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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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2일 일요일

10년 남북 경협의 실패



     
-- 미국의 세계적 석학이며, 한반도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정치경제학 벤트학자)는, 한국의 두 좌파 정부의 소위 “햇볕” 방식 남북 경제협력 10년의 역사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이 명박 정부에 대한 진정한 남북 교류의 방법론을 직언하고 있다. --


1998년부터 2008년 초 까지, 소위 “햇볕 시대” 한국의 두 좌파 정부의 평양 정권과의 10년 경제 외교의 실험은 사실상 끝났다.

이 기간, 서울이 추진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은 평양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 원조에 더하여, 대북 보조 무역을 의미했다.

이 관용구 “남북 경제협력”은 1980년대 말의 남북 간 거래 이후 유통된 관용구였으나, 두 좌파 정부 시대에는 달리 착색되어, 아주 특별한 함축을 갖게 되었다.

지금, 이 실험 결과는 이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초 제안된 실질적인 여러 가지 목적에 의거 판단하면, 이 정책의 실패가 입증되고 있다.

이 명박 정부가 평양 정권과의 경제적 상호 행위에서 칭찬할 만한 경력을 세우려면, 두 전임자의 평양 정권과의 경제 관계의 잘못을 확인하고,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한다.

평양 정권과의 경제 관계의 “햇볕 접근”의 임상 검증은 실제 업적에 관한 주장과 계약을 뚜렷하게 대조하면서 시작해야 한다.

10년 동안, 청와대의 햇볕 이론가들은 “경제적 유인”의 변형은 안보의 특별한 덤과 경제적 이익이 저절로 생길 것이라고 즐겨 주장했다.  실제로는 어느 쪽도 얻지 못했다.

안보 문제를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우리와 같은 문외한들도 평양 정권과의 햇볕 방식 경제 협력이 평양의 핵무기 야망을 전혀 바꿔 놓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온 세상이 알고 있듯, 평양 정권은 이 기간에 핵 프로그램을 남 몰래 수행했다. 최근에는 핵무기를 비밀리에 생산하고 있다.  평양 정권의 핵 야망은 시종 이어지고 있다.

지금, 햇볕 남북 경협 실험의 끝단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핵 이웃과 함께 하게 되었다.

햇볕 접근 옹호자들은 평양 정권의 핵 도박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한국과는 무관하다는 궤변으로 반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편견 없이 공평한 전문가들이 햇볕 방식 경제 외교의 10년이 평양 정권의 한국에 대한 적대적 자세를 바꾼 결과를 가져왔다고 인정 하겠는가.





여기서 지난 10년 동안, 평양 정권은 서울을 위협하는 공세적 군사력의 “빌드다운 (Build-down)”방식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평양 정권은 한국의 도시와 인구 밀집 지역을 초토화시킬 대량살상무기 (WMD)능력을 복원 (復員)시키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처럼, 그 대신에 모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평양 정권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지 않았다.  당규 전문(前文)은 평양 정권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한반도 전체에 대하여 공약하고 있다.

김 정일이 2000년 방북한 한국의 매스컴 중진들에게 당규 문구는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즉석발언을 하면서도 당규를 개정 하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다.

햇볕 경제 10년 후, 실제로, 평양 정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평양 주재 한국외교사절단이 있다.  

그것은 평양 정권의 대남 선전기구이며, 방송 전파의 가공 저항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 (반제민전)”이다.  이 반제민전의 전신은 1970년, 한국 내 지하당인 통일혁명당이다.

이 반제민전은 한국이 미국의 총칼로 압박받고 점령되어 있으며, 김 정일이 해방시켜줄 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 이데올로기 제안으로 보일지라도, 정부의 조성금과 공공지출에 의한 경제 외교는 점차 평양을 다루는 서울 “지렛대”가 되고 있다.

대북 햇볕 경제 구상의 백미는 대규모 정부 보조와 합작 투자로 이루어진 비무장지대 (DMZ) 바로 북방의 개성 공단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평양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이 사업의 장래를 위협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명박 정부의 출범 한 달 만에,  평양 정권은 이 대통령의 남북 관계에 관한 태도를 문제 삼아, 개성 공단의 한국 직원들을 쫓아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평양 정권은 “남북 경제협력”체계가 김 정일에게 서울에 대한 지렛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  햇볕 이론가들은 으레 “남북 경제 협력”은 손님을 끌기 위한 특매품으로 구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납세자들이 비용 부담을 떠맡고, 수익성 문제는 부정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햇볕 경제 외교는 평양 정권의 경제 개혁을 유발하고, 자립 경제의 성장으로 이행하는데 자극제가 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이 모든 희망 사항이 백일몽에 지나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평양 정권의 경제에 관하여서는, 경제적 개혁 (Economic reform)과 경제적 변화 (Economic change)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0년, 평양 정권은 상당한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경제적 쇠퇴를 포함, 변화의 특수 변형이 뚜렷해졌다).

또한 공식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 징후도 있었다.  지난 10년, 예를 들면, 평양은 2002년 7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선발된 학생과 관리들의 서방 법률, 경제 그리고 비즈니스 관행의 해외 연수에 동의했다.  

이 조치는 경제 체계의 한계 수익 점에서의 신중한 실용주의 실험과 민감한 비사회주의적 경제의 사고를 다룬 조사를 공식 경제지에 발표하는 것도 허용했다.

그러나 이 약정이 평양 정권 밖에서 알려지고 있는바와 같은 “경제적 개혁”을 닮은 시도나 목격된 사례는 없었다.

2002년 7월의 조처는 국내 통화로서의 평양 정권의 원화의 사실상 재도입의 징후에 지나지 않다.  

이것은 또한 이전 세대의 주체 경제의 요구에 의한 공급의 틀림없는 진보이긴 하지만, 정확히 시장 관계를 지향하는 변화의 전조는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도 소비자 거래용 국내 통화를 사용했다).

한편, 햇볕 경제 외교 시대에, 평양은 어떠한 현실 세계 개념의 경제적 개혁에도 불리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관행을 발표하고 촉진시켰다.

햇볕 경제 외교가 시작된 직후, 평양 정권의 정책의 중심인 “선군 정치”가 정체를 드러냈다.

이 주의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처럼, 경제 주도 분야로서의 군수 산업이 농업 부흥과 인민의 생활수준 개선의 받침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군 정치와 함께,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침투”에 대항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평양 정권의 공식적 해석으로는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침투의 정신적 불건전성 효과는 과거 소련을 붕괴시켰으며, 북한 지역에 유입되고 있는 도구로서 확인된 것은 문화 교류, 합작 투자, 외국 투자 등이라는 것이다.

평양의 지도부는 아직도 “사회주의 요새‘로서의 평양 정권의 이념을 격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실제로, 평양 정권은 언젠가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 (ICANN)로부터 배당된 (.kp)라는 인터넷 국가 코드를 작동할 것이다.

평양 정권의 “사회주의 요새”는 국제 정보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 대해서도 신중히 보호되고 있다.

불완전하지만, 평양 정권의 상업 수출과 수입은 중국과 한국이라는 두 주도적 무역 상대에 의한 큰 보조 성격의 국제 무역에도 불구하고, 1997년보다 2007년의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몫은 얼마 안 되는 적은 것이었다.

지난 10년, 평양 정권은 계획적으로 일부 “시장 지향 학습”을 도입했다.  해외 및 국내 개성 공단에서의 기술 훈련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계획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였다.  더욱이, 외부 세계도 같은 기간에 움직이지 않고 있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다.

평양 정권의 경제 정책과 관행을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오늘날 둘의 격차는 10년 전 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 상대적이고 고도로 의미심장한 측정 규준에 따르면, 평양 정권의 경제는 햇볕 경제 외교가 시작될 때보다 오늘날 실제로 덜 개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침내, 자급자족 경제에 대한 평양 정권의 경제 전망의 상스러운 현안이 나타났다 (경제 개혁에 관한 정권의 기록 연관 문제).

햇볕 시대 초기, 한국은행의 공식 계산은 평양 정권의 경제가 무서운 후기 소련의 폭락을 끝내고, 경제 상승 단계에 들어갔으며, 국민총생산 (GDP)의 계속적인  연도별 증가를 기록했음을 시사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평양 정권의 경제성과에 관한 한국은행의 수치가 이상하며, 모든 국외자들이 계산을 검증 못하는 가운데 분명치 않은 방법으로 산출된 수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수수께끼 같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 기술조차도 평양 정권의 경제의 나쁜 소식을 언제까지나 숨길 수 없었다.

지난 해, 한국은행은 평양 정권의 GDP가 2006년에는 줄었다고 보도했다.  그 후, 평양 정권의 경제 상황의 나쁜 소식은 무관심한 신문 독자들에게조차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뉴스 보도는 평양 정권이 또 다시 대규모의 굶주림에 직면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여러 나라들은 골칫거리 땅에서 또 한번의 굶주림 위기를 막으려고 대규모의 인도주의 구호 식량의 지원을 긴급 논의했다.

햇볕 방식 경제 관계 10년은 자급자족 경제 성장의 이행은커녕,  평양 정권을 원조 의존 국영 강탈기업처럼 시작했던 원상태로 되돌려놓았다.

이 정권은 남의 호의에 의존하여 자기 백성들 입에 풀칠하고, 정권의 우두머리는 위협과 불안을 국제 사회에 수출하는 멋대로의 벎 방식을 발동한다.

한국의 새 정부의 출범으로, “남북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 명박 대통령은 이미 야심 찬 비전3000을 제시했다.

평양 정권이 핵 추구를 포기하면,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한국의 좌파 정권들의 평양 정권과의 경제 외교의 난처한 전력에서 이 명박 정부는 무슨 가르침을 찾아낼 수 있을까 ?

비전3000 제안은 오늘날 상황으로 보아, 실제 현존하는 평양 정권에게는 고려의 가치가 없는 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제안은 김 정일에게 어떤 이유에서도 핵 선택의 자발적 포기를 무조건 심사숙고할 것을 권하지도 않으며, 하물며 교리로 파기 공약을 재정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비전3000은 김 정일 사후, 후기 정권의 마음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평양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이 명박 정부가 실제로 담찬 비전3000 제안에 착수할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비전3000이 적절치 않다면 더 알맞은 조처나 “남북 경제협력”의 질적 개선을 떠맡을 접근은 무엇일까 ?

불행하게도, 남북 경제 관계에서 상호 혜택이 될 범위와 규모의 결정은 서울이 아닌, 평양에 달려 있으며, 이 가능성은 평양 정권의 의도와 결심에 의해 결정된다.

문제를 나쁘게 만든 것은, 지난 10년의 “남북 경제협력”이 평양 정권에게 많은 나쁜 버릇을 가르쳐주었다는 점이다.

진심에서 우러난 남북 경제의 진전을 바란다면, 이 모든 나쁜 버릇은 반드시 “배운 것이 아닌”것이 되어야 한다.

좋은 남북 경제 관계를 향한 작지만 실행 가능한 세 가지 권고가 있다.

첫째,  한국은 남북 경제의 상호 교류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OECD회원국으로서, 더군다나, 한국의 국제적 경제 원조의 자료는 무조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정확성과 공개성 기준에 의해 측정된다.

그러나 대북 경제 거래에 관해 한국이 자체 발간하는 공식 통계는 솔직해야하는데, 초라하게도 과장되고 일부러 속이고 있다.

그 예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  2000년, 김 대중이 김 정일에게 정상 회담을 위해 거액을 비밀 송금했는데, 이 돈을 남북 경제협력의 공식 통계로 잡고 있다.

대북 원조와 거래에 관한 한국의 공식 자료의 이 나쁜 질은, 남북 간 상업 거래가 국제 거래라기보다는 국내 용 이기 때문이라는 구실이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이제 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가 풍부한 사회라면, 한국 국민들과 납세자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비속한 정보는 저질의 정책을 부추길 뿐이다.

둘째,  이번에는 진짜 정경 (政經) 분리를 추구해야 한다.

햇볕 시대의“정경 분리”는 굉장한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외침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  오로지 그 반대였다.

한국의 공식적 보조는 건전한 통상 기준상 정당화될 수 없는 대북 벤처의 비용 부담을 떠맡는데 일정하게 사용되어 왔다.

공정하게 말해서, 최근 북한의 사업에서 이익에 둔감함을 드러낸 한국 재벌들은 한국의 수십 년 동안의 경제적 호황기에 이들 재벌들이 특징지은 “이익 독점과 손실의 사회화”기질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지역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배움”을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경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한 처사가 될 수 없다.

활력이 넘치고 영속할 수 있는 남북 간 통상의 길을 여는 데는 보조금은 없어야 한다.  그 예는 중국과 타이완 간의 보조금이 전혀 없는 양안 무역 (cross-Strait trade)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이 “행실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해외 북한 학생들에게 기술 원조를 해야 한다.  이것은 막연하고 유동적이며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개성 공단 사업보다 훨씬 값싼 투자이다.

셋째,  대북 인도주의 원조는 국제적 특성 표준을 강요해야 한다.

가까운 장래에, 평양 정권에 대한 인도주의 원조를 포함한 확실한 형태의 해외 원조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대북 인도주의 원조를 제안할 때, 한국이 제공하는 자원이 주민을 괴롭히는 정권을 살지게 하기보다 구호가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도르고 있는지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좌파 정부는 대북 인도주의 원조에서 때때로, 실제 구호의 정신과 특성의 상도 (常道)에서 벗어난 위험하고 불온한 역할을 해 왔다.

당분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태어난 한국은, 오늘날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북한 지역에 유입되는 인도주의 원조의 특성을 감시하며, 절망적인 동포를 위한 고품질 인도주의 원조를 주장할 특별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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