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3년 7월 21일 일요일

시 진핑 중국의 대북정책 ( Xi Jinping's North Korea Policy)



Xi Jinping's North Korea Policy
Abstract:

In recent months, China has affected a sterner disposition toward North Korea, reflecting growing frustration with its errant neighbor.
 

But despit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stronger rhetoric on denuclearization during his summit discussions with US President Barack Obama at Sunnylands, Beijing's policy is still based upon the strategic priorities of, in descending order, "no war, no instability, no nukes".
 

As soon as Xi made his statement, Chinese expert began to backpedal. Chinese government insists that Beijing has not changed its priorities with regard to North Korea and are surprised that outsiders believe otherwise.
 

To understand China'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nd their potential for change, it is crucial not to mistake bolder rhetoric and the public debate, for a lasting shift in state policy.
 

Outwardly, Chinese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 appears to be in a state of deepening uncertainty.
 

Chinese strategists have expressed the need to dilute the ideological and sentimental factors in China-North Korea bilateral relations to achieve "normal state-to-state relations."
 

Many Chinese policy experts agree that China should recalibrate its North Korea policy to better serve its own national interests.
 

Beijing still ultimately holds the view that the US and its allies pose a larger challenge to China's regional strategic interests than North Korea as an excuse to deepen its Asia pivot.
 

So it is hardly surprising that the primary motivator for adjustments in Chinese rhetoric and messaging towards North Korea has been Beijing's concerns about US 'show of force" and missile defense measures.
 

Strategists argue that particularly when China-North Korea relations are so weak, applying pressure too heavily could backfire.
 

The Chinese challenge is that the more it tries to extend influence, the more North Korea is at pains to show its independence.
 
시 진핑 중국의 대북정책

2013년에 새로 들어 선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양국의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 화답하고 있다.
 

두 지도자들은 지난 선임자들에 의해 소원해졌던 한, 중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항적인 北의 김 정은의 조기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시 진핑 정부가 北의 3차 핵 시험 이후 北정권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는 논의도 내외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北과 전략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원만치 않다는 반증이다.
 

중, 北은 김일성과 김 정일 시대에는 전략대화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지도부 사이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김 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서로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北의 3차 핵 시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배제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올바른 평가다.
 

시 진핑 체제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첫째, 중국은 중, 北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일반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중, 北 관계가 동맹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라는 점은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중국과 北의 집권당과의 당적 관계가 경색되었으며, 양국 관계를 외교부 채널을 통해 다루려 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박 근혜-시 진핑 정상회담 (2013. 6.27)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채널 구축이 합의되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보다 중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중국은 종전의 한반도 안정 유지보다 비핵화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중국은 北핵을 자국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인식하고 北의 행동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태도 변화를 했다.
 

셋째,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중국 교통 운수부는 4월 17일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북 제재 조치에 포함된 물자가 北에 운송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5월 7일에는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北의 의심스러운 계좌를 폐쇄하고 北 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도 취했다.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진용도 北과의 우호관계 강화보다 한, 미와 협력관계 발전을 중시하는 인사들로 개편되었다.
 

새로 중국의 외교안보의 통제 역할을 맡게 된 양 제츠 (楊 潔篪)국무위원도 김 정은을 비롯한 北 지도부와의 교분이 깊지 않다.
 

새로 구성된 중국 외교안보 정책 실무지도부는 北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반면, 한국에는 우호적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약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의 자매지 環球時報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 진핑의 집권 초기에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단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이 보는 북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방어적 현실주의 사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北이 여전히 중국의 적대세력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 지도부는 北을 자국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 (Buffer zone)로 보는 시각에는 변화가 없다.
 

시 진핑 체제에서도 중국은 北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北이 붕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의 대북 영향력 유지가 동북아 전략 추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역 국가들과 다오위다오 열서 (釣魚台列嶼, 일본어, 尖閣列島 영어, Pinnacle Islands)영유권 문제, 남사군도 (南沙群島)와 시사군도 (西沙群島)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문제 해결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역 국가들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만 지역 내 영유권 문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역내 갈등을 이용하여 아시아에 대한 재 균형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北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미, 중 및 한, 중간에 깊이 있는 정치, 안보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중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환은 쉽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중국의 신중한 대북정책 접근 태도다.
 

중국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중, 北 간 경험에서도 나타나있다. 
 

중국과 北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이 北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발동할 경우, 北은 중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기보다 독자노선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의 강력한 대북 영향력 행사는 순간적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과도한 대북 압박정책은 北을 반 중국세력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北정권이 통제 불가능한 불안정 상태에 빠지거나 붕괴될 경우, 그 부담의 대부분은 중국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
 

중, 北관계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시 진핑 등장 이후 중, 北관계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 및 이에 대한 대처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중국의 긍정적인 대북정책의 변환은 고무적이지만 이것을 한국의 희망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접근은 피해야한다.
 

새로 출범한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의 친근한 관계는 한, 중 수교 이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우월한 정치적 이점이 아닐 수 없다.
 

박 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신뢰 프로세스 전략은 남북관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 중 관계에도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핵심적 접근 개념이 되어야겠다.

MUSIC
Carl Orff's Camina Burana "O For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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