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0일 월요일

평양의 트럼프 괴롭힘 (Pyongyang is Trolling Trump)


Pyongyang is Trolling Trump
Abstract
 
After months of threatening the U.S. to ease its nuclear standoff with "a bold decision" by year's end, Kim announced on the last day of 2019, that the regime would unveil a new strategic weapon in the near future.
 
Kim also declared an end to a moratorium on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ests.
 
The false calm is over. Kim is shifting back to confrontation in hopes of obtaining things the old-fashioned way.
 
Pyongyang will never denuclearize voluntarily. Its weapons programs are built on a precarious and highly vulnerable economic base.
 
Getting serious about paralyzing North Korea's economy also means cutting off its illegal revenues.
 
Better deterrence in the Korean Peninsula also means schooling Pyongyang that it has much to lose through its studied brinkmanship.
 
Human rights should also figure in our threat-reduction program.
 
Reducing the threat Kim poses to his people will help reduce the threat he poses to the rest of us, too.
 
Success in this endeavor will require nerve and constancy.
 
 
평양의 트럼프 괴롭힘
 
몇 달 동안 “과감한 결정”으로 연말까지 핵 교착 상태를 완화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한 후, 지난 연말, 김 정은은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선언을 했다.
 
그리고 또한 핵과 유도탄 시험 모라토리엄 종식도 선언했으나 그의 관례적인 신년사는 없었다.
 
거짓된 고요는 끝났으며, 이전의 北핵 위기가 다시 닥쳐와 치명적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평양은 새로운 정상 (正常)을 모색하고 있다. 그것은 샌 프랜시스코를 소각 (燒却)하겠다는 위협이다.
 
미국이 이 악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北집단의 능력이 더 확장되기 전에 김 정권을 쓰러뜨리는 것이다.
 
김은 2018년 초 부활된 외교 활동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리고 분명히 양보 술수 (術數)의 실험 결과엔 만족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제재 해제, 보호자금 제공이나 한국의 포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김은 그런 것들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얻기를 바라며 다시 맨손 대결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쯤이면 우리 모두 北집단의 갈취 (喝取)대본을 알아야한다.
 
트럼프에 대한 혐오감에 눈이 먼 사람들과 뉴스 매체는 그의 北비핵화 정책이 이전 정권들 보다 더 진지하고 더 유망하다는 것을 알 수 없다.
 
트럼프의 2017-18 “최고 압박”캠페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구상해 온 北집단 전쟁경제 무력화 전략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트럼프의 김 정은과의 외교적 구애 (求愛)는 지울 수 없는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집단의 자발적 비핵화는 궁극적인 의사 결정권자의 동의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실험은 이제 끝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그 결과를 알고 있다. 거의 놀랍지도 않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확립할 가치가 있다.
 
평양은 결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北집단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미국과의 방위조약의 종식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코드언어일 뿐이다.
 
北집단은 핵무기와 ICBM을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모두 北집단이 1950년 6월 한국을 기습 남침한 이후 끈질기게 추구해 온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최대 압박 2.0”이다.
 
北집단의 무기 프로그램은 불안정하고 매우 취약한 경제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왜곡되고 매우 의존적인 경제이다.
 
그것은 필사적으로 외국의 보조금과 해외로부터의 불법적인 수입 (收入)이 필요하고, 지금은 제재 조치 중이다.
 
미국과 유엔은 이미 김의 전쟁경제를 위축시키기 시작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규제를 제정했으며, 北집단은 외환 보유액과 식량 및 에너지의 전략적 비축량을 줄여야만 하는 곤경에 빠져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함정 (陷穽)의 장점은 미국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제재가 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트럼프만이 미국의 입장을 바꿀 수 있고, 미국은 유엔의 제재를 물 타기 하려는 어떤 결의도 거부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제재 완화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일축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독특한 자원인 달러는 여전히 세계 주요 준비통화로, 미국은 마지못해 제재하는 나라들이 달러 존의 무역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北집단을 압박하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올해 초 국제 통화기금 (IMF)의 숫자를 보면 중국은 인도네시아나 브라질과 같은 미국 달러로 거래의 더 많은 부분을 거래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시급히 보충할 필요가 있다.
 
北집단의 경제 마비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역시 불법수입 (不法收入)을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중동지역의 테러리스트국가들과 조직들, 사이버 범죄, 그리고 외교 면제로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대사관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으로 걷어드리는 수입이다.
 
한반도에서의 더 나은 억지력은 또한 北집단이 연구한 벼랑 끝 전술로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해 (公海)로 모험하는 北집단의 잠수함이 항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왜 보지 않는가?
 
이제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벗어났으니, 北집단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중거리 유도탄을 배치하는 것은 어떨까 ?
 
그것들 역시 중국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北집단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을까?
 
인권 또한 우리의 위협 감소 프로그램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달 미국이 유엔에서 北집단의 인권 기록을 비판한 후 北집단의 날카로운 반응을 눈치 챈 사람이 있었는가? 
 
北집단은 미국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北집단은 이 문제가 불거질 때 미칠 듯이 흥분한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뉘른베르크재판 (Nuremberg trials)에 직면해야 한다는 전망만큼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트럼프의 北집단 인권유린 선언은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이후 핵 거래를 추진하면서 문제를 미뤘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평양의 테러와 해외에서의 테러는 동전의 양면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김이 주민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것도 김이 우리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노력의 성공은 배짱과 일관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못지않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MUSIC
J.S. Bach - Air on the G String, Aria
 

 

2020년 1월 1일 수요일

北도발 대응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Abstract
 
North Korea is ratcheting up its diplomatic warnings and conducting long-range static rocket-engine tests to press the U.S.
 
The Trump Administration must resist the lure of two extremes - launching preventive strikes against the regime or relaxing sanctions to achieve diplomatic progress.
 
Both options would be a mistake. Instead, Washington must implement a comprehensive strategy of military deterrence, containment, pressure, law enforcement, and confront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The U.S. should up the pressure on North Korea and its enablers, restart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repair strained relations with regional allies.
 
 
北도발 대응
 
평양은 외교적 경고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의 강행으로 미국을 압박해 왔다.
 
수개월 동안, 北집단은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버리지 않는다면 연말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 수위도 계속 높였다.
 
그러나 미국은 北집단이 핵 시험이나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유엔에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이 예방적 공격의 위협으로 돌아가거나 잘못된 합의를 묵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잘못일 것이다. 대신, 미국은 군사적 억제, 봉쇄, 압박, 법집행, 北집단의 인권 침해와의 대결이라는 포괄적인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최근 北집단의 독설은 더욱 강경해졌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다.
 
12월 초 北집단의 김 송 유엔주재대사는 “비핵화는 이미 협상 테이블 밖으로 나갔다”고 선언했다.
 
北집단은 12월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나흘째 회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한 해에 두 번 전원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北집단의 도발 행위의 가능성을 경시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017년 위기를 연상시키는 언어를 사용해 “미국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한” ICBM의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北집단이 ICBM 문턱을 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며 미국의 대북 예방 군사공격의 명분이라고 판단했다.
 
유엔 결의 위반이 어느 해보다 많은 2019년 北집단의 강성발언과 로켓 엔진 시험, 단거리 유도탄 26발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北집단은 외교적 회담에 복귀하기 전에 양보를 얻기 위해 점진적으로 상승 사다리를 오를 수도 있다.
 
가능성 있는 옵션은 트럼프의 핵 및 ICBM 시험의 레드 라인 직전의 중거리 및 중거리 유도탄 발사와 우주발사체가 포함된다.
 
北집단은 또한 한국 인근의 서해에서 좀 떨어진 핵 시험장을 복구하고 새로운 유도탄 시스템이나 잠수함을 공개하거나 낮은 수준의 군사 도발도 할 수 있다.
 
北집단은 아직 문을 잠그지는 않았지만 협상의 문은 닫았다.
 
역사적으로, 北집단은 협상 레버리지나 목적 달성을 위해 위협의 실행에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北집단은 즉시 장거리 유도탄이나 핵 시험으로 옮겨가서 미국을 높은 위기로 대적함으로써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정은은 미국과 대결할 때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北집단은 핵과 ICBM 시험 재개의 위협이 트럼프에게 닥치는 위협이 돼 추가 양보를 유도할 것으로 보고 “2020선거”를 거듭 언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北집단의 반발에 대한 “과잉반응”과 “과소반응”이라는 두 가지 결점 사이에서 진로를 잡아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의 어떠한 공격도 경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예방타격 위협인 “불과 분노”의 웅변술은 피해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이 기술적 문턱을 넘었다고 공격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핵 국가와의 전면전을 촉발시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신중한 행동 방침은 정보기관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는 상황에 대비해 선제공격을 유보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상의 빗장을 낮춰 달라는 간청도 뿌리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격한 검증 절차뿐만 아니라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생산시설과 무기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최종적인 내용을 담지 않는 부분적이고 결함 있는 협정만을 대가로 한 제재 완화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에 대한 거듭된 양보 정책을 끝내야 한다.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은 지금까지 최대였던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미국 법 집행을 제한하고, 동맹 억제력을 약화시키며, 반인륜적 범죄의 제공자를 포용하고, 유엔 결의안에 대한 수많은 北집단의 위반을 간과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집단의 금지된 핵 프로그램과 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지원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0개 北집단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
 
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된 중국 금융기관을 처벌하고, 北집단의 제재 탈피를 돕는 단체에 2차 제재를 가하며, 이전 수준의 한·미 군사훈련으로 복귀하고,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긴장된 관계의 회복과 인권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北집단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협상에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쟁이나 항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권고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안전 보장에 따른 비핵화 보장 (Ensuring Denuclearization in accordance with Security Guarantees)


Ensuring Denuclearization in accordance with Security Guarantees
Abstract
 
North Korea's bait-and-switch technique seeks parallel paths to benefits while keeping diplomatic opponents off-balance.
 
A recurring North Korean demand has been for a security guarantee.
 
After meeting with Kim,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nounced that North Korea would denuclearize. "They only need guarantees about their security."
 
The Trump administration discovered that North Korea has very different definition for seemingly straightforward concepts such 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Peninsula."
 
Pyongyang has repeatedly declared that it will never abandon its "treasured sword" of nuclear weapons, which it depicts as the only way to deter a U.S. attack.
 
After all,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provided such promises in the past - to no avail.
 
Any security guarantee should be reciprocal.
 
Building confidence and reducing forces are well referred with in the 1999 Vienna Document and 1990 Conventional Armed Forces Treaty.
 
 
안전 보장에 따른 비핵화 보장
 
北집단이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요구할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오랫동안 北집단을 지켜본 사람들의 말이다.
 
이것은 유목민이 사막에서 오직 사라질 뿐인 신기루 (蜃氣樓)를 쫓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되겠다.
 
미국 외교관들은 北집단의 주요 요구사항이 새로운 요구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사례를 자주 발견하고 있다.
 
평양은 유인 (誘引)상술 솜씨로 혜택을 추구하는 반면, 외교 상대의 허를 찌르는 이중 플레이를 구사한다.
 
미국의 양보가 고집불통인 北집단에 아무런 매력이 없으면, 포용 옹호자들은 “진전”을 유지하거나 “협상 분위기 개선”을 위해 다른 것을 제공하는 제안을 종종 해 왔다.
 
北집단의 거듭되는 요구는 안전 보장에 대한 것이었다.
 
2018년 싱가포르 미·北집단 정상 선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北집단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김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당시 미국은 北집단이 그러한 비핵화에 착수할 경우 北집단에 “독특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단언했다.
 
미국은 그들에게 비핵화가 나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확신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北집단의 리 용호 외무상은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제재 완화보다 안전 보장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뿌띤 러시아 대통령은 김을 만난 뒤 北집단의 비핵화를 선언했다. 뿌띤은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 보장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집단이 “비핵화”와 “한반도” 같은 겉보기에 확실한 개념에 대해 다른 정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안전 보장”의 매개변수와 요건에 대한 합의된 정의일 수 있다.
 
평양은 안전 보장, 안보 안정성, 비적대적인 선언 또는 불가침 조약을 추구하고 있는가?
 
합의에 따른 선제적 또는 예방적 군사 공격의 불가, 北집단의 주권, 또는 김 씨 일가 생존 보장 등 어떤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보장은 서면선언, 6·25전쟁 종식선언, 평화조약 등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한 신뢰구축과 군사력 감축의 일환일까?
 
北집단은 미국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소중한 핵무기 칼”이라는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은 수십 년 동안 北집단의 거듭된 군사공격, 테러행위, 핵 위협, 침략행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北집단을 공격한 적이 없다.
 
트럼프가 北집단의 핵무기 보유를 단념시킬 수 있는 서면 안전보장은 무엇일까?
 
결국, 미국은 과거에 그러한 약속을 반복해서 제공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미국의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에 대해 “공식적인 보장”을 北집단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北집단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약속했다.
 
北집단의 핵무기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이전의 안전보장 실패에 비추어 볼 때 北집단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가?
 
北집단은 한반도를 남북한으로 아우르는 광대한 땅으로 정의하지 않고, “한반도의 표적이 되는 곳과 미국의 핵무기와 다른 형태의 침략부대가 배치된 한반도의 주변 지역”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北집단은 “핵 억지력 제거”를 의미하기 전에 北집단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 위협에는 미국의 “핵전략 자산과 핵전쟁 연습” 전개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보장 (핵우산)도 포함될 것이다.
 
평양은 한반도의 정의에 일본, 괌, 때로는 하와이도 포함시키고 있다.
 
北집단이 실무 접촉을 꺼리고 있지만 외교는 계속돼야한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안전보장의 정의와 함축이 공통의 이해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잘 정의되어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모든 안전보장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치명적인 군사 공격을 가하며, 상대국의 정부와 대중을 상습적으로 위협한 일은 하지 않았다.
 
1999년 비엔나 문서 (1999 Vienna Document)의 조항은 긴장을 줄이고 우발적인 적대 행위 증가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합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北집단의 주한미군 지위변경 요구는 北집단의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 위협을 다루는 것과 함께 보다 포괄적인 협상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990년 유럽연합 군사조약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Treaty)은 침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군사력을 전방지역에서 서로 차단하고 약화시키는 방법의 예를 제공한다.
 
北집단과의 모든 이전의 비핵화 협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음을 감안할 때 회의 (懷疑)와 경고는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최선의 정책은 포괄적인 외교 전략이며, 유엔 결의와 미국의 법률의 지지와 핵, 유도탄, 재래식 무력 위협이 줄어들 때까지 억제하는 것이다.
 
MUSIC
O Holy Night
Luciano Pavarotti & Placido Domingo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 조치 (U.S. Shoud Consider Next Actions Against North Korea)



U.S. Should Consider Next Actions Against North Korea
Abstract
 
Trump continues to tout his successes with North Korea, like the return of service member remains and the release of American detainees.
 
Since the Hanoi summit, Pyongyang had refused the repeated U.S.-ROK entreaties to hold diplomatic meetings.
 
North Korea has repeated its threat to take stronger measures if the United States did not soften its negotiating position.
 
The unconventional strategy of Trump has been no more successful than those of his predecessor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has not been eliminated, nor has it been reduced as Trump has claimed.
 
The diplomatic outreach that Trump has done has not been cost free. For all its tough talk, the "maximum pressure" policy us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never maximum.
 
American officials have emphasized that a "big deal" and "phased implementation" are not mutually exclusive.
 
Increased pressure combined with overt and covert information operations and willingness to talk, while maintaining strong deterrent and defense capabilities, offers the best hope for resolution.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 조치
 
최근 판문점에서의 미·北집단의 만남은 지난 해 싱가포르 회담이나 금년의 하노이 회담처럼, 北집단의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조치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
 
트럼프는 전사자 유해의 귀환과 미국인 억류자들의 석방과 같은 것을 北집단과의 성공으로 계속 내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은 특히 가족들에겐 중요한 업적이었지만, 그것은 독특한 것은 아니고, 핵 유도탄 시험의 모라토리엄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 행정부에서도 각각 더 큰 규모로 달성되었다.
 
트럼프가 “불과 분노” 발언을 쏟아내고 예방적 군사공격을 주장할 때까지 北집단의 적대감은 없었다.
 
이 마지막 만남에서 김은 외교관들이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데 동의했다.
 
그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김이 싱가포르에서 이미 약속했던 것이다.
 
정상 회담 이후, 평양은 6개월 동안 만남을 거부해 오다가 제2차 정상 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제외한 모두 주제의 상세한 내용만을 논의 할 수 있게 했다.
 
北집단은 하노이 정상 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의 거듭된 외교회담 제의를 거부해 왔다.
 
평양은 미국이 협상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경우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위협하고 있다.
 
그 구상은 외교적인 절차를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다시 출발선에 복귀하는 것을 성공으로 칭송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北집단과의 협상의 전형적인 부조리의 또 다른 반복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파격적인 전략은 전임자들보다 더 성공적이지 못하다. 트럼프가 주장했듯이 北핵은 제거된 것도 아니고 축소된 것도 아니다.
 
北집단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핵무기 6기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핵분열 물질, 이동식 발사대와 핵탄두 진입체의 생산 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장했다.
 
트럼프가 행한 외교적 돌출행동은 공짜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강행 노력을 제약하고, 억지력과 국방력을 위험에 빠뜨린 연합 군사훈련의 취소와 유엔이 말하는 각종 인류에 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김을 포용함으로써 北집단은 외교의 고립을 무마하는 혜택을 누렸다.
 
온갖 강경 발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최대의 압박”정책은 결코 최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법의 전면적 시행이나 제재 강행을 충실히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의 예를 따른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북 정책의 장점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외교 실패의 공통분모는 北집단의 비타협적 태도였다.
 
北집단은 일방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거의 십여 개의 유엔 결의에 따르기를 거부하며, 이전 8개 국제 협정에 따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김이 그의 전임자들보다 핵과 유도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지난 1년 동안 두 번의 정상 회담과 거듭된 참여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정의 (定義)조차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미국 관리들은 “빅딜”과 “단계적인 이행”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이 北집단이 비핵화에 대한 유엔 정의 (定義)에 대한 최종 결정에 전념하고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무기를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면 미국은 중요한 협정의 핵심 요소로서 동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의 포괄적 로드맵을 주장하고, 제재의 집행, 군사훈련의 재개, 인권을 지지하고 가혹한 언변이나 격앙된 위협은 자제해야 한다.
 
강력한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유지하면서 공개 및 비밀 정보 운영 및 대화 의지와 결합된 증가된 압력은 해결의 최상의 희망을 제공한다.
 
그러나 北집단은 초당적 억제와 봉쇄, 그리고 강박 정책이 필요한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MUSIC
Franz Liszt - Liebestraum (사랑의 꿈) Cello and Piano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태프트 (Taft)-카츠라 (桂)망령 (亡靈)



The Specter of Taft-Katsura
Abstract
 

A direct meeting between US President and the North's leader seemed as remote as North's denuclearization.
 

And the biggest mystery concerns possible outcomes.
 

Considering the inflexible positions of both sides on CVID and hawkish tendencies among people surrounding Trump, there are fears that the upcoming Trump-Kim summit will fail.
 

Outcome could be used by Washington to declare the futility of diplomacy and as an excuse for launching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It is not difficult even a limited intervention could quickly develop into a full-scale conflict, resulting in massive destruction, but ultimately also in the end of the Kim regime, and a German-style Korean unification.
 

This is precisely where the hopes of many optimists rest.
 

China will never let that a conflict in its backyard.
 

The key question is therefore is there a possible scenario under which China would be willing to look other way.
 

Given Trump's self perception as the ultimate deal-maker, there might indeed be a deal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offer China, or that China would perhaps be tempted to accept.
 

History is never really a blueprint for the future, but it provides general hints at possibilities.
 

In 1905,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e so-called "Taft-Katsura" Memorandum.
 

Its contents suggests that "Japan renounced any aggressive designs on the Philippine Islands in return for America's acquiescence in Japan's subjugation of Korea."
 

The scenario for a new version of Taft-Katsura something like this: China promises to remain neutral in the case of a US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 and a subsequent unification under South Korean leadership, in return for America's acquiescence in the PRC's reunification with Taiwan.
 

A closer look at the involved interests reveals that this scenario might not be the complete nonsense that it seems to be at first glance.
 

China's interest in Taiwan and US interest in Korea are undisputed.
 

What is less apparent is if and why the US could be willing to give up Taiwan, and why China could be ready to give up Korea.
 

Unlike in the case of Korea, not a single US soldier has died in defense of Taiwan against a Communist attack.
 

The island is of strategic value to the US but also a dangerous tripwire.
 

There is no need for American troops to stay permanently north of the 38 parallel in case of an accomplished Korea unification.
 

A secret deal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could include such a face-saving provision.
 

When Kim Jong-un went to Beijing in late March 2018, he might have been heeding the old advice to keep one's enemies closer.
 

Kim not only wants the Chinese on board, he wants them under control.
 

Kim Jong-un's grandfather had in the 1950s successfully played Beijing and Moscow against each other.
 

Today it looks like the two Koreas have joined forces for a similar high-stakes game and are manipulating the Great Powers in a concerted efforts.
 
 

태프트 (Taft)-카츠라 (桂)망령 (亡靈)
 

얼마 전만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北집단의 김 정은의 직접 대면의 가능성은 北집단의 비핵화만큼 먼 일로 보였다.
 

이 평가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그럴듯한지에 관한 것이지만, 미·北집단 정상 회담은 이루어졌고,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가능성 있는 결과에 관한 것이다.
 

김 정은은 진정으로 제재 해제, 6·25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정,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 및 기타 양보의 대가로 얼마를 제시할 것인가?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합의는 상당한 건 아니라는 전망이다.
 

北집단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며,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해결책은 결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군사적 위협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추정된다.
 

존 볼턴이 4월 29일, 판문점 남·北 정상 회담 이틀 만에 리비아 식 모델을 제안한 것은 제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트럼프 주변에서는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와 강경 노선에 대한 양측의 경직된 입장을 감안할 때 정상 회담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미국이 외교의 무의미함을 선언하고 北집단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
 

제한된 개입으로도 신속하게 전면적인 갈등으로 발전해 대규모의 파괴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北집단의 종언 (終焉)과 흡수에 의한 독일식 한반도의 한국 통일이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지배적인 외부 세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많은 낙관주의자들이 희망하는 것이다.
 

중국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단지 김 정은과 그의 핵을 없애기 위해 제3차 세계 대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 의문은 중국이 기꺼이“반대”로 보이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답은 “그렇다”이다.
 

트럼프가 “궁극적인 거래자”로 자처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중국에 제시할 수 있는 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
 

역사는 결코 진정한 미래의 청사진은 아니지만,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암시를 제공한다.
 

1905년, 일본과 미국은 서명했던 두 사람, 미국 육군 장관 (현재의 국방부장관)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William Howard Taft, 1857~1930)와 일본 수상 카츠라 다로 (桂 太郞, 1848~1913)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른바 “태프트-카츠라 메모 (Taft-Katsura Memorandum)"를 맺었다.
 

실제 합의의 양과 문서의 비밀에 대해 논쟁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일본은 일본의 한국 정복에 대한 미국의 묵인의 대가로 필리핀 제도 (諸島)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계획도 포기했다”는 것이다.
 

2018년에 볼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태프트-카츠라” 시나리오가 있다.
 

중국은 北집단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과 뒤이은 한국에 의한 한반도통일의 경우,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타이완과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묵인을 조건으로 한다.
 

관련된 이해관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나리오가 언뜻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진핑이 2018년 3월에 한 발언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립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1949년 이후 중국의 주요 외교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이 섬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변절 (變節)한 독립 자치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에 관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많은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北집단의 핵 위협은 동맹국들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거듭 지목되어 왔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과의 동맹은 수 십 년 동안 강력해 왔고 떠오르는 중국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덜 분명한 것은 미국이 타이완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왜 중국이 한반도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선 한국과는 달리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공산당의 공격에 맞서 숨진 미군은 단 한명도 없다.
 

타이완은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지만 또한 미국이 원치 않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계철선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전략적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비군사적인 방식으로 타이완을 점령한다면 미국은 분명히 크게 항의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의 영향력 영역이 중국 국경까지 확장되는 것은 군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수년간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되어 왔다.
 

압록강 주둔 미군은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이제 막 외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려는 중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경쟁자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태프트-카츠라” 2.0 방식에 대한 추측의 끝인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한반도의 한국 통일이 실현될 경우 미군은 38선 이북에 영구 주둔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비밀 협정에는 그러한 체면을 세우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누가 시 진핑이 타이완을 모국에 재 가입하게 만들고 동시에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가는 北집단을 미국이 손보도록 하는 것에 대해 감히 비난하겠는가?
 

더욱이 北집단의 위협에 의해 제공된 정당성이 사라지면 통일된 한국에서의 미군의 주둔은 쉽게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고, 통일된 한국은 또한 가까운 동맹국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단기적으로는, 그의 주된 관심사인 재선에 관한 큰 논점인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타이완과 한국의 국민들에게 엄청나고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 결과는 아주 불확실할 것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35년간의 식민 통치와 미국의 반세기 필리핀 신탁 통치의 배경에 대해 최근의 사건들 중 일부는 재해석할 가치가 있다.
 

김 정은이 2018년 3월 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적들을 더 가까이 두라는 오래 된 충고에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다.
 

김 정은은 중국인들이 합류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통제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 회담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문점 선언의 놀라운 암시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김 일성은 1950년대에 성공적으로 중국과 소련을 상대했다.
 

오늘날 남과 北집단은 이와 유사한 강압적인 게임을 위해 힘을 합친 것으로 보이며, 강대국들을 함께 조종하고 있다.


1910년 식민지화와 1945년 분단으로 이어진 고통스러운 역사적 경험에서 한국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강대국들이 머리 너머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더욱이, 현재의 한국 좌파정부는 한반도의 “중재자”로 자임하고 나서서, 진정 한반도의 주인이며 당사자로서의 당당한 비핵화 주장도 못하고, 오로지 北집단의 독재자에 매달려있는 뜻한 처량한 몰골이 가관이다.
 

한국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비밀 협상이다.
 

그것이 “태프트-카츠라”2.0 방식이든 아니면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다른 협정이든 말이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Emperor, Allegro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위험에 직면한 좌파의 비자유주의 경제 (The Leftist Illiberal Economy Faces Danger)


The Leftist Illiberal Economy Faces Danger
Abstract
 
The progressive policies of the leftist Korean government are a threat to the nation's economy.
 
Young people are suffering most from those policies as youth unemployment continues to rise.
 
The leftist has lowered the maximum workweek from 68 hours to 52 hours. H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minimum wage.
 
The result of those policies is that there are fewer jobs and a reduction in monthly income for many workers.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May was 9.9%. While recent reports show that overall unemployment is at a four-year low.
 
The leftist policies are only exacerbating an already weak Korean economy.
 
Meanwhile, government debt has risen to $596 billion, at a rate faster than any previous government, due to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on economic-stimulus efforts.
 
The economy is facing great danger due to these illiberal economic policies.
 
 
위험에 직면한 좌파의 비자유주의 경제
 
한국의 좌파정부의 좌편향 정책은 한국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좌파 성향의 현재의 한국의 좌파정부는 박 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정당의 흔적을 모두 없애기 위한 운동으로 당선되었다.
 
좌파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퍼부으면서 좌편향 정책을 펴고 있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췄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다.
 
그 정책의 결과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많은 근로자들의 월수입이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노동인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젊은 한국인들에게 해당된다.
 
기업들은 저임금 고용이 자의적으로 더 비싸졌다는 점에서 이제 채용 의향이 덜하고 채용 과정에서 선택적이 되었다.
 
5월의 청년실업률은 9.9%로 좌파정부 출범 2년 전보다 높아졌다. 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늘어난 실업률은 23%로 뛴다.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많은 학생들은 그들의 학업을 연장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그것은 항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비용이다.
 
 
일부는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근로시간 상한제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또한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한 한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실업률이 4년 만에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업률 감소는 주로 64세 이상의 사람들이 재취업하려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
 
한국 좌파정부의 정책은 이미 취약한 한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공산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이미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고용된 분야)와 생산량은 2017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대한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부채는 이전 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5,960억 달러로 증가했다.
 
물론, 그 빚은 결국 미래의 더 높은 세금의 형태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 의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차세대 노동력과 동북아시아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실질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연례보고서인 경제자유지수 (Economic Freedom)는 12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적 자유를 측정한다.
 
이러한 자유의 감소는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의 자유와 정부의 청렴은 대부분 무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비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큰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정책의 타격을 받고 있다.
 
MUSIC
사랑 (Love) & 왕이신 나의 하나님 (Oh My King, My God)
Soprano Kang Hy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