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한국과 G-20 정상회의



-- 전 세계적 주요국 회의체인 G-20 회원국은 G-7 회원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과 러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EU의장국이며, 인구는 전 세계의 2/3,  생산과 교역은 각각 90%와 80%를 차지하는 지구촌의 압축판이다.

회원국 한국의 2010년 5차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국외교력의 큰 쾌거이며, 아시아 최초의 의장국의 수임 그 자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격상을 의미한다.

G-20은 기왕의 서방 선진국 G-7을 넘어, 명실 공히 세계 최고위 회의체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군사 등 확대포럼으로 발전할 전망을 낙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2000년 이전, 미국이 G-7과의 협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세계적 경제 위기의 타개를 위한 G-20의 출현은 만만찮은 도전을 극복해야한다.  

그 도전은, 첫째, 신참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이 빈국이다. 중국은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미국의 1935년 수준이며, 인도 또한 1870년대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G-7은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두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그러나 신참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은 의문시되고 있다.

셋째, 신참 국가들은 기업지배구조가 빈약하고,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해, 기본적인 경제 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다.

넷째, 세계 강대국들의 군사비 지출의 증가세이다.  2008년, G-20의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1조 달러에 육박했다.  

경제와 금융을 비롯한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 세계의 여러 위기가운데서도 G-20 국가들은 군사비 지출의 일부를 인간 욕구를 위한 전환을 이끌어 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인간 욕구는 지구촌의 굶주림과 영양실조, 맑은 물과 위생 환경, 어린이 교육과 AIDS와 학질의 퇴치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에 맞을 G-20 세계정상회의 의장국의 지도력은 도전을 극복하고 창조적 기회로 세계인에게 비전과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 책무를 시험하는 한국의 성공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미 정책 아시아재단본부가 내 놓은 G-20 한국 유치에 관한 논평을 살펴본다. --



1년도 못되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세 번째 세계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위기를 다룸에 따라, 세계 경제 회복의 조기 징후에 대한 낙관론과 무거운 책임감 논쟁이 공히 대두되고 있다.

2010년 G-20 (세계주요국)정상회의가 런던에서 서울로 옮겨져 한국이 의장국이 되어, 회의 주최와 책임을 맡게 됨으로써 피츠버그의 후속 조처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몫이 되었다.

G-20 정상회의가 세계 금융 현안을 다루는 현장으로 등장하면서, 한국이 첫 비G-8 선진국가로서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는 이 새로운 사실은 세계통치구조 (Global governance)의 중요한 상징적 전환점의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또한 G-8 서방 선진 국가 이상으로 확대포럼이 위기 대응의 효과적인 세계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라는 입증 책임을 한국에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4월 런던에서, 한국은 거시경제 (巨視經濟)경기부양을 증진하기위해 앞으로 2년 동안 5조 달러를 제공하며,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국제금융기관 (IFI)을 통해 1조1,000억 달러의 확대자금지원의 약속을 촉진하는 등 세계적 협력 활동을 주도했다.

한국은 위기에 직면하여 보호무역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G-20국가 간 동결 (Standstill)약속을 후원하면서, 보호무역추세에 반대했다.

전직 CEO인 이 명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에서 조기 탈출할 수 있도록 경기회복조처를 취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경제회복을 위한 이 대통령의 지도력과 한국정부의 노력은 일찍이 성과를 보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작지 않은 부분의 노력과도 조화하였다  그것은 이 대통령이 한, 미 경제 협력을 한, 미 확대 동맹의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9월 21일, 뉴욕 외교관계협의회 (CFR)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한, 미 동맹은 이제는 단지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발전에 합의했음을 강조했다.

한, 미 양국은 평화 유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그리고 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21세기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한국의 G-20 정상회의 지도력의 성공은 미국과의 확대 동맹의 협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협력은 평양 정권의 억지를 훨씬 넘어선 존재이유 (Raison d'etre)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의제는 계류 중인 한, 미 자유무역협정 (KORUS FTA)이다.  미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동차 분야의 FTA 조항은 더 논의해야한다는 이유로 현재 멈추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책무 수행과 한, 미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은 잘 협력해 나가야하며, 세계적 경제 현안을 이끌 한층 강화된 한, 미 전략적 협력론을 보다 더 강화해야한다.

한국의 큰 도전과 기회는 비록 위기가 잠잠해지더라도, G-20 정상회의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이런 위기의 재발을 막을 개혁을 수행함으로써 위기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피츠버그 회담의 도전은 상승하는 실업 상태나 계속적으로 균형 잡힌 세계적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다지면서, 세계 경제의 인플레 대응 조처의 고려를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이 회담에 내 놓을 제안에는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관리에 대한 건의사항 제시를 위한 국제금융기관의 동원과, 개발도상국들의 이용 방법의 확대를 위한 신탁기금의 설립, 금융위기 시의 재정지원, 도하 (Doha)라운드 무역 협상의 촉진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동결 (Standstill)”과 “통제된 물가인하정책 (Rollback)”공약을 재차 다짐하는 것이 포함된다.

G-20 정상회의의 등장과 그 지도력을 한국이 도맡은 것은, 과거 국제사회에서의 아시아의 과소대표성의 경제적 비중을 시정할 지도력을 보일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는 아시아 사람들 자신이 더 결속하고 경제적 위기 시 분명한 공헌을 하지 않으면 실기 (失機)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는 아시아에 참여의 기회를 준다.  하지만 아시아가 특이하고 효과적인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G-20 정상회의는 경제협력확대의 장(場)의 역할을 공고히 다지려면, 한국은 본질적이고 사실상의 지도력을 갖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몰입해야한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일의 처리는 많은 다른 수준에서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회이다.  한국에 대한 압력은 위기로부터의 출구전략을 위한 세계적 협력의 촉진으로 과제를 실천하는 것과, 개발도상국과 산업화국가 간의 세계적 불균형을 역점을 두어 다루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 문제를 해결할 한, 미 확대 동맹의 협력은 한국의 노력의 초석으로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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