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3일 월요일

바뀌는 한국의 정치 풍토



--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보수 (Conservatives)와 진보 (Liberals), 세대와 집단에 따라 평양 정권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남남갈등과 같은 의견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현상은 평양 정권을 제대로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의 결여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평양 정권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제약.  둘째, 북한전문가의 가치 지향성에 따른 연구의 객관성 문제.  셋째, 기존의 북한연구가 정치 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북한사회와 김 정일 체제의 전반적인 모습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2012년 한국 대통령선거의 전망을 내 놓은 아시아재단 한, 미 정책센터 (워싱턴DC)의 한국 정치 풍토의 변화와 안보 현안에 관한 논평은 흥미롭다. --




한국 내 뉴스매체는 2012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차기 대통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로지 잠재적인 후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후보를 거명하며 그들의 강점과 약점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안 분석이나 여론을 형성하는 추세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2012년 12월 대선에 관한 의미 있는 예측을 위해서는, 출마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현안을 어떻게 보는가하는 것도 또한 알아야 한다.

한국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아산정책연구소는 2010년 가을,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일반통념에 따라, 한국의 보수주의자와 대부분이 좌파 친북성향의 자칭 진보주의자는 평양 정권과 미국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

보수주의자는 평양 정권에 강경하게 대하며, 미국을 지지한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는 평양 정권에 대한 호의와 강한 반미 감정을 갖는다. 

보수적 이데올로기는 일반적으로 늙은 세대에서 더 한층 지배적인 경향이 있다.

아산 2010 연례여론조사는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2,000명의 성인을 상대로 직접면접을 통하여 실시했다. 

이 조사는 한국의 유권자에 대한 몇 개의 흥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2010 여론조사는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실용적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비록 미국을 좋게 보지 않는 설문 응답자도,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서 미국을 장애물로 보면서도, 한, 미동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87.2%의 응답자들이, 자신을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는 86.5%의 인원을 포함하여 장래의  한, 미동맹을 지지하고 있다.

한, 미동맹에 대하여 이 호의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는 2010년의 평양 정권의 적대행위와 함께 한국의 대북 억제능력에 관한 신뢰의 약화에 의해 보강되었을 수 있다.

23.3%의 한국인들만이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평양 정권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과 한, 미동맹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이 추세가 강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론조사에서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만큼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의 미국 선호도는 20대와 30대가 각각 52.3%와 48.8%이고, 이에 대하여 60대는 66.6%이다).  그러나 한, 미동맹의 필요성은 늙은 세대만큼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다.

둘째, 안보만이 한국인들을 이념적으로 갈라놓는 현안이 아니다.  사실상, 이념적 자세를 정의할 때, 사회적, 경제적 현안이 더 중요하다.  

이 추세는 젊은 세대에서 더 강렬하며, 특히 30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의 평양 정권의 도발이 빈발함에 따라 모든 세대가 보수적인 태도로 다가가고 있으며, 안보 영역에서 진보파와 보수파의 구분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론조사는 낙태와 동성애자의 권리, 이주노동자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공공질서와 같은 사회적 현안에 관해서는 세대 간 그리고 보수와 진보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찰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주 요인은 20대와 30대의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 1960년대에 태어났고, 1980년대에 대학에 다녔던 이른바 “386”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는 민주화의 같은 게임에 참여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미국과의 관계와 평양 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남북 안보문제와  친미 또는 반미주의가 이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386세대의 약진에 앞서, 한국의 정치는 강경 안보정책과 친미주의를 추구하는 늙은 세대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386세대의 힘이 강해지면서 연성안보정책과 반미주의가 두드러졌다.  지금 한국의 386세대는 40대에 들어섰다. 

386의 상대와는 달리, 20대와 30대의 지금의 젊은 세대는 민주화 투쟁의 경험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공고화된 민주주의 속에서 그들의 형성기 (形成期)를 살았다.

완전히 민주화된 시민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는 평양 정권과 미국에 대하여 매우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다.

미국과 평양 정권에 대한 실용주의 그리고 사회문제는 이들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대는 10년 전 이데올로기전쟁을 뛰어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한, 미동맹 문제가 갖는 함의는 무엇일가 ?  앞으로 남은 22개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 

그러나 안보인식이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안보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단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젊은 세대가 2010년 3월의 천안 함 폭침에 대하여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여 이전 세대와는 다른 안보인식을 반영한 결과가 지난 해 6월의 지방선거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안보문제에서 파생된 사회문제에 더 관심을 쏟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안보문제는 천안 함 사건 때문에 일어났지만, 동시에 사회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정부가 천안 함 사건을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면서 대중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다고 믿기 때문에 일어났다.

선거 결과가 보여준 듯, 후자에 대한 공공반응은 보다 강했다.  만약 평양 정권으로부터 강한 자극이 없다면, 한, 미동맹에 대한 공공인식은 2012년의 상수변수가 될 것이다.

한, 미동맹의 안보 현안이 남아있는 한, 젊은 세대들이 예외적으로 반응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안보 현안이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

정당이 젊은 세대의 요구를 정치에서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이들이 집중하는 요구는  민주화도 아니고 국가안보도 아니다.

이 젊은 세대를 움직이고 또한 이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정당은 여러 가지 사화정책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일단 특정 사회정책에 집착하면, 정치게임은 매우 달라진다.  한국의 정당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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