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평양 정권의 식량 경제의 허실




      --평양 정권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의 주체 농법의 실패와 시회주의적 집단 영농 생산 방식에 따른 농업 생산력 침체로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북한의 연 평균 식량 생산량 415만 톤은 정량 배급 기준으로, 평균 200만 톤의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 피에르 드 머저리 세계식량계획 (WFP) 평양 사무소 대표는 2007년도에도, 100만 톤의 식량 부족을 전망하면서, 600만 명 이상의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WFP를 통하지 않는 한국의 쌀 대북 지원은 식량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의 취약 계층에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 세계 최대 민간인권옹호단체)도 북한 주민 12%의 굶주림과 어린이 42%의 영양실조를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경작면적 (남 198만ha, 북 200만ha)은 비슷하며, 남북의 인구 대비와 작물 품종, 재배 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주요 곡물 수급에서 평양 정권은 능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여건이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극복하는 해법은 집단적 영농 방식과 계획적 생산 반식을 없애고, 재배 측면에서의 농민들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농업 경영 체제의 획기적 전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의 공동 저자  스테판 해가드와 마커스 노랜드는 북한의 장터와 국제 사회의 대북 원조 그리고 경제 개선 조치를 언급하면서,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의 요원함을 말하고 있다. --




북한 땅에서 굶주림으로 100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죽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난다면 1,500만 명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와 같다.

다행히, 이 규모의 사회적 충격은 드문 일이지만, 만일의 경우, 그 영향은 오래 지속된다.

압제하의 북한의 가구나 기업 그리고 지방정치, 군사 기관들은 강제로 밑에서부터의 경제의 시장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떠맡고 있다.

2002년의 경제 개선 조처는 정책 개혁이라기보다는 정권이 추구하는 바를 실증하거나, 어떤 점에서는, 반대로 이끄는 대응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호함은 변화에 대한 리더십의 태도에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평양 정권이 외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회 포착 여부를 시사하고 있다.

평양 정권은 북한 땅에서의 굶주림은 1990년대 중반에 겪은 참혹한 홍수 때문이라고 공식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홍수 이전부터, 식량 공급은 줄어들었고, 사망률은 상승했다.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 (인도 국적, 영국 캠브리지대학 후생경제학 교수)은 북한의 식량 분배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평양 정권은 필요하다면, 평양 거주 주민들을 특별 취급하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식량 배급을 줄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조를 거부했다.

평양 정권은 국제 시장에서의 식량 구입을 위해 수출 수입 (收入)을 늘리거나, 국제 신용 회복과 인도주의 원조의 간청을 통하여 굶주림을 아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양 정권은 소극적인 행위나, 적극적인 행위의 모든 면에서, 비극의 책임에 대한 전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사실상, 평양 정권은 그들의 주민들을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 가치의 인질로 잡고 있는 가혹한 정권이다.

세계식량계획 (WFP)과 모든 구조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더라도 입국을 위한 협상을 했어야했다.

10년이 지난 뒤에도, 평양 정권은 이들의 접근과 활동을 단단히 억제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식량배급체제를 통한 원조는 평양 정권을 지탱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드려야한다.

원조를 억제함으로써 평양 정권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역인도주의 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은 옳다.

평양 정권의 굶주림 해결의 실패와 그들의 관행의 고집으로 원조 계획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마구 뒤적여 식량을 찾아다니기와 조악한 먹 거리를 먹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찾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북한 땅에서 장터가 자생하게된 것은 주민들이 소득벌이 활동에 나서 값나가는 물건의 매매와 물물교환과 식량 거래를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일터에서도 역시 비슷한 활동이 벌어졌으며, 심지어 값나가는 물건을 훔쳐, 중국에서 식량과 교환하기도 했다. 

이 모든 활동은 잠재적으로 밀접한 함축성을 갖는 사회의 밑에서부터의 비공식적 경제의 시장화의 진행이다.

역설적으로, 원조 감시 체제의 취약점으로 유용과 원조품 매매가 현실화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부추기는 윤활제가 되었다.

앞으로의 중요 현안은 평양 정권이 이 모든 새로운 사실에 어떻게 대응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평양 정권은 시장 경제를 심도 있게 조정하고 조직화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하거나 그 흐름을 뒤엎을 것인가 ?

직관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비교적 작은 경작지와 농작물 가꾸기에 상서롭지 않은 조건의 평양 정권으로서는, 식량 문제의 장기적 해결은 이웃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같이, 광물과 제품을 수출하고 대량 곡물을 수입하는 것이다.

평양 정권은 아직도 보다 큰 개방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들은 시험삼아하는 모순 된 조처를 취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평양 정권은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했으나, 식량 경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2005년, 평양 정권은 사설 곡물 시장 (실제 대부분의 주민들의 식량 구입 원)을 금지했으며, 일부 NGO를 추방하고, 세계식량계획의 활동을 크게 제한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금 평양 정권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의 수준을 늘리지 않으면, 인도주의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100만 톤의 식량 부족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세계식량계획이 말하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주장한다.

단편적인 곡물 가격 정보는 되살아나고 있는 시장의 가격이 꽤 안정적이며, 위급한 경우에 볼 수 있는 물가의 급등 상황은 아닌 것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의 상이는 기초적이고 진행 중인 문제를 뒷받침할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평양 정권은 계획적으로 접근을 거부하며, 상황의 합리적인 평가와 적절한 대응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6자 회담의 협상 과정에서 발견된 평양 정권의 행태는 대북 접촉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평양 정권은 상황이 불리하면 양보하지만, 조건이 개선되면 애써서 다시 찾는 시도를 한다.

둘째,  평양 정권은 그들의 핵심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놀랍도록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적으로, 원조 제공자 간의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교적 짝의 한 쪽은 평양 정권을 다루는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

6자 회담의 2.13 합의는 환영하지만, 합의 이행에 관한 현행 알력은 첫 단계뿐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평양 정권의 만성적인 식량 위급 상황의 해결이나, 한반도의 성공적인 비핵화는 아직도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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