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3년 8월 1일 목요일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U.S.-China Summit and the Korean Peninsula)


U.S.-China Summit and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The Sunnylands summit may be an important first step in infusing the relationship with a new strategic dimension.
 
We need sustained strategic engagement. By most any measure, the summit cast some sunshine on the U.S.-China relationship.
 
Niceties aside, the Obama-Xi summit represents only the first step toward getting the U.S.-China bilateral relationship on more solid footing.
 
First, we should acknowledge that the two leaders coming together is an incredibly positive development.
 
China presents both immens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United States a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s to get right. The summit served to reinforce this fact.
 
At the heart of the summit, however, was President Xi's desire to be treated with respect and to hav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orge a "new relationship among major powers."
 
President Xi got half of his wish. Certainly President Obama treated President Xi with respect; however he resisted Chinese efforts to elevate the U.S.-China relationship beyond that of the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its allies.
 
While President Obama acknowledged that the two countries needed to have a "new model of cooperation," he carefully avoided the Chinese phraseology of a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ship."
 
A special partnership of the sort that China seeks can only arise after the two countries have achieved a series of policy
successes premised on common values and approaches.
 
Until then, the leaders and people of both countries should be pleased that the summit was good enough: it brought a new more positive energy to the bilateral relationship, stressed cooperation as opposed to conflict, and offered a few of the win-wins that have been so scarce in recent years.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cooperative, Korea's national strategy will get to have a flexible choices, and it's the time to concentrate the momentum toward to achieve an unified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역사는 수많은 정상회담이 인류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6월 7일~8일 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서니랜즈 (Sunnylands)에서는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정상회담에는 지난 1972년 닉슨과 마오쩌둥의 베이징 정상회담이 있었다.
 
또한 한반도 분단의 씨앗을 뿌린 1945년 2월 세계의 세 거두 루스벨트, 처칠, 그리고 스탈린의 얄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세계사적 정상회담의 치명적 희생자가 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주목받는 것은 향후 10여 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시 진핑 (習 近平)주석의 첫 대미회담이라는 상징성이다.
 
근래 중국은 국력 부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대외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중 관계에서 그 변화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2011년 1월 후진타오의 방미 기간에는 “상호존중, 호혜공영의 협력동반자”의 미·중관계로, 이어서 2012년 2월 시 진핑 부주석의 방미 중 이 관계의 재확인과 5월 베이징의 제4차 미·중 경제 전략대화에서 “신형대국관계 (新型大國關係)”가 중국의 대외전략으로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대외전략이 더 이상 피동적이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중국의 지도부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에는 공존공영과 상대국의 핵심이익에는 어떠한 침해나 간섭도 배제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사적 세력의 재편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대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강대국관계에서 새로운 방정식을 시현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중국은 지난 근대의 치욕을 극복하고 새로운 중국의 자신감을 국제관계 속에서도 투영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대국”이라는 명칭을 차용한 것은 실로 스스로에게나 국제사회에 다양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아직 미국에 필적하기에는 부족하며 중국의 대국화 장정에서는 미국과의 적대적 경쟁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속내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성과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다양한 이견도 노출되고 있다.
 
회담이 기존의 형식적 틀을 뛰어넘어 8시간이나 이어져 두 정상의 물리적 거리는 물론 심리적 거리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의로 군사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은 중국의 입장을 미국이 수용했다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파장이다. 특히 동북아 및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키거나 北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대국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적용된다. 중국은 대한반도 정책에서도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대북 및 대한국정책도 자국의 국익에의 영향을 재평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이다. 미·중관계의 호전으로 양국이 협력적 관계일 경우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의 선택은 유연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강대국 간에 벌이는 게임에 존재하는 야합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동북아 판을 놓고 벌이는 미·중의 신 거대 게임에 대응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올바른 방향설정을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규칙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
 
이제 미·중의 새로운 게임의 룰로 상호협의의 흐름이 진행되려는 마당에 글로벌 이슈는 별개로 하더라도 동북아 및 한반도 차원의 이슈에 관해서는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대화의 흐름을 타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한국을 향한 우리의 장정에 추진력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MUSIC
Beethven's Piano Concerto No.5-1 Allegro
Director: Leonard Bernstein
Piano: Krystian Zim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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