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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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2일 일요일

우발 사태 계획




    
-- 북한 지역에서  김 정일의 여러 사망 설이 소문으로 자주 나돌고 있다.  

미 조지타운 대학 아시아연구소장이며 전 미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인 빅터 차는 최근 발표한 논설에서 평양 정권 붕괴를 대비한 한국의 우발사태 대비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내 관련국들의 사전 계획적 논의를 주장한다. --


지난 주 한국의 일부 인터넷 뉴스 사이트는 김 정일이 평양 교외에서 암살되었다는 보도를 했다.  통일부는 이 보도가 거짓임을 재빨리 확인했다.

그러나 1년전 에도, 김 정일이 심장 수술을 받았으며, 그보다 앞서 그의 목숨을 노린 또 다른 음모가 있었다는 등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돌았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찌 될 것인가 ?  한반도 안정에 관한 충격과 경제적 영향은 또 어떠할 것인가 ?

지난주의 소문은 아시아 시장에서 평양 정권의 가능성 있는 큰 타격의 붕괴를 두려워한 아시아 통화 유통액의 대량 매각을 불러왔다.

내일 평양 정권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답은 없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유일한 우발 사태인 평양 정권의 붕괴를 다루는 계획은 없다.  다만 해답이 없다는 문제만 있을 뿐이다.

그 예는 이렇다. 

지역 내 국가들은 어떤 상태를 평양 정권의 파국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개입 시기는 누가 결정 하는가 ?  
인도주의적 개입은 유엔 안보리 소관인가 또는 한, 미 당국의 소관인가 ?  
국경 보호는 누구의 책임인가 ?  
붕괴 시 평양 정권 내부 접촉은 누가 하는가 ?
핵과 유도탄 기지의 안전은 누가 맡나 ?  
누가 야포 화력의 무력화를 책임지나 ? 

위험에 처했을 대, 한, 미 양국과 지역 내 국가들은 어떤 유형의 계획을 갖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과거 한국과 미국 간에는 “개념 계획 (Concept plan)”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에 관한 모든 논의는 전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다.

노 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의 논의는 평양 정권을 자극하게 되며, 실제 정권 붕괴를 획책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우려 때문에 거부했다.  노 정부는 대신, 미국과의 공조 없는 자체 계획 수립을 시도했다.

장래에 있을 수 있는 평양 정권의 불안정에 관한 관련국들 간의 조용한 논의를 기피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김 정일은 더 늙어빠질지언정 젊어지지 않는다.  식량 사정도 좋아지지 않는다.

6자 회담의 핵 협상에서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평양 정권의 외부 세계와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아직은 효력이 있지만, 깨지기 쉬운 정치적 통제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계획의 논의는 세 단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 미 양국은 평양 정권의 붕괴 조짐을 감지하면 임무 분업을 포함한 “개념 계획”의 전면적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이에 더하여, 모든 문제에 대처하기위해, 미국은 모든 대량살상무기 (WMD)와 유도탄 기지를 확보하고, 한국은 주도적으로 인도주의적 원조와 내부 안정을 맡는다.

일단 계획에 관한 한, 미 양국의 합의가 도출되면, 인도주의적 원조와 관련된 난민 유입과 추가적인 병참 현안을 다루기 위해 일본과 함께 3자 간 협력을 한다.

그리고 한, 미 양국은 베이징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평양 정권의 우발 사태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이나 어떠한 불확실성도 줄이는 해답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붕괴로 인해,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압록강 유역에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이 완충 지역은 효과 면에서 압록강의 북쪽보다 남단이 될 수 있다.  

시나리오와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처에 관한 사전 협의가 없으면, 북한 지역의 유입 상황에서의 이런 중국의 조처는 한, 미, 일이 저지르는 위협으로 오해될 수 있다.

이것은 평양 정권의 우발 사태에 관한 관련국들의 진지한 사전 논의가 없으면 번져 질 수 있는 많은 불안정과 혼돈의 한 예일 뿐이다.

이러한 한, 미, 중의 계획된 논의를 통하여 추구하는 상품은 “신뢰”라는 아시아 외교에서 남용되는 용어가 아닌, “투명성”일 것이다.

투명성은, 우발 사태에서 다른 한쪽이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왜 행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며, 이것은 위기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다.

장래의 가능성 있는 평양 정권의 붕괴에 관한 계획은 정권 붕괴 정책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위급 조정그룹이 평양 정권에 공세적이고 6자 회담에도  유해할 것이라 볼 것이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이 이미 시작한 “정책 계획회담”을 통하는 것과 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눈에 뜨지 않는 모습으로 일어 날 수 있다.

또한 1.5방식 수준의 대학과 싱크 탱크 (두뇌 집단) 그리고 정부 관리 층에서 행하여질 수 있으나, 다음 소문이 진짜로 나타나기 전에 행하여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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