골칫거리만 만드는 일이다.
미국이 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골칫거리는 아니지만, 평양 정권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주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평양 정권은 자신들의 핵무장 해제 시, “모든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해제도 원한다고 넌지시 말한다.
이 역동성을 고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 정권의 고립과 위험을 제거하면서, 적의의
종식과 화해를 지향하는 연속적 상호 작용의 포괄적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관계 형성의 답례로, 평양 정권은 핵과 유도탄 시험과 함께, 그 기술의 수출을 중단하는 조처를 하며,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 제거 행위의 국제 규범의 충족을 합의해야 한다.
여기에 제시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도해야 할 생산적이고 연속적인 일련의 주고받기 대북 제안이다.
1.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과 논의하여, 조속히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여 “조금 더, 조금 더”제안을 한다.
특사에는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등 인사를 고려할 수 있다.
특사는 에너지 원조를 다시 약속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평양 정권은 플루토늄 시설의 완전한 불능화와 교체 연료봉을 처리한다.
2. 특사는 평양 정권이 검증의 서면 합의를 수용하면 추가적인 에너지 원조의 제공도 약속할 수 있다.
3. 특사는 핵과 유도탄 시험의 모라토리엄과 해체의 합의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 한국, 중국과 평양 정권이 서명하는 한반도의 평화 절차의 선언을 제의해야 한다.
이 선언에서 미국은 평양 정권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며, 평양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6.25전쟁을 종식하는 평화 협정에 공식 서명함을 재천명한다.
추후 한국과 일본과의 논의를 거쳐, 미국은 이번에는 “더 많이, 더 많이”제안을 해야 하며, 여기에 그 방안을 제시한다.
1. 농업과 에너지, 인프라 원조의 심도 있는 경제적 개입을 통하여, 핵 시설과 중거리 및 장거리 유도탄과 유도탄 프로그램의 해체 합의를 촉진한다.
2. 평양 정권이 넌-루가기금 (Nunn-Lugar Fund)으로 연료 제조 시설과 재처리 시설 그리고 영변 원자로를 해체하면 전면적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플루토늄 생산을 검증하고, 농축과 확산 활동의 검증 계획을 채택하면 유엔과 함께 인권을 논의한다.
3. 평양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평양 정권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공식 공약하는 지역안보 논의를 시작한다.
4. 평양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핵 물질과 핵무기를 인계하면 보통 발전소의 건조를 시작한다.
5. 원자로의 대체를 포함하여 발전소의 건조를 완료한다. 그리고 평양 정권이 모든 핵 물질과 핵무기를 포기하면 평화 협정을 조인한다.
6. 평양 정권이 최소한 불능화 과정에서 제거한 사용 후 연료인 플루토늄의 상당량을 처분하면 미국과 평양 정권 간 정상 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에서는, 이미 언급된 계획의 합의를 매듭지우며, 6자 회담에서 이를 승인 조처한다.
이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김 정일이 서명하면, 오바마는 비핵화의 성사에 대한 확실한 밑천을 평양 정권에게 준다.
이것은 또한 미국에게는 첫 진짜 지레가 된다. 미국의 조처는 평양 정권이 공약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보류내지 뒤엎을 수 있다.
지금, 오바마는 이와 같은 흥정을 할 수 있을까? 선거는 미국 대통령에게 어떠한 일도 마음대로 하라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평양 정권에 대한 핵 외교의 경우는 2008년 대통령 선거운동에 따라 예외가 된다.
대통령후보로서, 오바마는 “평양 정권이 그들의 의무를 분명히 실천하지 않는 한, 협상에서 미국의 지레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직접 공세적 외교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오바마의 주장은 명백히 김 정일과의 직접 대화도 담고 있다.
2007년 7월의 민주당의 본토론 후에 오바마는 결정적인 질문을 받는 순간을 맞았다.
그 질문은 “귀하는 취임 1년 내에 나라 사이를 갈라놓는 틈을 메우기 위해, 워싱턴이나 다른 곳에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평양 정권의 지도자들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단독으로 만날 용의가 있는가?”였다. 오바마의 답변은 “그렇다.”고 간단했다.
오바마의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그의 소견을 구제할 도리가 없다면서 훌닦아 세웠다.
오바마는 선거운동에서 많은 이와 같은 반응을 일으켰다.
특히 2008년 11월의 뉴요커 (The New Yorker, 미국 주간지)의 한 기사는 이것이 오늘날의 하나의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알고 모두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자는 참모들의 말을 들은 오바마가 그 말을 철회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오바마는 미국은 스탈린도 만났고, 마오쩌둥 (毛澤東)도 만났는데 아마디네자드 (Ahmadinejad, 이란 대통령)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워싱턴 내부자들의 인습적인 생각일 뿐이다. 우리는 이 토론에서 도망쳐서는 안 되며, 토론을 계속해야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오바마는 그의 태도를 공격하는 공화당 대통령후보 존 매케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아무 대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그것은 위험할 뿐이란 뜻이다.”라고 두 번이나 강경하게 말 했다.
평양 정권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부시의 결정에 관해, 오바마는 “제재는 평양 정권의 행동을 압박하는 미국의 중요한 지레의 한 부분이다. 제재는 평양 정권의 이행에 기초해서 해제할 뿐이다.
평양 정권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철회한 제재를 재빨리 다시 가하면서 새로운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건부 승인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오바마는 경제 위기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며, 용기를 확신하는 그의 피임명자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오바마는 워싱턴에 군림하고 있는 정통파 관행과 의회의 협조할 수 없는 인사들에 도전하면서 평양 정권을 다루는데 자신의 정치적 자본을 소비할 것인가 ?
마찬가지로, 오바마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지역 동맹국의 지도자들로부터 속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과 한국은 회의적이면서 대북협상을 추구하는 보수적 현실주의파와 평양 정권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평양 정권의 위협을 견디기를 택하는 우익파로 갈라져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미국에 대한 협상 요구 압박과 극단적인 6자 회담의 방해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현 아소 다로 (痲生 太郞)총리의 입본정부는 후자의 노선을 택했지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오자와 이찌로 (小澤 一郞)가 일본의 모든 이웃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아소의 반대파인 오자와와의 연립 내각이 곧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이 명박 정부는 전임자들보다 더 강경하고 단호하여, 평양 정권이 완강하게 버티게 함으로써 남북의 화해를 멈추게 했다.
아직, 이 명박 정부는 평양 정권과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평양 정권과의 신속한 관계 진전을 추진하는데 뒤처지는 부담을 떠맡을 수 있다.
평양 정권의 기본적인 입장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적으로 남아있는 한, 위협을 느끼며 핵무기와 유도탄으로 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양 정권의 말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화해에 나서면,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평양 정권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것을 시험하는 유일한 길은 시간을 초월한 일련의 상호 조처의 성실한 이행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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