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5일 월요일

경제 제재의 효과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Abstract
 
Economic strictures are acts of war.
 
Throughout history, the starvation and disease they have caused have killed more people than all other instruments of war.
 
But like all other instruments, the effectiveness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re used and on the policies of which they are part.
 
Contemporary American practice places economic sanctions in the same category as subversion, not as an instrument of war.
 
Americans have generally refused to regard economic sanctions as measures of war. The U.S. imposes sanctions on parts of the target's economy rather than on the whole of it.
 
In short, it uses sanctions to pursue foreign policy objectives on the cheap. The results, however, have illustrated that cheap sanctions are not serious, and serious economic warfare is anything but cheap.
 
The major instances of U.S. employment of economic sanctions - Iran (1979-2015), Iraq (1990-2003), and North Korea 1994-present - illustrate the insurmountable problems of sanctions as tools of influence.
 
Iran cannot feed itself. Though it exports crude oil, the gasoline and diesel on which it moves is imported.
 
Had the U.S. placed a secondary trade embargo on Iran, the cutoff of food and fuel would have killed its regime at any time.
 
 
But U.S. "smart sanctions" tried to constrain the Islamic Republic, not kill it.
 
 
Together with European allies, it targeted specific industries tied to Iran's nuclear program and the Revolutionary Guards, plus the oil industry.
 
"Putting Saddam in a box" was U.S. foreign policy's main objective between 1991 and 2003, backed by sanctions which were supposed to leave just enough economic room for Iraq to feed its population.
 
Total, secondary sanctions would have toppled the regime in weeks. The primary problem with those strictures is that they were administered by Saddam's own regime.
 
Saddam sold the sanction-allowed quota of oil at a discount to French and other brokers in positions to bolster their governments' support of Saddam.
 
He purchased low quality food for the population at price for high quality foods and pocketed the difference.
 
Preventing North Korea from becoming a nuclear missile threat to America has been a major U.S. objective since 1994.
 
The U.S. has pursued it through economic sticks and carrots.
 
Given North Korea's economic vulnerabilities, carrots were inherently unnecessary.
 
Under the circumstances, any secondary sanctions on food would have literally killed the regime.
 
U.S. policy, which merely sought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get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failed because North Korea used for these purposes any resources that did not have to go into the production or purchase of food.
 
As well as because China and Russia, rhetoric notwithstanding, always sold to North Korea what others would not.
 
Economic sanctions compromise between doing whatever it takes to achieve a given objective, and doing nothing, by doing something half-heartedly.
 
 
경제 제재의 효과
 
경제 압박은 전쟁 행위이다. 역사를 통틀어, 경제 압박이 야기했던 기아와 질병은 다른 전쟁 도구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다른 모든 수단과 마찬가지로, 경제 압박의 효과는 사용 당시의 상황과 정책에 달려있다.
 
오늘 날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전쟁의 도구가 아닌 전쟁이나 정책의 대안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복 (顚覆)과 같은 범주 (範疇)에 속한다.
 
만일 미국이 전면적이고 2차적인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포위 공격과 거의 맞먹는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는 대상 (對象)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미국의 독특한 경제적 지위를 감안할 때, 세계를 미국과 교역하기로 선택한 나라들과 이에 반하는 상대와 교역하기로 한 나라들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제재를 전쟁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 전체가 아닌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주어 사이좋은 국가들의 정책 변화, 즉 목표 정권에 크게 다가오는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한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값싼 제재는 진지하지 않고 심각한 경제 전쟁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목표 정권의 무게 중심은 대개 제재의 영향으로부터 격리된 부분이며, 경제적 자원이 본질적으로 대체 (代替)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은 노골적이고 무차별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 더 낫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한 주요 사례는 이란 (1979-2015년), 이라크 (1990-2003년), 北정권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영향력의 도구로서 제재의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란은 자급자족할 수 없다. 원유를 수출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디젤은 수입된다.
 
미국이 이란에 2차 무역 금지 조치를 취했다면 식량과 연료의 차단은 언제든지 정권을 파괴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현명한 제재는 이슬람 공화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압박하려고 했다.
 
유럽 연합과 함께,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혁명수비대, 그리고 석유산업에 연관된 특정 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정권의 핵심인 이슬람 율법 학자들에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들은 석유의 할인 가격 판매를 강요당했지만, 여전히 고객들을 찾아냈으며, 필수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지불 강요에도 여전히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정권은 제재에 의한 비효율성에 따른 전체 비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제재가 2차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조치 체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기술 판매자이자 석유 구매자인 그들은 이란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이 제재를 활용했다. 그 동맹은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거의 제거해 왔다.
 
“사담 후세인을 상자 속에 넣는 것”이 1991년과 2003년 사이의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였으며, 이라크 인구를 먹이기에 알맞은 경제적 여유를 남겨 두기로 한 제재에 힘입어 뒷받침 되었다.
 
전면적 제재와 2차 제재는 몇 주 안에 정권을 전복 시켰을 것이다.
 
사담은 그들의 정부의 지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와 기타 주요 중개인들에게 할인가로 제재 허용 쿼터를 팔았다.
 
사담은 고품질 식품 가격으로 인구용 저 품질 식품을 구입하고 그 차액을 착복했다.
 
따라서 제재의 최종 결과는 사담 후세인이 처음으로 누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를 포함, 더 작은 경제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었다.
 
사담은 이슬람 세계 전역의 영향력 운영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꾸준한 돈을 얻었는데, 그 본질은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인들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면서 자신의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미국을 좌절시켰다고 자랑하는 것이었다.
 
北정권이 미국에 핵 유도탄 위협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1994년 이후 미국의 주요 목표였다.
 
미국은 경제적 채찍과 당근을 통해 이를 추구해 왔다. 北정권의 경제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당근은 본질적으로 불필요했다.
 
北정권은 1994년과 1998년 사이에 인구의 약 5%가 굶어 죽었고 나머지는 발육이 불량한 상태였다.
 
2005년의 또 다른 기근으로 적어도 수십만 명이 죽었지만, 2017년의 또 다른 기근은 아직 계속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도움이 이 영향을 완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에 대한 어떤 2차 제재도 사실상 北정권을 죽였을 것이다.
 
北정권이 핵무기와 유도탄을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北정권이 이런 목적으로 식량 생산이나 구매가 필요 없는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타국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항상 北정권에 팔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가 다른데서 구할 수 있는 상품을 제재에서 박탈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한, 그리고 제재 체제 외부의 정부가 그것을 사거나, 제재의 금지 물건을 판매하는 한, 그것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왜 미국 정부는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제 제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일까?
 
경제 제재는 주어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 것과 건성으로 무언가를 함으로써 타협한다.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국가 안보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는 허세이다.
 
MUSIC
Verdi - Hebrew Slaves Chorus (from Nabcco)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메시지이다 (Singapore Summit is the Message)



Singapore Summit is the Message
Abstract
 
Trump and Kim changed the trajectory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with their June 12, 2018 in Singapore meeting.
 
It provided dramatic images of reconciliation and relationship from confrontation toward cooperation.
 
But the four points of the joint statement signed by the two leaders underscored the magnitude and difficulty of the work remaining to be done.
 
The document signed by the two leaders for the first time envisioned a norm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rump has moved dramatically in the direction of meeting longstanding North Korean demands to end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nd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s a requirement for denuclearization.
 
As North Korea's track record of pocketing concessions rather than delivering quid pro quos, Kim does not appear to have reciprocated U.S. concessions.
 
North Korea reiterated an aspiration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the timeline and scope of such a process are not clear.
 
In this respect,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have given more than expected, while there are no concrete North Korean actions envisioned that might validate Kim's seriousness of purpose to denuclearize.
 
Meanwhile, Kim is being normalized on the international stage despite North Korea's status as an illegal nuclear weapons state.
 
But the symbolism of the meeting ensures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has peaked and that, in practice, Beijing and Seoul will push for relaxation of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Despite the drama and historic nature of the meeting, the outcome did not live up to the hype.
 
Trump-Kim summit creates new anxieties for Asian allies.
 
Trump's surprise declaration during a news conference after the meeting that he would suspend military drill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OK- and that he hoped eventually to pull some 28,000 American troops off the peninsula-blindsided American allies, including ROK itself.
 
 
More broadly, Trump's declaration raised questions about whether his outreach to the North actually signaled an American retreat from the region.
 
As a result, Trump faces a huge challenge in selling a turn in U.S.- North Korea relations as an historic accomplishment.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메시지이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와 김 정은은 대결에서 협력으로 미·北 관계의 궤도를 바꾸고, 화해의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회담은 北정권의 핵 위협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 주었고 거의 장기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였다.
 
그러나 두 지도자가 서명한 공동 성명의 4가지 요점은 남아 있는 작업의 규모와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두 지도자가 처음 서명한 이 문서는 미국과 北정권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계획하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처음 공약한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되풀이하고 6·25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 공동 작업의 재개를 약속했다.
 
이 성명은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北정권의 상대방에 의해 주도되는 후속 협상의 수행도 승인했다.
 
트럼프는 새로운 “미·北 관계”의 구축 노력을 다짐하고,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의 축소를 약속하며, 세계무대에서 김 정은을 행위자로 정상화함으로써 北정권의 오랜 요구인 대북 적대 관계의 종식과 비핵화 요구로서의 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그라나 김 정은은 미국의 양보에 보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적 기록을 보면 北정권은 답례를 전달하기보다는 양보를 챙기기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北정권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열망을 재차 강조하고 유도탄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행사 계획과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예상보다 많은 것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김 정은의 비핵화 목적의 진지함을 입증해 줄 구체적인 北정권의 행동은 없다.
 
한편, 北정권은 불법 핵무기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김 정은은 국제 무대에서 정상화되고 있다.
 
공동 성명은 北정권의 유도탄 개발, 생·화학무기, 인권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기술적 협상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시간과 진전을 과소평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추가 제재는 없겠지만,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상징성은 최대의 압박 캠패인이 최고조에 달했고 실제 중국과 한국은 北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완화를 추진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미·北 공동 성명은 평화와 비핵화 사이의 과정이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공약과의 그 어떤 연관성도 제공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모든 문제들은 폼페이오가 주도하는 과정의 의제로 올라야 하지만, 두 지도자 사이의 공동 성명에 담긴 약속의 명확한 차이를 고려할 때 빠른 진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회담의 극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광고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정상 회담에 큰 기대를 걸었던 아시아 동맹국들에겐 새로운 불안감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한·미 군사 연습의 중단과 머지않아 주한 미군을 철수하면 좋겠다는 전격 선언은 미 국방부조차도 허를 찔린 충격이었다.
 
이는 좀 더 광범위하게는, 트럼프의 대북 지원이 실제로 동북아로부터의 미국의 후퇴 신호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미국-北정권 관계의 전환을 역사적인 성과로 파는데 있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폼페이오와 그의 팀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들의 소매를 걷어 올리고 동맹국들과 함께 다시 일하는 것이다.
 
MUSIC
Toselli's Serenade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정상 (頂上) 외교의 역설, 한반도 전쟁 위험의 고조 (Paradox of Summit Diplomacy, Korea War Risks Have Risen)


Paradox of Summit Diplomacy, Korea War Risks Have Risen
Abstract
 
No one likes to speak out against diplomacy and the pursuit of peace, especially when a real threat of military confrontation looms.
 
However, the long history of diplomacy and war tells us that ill-prepared summits readily break down, and when they do, those failures help pave the way to war.
 
Those risks grew on May 25 when Trump sent a letter to Kim. It was calling off their planned date but holding open hope of a new one.
 
Trump's efforts on North Korea were unusual for his presidency, and his mercurial personality has been more front and center in the drive to diplomacy.
 
That led to an escalation of rhetoric and of risks. Ultimately, that escalation of risks created an option for diplomacy.
 
With a desperate ROK and a China seeking to placate an intemperate U.S. president. The North's Kim sensed and seized the opportunity, in short order meeting of those two.
 
The meeting of the two Korean leaders produced only a watery agreement to agree at a later phase on issues to be agreed.
 
But Kim was riding high, and Trump moved to get in on the act with his own offer of a summit, followed by a stunning indication that the U.S. was willing to pull its troops out of the South in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basically meeting Kim's terms.
 
That is when things started to fall apart. Although Trump himself is clearly willing to negotiate away the U.S. troop commitment to the South, the rest of his team - and indeed, the entire rest of the U.S. political system - is not, and the system pushed back, hard.
 
Bolton nor John Kelly, nor James Mattis were about to let Trump trade away the American position in ROK, and certainly not for hollow statements from Kim about the future promis of denuclearization.
 
Bolton laid this bare when he spoke on the American weekend news shows about the "Libya model" of denuclearization.
 
Kim reacted furiously, blasting Bolton and the U.S. as a whole.
 
In so doing, Kim managed to reveal that the North is still hewing to its long-held position that it will only pursue genuine denuclearization in exchanges for an end to the U.S. alliance with the ROK.
 
Look past the cringe-inducing tone of the letter, and the fact is that Trump has, in his own strange way, managed to convey the following things to Kim.
 
He is genuinely willing to go to war; he is genuinely willing to make peace; and he is willing to walk away from a deal if it is not a good deal.
 
That confronts Kim with an existential choice: a genuine deal, or war. Much can still go wrong. The risks of war are higher now than before the drive to the summit.
 
If Trump himself maintains his relationships with Xi, and if the team plays their unwieldly and tempestuous president cleverly, this is the one arena where the "mad man" theory of the presidency can produce results.
 
 
If this fails now, we are well on our way to war.
 
 
 
정상 (頂上)외교의 역설, 한반도 전쟁 위험의 고조
 
모든 협상 해결책은 아직 소실되지 않았으나 정상 외교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대립의 진짜 위협이 닥칠 때, 외교와 평화 추구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외교와 전쟁의 오랜 역사는 준비가 안 된 정상 회담은 쉽게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그 실패는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트럼프가 김 정은에게 서한을 보낸 5월 25일에 그런 위험은 커졌다.
 
그 서한은 현대 국제 정치의 연대기 (年代記)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놀라운 문장이었다.
 
여자아이로부터 퇴짜 맞은 성가신 십대의 볼멘소리와 같은 편지 길이의 트윗은 계획된 날짜를 취소하지만 새로운 날짜를 희망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 달라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대북 노력의 첫 단계는 그의 대통령직으로는 이례적이었다.
 
그것은 주로 사적이고 심층적인 브리핑과 많은 탐문이었으며 트윗은 대부분 피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연설 이후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격은 외교를 향한 추진의 중심이 되었다. 그것은 말과 위험의 증가를 초래했다.
 
궁극적으로, 위험의 증가는 외교를 선택하게 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믿을 수 있는 무력 사용의 위협은 한반도의 전쟁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외교적 해결책을 필사적으로 찾으면서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몰아넣었다.
 
절망적인 한국과 중국이 무절제한 미국 대통령을 달래려고 애쓰는 가운데, 김 정은은 한국과 중국과의 즉석 만남에서 기회를 감지하고 이를 포착했다.
 
남과 北의 두 지도자는 나중에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김빠진 합의만을 도출했다. 그러나 김 정은은 의기양양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상 회담 제안으로 행동에 나서기 위해 움직였고,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김 정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한미군의 철수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징후가 뒤 따랐다.
 
비록 트럼프 자신은 한국에 대한 “미군 공약”을 협상할 의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의 팀과 실제 미국의 모든 정치 체제는 그렇지 않으며, 시스템은 이를 저지했다.
 
새로운 국가 안보 보좌관 존 볼튼의 등장에 관해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볼튼을 찾았는지에 대한 많은 논평이 있었다.
 
볼튼은 분명히 성깔이 있다. 그러나 이란을 제외하고, 트럼프의 핵 협정 (JCPA, 공동 종합 행동계획)에 대한 경멸을 공유할 때, 볼튼은 전임자인 맥 마스터만큼 트럼프의 반 동맹, 반 리더십 자세를 거부하고 있다.
 
볼튼이나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 매티스 국방장관도 트럼프가 한국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미래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김 정은의 빈 발언도 확실히 허용하지 않는다.
 
볼튼은 미국의 주말 기자 회견 뉴스에서 비핵화의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리비아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정권 해체의 대상이 된 이후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용어는 잘못 선택된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볼튼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北정권의 핵 시설을 신속하고, 검증 가능하며 완전하게 해체하고 제거하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결과라고 했다.
 
김 정은은 볼튼과 미국 전체를 비난하며 맹렬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 정은은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종식시키는 대가로 진정한 비핵화만을 추구할 것이라는 오래 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주목 받을 소식의 하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김 정은의 극적인 시험 및 위험 감수 증가가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을 미국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비핵화를 한반도의 세 번째 우선 과제로 여겨 왔지만, 안정과 평화 이후에도 중국 외교 정책의 상층부에는 김 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평화도 안정도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는 여전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완전 비핵화 이후에야 제재와 경제 개방을 완화하겠다는 데 반해, 중국은 김 정은이 외교로 옮겨 갈 때 단계적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미 국경 제재를 완화했다.
 
김 정은은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더 없이 강경한 행동으로 행동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한다.
 
트럼프의 서한의 충격을 주는 어조 (語調)를 지나서 보면, 트럼프는 자기 나름의 이상한 방식으로 김 정은에게 자기의 심정을 전달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진정으로 기꺼이 전쟁에 나갈 용의가 있고, 진정으로 평화를 이룰 의향이 있으며, 좋지 않다면 거래에서 손을 뗄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거래 또는 전쟁이라는 실존적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많은 것이 여전히 잘못 될 수 있다. 한반도 전쟁의 위험은 정상 회담에 가기 전보다 더 높다.
 
하지만 트럼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의 팀에게 그 전략의 추진을 허용하고 폼페이오와 볼튼이 협상 수단으로 트럼프의 개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외교는 여전히 성공할 수 있다.
 
北정권은 단련된 트럼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심술부리는 트럼프를 보았다.
 
폼페이오, 볼튼과 매티스 3인방 (3人幇)이 한국과 일본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시 진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팀이 다루기 힘들고 격렬한 대통령을 교묘하게 가린다면, 대통령직의 이른바 “미치광이”이론이 결과를 도출해 내는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지금 실패하면, 전쟁에 나설 뿐이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2018년 6월 4일 월요일

이상한 정상 회담 (Iffy Summit)


Iffy Summit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talks between Trump and Kim resembles a soap opera with nuclear weapons.
 
As was the case in 1986 when Reagan walked away from Reykjavik, so Trump's letter cancelling the talks will likely not be the last word in the bid to ea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etter reflects that Trump determined the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deploying nothing more at the Singapore summit than its usual rope-a-dope diplomacy.
 
One assessment holds that Trump was naive from the start, ignoring advice that the North would never be serious about unilateral nuclear disarmament.
 
Trump sees himself as an unconventional statesman, willing to test conventions.
 
He opted to put off the talks until he feels comfortable the North is willing to do something better.
 
Trump's letter was open-ended. He didn't foreclose the possibility of further talks.
 
America's vital interests lie in preventing a war in Northeast Asia and keeping the North Korea from directly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The virtue of the strategy is that it protects U.S. interests regardless of the course of diplomacy, whether Kim wants to be a real partner for peace or not.
 
What is important to recognize is that the cancellation of an iffy summit does not trigger Armageddon.
 
There is no evidence that Kim is irrational. To the contrary, Kim appears to prefer his virgins in this world.
 
Kim is not interested in exiting life in a massive nuclear funeral pyre. He knows that the U.S. is capable of destroying his nation multiple times over. He wants to prevent such an event, not trigger it.
 
Deterrence might feel unsatisfactory to many Americans, but it worked against Stalin's Soviet Union an Mao Zedong's China.
 
Both were far larger, more powerful, and much scarier than the North Korea.
 
Yet neither country tested America's ability to destroy them.
 
While the exact timing and location of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will remain fluid until both men physically enter the same room, the odds that a summit will occur currently appear high.
 
The opposite of talking is not talking. When all sides are tired of not talking, they'll talk.
 
 
이상한 정상 회담
 
금년 들어 미·北 간의 대화의 무대는 핵무기를 가진 드라마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와 김 정은의 관계가 전개됨에 따라 롤러코스터 이외의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표를 잘못 산 것으로 비유된다.
 
오늘날, 전 세계는 트럼프의 서한 (書翰)이 회담 취소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회전 사이클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1986년 레이건이 레이캬비크 (아이스란드의 수도)를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서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결정적인 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서한은 北정권이 평상시의 마약 외교보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트럼프가 판단한 것으로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의 결정은 기념 동전을 나누어줄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없다.
 
한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순진했으며 北정권이 일방적인 핵 해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고를 무시했다고 말한다.
 
트럼프가 과거에 했던 것의 일관된 대안 (代案)은 자신을 관습 시험의 의지가 있는 틀에 박히지 않는 정치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몇 주 동안, 北정권은 트럼프에게 그들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는 北정권이 더 나은 것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들 때 까지 회담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은 아마도 레이캬비크보다 이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트럼프의 서한은 끝맺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추가 회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미국 정책의 큰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은 北정권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외교의 전망을 열어 둘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실현 가능한 것 같다.
 
미국의 중요 관심사는 동북아에서의 전쟁을 예방하고 北정권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핵 억지력, 유도탄 방어, 동맹국과의 재래식 억지력, 그리고 심각한 제재를 가하는 전략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략의 장점은 김 정은이 진정한 평화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교 과정에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이다.
 
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의 자발적인 협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두 나라는 어쨌든 그들이 모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이상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을 지지할 것이다. 동맹국들은 北정권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더 좋은 선택은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아마 회담이 취소되어 기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北정권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을 것이다.
 
한국이 매우 실망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北정권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역사적인 기회를 무익하게 한 것에 대해 화를 내야 한다.
 
北정권은 심지어 그들이 미국 부통령에 대한 비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과의 협상에 나섰다.
 
北정권이 협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대화의 전망을 좀 더 진지하게 다루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전형적인 “망나니” 행동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김 정은이 비이성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는 그의 순수성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 정은은 거대한 핵 장례식장에서 삶을 마감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北정권을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므로 그런 사건을 막고 싶어 하지 그것을 촉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억지력은 많은 미국인들에겐 불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스탈린의 소련과 마오쩌둥의 중국에 대하여 효과를 봤다.
 
둘 다 北정권보다 훨씬 크고, 강력했으며, 훨씬 무서웠던 나라들이지만 어느 나라도 미국의 파괴 능력을 시험하지 않았다.
 
모두가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번의 이상한 정상 회담의 취소가 아마겟돈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김 정은의 정확한 정상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두 사람이 같은 방에 물리적으로 들어 갈 때까지 유동적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정상 회담의 가능성은 현재 높아 보인다.
 
대화의 반대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고, 전쟁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지쳤을 때, 그들은 이야기한다. 이것은 외교의 묘미이다.
 
MUSIC
Ave Maria
Sissel & Placido Domingo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한국은 北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 (Seoul Should Pres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Seoul Should Pres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Abstract
 
Seoul can lay a strong foundation of resolve against North Korean transgressions and create positive momentum.
 
Last year, Seoul adopted a more centris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n originally expected, given its left-of-center background.
 
The government may have been driven to adopt a tougher policy by North Korean misbehavior as well as by strong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straints on any softening of policy toward the regime.
 
Tougher U.N. resolutions and U.S. laws prevent Seoul from providing the unconditional economic largesse of the past.
 
Also, Korean public opinion is far more supportive of the U.S. alliance, more critical of Pyongyang.
 
That said, Washington remains concerned that Seoul will respond to Pyongyang's siren's song of engagement and reconciliation.
 
Recently, Seoul has been striking a more conciliatory tone towards Pyongyang.
 
Also, it claims North Korea has abandoned its long-standing demand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But Pyongyang has made similar remarks in the past - only to subsequently demand such a step - along with abrogating the bilateral defense treaty and removing the U.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Seoul has also announced a desire to work towards achieving a permanent peace treaty to replace the armistice which ended the 1950-53 Korean War.
 
Rather than announcing an end to the Korean War or signing a peace treaty, it should limit ROK to a joint statement pledging steps towards reducing the risk of military conflict, such as initiating discussions on confidence - and security - building measures.
 
Since ROK is not a signatory to the armistice, a formal peace treaty would require participation by the U.S. and China - both signatories to the armistice - as well as U.N. approval.
 
Pyongyang is declaring that it won't test because it no longer needs to.
 
Most importantly, North Korea's statement did not include any indication of an intention to commit to denuclearize.
 
Rather than a signal of acquiescence, the North Korean declaration is a gesture of defiance.
 
By adopting a stance of mutual arms control rather than unilateral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Kim seeks to gain recognition as a nuclear weapons state.
 
Seoul has advocated concessions from all sides and stressed the need for bold and creative steps - which in the past always meant Seoul calling on the U.S. for yet more compromises.
 
Seoul has signaled it favors a phased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with reciprocal steps by all sides.
 
This is strongly at odds with the U.S. emphasis on North Korea expeditiously abandoning its nuclear weapons prior to receiving benefits.
 
By vigorously pressing for diplomatic engagement with Pyongyang, Seoul caused the Korean Peninsula to step back from the seemingly inevitable abyss of military conflict.
 
But the manner in which Seoul engages with Kim will impact international efforts to induce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arsenal as well as Seoul's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eoul should press Pyongyang to initiate denuclearization and emphasize that pressure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triggering behavior continues.
 
 
 
한국은 北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
 
한국은 北정권의 범법 (犯法)에 대한 단호한 결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긍정적인 타력 (惰力)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임 좌파 정부의 선례를 따른 한반도 화해 제단 (祭壇)의 중요 원칙을 희생 할 수도 있다.
 
작년에는 중도 좌파적 한국 정부의 바탕을 감안하면, 원래 예상보다 더 중도적인 정책을 채택했다.
 
한국 내 미국의 사드 유도탄 방어체제의 배치 허용과  개성 공단 공동 사업 재개는 유엔 결의안 위배임을 인정, 그리고 참여에 대한 압력의 우월성 강조가 그 예다.
 
한국 정부는 北정권의 잘못된 행동과 대북정책 완화에 대한 국제 및 국내의 강력한 제약에 의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되었을 수 있다.
 
유엔의 강력한 결의안과 미국 법은 과거와 같은 한국의 무조건적인 관대한 경제적 대북 제공을 막고 있다.
 
또한 한국 국민의 여론은 미국과의 동맹을 훨씬 더 지지하고 있으며, 北정권엔 더 비판적이다.
 
 
남북 정상 회담과 외교가 체제의 행위를 바꾼다는 저간 (這間)의 인식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좌파 정부가 北정권의 포용과 화해의 유혹에 반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北정권에 대해 보다 회유 적 (懷柔 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양이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오랜 요구를 포기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北정권은 유사 (類似)한 발언을 과거에도 해왔는데 이는 결국 한·미 양국의 방위 조약 폐지와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 철회와 함께 그런 조치들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1992년, 김 정일은 北정권이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北정권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이 아닌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미군이 한국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판문점에서 한국 정부는 1950-53년 6·25 전쟁을 종식시킨 휴전 협정을 대체할 항구적인 평화 협정 달성을 위한 노력도 표명했다.
 
그러나 6·25 전쟁 종식이나 평화 협정 체결을 선언하기보다는 신뢰 구축 방안 등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 성명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휴전 협정의 조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화 협정에는 유엔의 승인뿐만 아니라, 휴전에 서명한 미국과 중국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평양의 핵 및 유도탄 시험의 일시 중단 성명을 온화하게 해석하면서, 그것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도록 완전 비핵화에 대한 성실성을 보여 주었다고 환영했다.
 
北정권은 이전에도 핵 및 유도탄 발사 유예를 발표했으나 나중에 이를 어기고 말았다. 이번의 공약도 쉽게 취소할 수 있다.
 
김 정은은 탄도 로켓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작업이 끝난 만큼 핵 시험과 ICBM 시험 발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공언했다.
 
평양은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北정권의 성명에는 비핵화를 약속할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北정권의 선언은 묵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반항의 표시이다.
 
대신, 北정권은 핵 시험의 중단은 세계적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선언했다.
 
일방적인 北정권 비핵화가 아닌 상호 무기 통제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김 정은은 핵무기 보유국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北정권 비핵화 (CVID)를 요구하는 유엔의 결의안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北 정상 회담의 가능성과 함께 한국 정부는 모든 면에서의 양보를 옹호해 왔고 대담하고 창의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한국이 항상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좌파 정부는 모든 면에서 상호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미국이 北정권에 대해 혜택을 받기 전에 신속하게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크게 상충된다.
 
실제로 미국 법 (北정권 제재 및 정책 강화 법 401조와 402조)은 北정권이 미국의 제재가 중단되거나 종료되기 전에 취해야 할 정확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北정권과의 외교적 접촉을 강력하게 압박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한반도가 군사적 충돌의 불가피한 심연에서 한발 물러서게 만들었다.
 
이점에 대해, 한국 정부는 높이 칭찬 받을 것이다.
 
그러나 김 정은과의 대화하는 방식은 北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과 한국 및 미국의 양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北정권에 비핵화 개시 압력을 가하고 北정권이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한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올해는 이미 많은 놀랄 만한 역사적 발전을 경험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하지만, 향후 몇 달간은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MUSIC
The 3 Tenors - O Sole Mio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北정권의 전략적 목표 (North Korea's Strategic Objectives)


North Korea's Strategic Objectives
Abstract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having nuclear weapons makes eminent sense it concurrently fulfills a number of long-standing foreign policy objectives:
 
(1) Regime survival by deterring allied attacks or retaliations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2) Source of national pride by achieving recognition as a nucler state and equal status with the U.S.
 
(3) Domestic legitimacy and international prestige for leadership.
 
(4) Tremendous military power to overcome deficiencies in conventional forces to achieve reunification.
 
(5) Formidable leverage for coercive diplomacy to wrest concessions and benefits.
 
(6) Undermine the U.S.-ROK alliance by sowing doubt that Washington would come to Seoul's defense once the American homeland is under nuclear threat.
 
Kim Jong-un claims his nuclear force constitutes "a powerful deterrent that prevents the U.S. from starting an adventurous war."
 
Pyongyang justifies its nuclear weapons as guaranteed protection against the U.S. "hostile policy" of intimidation, military attacks,
and regime change against authoritarian regimes.
 
The North Korean policy of juche was born of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its sovereignty by remaining independent from coercion even by its allies. It has since become a source of national prid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a manifestation of this philosophy.
 
 
Kim Jong-un has linked his personal prestige to the country's nuclear and ICBM programs.
 
North Korea is developing several means to ensure greater survivability of its missile forces, enhancing both preemptive first-strike and retaliatory second-strike capability.
 
It has long sought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ROK as the impediment to the eventual reunification.
 
For decades, Pyongyang was able to keep the world at bay as it surreptitiously pursued nuclear weapons and ICBM programs, first in secret, then while maintaining sufficient strategic ambiguity to derail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it, finally in open defiance of U.N. resolutions.
 
Pyongyang attained its goals through formal and informal diplomatic means. By holding out the promise of returning to the talks, it sought to portray itself as a reasonable negotiating partner.
 
Doing so put Washington on the defensive and susceptible to additional pressure from China, as well as progressive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greater U.S. flexibility.
 
Raising brinksmanship to an art form, Pyongyang escalated tensions to define negotiating parameters and extract maximum benefits for minimal concessions.
 
Raising tensions may gain Pyongyang what it desires or at least expose fault lines in a coalition that North Korea can then exploit.
 
It often used two-track diplomatic strategy, a combination of threats and assurances to garner diplomatic and economic support from China, Russia, and Seoul by raising the specter of a deteriorating security situation.
 
 
北정권의 전략적 목표
 
미국 정보 당국은 北정권의 핵 능력이 억지력과 국제적 위상, 강압적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오랫동안 평가해 왔다.
 
北정권의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동시에 다수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외교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두드러진 의미가 있다. 즉,
 
(1) 北정권의 도발에 대응하는 동맹국의 공격이나 보복을 저지함으로 써 체제 생존의 길을 연다.
 
 
(2)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된다.
 
 
(3) 국내의 정통성과 리더십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4)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 전력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이다.
 
 
(5) 양보와 혜택을 얻어내는 엄청난 지렛대이다.
 
 
(6) 미국이 핵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수 있을지 의구심 을 품게 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과소평가한다.
 
김 정은은 “자신의 핵무기가 미국이 모험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억지력이며,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나라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北정권은 위협, 군사공격, 독재정권에 대한 정권교체라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대한 보장된 보호 장치로서 핵무기를 정당화한다.
 
미국과 한국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등 다채로운 표현을 포함한 수사 (修辭)와 北정권의 군사적 위협은 일방적인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된다.
 
중국과 北정권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와는 대조적으로, 北정권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의한 이후 이웃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
 
北정권의 3대 (代)에 걸친 지도부 모두 중국의 위협을 경고해 왔다.
 
北정권의 주체 (主體)정책은 동맹국들에 의한 강압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주권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로 그것은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이 철학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핵 프로그램은 1960년대에 초강대국 동맹국인 소련이나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시작되었다.
 
모스크바는 쿠바 유도탄 위기 동안 아바나를 포기한 것으로 보였고, 중국은 핵 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했다.
 
北정권은 핵 보유를 미국과 동등한 지위가 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김 정은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자신의 개인적인 명성을 핵과 ICBM 프로그램에 연관시켜 왔다.
 
혁명가도 아니고, 공직 근무 경험도 전혀 없는 김 정은은 이 프로그램과 최근 몇 년간의 획기적인 성과를 장기적인 정권 목표 달성과 국가 방위에 대한 독점적인 기여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영 매체들은 김 정은을 환상적이고 추진력 있는 인물로 묘사하며 자주 유도탄 발사에 참여하는 사진을 공개한다.
 
권력 장악과 확보에 도움이 되는 무과실성 (無過失性)과 무적성 (無敵性)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정은은 핵 버튼이 자신의 책상 위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유일하게 나라를 지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北정권은 유도탄 전력 (戰力)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공격과 보복적인 2차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여러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유도탄을 발사하고 여러 유도탄을 일제히 발사하는 등 전시 상황에서의 유도탄 발사도 감행해 왔다.
 
명백한 핵 ICBM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北정권은 국제 사회의 대응에 면역성을 갖고 있음을 인식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北정권을 받아들이도록 위협할 수 있다.
 
北정권은 또한 핵 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두려움을 고조시킴으로써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대신 외교적 경제적 양보를 대가로 평양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은 받겠다는 배짱을 퉁기고 있다.
 
北정권은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남북 관계 개선과 궁극적인 통일의 장애로 묘사함으로써 미국과 그 파트너들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애써 왔다.
 
김 정은은 2018년 신년 연설에서 남북은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간섭 없는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특징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외부 세력과 함께 준비하는 모든 핵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미국으로부터 핵 무장과 공격적인 군대를 들여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한다.”고 덧 붙였다.
 
수 십 년 동안, 北정권은 핵무기와 ICBM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추진함으로써 세계를 저지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그 다음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노력을 저지하고, 마침내는 개방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 (模糊性)을 유지했다.
 
평양은 거부, 기만, 지연이라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전략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北정권은 공식적, 비공식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고, 유사한 참여 경로 조작과 지렛대 극대화를 위해 서로 적대적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함으로써 그들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과 유엔 결의안의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했다.
 
회담 복귀의 약속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협상 파트너임을 묘사하려는 노력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수세에 몰리게 하고 중국과 한국의 좌파정부가 추가적인 압력에 취약해지게 하고 있다.
 
北정권은 오래 전부터 협상 수단으로 강경파 및 파벌 싸움의 이미지를 키워 왔다.
 
대신, 외교부와 인민무력부는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양은 긴장을 고조시켜 협상 변수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양보로 큰 이익을 얻어 내려 한다.
 
평양은 벼랑 끝 솜씨를 예술 형식으로 키우며, 최종 협상 가격을 올리고, 반대편이 北정권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까지 협상 과정을 늦추며, 협상 교착 상태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유사한 위기를 조성한다.
 
긴장 확대는 미국의 행동에 반응하기 보다는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긴장 고조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적어도 평양이 활용할 수 있는 상대방 연합체의 결점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
 
北정권은 미국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동맹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이 협상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평양은 안보 상황 악화의 망령을 키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종종 위협과 보장을 결합한 2 트랙 외교 전략을 사용했다.
 
이 전략은 제재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으려는 미국의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北정권의 외관상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태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추가 제재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역 제재의 강력한 집행에 저항하도록 고무했다.
 
北정권의 간교 (奸巧)하고 끈질긴 대외 전략의 목표와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북정책 성공의 요체 (要諦)임을 인식해야한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