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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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2일 일요일

Charm Offensive (魅力攻勢)


-- 미국은 911테러 이후, 세계적 지도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외교 방향을 군사력과 경제력 등 전통적인 Hard Power 에 문화와 예술 등 Soft Power를 접목시킨 새로운 힘 “Smart Power”로 지구적 도전을 극복하기로 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도 타국의 반감을 사지 않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Charm Offensive (魅力攻勢)를 펼치고 있다.

평양 정권은 지도부의 정치적 통제에 미치는 가장 가혹한 위협인 정보의 유포와 세계화 규모에 따른 본질적 의미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정일은 빌 클린턴과의 평양 대화를 계기로, 종래의 벼랑 끝 전술이 아닌, 매력공세를 통한 Soft Power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두뇌집단 헤리티지 재단은 Heritage WebMemo를 통하여 향후 평양의 매력공세를 전망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조언하고 있다. --




전직대통령 빌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여, 미국의 두 기자의 석방을 성사시킨 것을 말하는 것과, 기자 석방이 평양 정권의 태도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나를 말 하는 것은 꽤 다른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매스컴들은 많은 흠 있는 평가 기사를 펴내고 있다.  평양의 소문난 변화는 오바마 행정부의 호혜적인 양보와 유엔의 대북 금융제재의 완화까지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잘못이며, 위험할 정도의 분별없는 처사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를 유발한 행위를 포기할 때까지, 대북 징벌조처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대신 미국은 이른바 평양 정권의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확산 경로의 다른 부분인 외국 회사와 은행 그리고 정부를 겨냥한 국제적 노력을 보강해야한다.

평양 정권이 그들의 난처한 입장을 바꾼데 관해,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평양 정권의 태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결론짓고 있음을 한국의 朝鮮日報는 언급하고 있다.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석방은 희망에 찬 외교적 타결을 반영한다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으며, 이 타결은 오바마 행정부에게 미국의 더 많은 양보를 뜻하는 “뭔가를” 압박하고 있다.

평양 정권이 빌 클린턴의 방문에서 노리고 있는 목적은,

첫째, 김 정일이 건강하며, 변함없이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
둘째, 미북 양자간이라도 평양의 조건대로 핵 협상을 기꺼이 계속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셋째, 성공적인 고위급 대화를 보여줌으로써, 장차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기        반을 구축.
넷째, 제재의 필요성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손상을 주어, 유엔 제재의 효과를 경감.
다섯째, 미국 기자의 석방으로 한국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명박 대통령         에 대한 국내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것 등이다.

평양은 비록 정책 목표는 바꾸지 않았지만, 앞으로 매력공세 (Charm Offensive)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평양의 벼랑 끝 전술의 변형으로 화해 제스처로 보일 수 있도록 취해왔던 사실 (史實)에 따르는 방식이다.

과거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으며, 본래는 수용할 수 없었던 현상 (現狀)으로의 단순 복귀로서 상대방을 도취증 (陶醉症)으로 이끌었다.

매력공세는, 두 미국 기자의 석방에 이어, 김 정일이 감금했던 한국의 현대아산의 직원을 석방함으로써 나타났다.  이것은 이 명박 대통령에게 대북 “강경노선”을 포기하라는 가중되는 압박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민주당이 8월30일의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평양은 손을 뻗어 일본의 “적대 정책”의 포기와 납치현안을 중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평양이 6자 회담을 통해서 보다 미국과의 양자 회담으로 핵 협상에 복귀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평양 정권은 이번 회담의 재개 시, 또 다시 선재 (先在)하던 합의 사항의 재협상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핵보유국지위의 인정과 동아시아의 미국의 군사력의 감축과 같은 미국의 “적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 수개월 안에, 미국에 대하여 더 많은 유인의 제공과 유엔 제재의 완화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기만의 호소를 거부해야 한다.  

성공은 정도를 벗어난 짓이 교정될 때까지 광범한 국제적 대북 제재를 계속하는데 있다. 원칙은 가린스러운 진전 (進展)으로 인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양 정권의 비핵화이고, 미국은 평양 정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은 확실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투명성 있고 상호의 조처를 취할 때에만 보다 큰 경제적 외교적 혜택을 준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평양 정권이 연이은 도발 정책을 바꾼 지금, 미국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에 장기적 대북전략의 선포를 요구해야 한다.

전략 계획은 행정부가 평양 정권의 핵무기 포기의 성취를 위해 국력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서술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평양 정권의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의 달리 택할 정책 선택과 권력 승계에 관한 긴급 대책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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