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논리 (The Logic of Unification)

The most prevailed perception among the Korean people for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ast, came from the direct experience of Korean War and affected therefrom the subsequent education, as well as the propagandas accordingly, and a practical experience that is derived from the continued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led to the overwhelming dominant trend. In our society, throughout the war, and the division there have been in existence the collective obsessions among the people that have to overcome North Korea's desires by force by means of a strong national power. Inter-Korean relations have not progressed sustainably, they have merely undergone repeated advances and setbacks.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have experienced a vicious cycle in that they advanced through dialogue-driven resolution of issue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agreements only to soon regress again due to North's provocations and threats. Through and substantial preparations for the coming era of unification require efforts by all of society. Unification is, after all, an integration of people. In this regard, uniting people's hearts is a more important and challenging task than consolidating territory and systems. The people's strong interest in unification and unity are the most critical factors for laying a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realizing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is poses a challenge, because the nation has been divided for so long that the people are increasingly indifferent and skeptical about unification. Therefore, stepping up the promotion efforts on unification to build a public consensus on it is important, indeed. Similarly, to achieve an unified Korea on the peninsula, we should have a logic of unification that can be implemented toward in the our desired direction. 지난날 남북 관계 인식의 대부분은 6.25전쟁의 직접적인 경험과 홍보, 교육 등 간접적인 영향과 계속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 따른 경험적 실제가 대세를 지배･압도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피부로 느끼는 긴장관계 속에서 한반도 통일 주장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과 같은 특별한 시기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집단의 전유물 (專有物)이었다. 전쟁과 분단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에는 우리 힘을 키워 北집단의 무력야욕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집단적 강박관념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北핵 상황이라는 위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인식의 틀은 적잖은 변화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인식이 미래에 대한 판단에 혼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가 아닌 “이론” 또는 “전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 이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 간 접촉을 경험해 왔다. 대부분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충돌 형태였지만, 이따금 겉으로는 화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 변화의 속도에 대한 찬･반 양론도 분분하지만, 의견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객관적으로 이런 주장에 대하여서는 그 논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느 의견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은 미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목소리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논리의 총화인 이론은 현실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반되는 주장이 사회 이슈가 되는 경우, 이론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론 그 자체도 대부분 서로 상반되는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으며 각 이론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이전 이론을 논박하고 경험적 수를 늘리면서 확증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천동설 (天動說, Geocentrism) 대 지동설 (地動說, Heliocentrism)과 창조론 (Creationism) 대 진화론 (Evolution theory)으로 얼마나 많은 논쟁의 세월이 소요되었는지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체계의 총체적인 변화를 토마스 쿤 (Thomas Kuhn, 1922~1996, 미국의 과학사학자)이후 “패러다임 (Paradigm)"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경험들이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할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직감 (直感)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일반인들이 다양한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스스로의 논리 정립은 쉽지 않다. 이것은 관련 학자들의 몫이고, 그것을 일반과 연결시키는 것이 매스컴이다. 그런데 국내 매체의 정치적 종속성은 자신의 이해와 부합하는 논리만을 선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일방적 사고 (思考)만을 강요해온 것이 사실이다. 직접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논리를 경시 (輕視)할 때보다 논리를 중심으로 현실을 인식할 경우,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대안은 더 많아지게 된다. 자신의 경험 속에 갇혀서 다른 논리와 이론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는 것이다. 이 말은 이론과 논리가 경험을 늘리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국민 모두가 여러 이론적 주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결정해 나갈 때, 통일은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 北집단의 태도 하나하나에 따라 변하는 개인적 대북인식과 통일관은, 결국 국민의 의지가 아닌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황을 초래한다. 똑똑한 국민이 똑똑한 정치를 만든다. 우리 모두가 정치에 매달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외면한 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논리를 가져야 한다. 정책이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상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옳은 방식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나아가서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통계를 보면, 통일문제엔 별로 관심이 없거나 급격한 통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일과 北집단 문제는 무관심으로 돌려도 될 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탈되어 회피 가능한 명제 (命題)는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이라는 “무서운 조작”보다는 지속적인 스스로의 여러 논리들이 충돌과 절충을 통해 우리 사회 공동의 견해로 승화 (昇華, Sublimation)되어 가는 사회적･국가적 풍토가 중요하다. 이것만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반도 통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 전망 (Prospect of Biden's Korea Policy)

Senior U.S. officials trip to Asia signals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to U.S. strategic objectives. A dominant message throughout the trip was the importance of alliance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threat. Blinken and Austin repeatedly emphasiz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s position would be to insist that North Korean fully denucleariz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publicly affirm its willingness to engage in talks. Moving forward, the basis for negotiations should be the denuclearization requirements of the U.N. resolutions.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료들의 첫 해외 나들이가 아시아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월16일~18일,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켄과 국방장관 리오이드 오스틴이 서울과 도쿄를 방문한 것은 이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지역 우선순위, 다자주의를 통한 지역 과제 해결, 미국의 동맹국들의 중요성 확인, 北집단 비핵화 의지의 유지, 그들의 인권 비판 등을 강조했다. 장관들의 순방과 동시에 발표된 北집단의 불쾌한 공개 메시지, 미국과 한국의 분명한 정책적 차이는 회담으로부터의 일관된 긍정적 메시지를 망쳤다. 순방 중 내내 지배적인 메시지는 北집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이었다. 한국과 일본과의 주최국 지원 협상에 합의하기 위한 협상은 공통의 가치와 아시아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헌신에 바탕을 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견해로의 회귀를 강조했다. 합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맹 내 주요 긴장 요인은 제거할 것이다. 블링켄과 오스틴은 일부 외부 전문가들이 권고한 대로 北집단의 더 제한적인 군비통제 목표를 추진하기 보다는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브링켄은 앞서 외교합의에서처럼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北집단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그 점을 강조했다. 용어에 대한 논쟁은 11개 유엔 결의안에 따라 北집단이 해야 하는 것과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있는 미군 병력을 포함시키기 위해 北집단이 추진하는 용어 사이의 차이를 반영한다.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北집단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및 보유뿐 아니라,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北집단,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北집단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비슷한 언어 사용 실패와 대신 北집단의 용어만 수용한 것은 北집단이 광범한 정의 (定義)를 밀어 붙일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다. 北집단은 모든 미국의 제재와 국제적 제재, 한·미 동맹, 주한미군, 대북 비판, 심지어 한국의 헌법 상 보장 받는 언론 자유 등으로 규정된 “적대 정책” 종식을 위한 대미 접촉을 벌이고 있다. 접촉 반대 표명을 하면서도 北집단은 유엔 결의안을 또 한 번 도발적으로 위반하기 전이나 후에 결국 협상에 복귀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은 미국이 아니라 北집단임을 강조하면서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도발도 대화를 저해하고 더 강력한 대북 행정 정책으로 이어지며 국제적 대응을 촉발할 것임을 은밀히 北집단에 알려야 한다. 앞으로의 협상의 기본은 유엔 결의안의 비핵화 요건과 北집단의 핵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기존 약속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