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적

--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다툼이 없는 우호적인 조화의 상태로 이해할 수 있지만, 평화의 의미는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 평화의 추구는 다 같이 인정받는 “정당성”의 확보에서 그  근본을 찾아내야 한다.

더욱이,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 지역 김 정일 집단과 같은 비정상 정권과의 유화적 공존이 평화로 잘못 인식되는 몰가치적 사고는 지극히 위험하다.

역사는 1938년,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총리가 달랑 문서 한 장으로 히틀러를 믿어, 제2차 세계대전의 재앙을 불러 왔고, 2000년, 한국의 김 대중은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비정상적인 악의 집단인 김 정일 정권과 비정상적인 거래를 터놓아 한반도에 핵 악몽을 자초한 어리석고 허황한 평화의 망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테러와 대량살상 위협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 지역이 평화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동북아선임연구원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한 평양 정권의 다면적 평화에 대한 위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 평양 정권은 평화와 안정의 위협 - 

평양 정권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군사위협과 동시에 글로벌 확산 위험에도 가하고 있다.  평양은 6~8개의 플루토늄 기반의 핵무기의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개발했다.

무기화 상태는 분명하지 않지만, 평양 정권은 2006년과 2009년 두 번의 핵 시험을 수행했다.  그리고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되풀이 다짐하고 있다.

지난 11월, 평양 정권이 이전엔 알려지지 않았던 2,000개의 운영원심분리기가 들어있는 우라늄농축시설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일찍이 평양이 유사한 우라늄핵무기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의 한 핵과학자는 평양이 2,000개의 원심분리기로 연 1~2개의 우라늄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양이 발견되지 않은 다른 우라늄농축시설을 갖고 있으면 능력은 그보다 더 커질 것이다.

새로 확인된 영변의 우라늄 시설은 평양 정권의 핵무기 능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핵 확산 위험도 증대시킨다.  유엔 특별조사단은 평양이 유엔 제재가 가해진 이후 유도탄과 부품 그리고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에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로버트 게이트 국방장관은 1월, 5년 내에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함으로써 “평양 정권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평양은 600기의 스커드 유도탄을 한국을 겨냥하여 실전배치 했으며, 300기의 노동 유도탄은 일본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그리고 중거리 유도탄은 괌 및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지난 해  한국의 천안 함과 민간인이 살고 있는 섬에 대한 평양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쟁행위는 평양 정권의 재래식 병력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라는 냉담한 신호였다.

평양의 100만 대군의 70%의 지상군이 한국의 90km 이내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평양 정권은 외교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도발의 충동을 받고 있다.

평양은 심각한 확산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유도탄을 불량 정권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버마의 초기의 핵무기프로그램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9월, 이스라엘은 평양 정권의 비밀 원조로 건립된 시리아의 원자로를 파괴했다. 

마침내, 평양 정권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화폐를 위조하고, 불법 마약을 생산 및 유통시키며, 의약품을 위조하고, 불법 금융활동에 개입하면서 이웃나라들에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

- 미국개입에 대한 응수 (應酬) -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한국의 정책을 대신 비난하면서 평양 정권의 행위의 책임을 용서할 것을 추구해 왔다.  

또한 양보와 평양 정권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협상 복귀의 한 트랙 정책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도발을 방지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진행되던 비밀대화도 평양 정권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  미국과 한국의 관리들은 대화가 6자 회담 복귀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나 평양의 천안 함 공격으로 무산되었다고 말한다.

평양 정권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도, 한국은 인도적 지원 논의를 포함한 평양 정권과의 비밀 접촉을 했다.

부시 행정부 후반 4년 동안, 미국은 다각적인 협상뿐만 아니라, 평양과 빈번한 양국외교를 벌였다.  

미국은 평양이 검증의정서를 수용하고 동시에 협상분위기의 개선과 추가적인 진전을 격려하는 대가로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까지도 삭제했다.  그러나 평양 정권의 비타협적 태도와 불복종 그리고 벼랑 끝 전술은 계속되었다.

2009년 초, 버락 오바마에 부시 대통령의 전환이 평양 정권과의 극적인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적 기대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오바마 상원의원은 평양 정권과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 정일과의 무조건적 정상회담도 고려했다.  집권하자마자,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 정권과 여러 번 접촉하려고 시도했다.

부시 행정부가 떠나면 평양 정권은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을 거시며, 따라서 어떠한 추가도발도 자제할 것으로 여겨졌다.

새로운 대화 노력은 미국과 평양 정권의 관계의 극적인 개선과 6자 회담의 재개를 이끌어낼 것이다.

대신, 평양은 부시 이후의 입장을 더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급히 보내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직전, 평양 정권 외무성은 현존 6자 회담의 합의는 평양이 새로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오바마의 취임이틀 뒤, 기밀취급을 받지 않는 위성이미지사진은 평양이 이미 유엔결의를 위반하면서 대포동 2호의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평양은 또한 2009년에는 연이은 일련의 도발을 자행했다.  평양 정권은 모든 플루토늄의 무기화와 핵무기를 더 만들고 이전의 모든 해체 언질을 포기하며, 이미 죽어가는 6자 회담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부드러운 외교에 대응했다.

이 정권은 또한 유엔결의를 위반하면서, 여러 유도탄의 발사와 핵 시험의 강행, 6.25전쟁 정전협정과 한국과의 모든 쌍무협정도 폐기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의 전쟁을 위협했으며, 민간항공기의 안전의 위협, 국경 폐쇄, 수 백 명의 한국인을 인질로 잡기도 했다.

그 결과, 2009년은 평양 정권의 포용에 대한 많은 그릇된 인식의 종언을 볼 수 있었다. 관대한 대화 제의를 물고 늘어서는 평양은 정권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자초했다.

그것은 평양 정권의 핵문제에 대하여 비난을 받아야 하는 쪽은 역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이 아닌, 바로 평양이라는 뒤늦은 본질의 돌연한 출현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나타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평양 정권의 도발은 평양이 40년 동안, 수십억 달러와 셀 수 없는 인년 (人年)의 노력과 국제적 추방 그리고 “유리한 협상 카드”가 아닌 군사적 능력으로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징벌적 조처의 위험을 무릅쓰게 했다고 정부 안팎의 많은 전문가들을 확신시켰다.

- 미국의 정책대응의 공식화 -

미국의 대북 정책결정은 압박이냐 개입이냐의 2진법 (進法) 토론으로 되풀이하여 비틀거리어 왔다.  

물론, 현실은, 압박과 고도의 조건부 개입  즉 선택된 완전한 감시하의 경제원조와 군사적 억지, 동맹국, 그리고 공공외교와 함께하는 것은 모두 반대쪽의 협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도구이다.

고립에 사용하기보다, 이런 도구는 국력의 모든 기구를 활용하는 포괄적 전략에 통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제재는 그 자체로는, 외교의 대안이 아니지만, 오히려, 더 포괄적인 외교정책전략의 한 구성요소이다.  압박과 개입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며, 둘 다 필요하다.  압박 없는 외교는 전략적 목표 없이 가해지는 제재처럼 효과가 없다.

제재와 개입은 그 자체의 끝머리이기보다는 목표의 수단이며, 협상의 재개 그 자체를 성공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자주 잃는 요점이다.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 제재는 개입이 조건 위반 시 형벌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끝낼 유인으로서의 그들의 영향력을 개선하는 방법을 포함해야한다. 

- 제재는 국제협약 시행의 결의 -

제재는 국제협약을 무시한 결과에 따른 강력한 신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는 평양 정권이 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우리수단의 중요부분이다.   평양 정권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루었던 제재를 신속히 다시 부과해야 하며, 앞으로 새로운 제한을 고려하겠다.”고 바르게 말 했다.

평양의 호전적인 행위와 유엔결의 위반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규정은 구속력이 있어야하고, 위반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말은 무엇인가 의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징벌적 조치는 다수의 목적에 이바지한다.

1. 평양 정권의 혐오스러운 행위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시행한다.

2. 구성요소와 재료의 수입 그리고 재정지원을 주림으로써 평양 정권의 핵무기능력개발을      방해한다.

3. 평양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확산활동을 줄인다.

4. 평양 정권의 추가도발행동을 단념시킨다.

5. 불법 활동을 막으며, 은행과 기업은 끊임없이 평양과의 거래를 조심하도록 만든다.

6. 수익의 불법 출처의 제거와 6자 회담 부분으로서의 경제적 이점의 제공으로 평양 정권이     비핵화 공약을 준수하도록 설득한다.

- 중국은 국제대응을 해치고 있다 -

중국은 자신이 해결책보다 문제의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유엔 결의의 시행을 요청받았을 때, 자신이 종이용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평양 정권이 자행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분명하고, 어쩔 수 없는, 포괄적 증거인 두 전쟁행위를 부인했다.  

그리고 국제협약의 거듭된 위반을 징벌하기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방해했으며, 미국과 한국

의 추가적인 평양 정권의 공격을 막기 위한 조처를 비난했다.

중국의 행위는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고, 유엔 결의의 시행과 평양 정권의 6자 회담의 공약 준수를 유도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해치고 있다.  제재의 효과 역시 중국이 6자 회담의 조건 제한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

제재를 완전히 시행하지 못하고, 수익의 대체소스의 제공으로, 중국은 평양 정권의 6자 회담 복귀의 가망을 감소시킨다.  평양이 중국으로부터 같은 이익을 직접 받고 있는데, 왜 핵 협상의 유인으로서의 조건부 이익을 추구 하겠는가 ?

- 2011년에 예상되는 것 -

토끼의 음력 년은 평양 정권이 더 많은 도발과 더 정렬적인 매력공세 사이에서 앞뒤로 깡충 뛰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o 도발

한반도의 현재의 고요함은 일시적일 것이다.  현재까지 도발로 외교적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평양 정권의 무능력은 미국과의 협상을 간청할지라도, 결국 더 높은 위험의 대립조치의 착수를 강요받을 것이다.

마이클 멀렌 합참의장은 “도발 가능성은 더욱 파멸적이 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다음 도발은 호전적인 수사학 에스컬레이션으로, 비무장지대 (DMZ)와 북방한계선 (NLL) 일대의 전술적 군사대결, 유도탄 발사나 또 하나의 핵 시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전술은 과거 미국과 한국이 평온한 현상 (現狀)을 기꺼이 원하는 방법 때문에 되풀이 하여 먹혀들었다   이전의 도발은 자주 협상의 제공이나 양보를 이끌어냈다.

김 정일은 또한 미국과 한국이 서울의 비무장지대 근접성으로 군사적 옵션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담대해졌을 것이다.  미국도 한국도 대응하지 않은 치명적 도발의 오랜 역사가 실제로 있다.

o 매력공세 (Charm Offensive)

아직도, 이것이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하지 못했다.  평양 정권의 도발은 종종 협상의 기반을 구축했다.  평양은 정월 초하루의 연두공동사설을 새로운 매력공세를 시작하는데 활용한다.

이 전술의 변화는 도발과 겉으로 보기엔 회유적인 행위 사이를 번갈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평양 정권의 표준적 협상 행위와 일치한다.

평양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낮춰야 하고, 합리적인 협상 파트너로 보여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의 접촉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제조건을 다해야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평양 정권의 다른 외교정책의 목표는 연평도 공격에 대해 추가제재를 가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노력을 막는 것과 영변 우라늄시설을 밝히고, 현존 징벌조치를 유지하는 국제결의를 약화시켜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군사회담의 결렬이 보여준 것처럼, 평양 정권과의 접촉이 있어도, 그들의 행위는 매력보다 더 공세적이다.  평양 정권은 한국안보문제의 제기나 6자 회담 비핵화공약의 이행을 위한 그들의 태도를 바꿀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 정책 제안 -

미국은 현행 압박과 조건 적 개입 두 트랙정책 (양면정책)을 계속해야한다.  그러나 추가조치도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약하게 시행하고 있다.

평양 정권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 더 고통과 더 이득 양쪽의 강력한 조치를 실천해야 한다.  모든 실린더, 다시 말하면, 큰 압력과 공공외교 (공개 및 비밀), 군사준비 및 방위태세와 외교에 전원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

1. 징벌 및 강제 조치의 강화

 o 현존 유엔 결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시행

   공모자 (共謀者)평양 정권의 개인, 회사, 은행 또는 정부기관의 금융자산의 동결과 압류     를 포함 한다.

 o 유엔 결의의 빠지는 구멍 (허점)을 닫다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o 확산 파이프라인의 양단을 표적으로 삼다

   평양 정권의 핵 및 유도탄프로그램을 돕는 외국회사, 은행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다. 유     엔 결의1874는 모든 유엔회원국에 적용된다.  이란, 시리아, 버마 그리고 다른 정부와      민간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꺼리는 유엔, 미국,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는 평양 정권     의 핵과 유도탄프로그램을 억지하는 국제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다.

 o 일방적 미국 제재의 부과

 o 평양 정권이 응할 때까지 국제 징벌적 제재를 유지

   국제법과 유엔 결의에 따른다. 6자 회담에 복귀한다는 구실로 협상을 미루지 않는다.

 o 평양 정권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글로벌 노력을 주도

   화폐와 제약의 위조, 불법마약제조와 유통 그리고 돈 세탁도 포함된다.

 o 평양 정권을 테러리즘지원국가 목록에 되돌림

   황 장엽 씨 암살 음모와 테러집단에 재래식 무기의 제공 및 원조를 했다.

 o 북한 지역에서의 모든 유엔 개발프로그램 활동의 중지를 요구

   평양 정권이 유엔 안보리결의를 준수할 때까지 중지한다. 모든 국제식품과 인도적 지원 

 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감시기준과 분배검증에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

2. 협상의 문을 일제히 개방

문제는 평양 정권 개입여부가 아니고,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있다.  협상은 순응과 조건 성, 상호성 그리고 검증의 원칙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o 현존 6자 회담 합의사항의 준수를 강요

   6자 회담은 바라는 최종상태, 목표 그리고 모든 당사국에 대한 요구사항과 동시에 연계     성과 계획을 서술한 로드맵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결과의 달성을 위한 메트릭스를 분명히     확인하는 전략적 청사진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o 후속 6자 회담 공동성명의 충실한 상술 (詳述)을 요구

   평양 정권이 와전한 이행을 피하기 위해 빠지는 구멍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다.

 o 엄격하고 공격적인 검증 메커니즘의 강요

   평양 정권은 NPT (핵 확산방지조약)에 복귀해야 하며, 모든 요구되는 검사를 수용해야     한다.  

   평양은 플루토늄 및 우라늄 기반 핵무기프로그램과 과거의 핵 기술, 자료와 장비의 확산     사실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회담 재개에 유의해야 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명     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회담 자체는 진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투사를 경기장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회담이 결렬된 것은 평양 정권이 검증협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둘째, 합의는 다름을 얼버무린 일련의 모호한 서면타협이다.  단지 길에서 깡통을 차서     치어 버리기와 같다.

   셋째, 협상 채결은 미국목표달성을 적대시하는 힘을 만들 수 있다.  계속되는 타성의 고     유욕망은 미국이 양보하도록 강한 압박을 가하게한다.

   넷째, 외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단히 좋은 것이다.  평양 정권 또한 외교가 문제 해결     을 하지 않는 데 역시 대단히 좋다는 것을 배웠다.

   다섯째, 평양 정권의 우라늄프로그램의 상당한 진전의 공개는 더 엄격한 검증 요구사항     때문에 해결을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렵게 만든다.

3. 방어조치의 강화

국제외교와 유엔 결의는 평양 정권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과 시험 그리고 대륙가탄도탄 투발능력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은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o 유도탄방어체제의 개발을 계속한다.

  o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와 같은 비확산 노력을 증대시킨다.

  o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

4. 개입의 폭을 확대

6자 회담은 대북정책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포괄적이고 통합된 조건부 접근은 아직도 조건성과 상호성 그리고 투명성이 주장되고 있지만, 평양 정권에게 큰 경제적, 발달적 그리고 외교적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 

평양 정권의 핵위협은 동북아의 최고의 국가안보목표로 남아 있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평양은 6자 회담에서의 비타협적 태도로부터 빗나가게 하도록 추가적인 장소 협상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

장소 협상은 나라의 국가이익 (유도탄, 평화협정, 피랍자)에 대한 영향에 의해 쌍무적 또는 다변적으로 추구되어야한다.

 

  o 남북 간 협상은 1991년 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o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평양 정권의 유도탄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다자 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o 미국, 중국, 평양 정권과 한국은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      할 수 있다.  개입의 모든 형태가 6자 회담에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o 인도주의적 원조는 핵협상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적 원조의 수준은 평양 정권의 국내평가의 필요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하지      만, 인도주의적 원조의 분배는 엄격한 감시기준의 대상이어야 한다.  

    더욱이, 기증자의 수준은 평양 정권의 도발 행위, 경제개혁의 회피성향, 다른 곳의 더       필요한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o 국제개발원조는 국제금융기관의 표준규칙에 따라야 한다.

    초기공헌은 프로젝트 중심이어야 하며, 모든 광범위한, 장기지원은 평양 정권의 경제개      혁과 연계되어야 한다.

  o 집행의 법칙, 유엔결의의 시행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와 유도탄 확산과 싸우는 노력은 협      상할 수 없다. 부시 행정부가 평양 정권의 6자 회담 복귀 대신 평양이 미국과 유엔안보      리를 얕보게 한 것은 큰 실수였다.

5. 평양 정권의 인권침해의 탄핵

   이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개선 조처도 취해야 한다.

  o 평양 정권의 실로 지독한 인권상황을 유엔을 포함, 국제포럼에서의 폭로를 통해 힐책해      야 한다. 

  o 중국에 탈북자의 본국 송환을 포기하고, 평양 정권에 대한 유엔인권 라포쳐 (위원회 보      고자)의 동북중국의 난민상황 조사를 허용 할 것을 요구한

  o 탈북자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몽골 그리고 동남아나라들과 협의한다.

  o 현재 질질 끄는 북한 지역 내 모든 피랍자와 전쟁포로의 송환과 충분한 해명을 위한       한국 및 일본의 노력을 지원한다.

  o 인권개선을 보장할 헬싱키 협약 형 프로세스 도입을 위한 평양 정권과의 외교관계의       조건설립.

6. 미국의 공공외교의 확대

동구 공산권과 소련에서 일어난 것처럼, 평양 정권을 외부세계에 더 노출시키고, 평양 정권의 내면 변환을 유도한다.

  o 공공외교공세의 강화 (공개 및 비밀). 이것은 탈북자주도 방송과 전단 살포, 비밀군사작      전도 포함할 수 있다.

  o 공식적인 학생과 문화교류프로그램의 촉진

  o 자유아시아방송 (Radio Free Asia)과 같은 방송서비스를 확장한다. 전단, DVD,            컴퓨터 플래시 드라이브, 영화와 텔레비전 등의 기록물, 영화 등을 공개 및 비밀리에       북한 지역에 배포한다.

- 사상누각 (砂上樓閣)세우기 ? -

강요와 설득의 모든 도구를 활용한 포괄적 통합전략이 평양 정권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협상이 불가능한 자들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평양의 핵무기 개발의 수십 년 동안의 추구를 포기하게 하는 어떤 이익과 징벌의 마법조합

   

평양의 수십 년 동안의  핵무기 개발의 추구를 단념하게 하는 그 어떤 이익과 징벌의 조합도 없을 수 있다.   

실제로, 평양의 익살스러운 짓과 지연전술은 단순한 협상 책략이 아니고, 핵보유국으로서의 평양 정권의 국제수용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평양 정권의 관리들은 되풀이하여 그것이 정확히 그들의 의도라고 나타내고 있다.

현재,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거의 없다.  평양은 되풀이하여 개입 주장의 가망을 꺾고 있다.  평양의 말은 협상 합의에 위안이 되지 않는다.

o 2006년 11월, 외무성 강 석주 제1부상 (현재 부총리)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 한가 ? 왜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 핵 시험을 하나 ? 라고 비평했다.

o 2009년 6월, 평양 정권의 온건파로 알려진 외무성은, “공화국으로서는 우리의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생각조차 하기 불가능한 선택이다.”의 성명을 내놓았다.

o 2010년 2월, 평양은 선언했다 “우리의 해무기 해체의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말 하는 자    는 백일몽에서 깨어나기를 잘 권고  될 것이다.”

o 2010년 2월, 평양 정권의 관영매체는 “오직 바보만이 사소한 경제 원조를 위해 우리의     핵 억지력을 거래할 것이라는 망상을 즐겁게 한다.”고 표명했다.

- 무슨 오바마의 계획이 있나 ? -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과 협상의 양면정책은 이전의 접근보다는 향상된 모습이다. 아직 약하게 시행되었고, “전략적 인내”는 장기 전략으로는 부적당하다.  단순하게 평양 정권을 상자 속에 가두어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평양이 그들의 핵과 유도탄 투발능력을 확장하고 개량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보를 더 위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핵 지망자들에게 사실상 수용의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격이 된다.

평양 정권은 상자 속에 그대로 고분고분히 있을 것 같지 않다.  평양 정권 핵 마귀는 이미 반도 병 (半島 甁)에서 시리아와 이란과 버마에 탈출하고 있다.

평양은 꾸준히 쇠퇴하는 상태를 유순히 묵종할 것 같지 않다.  과거에, 평양은 도발적 태도로 약점의 감정에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