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1년 5월 20일 금요일

統一論議 (10) 21세기의 국가비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기에 살고 있다. 지난 20세기 전반기에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후반기의 냉전기에는 “공포의 균형”도 경험했었다.

식민지 지배의 종식과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원리는 20세기를 통하여 경제의 고도 성장을 실현 시켰음에도 세계적인 富의 편재에 따른 국가간의 빈부격차가 심화 되었다.

이제 우리는 빈곤 해결과 평화라는 과제를 안은채 새로운 세기를 맞고 있으며, 냉전질서가 해체된 환경속에서 한반도의 분단 해소와 통일 가능성을 점 쳐 보게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을 규정했던 냉전 질서는 해체 되었지만 새로운 세계 질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착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에 따른 지난 세기의 식민지화와, 국토 분단이라는 민족적 시련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처했던 악조건을 극복하고 국권을 수호할 수 있는 국가비전과 대전략이 미흡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시련속에 오랫동안 묻혀 왔던 민족 정체성(民族 正體性 : National Identity)을 새롭게 정립해 야 할 소명도 받고 있음을 인식 해야 하겠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해 나가는 일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반세기를 넘게 남과 북이 독자적 정체성을 지니고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체질화된 서로의 상이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명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와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 하면서, 21세기의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 가며, 서로 다른 정체성 간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속에서 자유와 번영을 위해 실현 시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이상과 평화적인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제는 우리의 국가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야 한다.

왜냐 하면 이 비전을 통하여 기존의 관념과 가치와 제도에 대한 도전과 함께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은 창조의 전제 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는 국가 비전은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구가 모델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말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난국을 겪었었다. 그러면서도 여태껏 미래를 향한 어떠한 국가 모델의 제시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늘 날 다원화 된 사회에서는 이익 갈등만 거칠게 표출되면서 국가적 원심력만이 극대화 되는 형국이다.

더욱이 내정면을 살펴 보면 6공 이후 과거 민주화 세력은 대 정부 투쟁에서는 유능한 모습을 보였으나, 집권 이후에는 새롭게 발생한 복잡 다단한 정치, 경제 및 사회적 갈등 조정과 운영에는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 날 선진국에서는 국가 비전은 모든 정책 토론의 가이드 라인이 된다.
미, 영, 불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헌법 조항에 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거시적인 틀 속에서 미시적 정책만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나라도 이미 가입하고 있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 협력 기구인 OECD에서는 경제, 환경, 사회 각 분야의 미래 연구 프로그람을 마런하기 위해 비전 연구(Vision Study 또는 Vision Settjng Exercise)를 통하여 OECD의 구체적 프로그람을 채택하고 있다.

세계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폴의 국가 경쟁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이지만, 인프라의 유지와 개발, 과학 기술분야의 교육 등은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다.

이것은 싱가폴이 일찍부터 21세기 국가 비전으로 “지식기반 경제화”를 선포하고,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이를  실천 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수행 하여 온 결과임을 알아야 하겠다.  

이와 같이 싱가폴의 국가 비전에 따른 국가 경쟁력의 상위권 선점은 무한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다그치고 있는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오늘 날 시대적 추세인 세계화(Globalization), 지식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의 조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배양 함으로써 선도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비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없는 한국의 인적, 지적 그리고 역사적 환경 요인 등을 들면서 “한국호”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 비전 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여기에는 적어도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과 창조적인 지식 정보 국가상 그리고 아시아 중추국(中樞國 : Hub State) 건설 등을 고려 할 수 있겠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과 이해 관계의 조정과 타협을 통해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는 삶의 질서라 할 수 있으며, 오늘 날 검증된 인류의 보편화 된 규범이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통일의 과정으로서의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 전제이기도 하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은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적 가치와 권리가 존중되며, 다양성을 위한 관용(寬容)과 화해의 조화를 미래의 목표로 설정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조화한 소리를 섞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서 보듯이 여러개의 소리가 섞이면 전체적으로 다른 효과를 나타 내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소리는 그대로 살아 있음을 듣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계층, 성과 세대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관용의 정신을 채워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도 밑 바탕은 관용의 정신을 담고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공존하면서 경쟁하고,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며, 다수결의 원리속에서 소수의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상과 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비전과 실천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나아가서 장차 통일 될 우리 나라의 사회체제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창조적인 지식 정보국가상의 비전은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살펴 보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의 주장처럼 사회 발달의 과정에서 인류의 농업혁명은 수천년에 거쳐 진행되었고, 산업혁명은 300년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정보화 혁명은 30년내에 이루어 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농경시대에는 “먹을 것”을 정복라고, 산업시대에 이르러서는 “공간”을 그리고 정보시대에는 “시간”을 정복할 것이 분명하다.

지식 정보사회는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서구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오랫동안의 지식 정보의 축적과 체계화, 공유화를 통하여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의 과학기술과 금융 및 경영 기술은 이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를 굳건히 잡아 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혁명을 불러 일으키고, 인터넷 혁명은 세계의 시장을 단일 시장화 하고 있으며, 기존의 원칙들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정보화”와 “멀티미디어”로 해석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초래된 지식 정보시대에는 물질, 공간과 시간, 사람, 가치와 능율과 시장 등은 물론, 인간의 욕구나 충동(衝動 : Impulse)까지도 근본적으로 달라 진다고 한다.

예를 들면 물질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사람의 중요성과 아이디어와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 특히 창의력과 행동을 갖춘 인간의 가치는 이 모든 요소중에서 가장 으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도전하는 21세기는 물질이나 경제와 관련된 가치나 시스템 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거나 요구되는 시대는 아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가 새롭게 형성되고 사회의 질서가 다시 서며, 자연과 인간의 상생적 관계의 설정이 다른 원리의 기본이 되도록 하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시 되어 개인의 존엄과 창의를 존중하는 사회원리와 공동체 정신이 창달되는 사회를 꾸려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창조적인 지식 정보국가상이며, 국가 비전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다.

중추국가는 세계의 사람, 물자와 문화가 모여서 전파(傳播)되는 평화적인 교류의 중심국가를 의미한다.

주변 강대국의 역학관계를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제약이 아닌 민족의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때,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중추(中樞)가 될 수 있다.

반도국가(半島國家)로서의 한국은 대륙과 해양, 동양과 서양, 북반구(北半球)의 富國과 남반구(南半球)의 貧國, 기독교와 불교, 유교문화를 연결하는 중심국이 될 수 있는 地政學的(Geo-Political), 地經學的(Geo-Economic), 地文化的(Geo-Cultural)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변 강대국간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평화 만들기 중재국가의 역할도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중추국가의 실현의 성패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진정한 평화체제의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변화하고 역사의 흐름속에서 우리는 변함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미래의 공동체를 설계한다. 이를 위한 조건은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만드는 평화는 상대방과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마음속에 평화의 싹을 키우는 일이다.

이것은 곧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뜻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조건으로 남북의 화해와 긴장 완화 그리고 주변 강대국과의 협력과 동북아 지역 경제권 구상 등을 유의한다.

또한 세계화, 지식 정보화와 민주화의 시대 흐름에 맞춰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 금융, 관광과 비즈니스 등 의 중심축이 되어 아시아의 주요지역(Spokes)을 연결 및 중재, 매개하는 아시아 중추국가(Hub Stete in Asia)를 지향 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한반도 통일전략도 이러한 중추국가의 비전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여건과 환경의 조성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실현 될 때 우리 민족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