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1일 수요일

중국을 설득하라 (Persuade Chaina)



President Park Should Persuade China
Abstract:
Trilateral meetings in Washington among U.S., ROK, and Japanese officials affirmed there is no daylight whatsoever amongst the allies in their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Obama administration sees no benefit to yet another diplomatic foray because all previous attempts at dialogue with Pyongyang failed spectacularly.
 
Washington prefers sitting back and letting ROK take the lead for new.
 
Washington's policymakers are comfortable with President Park's trustpolitik policy, seeing it as a principled, pragmatic process for establishing incremental reciprocal actions with North Korea.
 
If Pyongyang were to respond positively, Seoul would offer ever larger benefits. But, the recent collapse of the proposed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soured an already skeptical Seoul on diplomacy with Pyongyang.
 
The allies don't expect diplomacy will be effective and instead are seeking to augment pressure on Kim Jong-un.
 
This is why, the most plausible explanation is that a young, untested supreme leader believes he must work extra hard to prove his mettle.
The key unknown factor is China. Despite reports of Chinese
anger at North Korean provocations, Beijing continues to simply advocate a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despite Pyongyang's repeated assertions that it will never under any circumstances abandon its nuclear weapons.
 
China is unlikely to put substantial pressure on North Korea. Beijing views Pyongyang's bad behavior as a reaction to an extremely hostile U.S. policy.
 
President Park should use her summit meeting with Xi Jinping to emphasize that the real test of how much Beijing's policy has changed is the degree to which it is willing to implement rather than obstruct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s violations and illegal activities.
 
President Park should insist that Beijing step up pressure on Pyongyang, explaining that this is in China's interest since otherwise Pyongyang will only be emboldened to continue instigating the crisis along with robust allied responses_that Beijing seeks to avoid.
 
박 대통령은 중국을 설득하라
지난 주 워싱턴 한, 미, 일 3자 외교회담은 확고한 동맹 간의 대북정책을 확인했다.
 
요 몇 해 동안 보인 北의 태도는 그들의 정책과 태도의 변화 없이는 어떤 나라도 재협상의 여지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에 北과의 대화 시도에서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외교진출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에, 미국은 손을 떼고 이제 한국이 앞장서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 정채결정자들은 박 근혜 대통령의 신뢰정치 정책이 北정권과의 상호 행동을 이뤄내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고, 실용적인 과정으로 보면서 편안해 하고 있다.
 
앞으로 北의 공격을 억지할 한국의 군사능력의 강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조된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안심했다.
 
근본적으로, 군사적 억지력은 특히 대량살상무기 (WMD)가 포함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공포의 미묘한 균형”으로 상존하게 된다.
 
北이 긍정적으로 대응하면, 한국은 보다 큰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나 최근의 남북 간 장관급 회담의 무산은 이미 北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했다.
 
물론, 적어도 암묵적으로 北의 비핵화 합의 의사를 탐색할 외교 회의는 시도될 수 있다. 
 
하지만 탐색과 협상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동맹국들의 입장은 확고하며 北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외교가 유용하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며, 대신 김 정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중요 요소는 중국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했지만, 전문가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황을 보면 2000년대 중반과 유사한 제재 및 일부 조처 동참과 수사 (修辭)강화에 머물고 있다.
 
北도발을 규탄하는 중국 시민들의 보도와 北의 반복된 핵 포기 거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저 北의 6자 회담 복귀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
 
미, 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을 합의하였으나 아직 중국의 태도는 신통치 않다. 
 
중국은 무뚝뚝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고집하며 현안은 대화와 협의로 해결한다는 원칙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맹국이나 北정권 양쪽 모두는 더욱 더 평양에 대한 압박을 더하고나 덜하기를 중국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은 전형적으로 당사자 모두의 자제와 北의 도발을 무시한 대화 복귀만을 요구하며 형세를 관망하고자한다.
 
중국은 쉽사리 실질적인 대북 압박을 가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중국은 北의 나쁜 행동은 미국의 극단적인 대북 적대행위의 반사적인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대북정책을 놓고 기존과는 다른 환경, 기준, 정책 우선순위로 비판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北정권을 포기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의지도 없다.
 
중국은 미국 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 진핑 체제에서는 후진타오와는 달리 변화가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감내할 자신감과 의지를 비추고 있다.
 
이것은 이제 중국도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핵심 및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 北 관계도 과거의 특수 관계가 아니라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주가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중국은 北의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로 인해 北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내 여론에서는 北의 “전략적 자산론”, “전략적 부담론”, “전략적 함정론” 등이 혼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北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전략적 함정론이 힘을 얻고 있어 정국 주도의 의지를 보이면서도 北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 한국이 기대하는 중국의 역할과는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 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강조하면서 北의 불법적 활동과 위반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의 가로 막기보다 추진을 어느 정도 중국이 시행하려는지 정책의 변화를 실제 테스트해야한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주장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北정권은 중국이 피하고자하는 동맹국들의 강력한 대응이 따를 위기 조성을 계속 부추기도록 만들뿐이다.
 
더 유용한 응징조치를 가하지 않고, 北이 수십 년 긴 세월을 추구해 온 핵무기 포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헛된 노릇일 뿐이다.
 
김 정은은 그저 그의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확장하고 정제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경험도 없고 그 어떤 카리스마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기질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
 
특히 北정권의 국가안보의 계산법은 미국이나 한국이 생각하는 것 보다 전혀 다르다는 점은 깊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평양은 전형적으로 위협을 매력공세로 바꾼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또 다시 호전적 태도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우려되는 것은 김 정은이 금년 들어 온갖 신구 위협은 모두 써 먹었기에 다른 고강도의 전술적 공격의 충동을 받을 수 있는 형국이다.
 
때는 바야흐로 더 큰 위협이 몰아치기 전에 현명한 도리를 강구하는 일이다.
 
MUSIC
Chorus of the Hebrew Slaves
Giuseppe Verdi-Nabucco
 
 

2013년 8월 11일 일요일

한반도 정전 60년의 의미 (The Korean Armistice Sixty Year's Meaning)



The Korean Armistice Sixty Year's Meaning
Abstract: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despite dramatic changes in both the international context and local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finished Korean War are that there are four majo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that no one would have anticipated when the treaty was signed.
 

First,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of 1953 was a product of American mistrust of President Rhee Syngman and an instrument that restrained Rhee from breaking the armistice while committing a U.S. military presence to keep the peace.
 

Now the defense treaty is the foundation of a strong military alliance.
 

Second, the normalization of China-ROK relations marked a dramatic turning point in 1992, yet Seoul has still not gained Beijing's strategic backing in its pursuit of a ROK-led Korean reunification.
 

Third, Stalin's death was a primary factor enabling the armistice to finally be signed.
 

Fourth, the normalization of the Sino-U.S. relationship ended fighting between two main protagonists of the Korean War.
 

China remains geo-strategically concerned about U.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still prefers sustaining a North Korean buffer state and divided Korea over the prospect of a reunified democratic Korea allied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ave become a source of domestic legitimization for Kim family rule.
 

Despite North Korea's calls on the United States to end a hostile U.S. policy, it is North's need for conflict that perpetuates the war.
 
 
한반도 정전 60년의 의미
 

금년은 한반도에서 전쟁 싸움이 끝나고 60년을 맞는 해가 된다.
 

하지만 6.25전쟁은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지역 조건 모두의 극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미완성의 6.25전쟁에는 조약 체결 당시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네 가지 국제적 상황이 발생했다.
 

첫째, 1953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이 승만 대통령을 불신한 산물이며, 이 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깨는 것을 억제하는 도구가 되어 주한미군의 평화 유지에 기여했다.
 

지금 이 방위조약은 강력한 군사동맹의 기반이며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 파트너십의 유일한 구성요소다.
 

둘째, 한·중 관계의 정상화는 1992년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그런데도 한·중 관계의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 추구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스탈린은 꼭두각시의 조종사로서 6.25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죽음은 정전협정 체결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오늘날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쇠퇴했다.
 

넷째, 미·중관계의 정상화는 6.25전쟁의 두 주역 간의 싸움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정통성의 승패는 가르지 못했다.
 

이 변환은 한반도 분단을 미국과 중국의 직접대결의 근원에서 분단 상태에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의 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바꿔놓았다.
 
 
불행하게도, 상존하는 이 영속성은 6.25전쟁 종식의 장애물로 남아 있다. 중국은 전략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北정권을 완충국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국인 한반도의 민주주의 통일한국보다 분단을 선호한다.
 

오늘날의 상황의 극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정통성의 경쟁은 변하지 않고 있다.
 

北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김 씨 일가는 자신들의 생존의 위험 없이는 6.25전쟁을 허용할 여유가 없는 처지다.
 

北정권은 한국과의 경제적 경쟁에서 이미 오래전에 분명히 패배했지만 한국과의 정통성 (正統性)경쟁을 영구화시키고 있다.
 

北의 3대 세습 독재와는 달리, 공산주의 종주국이던 구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세습적 독재전제는 하지 않았다.
 

北정권은 핵무기를 추구함으로써 세계와 미국 그리고 한국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北의 핵무기는 김 씨 통치의 합법성의 근원이 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는 그들의 통치의 영속화에 필요한 정권의 싸움을 확대하는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北이 미국의 적대정책의 종식을 요구하지만, 北정권은 전쟁을 영속화시키는 싸움을 필요로 한다.
 

이 필요가 바로 6.25전쟁을 종식시키는 노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다.
 
 
MUSIC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https://www.youtube.com/watch?v=p5mmFPyDK_8






 


2013년 8월 1일 목요일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U.S.-China Summit and the Korean Peninsula)


U.S.-China Summit and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The Sunnylands summit may be an important first step in infusing the relationship with a new strategic dimension.
 
We need sustained strategic engagement. By most any measure, the summit cast some sunshine on the U.S.-China relationship.
 
Niceties aside, the Obama-Xi summit represents only the first step toward getting the U.S.-China bilateral relationship on more solid footing.
 
First, we should acknowledge that the two leaders coming together is an incredibly positive development.
 
China presents both immens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United States a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s to get right. The summit served to reinforce this fact.
 
At the heart of the summit, however, was President Xi's desire to be treated with respect and to hav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orge a "new relationship among major powers."
 
President Xi got half of his wish. Certainly President Obama treated President Xi with respect; however he resisted Chinese efforts to elevate the U.S.-China relationship beyond that of the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its allies.
 
While President Obama acknowledged that the two countries needed to have a "new model of cooperation," he carefully avoided the Chinese phraseology of a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ship."
 
A special partnership of the sort that China seeks can only arise after the two countries have achieved a series of policy
successes premised on common values and approaches.
 
Until then, the leaders and people of both countries should be pleased that the summit was good enough: it brought a new more positive energy to the bilateral relationship, stressed cooperation as opposed to conflict, and offered a few of the win-wins that have been so scarce in recent years.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cooperative, Korea's national strategy will get to have a flexible choices, and it's the time to concentrate the momentum toward to achieve an unified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역사는 수많은 정상회담이 인류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6월 7일~8일 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서니랜즈 (Sunnylands)에서는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정상회담에는 지난 1972년 닉슨과 마오쩌둥의 베이징 정상회담이 있었다.
 
또한 한반도 분단의 씨앗을 뿌린 1945년 2월 세계의 세 거두 루스벨트, 처칠, 그리고 스탈린의 얄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세계사적 정상회담의 치명적 희생자가 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주목받는 것은 향후 10여 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시 진핑 (習 近平)주석의 첫 대미회담이라는 상징성이다.
 
근래 중국은 국력 부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대외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중 관계에서 그 변화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2011년 1월 후진타오의 방미 기간에는 “상호존중, 호혜공영의 협력동반자”의 미·중관계로, 이어서 2012년 2월 시 진핑 부주석의 방미 중 이 관계의 재확인과 5월 베이징의 제4차 미·중 경제 전략대화에서 “신형대국관계 (新型大國關係)”가 중국의 대외전략으로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대외전략이 더 이상 피동적이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중국의 지도부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에는 공존공영과 상대국의 핵심이익에는 어떠한 침해나 간섭도 배제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사적 세력의 재편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대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강대국관계에서 새로운 방정식을 시현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중국은 지난 근대의 치욕을 극복하고 새로운 중국의 자신감을 국제관계 속에서도 투영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대국”이라는 명칭을 차용한 것은 실로 스스로에게나 국제사회에 다양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아직 미국에 필적하기에는 부족하며 중국의 대국화 장정에서는 미국과의 적대적 경쟁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속내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성과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다양한 이견도 노출되고 있다.
 
회담이 기존의 형식적 틀을 뛰어넘어 8시간이나 이어져 두 정상의 물리적 거리는 물론 심리적 거리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의로 군사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은 중국의 입장을 미국이 수용했다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파장이다. 특히 동북아 및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키거나 北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대국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적용된다. 중국은 대한반도 정책에서도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대북 및 대한국정책도 자국의 국익에의 영향을 재평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이다. 미·중관계의 호전으로 양국이 협력적 관계일 경우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의 선택은 유연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강대국 간에 벌이는 게임에 존재하는 야합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동북아 판을 놓고 벌이는 미·중의 신 거대 게임에 대응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올바른 방향설정을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규칙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
 
이제 미·중의 새로운 게임의 룰로 상호협의의 흐름이 진행되려는 마당에 글로벌 이슈는 별개로 하더라도 동북아 및 한반도 차원의 이슈에 관해서는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대화의 흐름을 타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한국을 향한 우리의 장정에 추진력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MUSIC
Beethven's Piano Concerto No.5-1 Allegro
Director: Leonard Bernstein
Piano: Krystian Zimer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