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나쁜 공감대의 한, 미 동맹 (The Bad Chemistry on the Korea-U.S. Alliance)

The Bad Chemistry on the Korea-U.S. Alliance
Following a decade of convergence between Korean conservatives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S. have been bracing for a new round of alliance-shuddering under Trump and the leftist Korean government similar to those that existed a little over a decade ago during the George W. Bush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For the leftist Korea government, the challenges stem from the perennial tension in Korea’s foreign policy between the desire for autonomy and the need fo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ensure its security.
But Koreans are holding their breath over the possibility that the greatest risks to the U.S.-ROK alliance could come from uncertainties generated by President Trump himself.
The decision to temporarily halt implementation of the deployment of the THAAD, have reminded Americans of the prickly challenges that beset alliance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a decade ago.
Nevertheless, Korean public support for the U.S-ROK alliance, as well as the deployment of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is high.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is different from the North Korea that his father Kim Jong-il led a decade ago.
The international context is different. the proposed 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engagement will run counter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pressure campaign and likely violate UN sanctions on North Korea unless Pyongyang returns to denuclearization.
Additionally, Korea’s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have been stymied by increasing pressure from Beijing to undermine the United States and abandon the THAAD deployment.
But the decision on THAAD has reportedly angered President Trump, likewise, Trump’s longstanding personal perceptions of Korean defense and trade free-riding could come to the surface at any time. 
Korea’s greatest fear is that bad chemistry between the leftist government and Trump will erode the assurances on which Korea’s security is based.
These worries are likely to persist, despite deep institutional ties within the alliance, and strong public support for the security alliance in both countries.
나쁜 공감대의 한, 미 동맹
미국은 한국 보수파와 오바마 행정부 간의 10년간의 융합에 뒤이은 새로운 동맹의 예리한 긴장감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와 한국의 좌파 정부의 관계는 10년 전의 조지 W. 부시와 노 무현 정부 때와 유사하다.
이 좌파 정부가 안고 있는 난제는 자주 욕 (自主 慾)과 국가 안보를 담보할 한, 미 동맹 사이의 한국 외교정책의 지속적인 긴장감으로부터 연유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 정부가 직면할 제약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는 이 시각 (視覺)대신에, 트럼프에 의해 생성된 불확실성에서 올 수 있는 한, 미 동맹의 가장 큰 위험 가능성으로 한국인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투명성과 환경 평가를 내 세운 절차상 이유로 사드 유도탄 방어시스템의 국내 배치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10년 전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괴롭혔던 꺼끌꺼끌한 난제를 미국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좌파 정부는 노 무현 정부 때 경험했던 것과는 극적으로 다른 국내 및 국제 상황을 맞고 있다.
좌파 정부가 다룰 선거의 의무는 주로 국내 부패의 근절과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 될 핵심 요소인 책임 있는 외교정책을 추구해야한다.
한국인들의 한, 미 동맹과 사드 유도탄 방어시스템 배치에 대한 지지도는 높다.
오늘날의 김 정은의 정권은 10년 전 김 정일이 이끌던 정권과는 다르다.
평양 집단은 남북 간 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전복 (顚覆)에 초점을 맞춘 관계를 다루기 위한 군 간부의 임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상이다.
좌파 정부는 평양과 대화를 나누고 경제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고 공언하던 선거 운동기간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선거 직후 유도탄 시험의 강행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국제적인 전후사정도 지금은 다르다.
남북 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 캠페인에 역행하며, 평양이 비핵화로 돌아가지 않는 한 유엔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의 포기를 요구하며, 미국을 해치는 중국의 압력 증가로 곤란을 겪고 있다.
결국 한국정부의 외교사상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인 최대 압력과 관여에 맞춰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실용주의적 스타일은 포퓰리스트 정치 멘토였던 노 무현과는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어쩌면 다행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사드에 대한 결정은 환경 평가가 사드 배치 수용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장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분노케 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오랜 개인 인식인 한국 방위와 자유 무역 무임승차 문제는 어떤 면에서라도 불쑥 표면에 떠오를 수 있다.
한국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한국의 안보 기반의 보증을 무효화할 보수적인 트럼프와 좌파 한국정부 간의 나쁜 공감대 (共感帶)이다.
이 공감대의 예상은 고조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두 나라의 접근법의 뚜렷한 차이와 사드 배치를 한, 미 동맹의 분열 쟁점 (Wedge issue)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로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한, 미가 직면하고 궁극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과제는 동맹 파트너가 진정으로 홀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걱정은 동맹국 간의 깊은 관계와 양국 간의 안보 동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다.
Beethoven-Piano Concerto  No. 5, Allegro
Piano: Zimerman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한국의 좌파 정부의 원전 탈출 (Breakout from Nuclear Power Program)

Breakout from Nuclear Power Program
The new leftist Korean government, has vowed to wind down Korea’s nuclear power program.
Korea steadily built up its nuclear industry for four decades.
Has now 25 power reactors generating nearly a third of its electricity, and is now exporting modern nuclear power plants.
To launch a nuclear phase-out it has two basic options.
It can arrest future development by halting a half-dozen new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s and not re-licensing older units for extended lifetimes.
The second option would entail more risk, because some actions-for example plant closings-might be difficult to reverse.
Let’s remind ourselves of the past history of Taiwan.
In 2000, the newly elected President Chen Shui-bian, supported by a reformist democracy movement and civil society activists who championed a “nuclear-free homeland.” abruptly cancelled an ongoing project to build a nuclear power plant southeast of Taipei.
The snap decision unleashed industrial policy turmoil on Taiwan and ultimately adde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o the cost of the nuclear project when it later resumed after supreme court judges ruled Chen’s action unconstitutional.
Echoing Chen’s reformist rhetoric, since its launch this leftist government has reiterated its vow to launch a “nuclear-free era” for Korea.
Nonetheless, this suggests that a cost-benefit analysis of various phase-out options has not yet been conducted.
Should a leftist government instead take aggressive actions to actually reverse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potential for profound changes in Korea’s nuclear energy profile would be particularly significant in three key areas.
They are, the nuclear fuel cycle, nuclear power plant exports, and the country’s electricity source profile.
Since the 1970s Korea has built up its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by virtue of an aggressive policy of import substitutions, foreig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acquisition, and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know-how.
Korea today is the world’s fifth-leading nuclear power generating country.
The official view that resource-poor Korea will need nuclear power for a long time rationalized the government’s heavy commitment to nuclear R&D in many areas.
Since the 1990s, when nuclear power generated close to half of Korea’s electricity, ever-greater demand for electricity in Korea has largely been met by expanding coal-fired power production, not nuclear.
Today’s nuclear share of power generation is less than one-third.
Nuclear new-build targets have been shifted lower this decade to better reflect Korea’s macroeconomic shift toward consumption and away from energy-intensive capital goods production.
Especially following revelations of corruption that permitted serious quality control lapses at Korean nuclear power plants, it would appear that Korea’s nuclear industry has failed to gain public confidence needed for a major increase in nuclear power investment in the country during the 2020s.
한국의 좌파 정부의 원전 탈출
한국의 좌파 정부는 현존 원자력 프로그램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탈 원전을 천명했다.
이 성명은 분명 놀라운 소리다. 한국은 40년 동안, 원자력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25기의 전력 원자로는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생산하며, 지금 현대식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하고 있다.
이 정부가 단계적 폐기를 하려면, 두 가지 기본 옵션이 있다.
6개의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구형 원자로의 수명 연장의 불허로 향후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 폐쇄와 이전에 시작된 프로젝트의 취소, 그리고 진행 중인 연구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 철회를 명령함으로써 축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두 옵션은 5년 후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 질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예를 들면, 발전소 폐쇄는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똑 같이 원자력을 반대하는 일부 정당의 정치인들을 추종하면, 이런 정책은 더 큰 가능성으로 영구화 될 수 있다.
타이완의 제 10대 총통 첸수이벤 (陳水扁)의 경우를 본다.
2000, “핵이 없는 고국을 위해 싸우던 개혁민주주의 운동가들과 시민사회운동가들의 지지를 받아 새로 총통으로 선출된 첸은, 타이페이 남동쪽에 건조 중이던 원자력 발전소를 불쑥 취소했다.
이 성급한 결정은 타이완의 산업 정책의 혼란을 야기 시켰으며, 나중에 대법원의 위헌 (違憲)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될 때 궁극적으로 원자력 프로젝트의 비용에 수억 달러를 추가했다.
첸수이벤의 개혁적인 발언을 흉내 내는 한국의 좌파 정부는 한국의 핵 없는 시대를 시작하겠다는 결의를 되풀이했다.
지금까지의 정황은, 아직 다양한 단계적 폐지 옵션의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진보적 정치적 기반에 호소할 수 있도록 비록 최소한의 원자력이라도 다듬는 신중한 접근법을 고안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정부가 실제로 한국의 원자력 개발을 뒤집는 공격적인 조처를 취하면,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필의 엄청난 변화 가능성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핵연료 주기 (週期)와 원자력 발전소 수출, 그리고 국가 전력 원 ()프로필이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수입 대체, 외국 기술, 지적 재산 취득,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노하우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의 힘으로 원자력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한국은 오늘날 세계 다섯 번째 주요 원자력 발전 (發電)국가이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견해가 오랫동안 여러 분야에서의 핵 연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약속을 합리화했다.
따라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의미의 관료 및 산업 전투 전선이 재빨리 형성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수세 (守勢)에 서게 되어, 전반적인 추세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원자력 발전이 전국 전력의 절반가까이로 육박하면서, 더 큰 전력 수요는 원자력이 아닌, 대체로 석탄 화력 발전 확대로 충당됐다.
오늘날 발전의 원자력 점유율은 3분이 1 미만이다.
원자력 신규 건설 목표가 10년간 더 낮아진 것은 한국의 거시 (巨視)경제의 이동을 더 잘 반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집약 자본재 생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동시에, 좌파 정부는 적어도 2030년까지 석탄 소비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최근 몇 년간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해 한국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기후 완화 운동가들이 비난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의 의도된 국가별 기여 (INDC)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발표한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쿠시마 사고 후, 대중 수용의 감소된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완화 방법 중 하나인 원자력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 와 있다고 했다.
특히 부패 폭로에 뒤이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심각한 품질 관리의 실패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2020년대 원자력 투자 증진에 필요한 국민적 신뢰 획득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20175월의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원자력 에너지 반대 선거 공약엔 대중의지지 부족이 나타났다.
한국의 좌파 진보 정부의 시한은 5년이다.
가장 불명확한 것은 정부가 후쿠시마 사태 후 원자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수확할 수 있는지, 석탄에 대한 환경론자의 반대, 대체 자원의 안전 지원의 확보, 한국의 전기 연료의 프로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한국 산업의 충분한 매력이 있는지 여부다.
이런 상황이 긍정적일 때, 한국의 원자력 분야는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향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산업 국가의 대세인 적은 석탄, 더 많은 가스, 더 많은 재생 에너지의 전기연료 정책 경로의 일관성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부정적일 때, 대신 야심찬 전기 연료와 핵 정책 목표를 위한 푯말을 세울 수 있지만, 이는 현행 좌파 정부의 임기 내엔 성사될 수 없는 과제이다.
Johann Strauss-Emperor Waltz op.437
Andre Ri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