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or U.S. officials trip to Asia signals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to U.S. strategic objectives.
A dominant message throughout the trip was the importance of alliance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threat.
Blinken and Austin repeatedly emphasiz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s position would be to insist that North Korean fully denucleariz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publicly affirm its willingness to engage in talks.
Moving forward, the basis for negotiations should be the denuclearization requirements of the U.N. resolutions.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료들의 첫 해외 나들이가 아시아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월16일~18일,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켄과 국방장관 리오이드 오스틴이 서울과 도쿄를 방문한 것은 이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지역 우선순위, 다자주의를 통한 지역 과제 해결, 미국의 동맹국들의 중요성 확인, 北집단 비핵화 의지의 유지, 그들의 인권 비판 등을 강조했다.
장관들의 순방과 동시에 발표된 北집단의 불쾌한 공개 메시지, 미국과 한국의 분명한 정책적 차이는 회담으로부터의 일관된 긍정적 메시지를 망쳤다.
순방 중 내내 지배적인 메시지는 北집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이었다.
한국과 일본과의 주최국 지원 협상에 합의하기 위한 협상은 공통의 가치와 아시아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헌신에 바탕을 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견해로의 회귀를 강조했다.
합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맹 내 주요 긴장 요인은 제거할 것이다.
블링켄과 오스틴은 일부 외부 전문가들이 권고한 대로 北집단의 더 제한적인 군비통제 목표를 추진하기 보다는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브링켄은 앞서 외교합의에서처럼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北집단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그 점을 강조했다.
용어에 대한 논쟁은 11개 유엔 결의안에 따라 北집단이 해야 하는 것과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있는 미군 병력을 포함시키기 위해 北집단이 추진하는 용어 사이의 차이를 반영한다.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北집단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및 보유뿐 아니라,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北집단,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北집단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비슷한 언어 사용 실패와 대신 北집단의 용어만 수용한 것은 北집단이 광범한 정의 (定義)를 밀어 붙일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다.
北집단은 모든 미국의 제재와 국제적 제재, 한·미 동맹, 주한미군, 대북 비판, 심지어 한국의 헌법 상 보장 받는 언론 자유 등으로 규정된 “적대 정책” 종식을 위한 대미 접촉을 벌이고 있다.
접촉 반대 표명을 하면서도 北집단은 유엔 결의안을 또 한 번 도발적으로 위반하기 전이나 후에 결국 협상에 복귀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은 미국이 아니라 北집단임을 강조하면서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도발도 대화를 저해하고 더 강력한 대북 행정 정책으로 이어지며 국제적 대응을 촉발할 것임을 은밀히 北집단에 알려야 한다.
앞으로의 협상의 기본은 유엔 결의안의 비핵화 요건과 北집단의 핵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기존 약속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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