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평양을 움직이는 것



--21세기 들어 경제 발전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중국이 이제까지 지녔던 대 미, 일 콤플렉스를 떨쳐버리고 제의한 최근의 미, 중, 일 삼각 협력 대화는 오바마 행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해법의 무게 중심도 중국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미국의 유수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 분위기에 공감하는 가운데, 아시아재단 한, 미 연구소장 스코트 스나이더는 평양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의 중국 정책의 구상을 피력했다.

이것은 오바마의 변화의 신조를 시험하는 역사적인 한반도 운명의 체스 게임이 될 수 있다. --



김 정일 집단의 위기 확대의 전과 (前過)로 보아, 김 정일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연속성 있는 봉쇄와 점진적 전략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이 뚜렷해 보인다.

사실상, 평양은 2차 핵 시험과 유도탄 발사의 도발에 앞서 오바마에게 접촉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것이 미국의 진취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김 정일의 과장된 핵 위협 앞에서 지난 6월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이 명박 대통령의 로즈 가든 기자회견은 평양의 위협 능력이 소진 됐다는 인상을 주었다.

미국은 평양 정권의 과거의 나쁜 행동 방식을 침착하고 단호하게 끊어 버리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주장했다.

평양의 미리 계획된 도발은 핵보유국지위를 다지기위한 계획적인 게임 플레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핵보유국지위의 인정이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평양은 미국과 핵 능력을 갖고 있는 인도와의 관계를 본보기로 지적하면서, 궁극적인 비핵화는 배제하지 않으면서, 외교 정상화 협상의 대상에서 핵을 제외하고 있다.

평양의 위기 선동 전술은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대화와 일방적인 양보를 끌어내는데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의 행위는 권력 승계를 포함한 내부 변화가 더 결정적인 요인일 수 있다.

< 권력 승계 >

평양의 엘리트들은 2008년 가을의 김 정일의 와병으로 대체로 원만한 권력 승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집중은 평양의 엘리트들이 외교 실패의 정치적 위험이 높은 다른 상태의 필요성을 생각할 가능성을 줄이게 한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새로운 사태는 주목할만하다.

첫째, 2009년 1월, 외무성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의 개선에 비핵화를 더 이상 연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단언했다.

이 주장은 비핵화와 외교적 정상화가 명백히 연계된다는 2005년 9월 6자 회담의 합의와 정면충돌되는 것이다.

둘째,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앞서 다단계 로켓을 발사한 것은 권력 승계와 직접 연계되었음을 뜻한다. 이 12기 1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를 확장했다.  

위원은 8명에서 13명으로 늘고, 여기에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 안전성을 지도하는 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인 매제 장 성택이 포함된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것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의 첫 발사와 9월, 김 정일의 공식적인 등장 현상과 유사하다.

셋째, 국내 정치는 강경해졌고, 다시 낡은 방식의 선전으로 한. 미 양국을 헐뜯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국제적 반응에 상관없이, 일련의 연속적인 도발을 자행하며 더욱이, 한. 미 양국을 동시에 이간질하고 있다.

넷째, 평양의 도발과 국제적 대응은 권력 승계와 맞물려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다. 

1. 유도탄과 핵 시험은 과도기 통제력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
2. 핵 시험은 외부의 공격에 대한 체제의 억지력을 완전히 갖추게 할 수 있으며, 국내 정치     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줄인다. 
3. 도발과 국제적 비난은 외부위협 의식을 높여주고 권력 승계 과정의 내부 결속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

< 오바마의 반응성 대응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주로 평양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 목록의 평양 정권의 자리는 별로 높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추세는 대응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오바마 행정부는 초기 부시 행정부의 ABC (Anything But Clinton:클린턴 행정부가 해 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정책) 접근 노선에 따른 ABB (Anything But Bush;부시 행정부가 해 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시의 경험에서 얻은 몇 교훈들은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시 행정부의 협상 대표 힐의 대북 협상 실패에 대응하여, 한, 일 양국과 더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최근 백악관의 한. 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한. 미 공동 비전 성명의 한 부분으로 문서화 한 것은 그 좋은 예다.

둘째, 김 정일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정신의학적 주의결여장애 (注意缺如障碍)를 갖고 있다.
미국은 많은 국내외 현안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안건으로는 평양 정권이 최고위기가 되고 있다.  평양의 핵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단기적 노력의 전망은 없어 보인다.

평양의 도발은 미국의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조정 노력을 더 쉽게 하고 있다.

셋째, 무게 중심은 미국 중심 접근으로부터 평양 정권이 이웃 국가들의 협력을 요구하는 지역적 문제라는 주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유엔 결의는 평양 정권의 이웃 국가들이 실천에 임해야만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오바마는 핵 평양 정권을 용납하지 않으며, 과거의 위기 확대 방식과 외교 재개, 미국의 경제적 원조를 얻기 위한 떼쓰기 등을 돌파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이 접근은 필요하겠지만, 오산에 따른 예기치 못한 고강도 긴장이라는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  위기를 더 부추길 능력이 소진되었다거나 장차 가능한 긴장 확대 위험을 반격할 아무런 포괄적 계획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다섯째,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의 초점은 평양 정권에 대한 직접 집중으로부터 평양 정권을 상대하여 중국과의 협력 증진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필요하겠지만, 양국 간의 인식과 사안의 중요성 등 차이 때문에 만만찮은 장애에 부딪칠 수 있다.

< 미. 중의 협력 전망 >

중국의 전통적인 대북 접근은 그들의 지역적 평화와 안정의 이해관계를 포함한 전체적인 외교 정책의 개요와 목적과는 모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초 평양의 소망과는 반대로 중국과 한국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과 평양 정권의 관계를 팽팽하게 만들고 있다.

평양 정권에 관해 중국이 얼른 깨닫지 못하는 약점의 다른 요소는 모든 사안을 자기 생각대로 보지 않고, 미, 중 관계의 시각으로 보는 중국의 버릇에서 기인된다.

중국의 이해관계는 평양 정권보다 국제 사회를 지지해야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받고 있다.

적절한 예가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인 BDA (Banco Delta Asia)가 돈 세탁과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는 평양과 거래한다는 미국 재무부의 경고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은 평양의 계정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그들의 자산 2,000만 달러의 동결과 BDA를 수
사하는 조처를 취했다.  이것이 처음으로 국제적 현안이 중국의 대북 정책으로 확실하게 구체화된 예가 된다.

중국의 압도적인 금융이해관계는 평양 정권의 보호가 아닌, 전 세계금융시스템에서 중국은행의 신뢰성을 보호하는데 있다.

< 중국의 신뢰성 >

중국의 국제적 신뢰성은 평양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허용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의 채택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결의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의 적절한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평양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동반자로서의 중국의 신뢰성은 부분적으로 이 결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결정된다.

실질적인 미, 중 협력의 심상치 않은 장애는 미, 중 관계의 문제가 이미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이나 평양의 내부 불안정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위기의식의 결여로 정권의 현안을 비중 높은 안건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 위에, 미국은 평양 정권의 장래에 관한 어떠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착수에 앞서 한국과 일본의 묵낙 (黙諾)과 확실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평양 정권의 미래를 꾸밀 효과적인 미, 중의 전략적 협력의 선행 조건은, 중국의 지도부가 안정의 우선권과 비핵화 사이에는 실행 가능한 거래가 없으며, 평양은 본질적으로 이웃의 안정과 중국 자체의 국익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까지 자각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평양 정권의 지지와 중국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중국 정책은 평양 정권을 지지하는 것과 중국의 지역적 전 세계적 광범한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양자 사이의 선택을 요구받는 방법으로 현안을 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평양의 불안정은 중국에게 큰 문제인 것처럼, 미국에게도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평양의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는 중국의 장기적 지역적 이해관계에 좋지 않은 지역적 대응을 초래한다.

< 변화하는 중국의 위기 평가 >

평양 정권의 계속적 지지에 따른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부정하는 중국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평양의 핵 시험 직후, 중국공산당 계열의 世界日報가 실시한 조사는 인터뷰한 20명의 중국 전문가들 가운데 절반이 대북 제재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이 여론 조사의 결과는 절반으로 쪼개지고 있지만, 이것은 평양 정권을 다루는 도구로서 강압이 필요하다고 지지하는 중국의 엘리트들이 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미, 중 관계와 전반적인 외교 정책에 관해,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은 평양의 체제 붕괴의 위험이 있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피할 수 없는 절박한 현안으로 믿고 있다.

중국공산당학교와 베이징대학교에서도 이런 취지의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체제 붕괴와 계속적인 핵 개발 사이의 거래에 관한 중국 최고지도부의 견해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전략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려면, 오바마 행정부는 김 정일 집단에 대한 훈계 위주의 태도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 의도를 분명하게 하는 단호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의도에 대한 중국의 본래부터의 회의(懷疑) 때문에, 이런 비전은 한반도의 잔존 불안 요인을 공동 해결하기 위한 실제 협력을 다지는데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앞으로 평양 정권의 생존은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는 방법으로 평양의 선택을 실현할 기회는 열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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