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8일 월요일

팍스 아메리카나 (Pax Americana)



Pax Americana
Abstract
 
 
Pax Americana (Latin for “American Peace”) is a term applied to the concept of relative peace in the Western Hemisphere and later the world as a result of the preponderance of power enjoyed by the United States beginning around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nd continuing to this day.
 
 
Although the term finds its primary utility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it has been used in various places and eras, such as the post-Civil War era in North America, and regionally in the Americas at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Pax Americana is primarily used in its modern connotations to refer to the peace among great powers establishe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in 1945, also called the Long Peace.
 
 
In this modern sense, it has come to indicate the military and economic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 to other nations.
 
 
For example the Marshall Plan, which spent $ 13 billion to rebuild the economy of Western Europe, has been seen as “the launching of the pax americana.”
 
 
The Latin term derives from Pax Romana of the Roman Empire, which in turn inspired the phrases Pax Britannica for the British Empire, and Pax Mongolica for the Mongol Empire.
 
 
The modern Pax Americana derives from the direct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but as significantly or more so from international institutions backed by American financing and diplomacy.
 
 
But in the best position to take advantage of free trade, culturally indisposed to traditional empires, and alarmed by the rise of communism of the first Soviet atom bomb, the historically non-interventionist U.S. also took a keen interest in developing multilateral institutions which would maintain a favorable world order among them.
 
 
The IMF and IBRD (World Bank) was developed and, until the early 1970s, the existence of a fixed exchange rate to the US dollar.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was developed and consists of a protocol for normalization and reduction of trade tariffs.
 
 
Other programs and organizations also helped further American power or state policy. NATO, the mutual defense treaties with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to a far lesser extent the Seato.
 
 
The American peace has proven itself peaceful, stable, and durable.
 
 
It has, over the past decade, provided the geopolitical framework for widespread economic growth and the spread of American principles of liberty and democracy.
 
 
Yet no moment in international politics can be frozen in time; even a global Pax Americana will not preserve itself.
 
 
What is required is a military that is strong and ready to meet both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a foreign policy that boldly and purposefully promotes American principles abroad, and national leadership that accepts the United States’ global responsibilities.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 (Pax Americana)미국의 힘에 의해 유지되는 세계평화를 의미하며, 사실상 미국의 패권주의 (覇權主義)를 지칭한다.
 
 
역사적 함의 (含意)는 미국의 남북전쟁 후기와 지구촌 세계대전에 이르는 여러 시기와 장소에 따른 20세기 후반의 주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배경은 1940년대 중반부터 1991년까지, 미국이 냉전에 따른 정책의 틀을 큰 외교와 국제적 군사 개입에 집중한데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평화를 말 하며, 로마시대의 팍스 로마나 (Pax Romana)와 비슷한 완전한 의미의 평화가 아닌 상대적 평화의 개념이라고 풀이한다.
 
 
인류 역사상 지금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은 없었다. 미국을 초강대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란다며 초초강대국이라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전 외무장관 위베르 베드린에 따르면, 미국은 하이퍼 (Hyper,과대)파워이고, 러시아 같은 옛 슈퍼파워 조차도 하이포 (Hypo,하위)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역사가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쇠망 론과 패권 상실에서 오는 사회적 변동 (Dislocation)요인 등 논평을 내 놓고 있지만 모두 빗나갔다.
 
 
이에 대하여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경제와 군사력 중심으로 역사를 수직적인 흐름으로만 보고 사회정치적, 과학 및 정보적 요소를 간과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토플러는 미래의 사회가 정보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때 가장 앞서갈 나라는 최고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통신 수단 등을 보유한 나라가 될 것인데, 유럽은 이 같은 중추 기술에서 상당히 뒤져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미국도 몰락할 때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과 유럽 간 힘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세계의 보안관으로 행세하면서 이 세계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게 되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군사 국가였지만 1990년대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199112월 소련을 구성하던 15개 공화국 가운데 14개 공화국이 소련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소련은 러시아로 외롭게 남았고, 그 결과 미국과 맞먹던 과거의 힘을 잃어버린 탓도 크다.
 
 
1999년 봄에 벌어진 코소보 전쟁은 미국의 확실한 우위를 극적으로 입증한 전쟁이었다. (발칸반도에 있는 코소보는 2008년 일방적으로 세르비아에서 코소보공화국으로 독립 선언).
 
 
이 전쟁은 미국과 유럽의 연합 군사작전으로 이뤄졌지만, 유럽은 들러리만 섰을 뿐이었고 미국이 거의 모든 것을 도맡아 수행했다.
 
 
미국은 출격 임무의 대부분을 담당했으며 세르비아와 코소보에 투하된 정밀 유도폭탄은 거의 전부가 미국제였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수집능력도 비교할 바가 안 돼 목표의 99%가 미국 정보에 의존한 것이었다.
 
 
유럽에서 비교적 군사력이 강하다고 자부하던 영국조차도 출격 항공기의 4%, 투하된 폭탄의 4%만 기여했을 뿐이다.
 
 
먼 곳도 아닌 바로 유럽 자기 지역에서 보여준 이 전쟁으로 유럽의 체면이 충격적으로 구겨지고 말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국방비에서 나타난 큰 차이는 유럽이 미국을 뒤쫓아 갈 수 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1990년대 유럽 전체 연간 국방비는 1,500억 달러인 반면, 미국은 2,800억 달러였다
 
 
2001년도 미국 국방비는 3,000억 달러로 러시아 국방비의 5, 미국이 불량국가로 부르는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정권, 수단, 시리아 등 7개국 국방비 총액의 3배 가까이 되었다.
 
 
미국의 국방비는 2001년 세계 국방비 지출 총액의 36%를 차지했다.
 
 
미국의 국방비는 2013년 현재 6,130억 달러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이지만, 유럽은 국방비를 증액할 뜻이 없다.
 
 
국방비의 구성 내용에서도 격차는 더욱 커진다. 1999년의 경우 미국 국방비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39%였으나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는 61%에 달했다.
 
 
신무기 구입비용은 미국이 24%인 반면, 유럽은 14%에 불과했다. 신무기 연구개발 투자는 미국이 365억 달러로 유럽을 4:1의 비율로 압도했다.
 
 
유럽은 교육 수준이 높은 4억 인구에 9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군사적으로 미국과 맞먹을 수도 있는 부 ()와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그 대신 그 돈을 사회복지 등에 투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 국가들은 파워를 추구하는 야심이 없다는데서 찾는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겪은 독특한 역사적 체험 때문에 무력 외교를 거부하는데서 비롯된다.
 
 
나치스 독일에 당한 공포감이 아직도 남아 있기에, 한 국가의 패권적 야망 억제에 몰두하며, 그 어느 나라도 군비 증강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인들에게 안보는 미국에서 쓰는 안보와는 다른 개념이 되었다
 
 
유럽인들은 일상적 삶에서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안보도 그런 차원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니며, “제국의 지나친 팽창이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데서, 이 점은 미국의 딜레마로도 볼 수 있다.
 
 
이 비판적 견해는 미국처럼 전 세계에 팽창한 나라는 군비 투자가 적으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군비 투자를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 유지 전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현재 미국인의 중위 연령은 35.5세인 반면, 유럽은 37.5세다.
 
 
2050년에는 이런 중위 연령이 미국은 36.2세가 되고, 유럽은 현재의 추세로는 52.7세가 된다.
 
 
이것은 노령 인구를 부양할 재정적 부담이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커지게 되며, 그 결과 방위비 지출을 더 줄이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 규모에서도 현재 유럽과 비슷한 미국의 경제는 2050년까지는 2배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의 예측도 나오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방위비 증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장점과 세계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이 미국의 난폭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나친 자부심과 우월감이 가져오는 폐해는 비단 미국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 논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을 보는 친미, 반미의 이분법 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MUSIC
Star Spangled Banner
(National Anthem USA)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평양의 전략적 의도 (Pyongyang's Strategic Intentions)


Pyongyang’s Strategic Intentions
Abstract
 
 
Pyongyang, in a row, raised the ante on rhetoric suggesting it might conduct a prohibited nuclear or missile test.
 
 
It may conduct either test to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the Korea Workers Party on October 10.
 
 
If the regime conducts either test, it will torpedo nascent efforts at inter-Korean reconciliation following a crisis that North Korea’s planting of a land mine in last month in Republic of Korea.
 
 
Pyongyang confirmed on September 15 that it had restarted operations at its Yongbyon nuclear reactor seen as its main source of weapons-grade plutonium.
 
 
The head of the North Korean Atomic Energy Institute told North Korean media, “We have begun to run our nuclear facility at Yongbyon after performing maintenance.”
 
 
And he claimed that North Korea is “improv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nuclear weapons to an innovative level and hinted at a fourth nuclear test by commenting, ”We’re ready to cope with hostility with our nuclear weapons."
 
 
Last Monday, North Korean official media reported that the regime is “in the final stage” of developing a new observation satellite, and “the world will clearly see a series of satellites soaring into the sky at the times and locations determined by the party.”
 
 
Although Pyongyang claims that its rocket launches are for civilian scientific purpose, United Nations resolutions unambiguously prohibit “any further 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nuclear test, or any other provocation.”
 
 
The United Nations directed Pyongyang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elaborating that “all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uranium enrichment are in violation of resolutions.”
 
 
If North Korea conducts a nuclear or missile test, it will sabotage ongoing effor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fter last month’s crisis.
 
 
The Joint Chiefs of Staff vowed that it would resume propaganda broadcasts along the DMZ if Pyongyang conducts either test.
 
 
Kim Jong-un’s motives are uncertain, but the statements are consistent with long-standing North Korean pledges to expand its nuclear arsenal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Kim has repeatedly undercut tentative efforts at engagement by following with threats or provocative actions, during his three years in power.
 
 
 
평양의 전략적 의도
 
 
평양은 연속 허세의 강도를 높이면서 유엔의 여러 결의에 위배되는 핵 및 유도탄 시험 수행을 시사하고 있다.
 
 
정권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10일엔 어느 하나라도 시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인공위성이 보내는 사진에는 임박한 시험을 식별할 수 있는 활동은 찾아 볼 수 없다.
 
 
이 어느 한 시험이라도 강행한다면, 그것은 DMZ 지뢰 매설 사건 후 겨우 불씨를 일군 남북 간 화해 접촉을 무효화하게 되는 것이다.
 
 
평양은 915일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발표했다.
 
 
녕변 원자력연구소장은 의 매체에 영변의 5MW 원자로와 농축시설을 포함한 장비의 정비 후 핵시설의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핵무기를 양적 질적으로 혁신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4차 핵 시험의 시사와 적대 행위엔 핵무기로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다.
 
 
최근 상업위성 사진은 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 및 방사선-화학 실험실 단지에서 새로운 활동이 진행 중인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 두 영역은 핵무기를 만드는 플루토늄 생산의 핵심이다. 8, 인공위성 사진은 천연 우라늄을 파내는 능력의 확대를 나타냈다.
 
 
지난 월요일, 의 관영 매체는 김 정은 체제가 새로운 관측위성을 개발하는 최종단계에 있으며, 세계는 일련의 위성들이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시간과 위치에서 하늘에 치솟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평양은 로켓 발사가 민간 과학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결의는 더 이상의 탄도탄 기술사용의 로켓 발사와 핵 시험이나 다른 도발.”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유엔은 평양에 대하여 모든 핵무기와 현행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지시하고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관련 활동은 유엔결의 위반.”임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권이 핵이나 유도탄 시험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지난 달 위기 이후 남북 간 합의한 관계 개선 노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양이 어떤 시험이든 자행하면, 한국은 DMZ 일원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 8월 이 확성기 방송으로 의 대남 포격이 촉발된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의 시험에 유엔의 새로운 결의와 보다 강력한 제재로 맞설 것이다.
 
 
평양은 대체로 이런 행동에는 전쟁 상태를 선포하며, 워싱턴과 서울 그리고 도쿄에 대한 핵 공격 위협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따금 DMZ 인근의 군부대의 움직임도 나타냈다.
 
 
김 정은의 의도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의 성명은 그들의 오랜 핵무기의 양적 질적 확장 공약을 일관되게 담고 있다.
 
 
김 정은의 집권 3년 동안, 그는 위협과 도발 행동으로 남북 간 참여의 잠정적 노력을 반복해서 잠식했다.
 
MUSIC
Das Panzerlied (독일 機甲歌)
 
忠誠전투가 (Korean Version of Panzerl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