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미국 외교의 막다른 길 (Dead-Ends for American Diplomacy)


Dead-Ends for American Diplomacy
Abstraction
 
 
Trump faces the highest-stakes diplomatic challenges, and here are some potential dead-ends for American diplomacy.
 
 
One: Trump could increase pressure on China.
 
 
Pyongyang’s largest trading partner, China has been unwilling to increase economic pressure that could cause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sparking chaos and a flood of refugees into China.
 
 
Trump should say that he also does not want such outcomes, but that as a responsible U.S. leader he must contain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hreat.
 
 
Xi might still demur. Trump could try to force Xi’s hand.
 
 
Last year, U.S. Congress passed so-called “secondary sanctions” that would allow the U.S. to bar Chinese firms that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from the U.S. market, including access to the U.S banking system.
 
 
XI would likely threaten severe retaliation, and Trump could be forced to back down or risk calamitous confrontation that could shatter U.S.-China relations.
 
 
This precisely the outcome that would most benefit North Korea.
 
 
Two: Trump could protest publicly, then privately dump the North Korean problem into Xi’s lap and hope for the best.
 
 
This would be unlikely to change China’s behavior.
 
 
Three: Trump could secretly encourage Xi to use military force to topple Kim and install a pro-Chinese regime in Pyongyang as long as China remove the North Korean nukes.
 
 
But many Koreans would find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 to be an invasion of the country.
 
 
If Trump had green-lighted a Chinese intervention, he would have to demur as long as the Chinese stayed inside North Korea’s borders.
 
 
But ROK might still send its military forces into the North to fight a Chinese takeover, risking a major regional war that could engulf U.S. forces based in the South.
 
 
A so-called “surgical strike” to take ou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s impossible.
 
 
Four: Trump could order unilateral preventive strik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 and missile facilities, perhaps despite opposition from China and ROK.
 
 
In retaliation, North Korea would likely fire artillery against Seoul.
 
 
Previous U.S. presidents have been sorely tempted, but concluded that hundreds of targets would likely have to be struck.
 
 
Even in a best-case scenario, in which the U.S. could destroy 90 perc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North Korea might use the remaining 10 percent against ROK, Japan and perhaps the U.S.
 
 
Five: Trump could coun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with information operations that would seek to delegitimize Kim in the eyes of the North Korean elite, trying to prompt the overthrow of the Kim family regime.
 
 
But this could take many years,
 
 
Trump could encourage Seoul to propose favorable terms for Korean reunification, pensioning off North Korean leaders,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in the North, and negotiating a peaceful end to the 60-year-standoff on the peninsula.
 
 
 
미국 외교의 막다른 길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정권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외교의 막다른 옵션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트럼프는 정권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제재를 강화하여 정권이 핵과 탄도탄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평양 정권을 붕괴시키고 혼란을 유발하여 난민들이 중국에 유입할 것을 꺼려 경제적 압박 강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트럼프 또한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 있는 미국 지도자로서 트럼프는 증대하는 정권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해야한다. 시 진핑은 여전히 반대할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시 진핑에게 강요할 수 있다. 지난 해, 미 의회는 이른바 이차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차 제재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 은행 시스템 접근을 포함하여 대북 사업을 못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 진핑은 가혹한 보복 위협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후퇴하거나 그 결과가 정권을 가장 이롭게 할 미, 중 관계 박살이라는 불행한 대결 위험에 맞서게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협을 막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경제적 재앙을 받아들이기를 꺼린다.
 
 
둘째, 트럼프는 정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비밀리에 시 진핑과 논의하며 낙관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5월 초 새로 출범한 좌파 진보 정부의 대외적 전망을 예측할 수 없다.
 
 
셋째, 트럼프는 남몰래 시 진핑을 부추겨 무력을 사용하여 김 정은 정권을 쓰러뜨려 정권 핵을 제거하는 평양의 친 중국 정권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옵션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은 정권의 최근 나쁜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시 진핑은 결국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지역 군사 개입은 한국에 대한 침공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의 개입을 정식으로 허용해 중국이 북한 지역 국경 내부에 남아있는다면 트럼프는 이를 반대해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군대를 북한 지역에 보내 중국의 탈취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는 주한 미군을 휩쓸게 할 주요 지역 전쟁의 위험을 무릅쓸게 할 것이다.
 
 
정권이 공격을 받으면 지도부는 팔방으로 그들의 핵무기를 투발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사건에서 미국의 역할은 언젠가는 보다 광범하게 누설될 수 있고, 미국의 동맹 파트너로서의 신뢰는 갈기갈기 찢길 것이다.
 
 
아시아와 다른 곳의 조약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며,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자체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다.
 
 
정권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이른바 국부 공격은 불가능하다.
 
 
넷째, 트럼프는 중국과 한국의 반대에도 정권의 핵무기와 유도탄 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예방 타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복으로, 정권은 서울에 대한 포격을 가할 수 있다.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은 국부 공격을 간절히 바랬지만 수백 개의 표적을 타격해야한다고 단정을 내렸다.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은 정권의 핵무기의 90 퍼센트를 파괴할 수 있지만, 정권은 나머지 10 퍼센트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다섯째, 트럼프는 정권의 도발에 맞서 김 씨 일가 정권의 전복 시도로 정권의 엘리트가 보는 앞에서 김 정은을 퇴출시키기 위한 정보 작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수년의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게다가, 정권이 오랜 세월 동안 소중히 여겨왔던 목표인 한, 미 동맹 손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도 부추길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 정권 지도부의 퇴출과 북한 지역의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한반도의 60년 교착 상태의 평화적 종식 협상 등 한반도 통일의 유리한 조건 제시를 권장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권의 엘리트들은 비참한 미국의 이라크 탈 바트당화 방침에 따른 빈곤과 투옥이나 심각한 소외에는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관대한 동독 통일형 통일 협상을 약속받게 될 것이다.
 
 
물론, 김 씨 일가 정권은 심히 위협을 느끼고,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로서는, 협상 제안이 정권의 엘리트들에게 잔인하고 불안정한 리더의 대안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정권의 핵무기를 구하는 방법을 주게 되는 것이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from Puccini's opera Tosca)
Luciano Pavarotti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한국의 진보 정부 출범 (The Launch of Korea's New Progressive Government)


The Launch of Korea’s New Progressive Government
Abstract
 
 
Now, this progressive government will quickly be forced by rising Northeast Asian tensions to reassert Korean political leadership that has been absent.
 
 
The campaign template for foreign policy outlines a return to the liberal foreign policies that its political mentor Roh Moo-hyun followed a decade ago before conservatives retook control of the Blue House.
 
 
The Roh administration pursued greater autonomy while maintaining the U.S.-ROK alliance, sought greater balance in Korea’s pos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emphasized inter-Korean an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by fostering region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But a return to these priorities by this government face many obstacles that did not exist a decade ago.
 
 
The immediacy of the government’s transition to power means that they must switch gears from campaigning to governing within 24 hours.
 
 
The transitional government that will remain in place until a new prime minister and cabinet can win approval from a National Assembly that the Democratic Party does not control.
 
 
The need for consensu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will influence the selection of its cabinet and will constrain its capacity to pass laws supporting the policy agenda.
 
 
Korea’s attitudes will form a second constraint on this government’s approach to foreign policy.
 
 
While there is agreement on the need for a clean start domestically, public approval for the security alliance with Washington and anxieties about China are high, while expectations for cooperation with Pyongyang are very low.
 
 
The Korean public has moved in a conservative direction on major foreign policy issues over the past decade, and it will take time to build a successful record for the progressive government to reverse this trend.
 
 
The international landscape has changed drastically during the last decade,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many elements of its platform that had once been priorities under Roh Moo-hyun.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has advanced and Kim Jong-un has tied his survival to the nuclear project.
 
 
This government will have to convince North Korea to reverse its nuclear trajectory before dreams of a common Korean market will be feasible.
 
 
And it comes into office as the concrete has begun to set on Trump administration preferences, albeit still self-contradictory and uncertain.
 
 
To achieve success, this progressive government must restore Korea’s confidence in the institutions of leadership at home while navigating a narrowing strategic space in Northeast Asia.
 
 
It is a daunting task. Time will tell if this government is up for the job.
 
 
한국의 진보 정부 출범
 
 
2017510, 한국에는 10년 만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 진보 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 정부는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 동안 불행한 사태로 공백을 이어오던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의 분명한 주장을 강요받게 됐다.
 
 
한국의 영향력과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가파른 상황 풍파에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선거 운동에서 크게 외치던 외교 정책 구호는 10년 전 정치 멘토였던 노 무현이 추종했던 좌파 진보주의 외교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노 무현 정부는 한, 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지위의 큰 균형과 보다 큰 자주성을 추구하고, 남북 및 지역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이러한 우선순위로 돌아가기에는 10년 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장애에 맞서게 된다.
 
 
먼저, 권력 이양의 긴급성은 집권 팀의 선거 운동을 곧바로 통치로 바꿔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부는 국회 인준을 받아 새 국무총리와 각료들이 임명 될 때까지 과도정부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새 여당은 국회를 통제 못한다.
 
 
국회 내 합의의 필요성은 이 정부의 내각 선택에 영향을 주며, 정책 안건을 뒷받침할 법안 통과에도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태도는 이 정부의 외교 정책 접근 방식에 두 번째 제약이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 새 출발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중국에 대한 불안은 높은 반면, 정권과의 협력 기대는 매우 낮다.
 
 
한국 국민은 지난 10년간 주요 외교 정책에 관해 보수적인 성향으로 방향을 옮겼다. 이 진보 정부가 이런 추세를 뒤집을 성공적인 기록을 세우기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제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이는 노 무현 밑에서 한 때 우선 순위였던 이 정부의 정견 (政見)의 많은 요소들은 그 시행을 더 어렵게 만든다.
 
 
정권의 핵무기 추구는 진전되고 있으며, 김 정은은 자신의 생존이 핵 프로젝트에 묶여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허용될 많은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개성 공단에 입주했던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지금 기대 속에 감동을 받고 있다.
 
 
이 정부는 남북 공동 시장 실현의 꿈을 꾸기 전에 정권이 핵 추구를 뒤집어 놓도록 강력하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른 길이다.
 
 
한국이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에 휩싸여있는 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가 트럼프의 기본 방침을 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자기 모순적이고 불확실한 한국의 이 진보 정부가 출범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에게 한, 미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이 정부는 반드시 알아야한다.
 
 
이 정부가 10년 전 노 무현 때 존재했던 것보다 더 심층적인 한, 미간 협력의 메커니즘을 물려받은 사실은 한, 미 동맹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 미 두 지도부 사이의 나쁜 공감대가 한반도 비핵화와 번영하는 동북아 속의 한, 미 양국의 깊이 공유된 이익을 많이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이 정부는 국내 리더십 제도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복원해야하며, 동시에 동북아의 전략적 공간을 좁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벅찬 일이다. 하지만 이 진보 정부가 그 일을 할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