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king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Policy
Abstract
North Korea is a hereditary Asian dynasty, currently on its third Kim-but one maintained by Marxist-Leninist police state powers unimaginable to earlier epochs of Asian despots and supported by a recently invented and quasi-religious ideology.
And exactly what is the ideology?
Along with its notorious variant of emperor worship, “Juche thought” also extols an essentially messianic-and unapologetically racialist-vision of history.
Like all other states, the North Korean regime relies at times upon diplomacy to pursue its official aims-thus, for example, the abiding call for a “peace treaty” with the U.S. to bring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If the U.S. agreed to a peace treaty, Pyongyang insists, it would then also have to agree to a withdrawal of its forces from Korean Peninsula and to a dissolution of its military alliance with Seoul upon which the Seoul-Washington Mutual Defense Treaty is predicated would by definition no longer exist.
If all this could come to pass, North Korea would win a huge victory without firing a shot.
This is also why the answer to the unification question that so preoccupies North Korean leadership appears to entail meticulous and incessant preparations, already underway for decades, to fight and win a limited nuclear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has been diligently working on everything that would actually be required for such a confrontation.
Miniaturization of nuclear warhead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even cyberwarfare.
However, seeing North Korea for what it is, rather than what we would like it to be, should oblige us to recognize two highly unpleasant truths.
First, the real existing North Korean leadership will never willingly give up their nuclear option.
Never. Acquiescing in denuclearization would be tantamount to abandoning the sacred mission of Korean unification, which is to say, disavowing Pyongyang’s raison d’etre.
Second, international entreaties-summitry, conferencing, bargaining, and all the rest-can never succeed in convincing Pyongyang to relinquish its nuclear program.
But the notion of a grand bargain with Pyongyang-in which all mutual concerns are simultaneously settled, as the “Perry Process” conjectured back in the 1990s and others have subsequently prophesied-is nothing but dream.
It is time to set aside the illusion of “engaging” North Korea to effect nonproliferation and to embrace instead a paradigm that has a chance of actually working, call this “threat reduction.”
As for weakening North Korea’s military economy, the foundation for all its offensive capabilities: reinvigorating current counterproliferation efforts, such as PSI and MTCR, is a good place to start.
And put Pyongyang back on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it never should have been taken off.
We can begin by exacting it in diplomatic venues all around the world, starting with the UN, NGOs can train a spotlight on Beijing’s complicity in the North Korean regime’s crimes.
Also, international humanitarian action should shame China into opening a safe transit route to the free world for North Korean refugees attempting to escape their oppressors.
The regime is deadly afraid of what it terms “ideological and cultural poisoning”:what we could call foreign media, international information, cultural exchanges, and the like.
The Kim regime i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at threat will not end until the North Korea disappears.
미국의 대북정책 변환 모색
北정권은 현재 김 씨 가문의 세 번째 김 정은이 독재 세습을 누리는 아시아판 왕조 집단이다.
그러나 이전의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이 정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찰국가 권력과 최근 발명된 유사 종교적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집단이다.
그 악명 높은 황제의 숭배와 함께, 그 이데올로기의 “주체사상”은 본질적으로 당당한 민족우월주의와 메시아적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학대 받았던 조선 사람이 마침내 그들을 억압했던 외국에 대항하여 일어난 자리에서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며, 드디어 독립 사회주의 국가로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것이 그들의 역사 비전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北정권도 때때로 공식적인 목적 추구를 위해 외교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위한 미국과의 “평화 조약”의 부단한 요구가 그것이다.
미국이 평양이 주장하는 평화 조약에 합의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외부 무장 공격의 위험을 대비한 한국과의 군사동맹의 해체에 동의하는 것이며, 한, 미 상호방위조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의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北정권은 총을 쏘지 않고도 거대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에겐 미안하지만, 평양에게 외교는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인 것이다.
이것이 北정권 지도부가 세심하고 끊임없는 준비에 사로잡혀, 이미 수십 년 동안 미국과의 제한된 핵전쟁 승패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 중인 통일문제에 대한 대답이기도하다.
여기서 살펴 봐야할 중요 사항이 있다. 그것은,
첫째, 北정권은 미국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한 꾸준하고, 꼼꼼하며, 끈질긴 여정을 시작했다.
둘째, 미국의 北정권 핵 비확산 정책은 장기적이고 완전한 초당적 실패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 국민과 지도자들이 미국의 적과 적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넷째, 미국은 적과 적의 의도를 알 때까지 성공적으로 北정권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
다섯째, 北정권의 위협을 줄이는 그 어떤 노력도 적을 보다 잘 이해 할뿐 아니라, 이런 이해를 통한 “위협 감소”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은 정말로 北정권 집단의 실질적인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으며, 北정권의 도발에 사로잡힌 반복된 놀라움으로 평양의 전략적 기만에 놀아나고 있다.
평양은 실제로 핵탄의 소형화, 대륙간탄도탄, 그리고 심지어 사이버 전쟁과 같은 대결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대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긴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北정권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면서, 두 가지 매우 불쾌한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하나는 현존하는 北정권 지도부는 결코 핵 옵션을 포기하지 않으며, 평양의 비핵화 묵인은 北정권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말하자면, 성스러운 한반도 통일임무의 포기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과 회의, 교섭,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국제적인 활동도 결코 평양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지 못한다.
주권 국가는 단순히 중요한 국가 이익의 상거래는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방의 평양과의 확산방지 구상 노력이 전혀 보여줄 결과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개입정책”으로는 결코 北정권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상업적 계약으로부터 안보 협정에 이르는 국제거래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 기록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北정권은 국가 목적일 경우, 사안의 그 어떤 합의 위반에도 양심의 가책을 결코 느끼지 않는다.
1990년대 다시 부활했던 “페리 프로세스”와 많은 전문가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서로의 모든 관심사가 동시에 해결됐던 평양과의 웅대한 거래의 개념은 한낱 꿈에 불과했다.
이 “페리 프로세스 (Perry Process)”는 미국의 개입정책과 한국의 유화적인 햇볕정책, 그리고 北정권의 생존전략을 절충한 것이다.
이제 비확산 실현을 위해 北정권을 끌어들이려는 환상을 제쳐 놓고, 대신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위협 감소“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때가 왔다.
개략적으로, 北정권의 위협 감소는 평양의 파괴 수단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어의 점진적 발전과 동시에 평양의 재래식 및 전략적 공격 능력의 약화를 요구한다.
北정권 위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어는 전적은 아니더라도, 주로 군사 조치로 구성된다.
평양의 모든 공격 능력의 기초인 군사 경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과 유도탄 기술 통제체제 (MTCR)와 같은 현행 비확산 노력을 되살리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시작만은, 北정권의 군사 우선주의 경제 때문에, 그들의 전반적 잠재력도 함께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양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야한다.
北정권의 기능 장애로 망가진 경제는 특히 제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재는 신랄하게 시행해야한다.
또한 중국 문제도 있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아도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北정권과 표리부동한 짓을 해왔다. 이제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정권을 감싸주는 대가를 치러야한다.
우리는 유엔과 함께 시작하여 전 세계의 외교 무대에서 이것을 강요할 수 있다. 민간 공익 단체 (NGO)는 北정권 범죄에 대한 중국의 공모 (共謀)를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 인도주의적 활동은 중국에게 北정권의 압제에서 자유세계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의 안전한 이동 통로의 개방을 요구해야한다.
만약 북한 주민들이 더 큰 인권을 누렸다면, 北정권의 살인 기계는 오늘날처럼 작동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北정권의 인권 상황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 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태다. 국제사회는 지금 실시간에 진행 중인 비극을 왜 발견 못하는가?
유엔은 北정권 상황에 관해 이미 유엔 조사위원회로부터 北정권의 소름 끼치는 포괄적 인권기록을 받고 있다.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부가 北정권의 지도부에 대한 형사 책임을 추구하도록 할 때이다.
서방에서는 北정권의 고립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마치 그 말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돼있다.
평양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립을 지배력 유지로 활용하며, 그들의 제한받지 않는 국제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北정권은 외국 언론, 국제 정보, 문화 교류 등을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독”이라고 말하며 몹시 두려워한다.
평양의 김 정은 정권은 핵 위협 집단이다. 이 위협은 北정권의 소멸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 그 시기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단된 한반도의 자유롭고 전체적인 통일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계획의 준비는 아무리 서둘러도 결코 이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MUSIC
Beethoven-Piano Concerto (Emperor) No.5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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