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한반도의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은 남북한의 체제 통합을 위한 비용으로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을 의미하며, 통일 과정의 위기관리 비용, 경제재건 비용, 제도 통합 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단순 소모성 비용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 투자 성격의 생산적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통일 비용은 현재 치르고 있는 분단비용으로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이 성취되면 남북한의 분단체제 유지비용인 분단의 유형, 무형 비용은 확실한 이익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비전과 관련된 미래 발생의 이익이 통일 편익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런 의미에서 통일 자체는 미래재 (未來財)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통일이 낳는 엄청난 유형, 무형의 가치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미래재의 가치와 결합하면, 통일한국은 우리의 창의력과 민족적 역량에 따라 무한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 비용을 추정할 때, 윈스턴 처칠이 소련을 특성지은 경구 (警句)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A riddle wrapped in a mystery inside an enigma."  소련을 불가사의에 쌓인 신비 속의 수수께끼라고 했던 이 말은 오히려 오늘날의 평양 정권에게 제격이기 때문이다.

찰스 울프 (미 랜드연구소 국제경제학실장 및 선임경제고문)는 한반도의 통일 비용은 엄청나게 크겠지만, 준비된 계획과 신중한 실행으로 능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전망은 1994년의 김일성 사망 이래 어느 때보다도 밝다.  여러 가지 지표는 이 방향에 대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 가지 지표는 2009년의 평양 정권의 화폐의 몰수절상 (沒收切上)이다.  신 화폐는 구 화폐의 100배로 억제되었지만, 교환 시간 (48시간)과 교환 액수는 엄격히 제한되었다.

군부와 정권 내 일부 엘리트들은 이 몰수 조처로 호되게 피해를 보았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 결과 김 정일의 통치에 바치는 이들의 충성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신 화폐의 총액은 줄었어도, 인플레의 조짐이 드러났다.  평가절상 이후 쌀의 시장 가격은 명백히 통제 가격의 두 배로 뛰었다.  이것은 평양 정권의 통제력이 느슨해진 징후이다.

통일의 전망이 커지면, 과거처럼 미래의 큰 장애물은 엄청난 비용의 걱정뿐이다.  그 값은 특히 한국정부와 지리적으로 남북 경계에 바로 접해있는 경기도에게 난민 유입과 그 비용의 심각한 걱정을 안겨 줄 것이다.

미국과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세계 불경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기꺼이 지지하는 마음과 부담의 공유로 예상비용의 거대함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된다면 이것은  아이로니컬한 일이 될 것이다.

확실히 이런 비용은 클 것이다.  좋은 소식은 이 비용이 일부 추정한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신중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실행으로 한반도의 통일 비용은 관리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정부와 은행가 그리고 학자들이 추정한 1,000억 달러 이하로부터 4조 달러 이상 사이의 비용은 놀랄 일이 아니다.

모두 서로 다른 견적 (見積)은 통일이 상대적으로 평화적 환경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있다.  통일이 남북 간 전쟁이나 전후 또는 북한 지역의 극단적인 폭력 사태에서 비롯된다면 이 견적은 명백히 바뀔 것이다.

널리 다양한 견적의 주된 설명은 통일의 조건으로 제시한 경제적 목표이다.  부차적인 설명은 독일의 선례의 관련성이다.

대부분의 이전 (以前) 견적은 통일의 목표를 한국과 북한 지역 간의 1인당 국민소득의 균등화에 두고 있다.  북한 지역의 자료는 신뢰할 수 없고 출처는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추정은 북한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을 700달러, 한국은 대략 2만 달러로 보고 있다.  최근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북한 지역은 2,400만 명, 한국은 4,800만 명이다.

이런 상이점을 북한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을 한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와 연계시켜, 북한 지역의 국민총생산의 중간자본요건 (MCR)을 단위 당 4달러 증액하면 통일 비용은 1조7,000억 달러가 된다.

북한 지역의 1인당 수입을 극적으로 올리는데 중전을 둔 한국과의 균등화 대신, 말하자면, 5, 6년 안에 2배 올리는 좀더 온당한 목표를 채택하면, 비용 부담은 620억 달러로 극감한다.  목표와 통일 비용은 더 적절하고 더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충분히 논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체적인 북한 지역의 생활수준을 2배 올리기라는 기운을 돋우는 체험이 이주 (移住)가능성이라는 무서운 불확실성과 결합하면, 난민의 남쪽 유입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은 빈번히 그리고 크게 부적절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후 서독의 경제 정책이 임금과 연금 그리고 서독과 동등한 기타 동독 시민들의 자격과 같은 그저 절박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금도 3조 달러를 써가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확실히, 더 온당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을 빠른 시일 내에 배가하려는 야심에 찬 목표는 통일 한국의 남과 북의 격심한 불균형을 자초할 것이다.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 불균형을 줄이는가 하는 문제는 의심할 바 없는 통일한국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세계 도처에는 큰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불균형을 안고 있으면서 웬만한 안정과 실질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많은 사례의 국가와 정부가 있다.

이런 사례는 벨기에 (플랑드르: 벨기에서부와 네덜란드남서부 그리고 프랑스북부를 포함한 북해에 면하고 있는 중세의 국가와 왈론 사람), 이탈리아 (부유한 피에몬데 주와 가난한 메조지오르노), 인도네시아 (암본 섬)과 미국 (캘리포니아와 미시시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면, 비용은 한국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부담은 한국의 미국동맹국들과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6자 회담 주요 국가들도 분담할 수 있으며, 분담해야한다.

통일이 현행 세계 불경기에 잇따라서 이루어지고, 비용이 현실적으로 묶여있다면 부담은 원만히 분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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