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4일 월요일

위험에 직면한 좌파의 비자유주의 경제 (The Leftist Illiberal Economy Faces Danger)


The Leftist Illiberal Economy Faces Danger
Abstract
 
The progressive policies of the leftist Korean government are a threat to the nation's economy.
 
Young people are suffering most from those policies as youth unemployment continues to rise.
 
The leftist has lowered the maximum workweek from 68 hours to 52 hours. H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minimum wage.
 
The result of those policies is that there are fewer jobs and a reduction in monthly income for many workers.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May was 9.9%. While recent reports show that overall unemployment is at a four-year low.
 
The leftist policies are only exacerbating an already weak Korean economy.
 
Meanwhile, government debt has risen to $596 billion, at a rate faster than any previous government, due to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on economic-stimulus efforts.
 
The economy is facing great danger due to these illiberal economic policies.
 
 
위험에 직면한 좌파의 비자유주의 경제
 
한국의 좌파정부의 좌편향 정책은 한국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좌파 성향의 현재의 한국의 좌파정부는 박 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정당의 흔적을 모두 없애기 위한 운동으로 당선되었다.
 
좌파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퍼부으면서 좌편향 정책을 펴고 있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췄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다.
 
그 정책의 결과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많은 근로자들의 월수입이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노동인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젊은 한국인들에게 해당된다.
 
기업들은 저임금 고용이 자의적으로 더 비싸졌다는 점에서 이제 채용 의향이 덜하고 채용 과정에서 선택적이 되었다.
 
5월의 청년실업률은 9.9%로 좌파정부 출범 2년 전보다 높아졌다. 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늘어난 실업률은 23%로 뛴다.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많은 학생들은 그들의 학업을 연장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그것은 항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비용이다.
 
 
일부는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근로시간 상한제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또한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한 한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실업률이 4년 만에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업률 감소는 주로 64세 이상의 사람들이 재취업하려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
 
한국 좌파정부의 정책은 이미 취약한 한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공산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이미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고용된 분야)와 생산량은 2017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대한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부채는 이전 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5,960억 달러로 증가했다.
 
물론, 그 빚은 결국 미래의 더 높은 세금의 형태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 의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차세대 노동력과 동북아시아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실질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연례보고서인 경제자유지수 (Economic Freedom)는 12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적 자유를 측정한다.
 
이러한 자유의 감소는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의 자유와 정부의 청렴은 대부분 무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비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큰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정책의 타격을 받고 있다.
 
MUSIC
사랑 (Love) & 왕이신 나의 하나님 (Oh My King, My God)
Soprano Kang Hye-jung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北의 비핵화 실패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Failur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Failure
Abstract
 
The Singapore summit failed to produce any headway toward actual denuclearization.
 

However, since Singapore, hope has given way to skepticism.
 

The Singapore summit - and subsequently the Hanoi summit - revealed that Kim is no more willing to abandon his nuke.
 

Trump's nontraditional, top-down approach has been no more effective in curtailing Pyongyang's nuclear ambition.
 

Pyongyang has now retreated back into self-imposed isolation.
 

The maximum pressure policy consists of economic sanctions, military deterrence, and diplomatic isolation.
 

Unfortunately, Trump has undermined all three components.
 

The Trump administration started off strong, but like his predecessors, Trump has not fully enforced U.S. laws, including those protecting the U.S. financial system.
 

After the Singapore summit, Trump unilaterally cancelled allied military exercises.
 

North Korea continues to produce an estimated seven nuclear weapons per year.
 

It would certainly return the Korean Peninsula to a far tenser and less predictable status.
 
 

北의 비핵화 실패
 

싱가포르의 1년이 지나도, 실질적인 비핵화를 향한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초기에 정상 회담을 진전으로 착각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더 이상 北집단의 핵 위협은 없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유쾌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이후, 희망은 회의 (懷疑)로 바뀌었다.
 

미국과 北집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비핵화”를 정의 (定義)하는 데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 그 후 하노이 정상 회담은 김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보다 더 그들의 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외교관들에 의해 합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상 회담을 갖기를 꺼려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비전통적이고 하향식 접근은 北집단의 핵 야심을 줄이는 데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지도자를 포함한 더 큰 외교적 참여는 그저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들을 확인했을지 모른다.
 

北집단은 이제 미국과 한국 외교관들의 거듭된 대화 재개 요청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고립으로 되돌아갔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 압박” 정책은 경제제재와 군사적 억제, 외교적 고립으로 이뤄져 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훼손했다.
 

김을 만난 이후부터 트럼프는 미국의 제재 정책을 방해하고, 군사훈련을 취소해 동맹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위협했으며, 北집단 지도자의 반인륜적 범죄에도 불구하고 김을 아낌없이 치켜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힘차게 출발했다. 처음 18개월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은 北집단의 기관들을 제재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법을 포함한 미국 법을 완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온갖 험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은 결코 최대치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2018년, 미국의 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北집단 기관 300개를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돈 세탁 우려가 있는 12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는 2019년 3월, 중국 위반자들에 대한 미 재무부 제재도 뒤집었다.
 

트럼프의 차단 조치는 미국의 법 집행 조치를 방해하고 北집단의 비핵화를 압박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저해할 것이다.
 

제재 강화 계획을 뒤집는 결정은 미국 정책의 혼란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과의 협상이 계속되는 한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인지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연합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최소 11개의 연합 훈련을 취소하고 추가 군사훈련에도 제약을 가했다.
 

미국은 트럼프의 양보에 대응하는 상호적인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받지 못했고, 北집단의 군사훈련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권 침해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김을 트럼프가 극성스럽게 끌어안는 것은 北집단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과 배치된다.
 

싱가포르 이후 트럼프는 北집단의 반인륜적 범죄를 비난하기를 꺼려왔다. 두 사람의 긴밀한 개인적 관계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 인용되었다.
 

트럼프는 현재 北집단의 핵 및 유도탄 시험 중단의 계기를 성공의 척도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평양의 최근의 단거리 탄도탄 발사에 대한 측근들의 유엔 결의 위반이란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이나 장거리 유도탄 시험이 없다고 해서 北집단의 위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北집단은 연간 7개의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핵분열 물질, 핵무기 지구대기권 재진입체, 유도탄, 유도탄 발사기 생산 시설도 확충했다. 
 

김은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더 유연한 협상 입장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평양은 올해 말까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현재 3차 정상 회담엔 비핵화 합의에 관한 실무 차원의 진전을 조건으로 붙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 볼튼은 싱가포르 이후의 진전의 부족으로 대통령은 2차 정상 회담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이나 ICBM 시험이 재개될 경우 北집단에 대한 예방적 군사 타격에 대한 지지를 재개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한반도를 훨씬 더 긴장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돌릴 것이다.
 
MUSIC
내 마음 (My heart) & O Mio Babbino Caro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Soprano Kang Hye-jung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北의 유도탄 시험의 위험성 (The Risks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The Risks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Abstract
 
North Korea test-fired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in early May 2019.
North Korea ramped up its provocations by firing a medium-rang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450 km at a lofted trajectory of 910 km on Tuesday night that landed in Japan's exclusive economic zone.
 
Trump is downplaying the tests' importance, refusing to call them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llowing these tests to continue gives North Korea the opportunity to perfect the new type of missile.
 
The missile, which resembles the Russian Iskander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can fly at a low trajectory while changing its flight path.
 
This kind of maneuverability could compromise missile defense systems in Korea.
 
Unlike Trump, Japan's Abe insists that these tests were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yongyang is also defending the tests by saying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ban them are unlawful.
 
Downplaying the missile tests may be a way for the United States to keep the dialogue going.
 
But for North Korea, it is an opportunity to improve an arsenal that already threatens U.S. troops and allies in the region.
 
 
北의 유도탄 시험의 위험성
 
北집단이 2019년 5얼 초 단거리 탄도탄을 시험 발사한 것은 18개월 만에 처음이다.
 
10월 2일 밤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탄 (SLBM)의 910 km 궤도, 450 km 사거리 발사는 도발 수위를 한 층높인 것이다.
 
중거리 탄도탄은 사거리 1,000~3,500 km의 유도탄이다.
 
北집단은 2016년과 2017년 잠수함발사탄도탄 (SLBM)을 시험 바지선과 단독 유도탄 발사가능 잠수함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지난 7월, 평양은 기존의 단발관 잠수함에서 개량된 3개의 탄도탄 발사관을 갖춘 새로운 개량형 잠수함을 공개했다.
 
北집단은 이미 올해 새로 드러난 4종의 무기체계의 단거리 탄도탄 발사로 유엔 결의를 20회 위반했다.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탄은 새로운 북극성 3형이며, 올해 5번째로 개발된 신형 무기체계라고 발표했다.
 
평양이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측과 실무 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직후 또 다른 레드라인을 돌파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 시험이 北집단의 탄도탄 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그 중요성을 얕보고 있다.
 
이는 北집단의 김 정은과의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표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北집단이 전략적, 정치적 이득을 얻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트럼프는 이번 유도탄 시험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北집단의 핵무기나 장거리 유도탄 시험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성명으로, 미국 대통령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北집단이 단거리 유도탄 시험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러한 무기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신호를 北집단에 보낸 것이 된다.
 
이런 시험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면 北집단은 5월 4일 처음 시험한 신형 유도탄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러시아 이스칸더 단거리 탄도탄과 닮은 이 유도탄은 비행경로를 바꾸면서 낮은 궤도로 비행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기동성은 한국의 유도탄 방어 시스템을 손상시켜 시민들과 주한미군들을 위협할 수 있다.
 
이미 더 많은 무기 시험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北집단은 미국이 반응하기 전에 더 이상 무엇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北집단은 지난 5월부터 이스칸더 유도탄과 초대형 방사포 등으로 새로운 4종 모델 화력대 (火力帶)의 무기체계를 형성하여 10차례나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외교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만약 北집단이 더 긴 사거리의 유도탄 시험에 복귀한다면,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설 의사가 줄어들 수도 있다.
 
北집단은 또한 유도탄 시험이 계속되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 사이의 간극 (間隙)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하향식 접근 정상외교는 北집단의 핵 야욕을 줄이려는 이전의 노력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트럼프와 달리, 아베 일본 총리는 이 같은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말 도쿄에서 트럼프와 만난 뒤, 일본의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쪽을 택했고, 트럼프의 대북 외교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北집단이 일본을 위협하는 유도탄을 계속 시험한다면 그 입장을 바꾸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더 넓게는, 미국의 침묵은 北집단의 시험에 대한 나름의 주장을 수정 없이 계속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北집단은 관영매체를 통해, 이번 유도탄 시험을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5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한 방어훈련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北집단은 또한 이 시험들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불법이라고 말하며 이 시험들을 옹호하고 있다.
 
이것은 위협적인 유도탄 시험인데도 당사자인 한국 좌파 정권은 오불관언 (吾不關焉)의 태도로 무언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北집단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미국은 北집단과의 즉각적인 대립을 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北집단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김에게 경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은 이를 거절했다. 외교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불분명하다.
 
北집단은 회담이 진전되려면 미국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 입장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왔다.
 
김은 그렇게 되기 위해 연말 기한을 정했다. 유도탄 시험은 미국이 그 입장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마도 마감 시한이 늦춰질 경우 긴장이 어떻게 증가할지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도탄 시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미국이 대화를 계속 진행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北집단으로서는 이미 이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무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北집단이 사거리가 더 긴 유도탄을 시험할 경우 2018년부터 시작된 미·北집단 외교의 종말을 무릅쓰고 미국이 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MUSIC
Das Panzerlied (독일군 기갑가) &
충성전투가 (Korean Version of Panzerlied)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작전통제권 (Operational Control, OPCON)



Operational Control (OPCON)
Abstract
 
Korea has operational control of its military under armistice conditions, but the United States would take over in wartime.
 

This arrangement is unique to the U.S.-ROK alliance.
 

But this control has limits. The commander is subject to the authority of both the U.S. and Korean presidents.
 

Korea has not ha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its forces since before the Korean War.
 

On July 14, 1950, then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handed control of the fledgling Korean military to General Douglas MacArthur,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e commander of UNC kept operational control until 1978, when the Combined Forces Command was created.
 

Not man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have heard of operational control. But it is a major political issue in Korea, especially for left-wing forces.
 

Operational control is largely a sovereignty issue.
 

Operational control used to be tied to a continuously extended deadline.
 

Park Geun-hye, agreed with the United States to base its transfer on three conditions.
 

Korea could lea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lready, just as other nations lead their own fighting forces.
 

Whether or not it will is more of a political question than a practical one.
 

Transferring operational control will go a long way toward strengthening essential elements of a solid military alliance - trust and respect.
 
 
작전통제권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하고 중단했다.
 

이에 대해 北집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유도탄 시험을 했고 한국과의 추가 평화 회담도 거부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北집단에 대한 지렛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강력한 방위태세의 중요한 부분이다.
 

군사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다양한 군사적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을 통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8월11일부터 20일 까지 진행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은 특히 중요하다.
 

이 훈련은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장악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이 동맹 역사상 이런 훈련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한국은 정전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통제하고 있지만, 전시 작전권은 미국이 장악할 것이다.
 

이 협정은 한·미 동맹에 고유한 것이며, 한국의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겸임하면서 미국의 4성 장군이 지휘하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작건)을 완전히 장악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한국군의 초기 작전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주도했다.
 

초기 작전능력은 3개 벤치마크 중 첫째로 한국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본적 수준에서, 작전 통제란 “하급부대에 대한 지휘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말한다.
 

그래서 휴전협정을 어기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의 전투 사령관은 한국군 지휘관과 부대의 임무를 지휘, 조직, 배치, 지휘 기능부여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지휘관은 미국과 한국 대통령 모두의 권한에 따라야한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의 능력을 제한한다.
 

군사동맹은 또한 복합적인 의사 결정을 장려하기 위한 확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줄 때, 그러한 메커니즘은 유지될 것이지만, 한국의 지휘관은 그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특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은 6·25전쟁 이전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 승만 대통령은 신생 한국군의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주었다.
 

전쟁 후, 한국 정전협정은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작전 통제 하에 남도록 규정했다.
 

이 계획은 “미군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달리 한국이 일으킨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를 완화시킬 예정이었다.
 

유엔군 사령관은 1978년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 될 때까지 작전통제권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결정권자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를 번복했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1994년까지 한국군에 대한 완전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은 휴전상태에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았고, 미군 사령관은 전쟁이 재발하면 작전통제권을 갖게 된다.
 

이 합의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작전통제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히 좌파세력들에겐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다.
 

그것은 2022년 3월 임기 말까지 달성하겠다는 현 한국 좌파정부의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이다.
 

작전통제는 대체로 주권 문제다. 현재의 제도는 한국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가 유치하다고 보고 있다.
 

한 나라의 군대의 통제는 본질적으로 주권국가의 당국, 즉 이 경우 한국에 맡겨지게 되어 있다.
 

대중의 의식은 미국의 작전통제권이 한국 역사의 고통스러운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1980년, 한국의 광주 폭동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한국군은 미국의 작전통제 하에 있었다. 이것은 미국이 그 살육에 연루되었거나, 적어도 그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했다.
 

작전통제는 계속적으로 기한을 연장하곤 했다. 박 근혜 대통령은 미국과 3가지 조건으로 이양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준거 (準據)에 따르면, 한국은 두 파트너의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력인 北핵 대응 필수 능력, 그리고 이양을 위한 “충분한” 안보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한국의 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한국이 더 발전된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한국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이양이 본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 동맹 사이의 조건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왜 조건이 불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다른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미국은 미국 주도의 지휘부에 의해 대부분의 병력을 공급한 반면, 다른 나라 군대의 대다수는 주권자의 작전통제 하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압도적인 다수의 전투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이 전투력은 미국의 작전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한국군이 고도의 현대화된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일본과 같이 유사하게 발전된 군대를 가진 다른 나라들은 자체의 작전통제 하에 있지 않고 미국과 강력한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 군대에 대한 미국의 다른 작전통제 사례는 일시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이 구조는 다소 영구적이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휘부가 주권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주권국가의 다수 부대를 작전 통제하는 오랜 협정이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그들만의 전투부대를 지휘하듯이 이미 연합군 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다.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은 확고한 군사동맹의 핵심 요소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 상황은 핵전력을 갖춘 北집단과의 비대칭적 대응에는 이들의 핵무장을 해체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수적이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남몰래 흐르는 눈물)

 






2019년 9월 9일 월요일

트럼프와 김 (Trump and Kim)


Trump and  Kim
Abstract
 
Fixating on Trump tweets and Kim statements has become a mania.
 
Decoding what's going on with words absent deeds is particularly problematic when dealing with Kim and Trump.
 
Each in their own way one of the most unconventional statesmen. Understanding Pyongyang is like knowing what's on the other side of a black hole.
 
The sanctions are working. Because in Hanoi, all Kim was interested in was sanctions relief.
 
The cumulative effects of 11 U.N. resolutions and enhanced U.S. laws are having an impact on regime finances.
 
Kim is feeling the pain, and the North Koreans are puzzled over how to trump Trump.
 
The North Koreans thought Trump needed a deal to smooth his reelection and distract from the drumbeat of impeachment. They were wrong.
 
If Kim is serious about denuclearizing, he may be hesitant to commit because of uncertainty as to whether Trump will still be around after 2020.
 
If Kim has no interest in denuclearization, just playing for time won't be of much help.
 
The war of words aside, when it comes to action, the ball is in Kim's court.
 
 
트럼프와  김
 
지난 수개월 동안 세계인의 관심에도 아랑곳없이 北집단의 비핵화를 위한 미·北집단의 대화는 침묵 속에 교착상태만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수완이란 언행 (言行)의 실천이고,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하는 것의 조합 (組合)인 것이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에만 집착하는 외곬으로의 행태는 차를 보지 않고 중고차 판매원과 가격을 흥정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된다.
 
언행은 중요하다. 프랭클린 루주벨트 미국 대통령이 진주만 기습 공격을 “불명예의 날”로 선언했을 때, 그 연설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출전 (出戰)하여 싸우지 않았다면 오래 전에 잊혀 졌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무도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카이로 연설의 “새로운 시작”은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후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예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다. 트럼프와 北집단의 김이 하노이에서 만난 이후, 北집단의 여러 가지 단거리 유도탄 발사 외에는 분석할 만한 공개적인 조치는 거의 없었다.
 
트럼프 트윗과 김의 발표에 대한 집착은 이젠 마니아로 변했다.
 
마치 영화의 전반부를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들은 말도 안 된다.
 
행위가 없는 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해독한다는 것은 특히 트럼프와 김을 상대 할 때 문제가 된다. 이들 둘은 나름대로 세인의 눈에는 정치판의 변종 (變種)으로 비치고 있다.
 
北집단을 이해한다는 것은 블랙홀 반대편에 있는 것을 안다는 것과 같다.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편집적 (偏執的)이고 고립된 집단의 3세대 독재자가 정말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가 말하는 것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누가 알겠는가?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을 외교의 특징으로 삼았다.
 
때로는 모두 같은 트윗으로, 그는 때때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도발적이거나, 짜증나게 굴기도 한다.
 
트럼프가 때로는 핵심 참모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코멘트에서도 “착하고 나쁜 경찰”을 연기 (演技)하는 것도 분명하다.
 
협상 전선 (前線)이 조용하다는 것은 분석할 활동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제재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하노이에서는 김이 관심 있는 건 제재 완화뿐이었다.
 
11개의 유엔 결의와 강화된 미국 법률의 누적 효과는 北집단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이 北집단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주요 촉매였다.
 
김은 고통을 느끼고 있고, 北집단은 트럼프를 어떻게 해치울 것인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하노이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와 핵심 참모들 사이의 빈틈을 줄여 미국을 “작은 거래”로 몰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北집단은 트럼프가 재선을 원만히 하고 탄핵이라는 요란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거래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北집단은 제재 완화를 위해 작은 양보를 하는 것 외에는 비핵화나 어떤 행동에도 진지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평양이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협상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
 
트럼프와 김 사이의 모든 전후 관계를 분석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실마리를 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이 진지하고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北집단이 이전에 보여주었던 하찮은 것들이 아닌 진짜 거래를 말 하는 것이다.
 
김이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트럼프가 2020년 이후에도 존속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언행을 주저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트럼프의 공약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게다가, 트럼프는 협상의 문을 닫을 것 같지 않다.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선거 이후에도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반면, 김이 오래 기다릴수록 그의 입지는 약해진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 질 것이다.
 
김이 빨리 협상할수록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이 오래 기다릴수록 미국은 더 많은 제재를 가하며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훈련을 재개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김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고, 단지 시간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지금 작은 거래에 관심이 없다면 2020년 이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싸움은 차치하고, 행동에 관한 한 공은 김의 北집단에 있다.
 
MUSIC
Toselli Serenade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미-北 간의 깨지기 쉬운 대화 (Fragile US-North Korean Dialogue)



Fragile US-North Korean Dialogue
Abstract
 
The aborted Hanoi summit was a pertinent reminder of the limits of high-level summitry without an established diplomatic process underpinning it.
 
What is needed now is a step-by-step approach, rather than an "all or nothing" strategy.
 
According to Trump, the North Koreans wanted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in exchange for the dismantlement of the facilities at Yongbyon.
 
North Korea's asking price, which amounted to the removal of the lion's share of currently enforced sanctions, was disproportionate to the concessions it was willing to offer.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is not the only site contributing to Pyongyang's nuclear programme, nor does it cover missile production, assembly or testing facilities.
 
The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makes evident that Trump administration was ill-prepared and overly reliant on the personal dynamics between Trunp and Kim.
 
Trump's methods and praise of Kim have made many commentators and policymakers uncomfortable.
 
Yet he has managed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dialogue that should not be wasted.
 
Negotiations could yield positive results if the US takes a step-by-step approach, rather than an "all or nothing" strateg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ould represent important steps forward. These should not be stand-alone measure, however.
 
These should instead be part of a larger framework of measures.
 
 
미·北 간의 깨지기 쉬운 대화
 
무산된 하노이 정상 회담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확정된 외교적 과정이 없는 고위급 정상 회담의 한계를 일깨워주는 적절한 암시였다.
 
이제는 “양자택일”전략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하노이 제2차 정상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아무 것도 서명하지 않은 것이 좋았다고 말 했다.
 
트럼프에 따르면, 北집단은 영변의 시설 해체 대가로 제재를 전부 해제하기를 원했다.
 
北집단의 외무상 리 용호는 나중에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평양은 특히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5개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부분적 해제를 요구했다는 말로 뉘앙스를 추가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재의 가장 큰 몫 제거에 해당하는 그들의 요구 값은 北집단이 내 놓을 의향이 있는 양여 (讓與)에 비해 불균형한 수준이었다.
 
영변 핵 단지는 핵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유일한 지역이 아니고, 유도탄 생산과 조립도 다루지 않으며 시험 시설도 아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가장 많이 해제 했을 협정에 트럼프가 서명하지 않은 것은 일부 시설만 폐기하는 대신 제재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
 
서둘러서 다시 고위급 정상 회담을 열기 전에 두 협상 입장 사이에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준비가 미흡했고 트럼프와 김 정은의 개인적 역학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과정이 확립되지 않은 고위급 정상 회담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회담은 실무 외교관들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만들어야 하는데 하노이 회담은 그렇지 않았다.
 
양측은 공동선언의 부재 (不在)와 결렬 이유에 대한 일부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을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트럼프는 또 압박을 높이기 위한 추가 경제 제재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질문엔 “그것은 오래 전에 포기했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의 취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라는 것을 나중에 미 국방부가 확인했다.
 
어떤 새로운 제재나 합동 군사훈련의 재개도 이제 北집단으로부터 기존의 취약한 대화를 위태롭게 하거나 유도탄이나 심지어 핵 시험의 재개를 촉구할 정도로 보다 더 강력한 항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필시 2017년의 “불과 분노”로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김 정은이 스스로 정한 핵과 유도탄 시험 모라토리엄을 고수하는 한, 트럼프는 만족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협상이 필연적으로 끌어낸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명백한 진전이 없음을 정당화 할 수 있다.
 
한편, 김은 그 동안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달려가고 있다.
 
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새로운 정상 회담 계획 없이는 평양의 외교관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할 위험이 있다.
 
김에 대한 트럼프의 수법과 찬사는 많은 논객과 정책입안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낭비해서는 안 되는 대화의 기회를 만들었다.
 
외교의 창구를 열어두는 것은 단지 정치적 의지, 가끔 있는 대통령 트윗이나 트럼프와 김 사이의 “러브 레터”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폼페이오는 “양측 협상 팀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다시 모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지만, ”약간의 재편성“의 필요성을 들어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을 이루려면 실무회담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는 직접 접촉함으로써 더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는 北집단과의 협상 겸 교섭 상대자로서의 비군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양자택일”전략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한다면 협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종전 선언,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성문화된 시험 동결 등과 같은 신뢰 구축 조치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독적인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이 모든 것은 北집단의 검증 가능한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폐기로 이어지는 더 큰 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Luciano Pavarotti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세 가지 방법 (Three Ways to Break the Stalemate)


Three Ways to Break the Stalemate
Abstract
 
Despite the deadlock, there still are ways to meaningfully constrain and eventually roll back North Korea's pursuits.
 
The current halt on testing is also precarious, given Pyongyang's track record and threats to escalate without diplomatic progress.
 
Three options are worthy of consideration. Each option has advantages and drawbacks. All would represent substantial progress over the status quo.
 
The first option is comprehensive benchmarking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would essentially entail that Pyongyang provide information about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second option is a freeze of North Korea's activities involving the fissile materials.
 
The third option is a cap on the North Korean arsenal itself, instead of only on the fissile material activities and facilities.
 
This could be done by requiring Pyongyang to disassemble its nuclear weapons; separately store the missile launchers, missiles, and warheads; and lock them in place.
 
It will not make concessions otherwise. Still, each of these options would leav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significantly better off than they are today.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세 가지 방법
 
미국 대통령 5명이 3대째 北집단 지도자들을 설득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노력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평양의 최고 수뇌부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한다.
 
지금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北집단의 핵 추구를 제한하고 결국 철회할 수 있는 방법 - 김이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 있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기꺼이 보상할 수 있으며, 약간의 제재 완화를 포함한 방법이 있다.
 
트럼프에게 신용을 주자. 그의 격앙된 트윗과 연극적인 매력 공세는 北집단의 핵 개발의 가장 끔찍한 형태 중 하나인 장거리 유도탄과 핵 시험의 중단을 가져왔다.
 
그러나 예측컨대, 이러한 중단은 北집단이 핵 프로그램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후에야 이루어졌으며, 北집단은 변함없이 핵무기를 완전히 넘겨주기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일정표나 순서를 정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北집단의 기록과 외교적 진전 없이 확대될 위협으로 볼 때 현재의 시험 중단도 위태롭다.
 
미국은 다가오는 협상에서 현실적인 중간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선택권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목적은 미국과 국제 안보를 개선하고, 궁극적인 비핵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제재의 어느 정도 완화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 옵션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모든 것이 현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은 또한 北집단이 미국에 대해 열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추가 시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옵션은 北핵 종합 벤치마킹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北집단이 철저한 사찰체제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핵 시설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옵션은 즉각적인 약간의 이익만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北집단의 무기와 관련 기반시설의 자발적이고 검증 가능한 제거로 나아가거나 또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 등 두 가지 가장 가능성 있는 장기적 시나리오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비핵화는 北집단이 어떤 관련 핵 및 유도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정보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엄격한 검증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北집단은 미국이 자국의 능력을 공격하기 쉽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을 허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그 대가로 대규모의 제재 완화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옵션은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분열 물질을 포함한 北집단의 활동을 동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北집단의 군비 확장에 큰 제약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가공할 만한 기존의 능력을 줄이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北집단은 핵분열 물질을 생산, 처리, 비축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간섭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보유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비밀 핵분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北집단은 영변 핵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접근을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이 불충분하다고 일축한 것이다.
 
세 번째 옵션은 핵분열 물질 활동과 시설에만 국한하지 않고 北집단 무기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옵션은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핵분열 물질 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이런 제한은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교의 초점을 바꿀 것이다.
 
北집단의 질적, 양적 고도화를 막는 동시에 北집단의 핵무기 사용 준비태세는 대폭 축소된다.
 
이는 北집단이 유도탄 발사기와 유도탄, 탄두를 따로 보관하고 제 자리에 가둬야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의 상당 부분은 통신 차단뿐만 아니라 위성과 공중 정찰에 의해 검증될 수 있어 무기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은 스파이 활동에 대한 北집단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치는 되돌릴 수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부정행위는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北집단은 그러한 합의의 위반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미국이 추구하고 北집단이 옵션 중 하나를 받아들이더라도, 냉철한 현실은 北집단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옵션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형편이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다.
 
거기에는 관리해야 할 위기도, 억제해야 할 에스컬레이션도, 무기 개선 시한폭탄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옵션은 北집단의 궁극적인 비핵화의 중요한 전조인 핵 프로그램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겪게 할 것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 세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에도 착수하려는 北집단의 의지에 대해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 대가로 김이 지금까지 제안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양은 이전의 핵 양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분개하고 있으며, 김 정권은 리비아나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2004년과 2015년에 미국과 맺은 이전의 핵 협정에서 약속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나중에 北집단이 받아들인 프로그램상의 제약 조건을 속이거나 어길 경우, 그러한 혜택을 철회하기위한 미국의 위협에 추가적인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MUSIC
Lehar - Gold and Silver Wal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