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핵 협상의 대안

      

-- 김 정일은 체제의 유지에 방해되거나 나아가 체제의 와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도 거부하고 있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등 개혁, 개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 왔다.  핵 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평양 정권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개혁, 개방이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어려 때문에 최근 들어 통제와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선임방위분석가 브루스 W. 비네뜨는 10년 가까이 이어오는 대북 핵협상의 무익함을 지적하면서, 이제 다른 대안으로 한반도 문제를 정면 돌파할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

몇 해 동안의 대북 핵협상은 실패했다.  지역 국가와 미국의 7년간의 6자 회담에도 불구하고, 평양 정권은 그들의 핵무기와 성능의 개선과 확장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의 핵 시험과 시리아의 원자로 개발 원조, 이란과 리비아 그리고 버마에 핵 원조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보도는 현재 우라늄 농축능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짤 때이다.  평양 정권은 대화를 몹시 싫어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서둘러야한다.

평양 정권은 핵무기 포기의 생각 자체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권의 붕괴는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세계 9개 핵보유국 가운데 자신들은 확실히 핵 능력을 갖춘 핵보유국이고, 핵은 전쟁을 억제한다고 핵심 분자들을 확신시키고 있다.

하지만 절망적인 빈곤으로 북한 지역에서는 매일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으며, 핵심 분자들  조차도 고통 받고 있다.

그들은 작년의 화폐 교환으로 많은 돈을 잃었다.  김 정일은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일반인들이 인지하기 전에 그의 아들에게 권력 승계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  

김 정은을 둘러싼 가족과 친지 등 가문 보호막은 다급한 승계는 위험하다는 것을 정권이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모든 것은 평양 정권의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말을 듣지 않고 핵폭탄을 휘두르는 정권을 다루는 데는 통일의 준비가 최선의 대책일 수 있다.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면 피와 돈의 대가는 주로 한국이 치르게 될 전쟁 발발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김 정일이 감추어놓은 모든 무기의 위치를 모르면서 공격한다는 것은, 핵무기의 일부만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며, 평양으로 하여금 사생결단의 공격을 감행하게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

대신, 한, 미양국은 목표를 수정하여 평양 정권의 핵 프로그램의 제거보다 동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현존하는 무기와 이에 따른 모든 위험을 안게 된다.

따라서 인접 국가들이 평양 정권의 붕괴를 꺼리는 것을 이해하지만, 통일은 최선의 선택이다.  중국과 한국은 수많은 난민의 유입을 두려워한다.

한국은 북한 지역의 안정과 개발의 막대한 비용을 짊어져야한다.  중국은 평양 정권을 그들의 국경과 미국동맹국간의 완충국으로 사용한다.

평양 정권의 군대의 규모로 보아, 정권의 붕괴는 한반도에서 오래 끌게 될 분쟁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전략에는 두 가지 중요한 추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 미양국은 강력한 안정화 노력과 함께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준비랄 필요가 있다. 

중국은 특히 한국과 미군 군이 북한 지역에 진입하면 북한 지역의 어떤 불안정에도 반응할 것이다.  한, 미 양국의 계획 발전에는 중국과의 협조 노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통일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김 정일은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과 한국을 적으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신이 진다는 것을 말해 왔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김 정일은 통일 후의 자신들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의 엘리트들을 위협하기 위해 독일 통일 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동독 엘리트들의 영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평양 엘리트들도 포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또한 일반 북한주민들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100만 인민군을 풀어서 실업과 폭동으로 몰기보다 북한 주민의 일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미국 민간인보존봉사단 (U.S. Civilian  Conservation Corps)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이 단체는 안전하고 확실한 전력과 도로와 같은 북한 지역의 인프라 공사에서 일할 수 있다.

평양 정권은 아마 이 대안을 피하는 조건으로 핵 해체협상을 한다는 것을 지역 국가들에게 납득시키려할 것이다.  미국은 완전한 핵 해체계획의 마감시한을 정해야한다

이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은 협상을 핵무기 동결로 바꾸고, 종국적으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의 장기 전략의 시행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