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7일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옵션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Options Toward North Korea)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Options Toward North Korea
Abstract
 
 
The window of opportunity to achieve North Korea’s peaceful denuclearization may have closed.
 
 
And Kim Jong-un has decided based on lessons from Iran, Iraq, and Libya that North Korea must be too nuclear to fail.
 
 
Moreover, Kim intends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with a direct nuclear strike capability.
 
 
A development that would heighten the risk and likelihood of military conflict.
 
 
To minimize miscalculation and underscore the urgency of the North Korea issue, it should to comprehensively mobilize U.S. government resources.
 
 
Strengthen alliance solidarity with ROK and Japan.
 
 
Separate the North Korea issue from other contentious issues in the U.S.-China relationship, and ensure that the U.S. can back its words toward North Korea with credible actions.
 
 
As North Korea attempts to underscore that time is not on the side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provocations and crisis-instigation, the United States must avoid falling into the traps of acquiescence to a nuclear North Korea or premature unilateral military actions that might help North Korea break U.S. alliances.
 
 
Mattis’s visiting to U.S. allies in ROK and Japan sends a badly needed message of assurance and resolve to U.S. allies at a time of transition and uncertainty in both Washington and Seoul.
 
 
While China’s cooperation is necessary to place needed pressure on North Korea, we must also recognize that North Korea lives in the space created by Sino-U.S. strategic mistrust.
 
 
This means that China’s inadequate enforcement of sanction will never meet U.S. expectations due to differing American and Chinese strategic interests on the peninsula.
 
 
An unintended consequence is that North Korea’s supply chain has become embedded in illicit Chinese procurement networks.
 
 
Tougher sanctions are necessary to block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but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sanctions is that they reinforce the isolation and opacity that have enabled the Kim regime to survive by bolstering unity among North Korean elites.
 
 
So, it is recommendable that we erode Kim Jong-un’s internal support base by making the argument that North Korean elites can have a better future outside the regime than in it and by increasing the incentives and pathways for them to exit North Korea.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옵션
 
 
정권의 평화적인 비핵화 성취의 기회는 이제 물 건너간 감이 짙다.
 
 
김 정은은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의 전례에 근거하여 정권의 실패 없는 핵 입국을 장담하게 됐다.
    
 
게다가, 김 정은은 직접 핵 타격 능력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상황은 위험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오판을 최소화하고, 정권 현안의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동원하고,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미, 중국 간의 다른 논쟁거리는 정권 문제와 분리하여 미국이 정권에 대하여 한 말을 믿음 가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정권이 도발과 위기 유발의 마수를 뻗쳐 핵의 정권을 묵인하는 함정에 빠지게 할 것을 피해야하며, 너무 서두른 일방적인 군사 행동은 정권이 미국 동맹국들을 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미국은 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정권의 불안정을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매티스 국방장관의 첫 외국 목적지가 한국과 일본이었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보증 메시지였으며, 워싱턴과 서울의 정치적 전환과 불확실성 시기에 동맹국에 보낸 의연한 결의이다.
 
 
정권 압박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정권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불신으로 생기는 공간에서 산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이것은 중국의 제재의 부적절한 집행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 (利害)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하나는 정권의 공급망이 불법적인 중국의 조달 네트워크에 편입돼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제재 강화를 압박하면서, 미국은 정권의 핵과 유도탄 부픔 조달 중단을 위해 중국 파트너에 대한 2차 제재를 가해야한다.
 
 
정권의 핵과 유도탄 개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고립과 혼탁의 강화가 정권의 권력 집단의 결속을 조장함으로써 김 정은 체재가 생존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김 정은의 내부 지지기반을 무너뜨려야한다.
 
 
이를 위해 이들 정권의 권력 집단의 엘리트들이 장차 체제 밖에서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유인 (誘因)을 늘리고 탈북 경로를 마련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권 내 정보 유입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유엔 정권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김 정권의 관행의 강력한 기소를 지지 홍보하여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을 우선해야한다.
 
MUSIC
Thais Meditation
Itzhak Perlman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北정권 문제 해법 (Solution of North Korea Problem)


Solution of North Korea Problem
Abstract
 
 
Two overarching facts frame the recent history of the gradually mounting threat from North Korea.
 
 
The first is that Pyongyang has been methodically working for decades to perfect a capabil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weapons.
 
 
The second is that US “nonprolifer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n has been a near-total failure for a full quarter century.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unhappy state of affairs.
 
 
One of these, has been the strangely blinkered vision of all recent American administrations.
 
 
Democrat and Republican alike, for coping with the North Korea problem.
 
 
It may sound surprising, given the mockability of the Kim family regime in so many other respects: but the plain fact is that America has been outclassed by North Korea on the nuclear chessboard.
 
 
For better or worse, Pyongyang has demonstrated an innovative, forward-looking and largely strategic approach to nuclear breakou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While on the other hand Washington’s attempted defense of the endangered status quo has been reactive, short-sighted and at times clueless.
 
 
Both the Clinton and the George W.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ended up with very little to show for all their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Both of those administrations proceed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way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buildup was to negotiate it away, with Kim Jong-il’s assent.
 
 
As for Obama , under the mantra of “strategic patience”, the Obama administration generally avoided nuk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But “strategic patience” did nothing to make the North korean threat any smaller.
 
 
Thus at the end of the day, Obama like his predecessors bequeathed his successor a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larger and more menacing than the one he inherited.
 
 
The great challenge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to reverse this perilous trajectory.
 
 
Those policies failed because they were misconceived for an adversary like North Korea, not because we didn’t conference enough with the Kim.
 
 
If Pyongyang is permitted to pursue its game-plan unabated, it will only be a matter of time before nuclear bargaining with Pyongyang enters into a new and very difficult phase.
 
 
A phase we will find vastly more costly, whether we like it or not.
 
 
정권 문제 해법
 
 
최근 점차 악화되고 있는 정권의 위협의 역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첫째, 평양은 핵무기로 미국을 완벽하게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조직적으로 노력해왔다.
 
 
둘째, 미국의 대북 비확산정책은 25년 동안 거의 실패한 것이다.
 
 
이 불행한 사태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정권 문제에 대처하는 최근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식견은 모두 이상하게 편협하다.
 
 
그것은 다른 많은 면에서 김 씨 정권의 조롱성 (嘲弄性)때문에 놀랄 만한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핵-장기판에서 미국은 정권에 의해 압도당했다는 사실이다.
 
 
좋든 나쁘든, 냉전 종식 이후 평양은 독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핵 탈출의 큰 전략적 접근을 보여 왔다.
 
 
반면에 미국은 위기의 현상 (現狀)타개의 시도로 근시안적이고 때때로는 우둔한 반응을 보였다.
 
 
클린턴 및 조지 W.부시,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공히 대북 핵 협상에서 보여줄 만한 실적이 없었다.
 
 
뒤 돌아 보면 모든 노력은 실패하게 되어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이 미래의 역사가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놀랍기만 한 일이다.
 
 
역대 민주, 공화 두 행정부는 모두 정권의 핵 증강을 김 정일의 동의하에 협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가정 (假定)에서 계속 진행시켰다.
 
 
오바마의 경우, “전략적 인내라는 주문 (呪文)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정권과의 핵 협상을 일반적으로 회피했다.
 
 
따라서 오바마는 일반적으로 본인 잘못에 의한 오류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미국에게도, 미국의 동맹국이나 세계의 모든 나라에게 정권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지 못했다.
 
 
오바마는 선임 조지 W. 부시와 빌 클린턴처럼 그의 후임에게 물려받은 것 보다 더 크고 위협적인 정권의 핵 문제를 남기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엄정한 도전은 이 위험한 궤도를 뒤집는 것이다.
 
 
그 정책들은 김 씨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정권과 같은 적에게 속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만약 평양의 계략 추구가 꺾이지 않으면, 평양과의 핵 협상이 새롭고 매우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리라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 국면은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훨씬 덜 마음에 들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것이다.
 
 
향후 4년 동안 정권 문제를 더 작게 만드는 비결은 이전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들을 두 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긴요한 필요사항은 평양의 기동력과 힘, 그리고 숨 돌릴 틈의 자유를 줄이기 위한 보다 더 상상력이 풍부한 계획이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참신한 전략의 개발이다. 물론, 정권 문제에 대한 쉬운 대답은 없다.
 
 
정권이 외부 세계에 야기하는 위협은 오히려 정권 내부의 전반적인 갈등과 모순을 활용함으로써 경감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갈등이나 붕괴에 직면했을 때 특히 정권 엘리트들의 최선의 선택은 한, 미 동맹의 노력의 지지에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도 중요 전략이 된다.
 
MUSIC
Nightingale Serenade (Toselli's Seren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