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 월요일

北정권을 오판한 오랜 역사 (A Long History of Misjudging North Korea)


A Long History of Misjudging North Korea
Abstract
 
North Korea has befuddled Americans and Asian allies ever since it launched the invasion of ROK in June 1950.
 
General Douglas MacArthur, after leading a brilliant landing at Inchon in September 1950, chased the communists back north of the 38th parallel.
 
As MacArthur barreled northward to the Chinese border during the fall of 1950, the battle field landscape widened.
 
American supply lines lengthened. Conventional wisdom had been that the Chinese would not invade, given America's near nuclear monopoly and likely air superiority.
 
But in November 1950, what eventually would become nearly a million-man Chinese army did just that, pouring southward into the Korean peninsula.
 
In January 1951, the communists retook Seoul after forcing the longest American military retreat in U.S. history.
 
What followed the 1953 armistice that ended the Korean War a tense Cold War standoff between two antithetical Korean countries for the next 65 years.
 
North Korean assassinations, kidnappings, and continual provocations continued throughout the "peace."
 
In 1994, the Bill Clinton administration gave massive aid to North Korea under the "Agreed Framework" deal, including heavy fuel oil. In exchange, North Korea promised to cease its ongoing nuclear proliferation.
 
Predictably, North Korea lied. It eagerly took the aid only to further fast-track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in 2003 arranged for "six-party talks" to discourage North Korean nuclear proliferation.
 
America and its allies once more provided aid and promised not to attack Kim Jong-il regime. In exchange, Pyongyang agreed in writing to dismantle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
 
Once more, North Korea outsmarted Western naive. It interpreted American concessions as weakness to be exploited rather than magnanimity to be reciprocated.
 
In 2006, North Korea detonated a nuclear device.
 
The Obama administration learned nothing from the failures of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Obama's policy was called "strategic patience".
 
 
He misjudged North Korea as every other president had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North Korea only further expanded its nuclear arsenal.
 
Soon after Donald Trump was elected,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as now capable of using its nuclear weaponry to take out cities on America's West Coast.
 
Trump administration also lined up an international boycott of North Korea that is slowly squeezing the regime.
 
Now, Kim Jong-un suddenly wants to talk. A collapsing North Korea once again claims it will denuclearize, but it wants a historic photo-op with a U.S. president.
 
What have we learned about North Korea in the past 65 years?
 
North Korea's cunning usually trumps mankind's ideals of fair play and self-confidence.
 
It is now time to break up forever with a long history of misjudg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北정권을 오판한 오랜 역사
 
北정권 김 일성은 1950년 6월 남침 이후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남침에 앞서, 미국은 예기치 않은 北으로부터의 침공이 있을 경우 한국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주의한 신호를 보냈다.
 
 
놀랄 것도 없이, 곧 전쟁이 뒤따랐다.
 
맥아더 장군은 1950년 9월 화려한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한 후 北정권 공산군을 38선 이북으로 쫓아냈다.
 
집요한 추격으로, 맥아더는 北정권을 정복하고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침공은 없을 것이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맥아더가 1950년 가을에 북쪽 중국 국경으로 질주할 때, 전장의 경관은 크게 달라졌다.
 
미국 병참선이 늘어나면서, 북진 (北進)하던 유엔군의 군세가 약해졌다. 날씨가 악화되면서, 해는 더욱 더 짧아졌다.
 
전통적인 통념은 미국이 독점적인 핵보유국에 가깝고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개입은 없을 것으로 통했다.
 
그러나 1950년 11월, 백만에 가까운 중공군이 한반도를 향해 남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됐다.
 
중공군과 北정권 인민군은 북위 38도선을 지나쳐 미군과 유엔군을 남쪽으로 밀어냈다.
 
1951년 1월, 공산군은 장진호 전투를 시작으로, 미국의 역사상 가장 긴 미군의 퇴각을 강요하면서 서울을 재탈환했다.
 
미국의 군사 천재 매튜 리지웨이 장군의 부임 (赴任)으로 미군은 재편성되었다.
 
1951년 초,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공산군을 38선 이북으로 되몰아냈다.
 
그러나 계속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은 북쪽을 재침공하지 않고 한반도의 재통합도 하지 않기로 했다.
 
1953년 6·25전쟁을 종식시킨 휴전 이후의 한반도는 향후 65년 간 두 개의 적대적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체제 간의 냉전 교착 상태의 영속 (永續)이다.
 
평화를 통틀어 지금까지, 北정권은 혈육도 마다하지 않는 살육과 암살, 납치, 그리고 온갖 불법행위와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는 악의 화신 그 자체이다.
 
1994년,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北정권에 중유를 포함한 막대한 원조를 했다. 그 대가로, 北정권은 핵 확산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상대로, 北정권 지도부는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빨리 서둘러 추진하기 위한 원조 구걸이었을 뿐이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3년 北정권 핵 확산을 막기 위한 다자간 노력의 일환으로 6자 회담을 마련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또 다시 원조 제공을 하고 김 정일 정권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기를 약속했다.
 
그 대가로, 北정권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했다.
 
다시 한 번 北정권은 서구 (西歐)의 순진함을 속였다. 미국의 양보를 보답 받을 아량보다는 착취될 약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2006년, 北정권은 핵 장치를 폭파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오바마는 北정권에 국제법 위반을 강의하는 똑 같은 낡은 피곤한 대본만을 따랐을 뿐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오바마는 北정권에 더 많은 원조를 해 주면서 구두선 (口頭禪)에 지나지 않는 北정권의 행동의 변화와 비핵화를 주장했을 뿐이다.
 
오바마의 정책은 “전략적 인내”로 불렸다. 北정권이 타협하지 않으면 적어도 부패와 불법행위로 결국 붕괴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오바마도 6·25 전쟁 이후 다른 미국 대통령이 모두 그랬듯이 北정권을 잘못 판단했다. 北정권은 핵무기를 더 확장했다.
 
北정권은 항상 중국이 웃고 무시하는 동안 자신의 미친 기분 중 하나를 가장 (假裝)하고 더 많은 돈 때문에 서구의 공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北정권은 이제 미국 서부 해안의 도시들을 제거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자신은 김 정은을 “작은 로켓맨”이고, “짜리몽땅한 뚱보”라고 경멸적으로 비난하면서 김 씨 일가들이 항상 해오던 무모한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역시 北정권에 대한 국제적 배척 운동을 전개하여 정권을 서서히 압박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이제 김 정은은 갑자기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붕괴하고 있는 北정권이 다시 한 번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우선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사진 촬영을 바라고 있다.
 
세계는 지난 65년 동안 北정권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北정권의 교활함은 보통 페어플레이와 자신감을 신조로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이상 (理想)을 뛰어 넘는다.
 
공허한 위협은 통하지 않는다. 식량과 현금, 그리고 연료 지원 등 온갖 유화정책 (宥和政策)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중국은 北정권의 고객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좌파 정부는 미국의 약점을 감지할 때 北정권을 달래기에만 급급 (汲汲)해하고 있는 처지다. 
 
이제 北정권을 오판한 오랜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아야한다.
 
과거를 잊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北의 선전과 현실 (North Korea's Propaganda and Reality)



North Korea's Propaganda and Reality
Abstract:
 
The Juche literary theory of North Korea is considered as a textbook of its propaganda policies. It contains a phrase that meaning of the classic of music reflects the times.
 

Above mentioned classic of music is unlikely the one ordinary people think of it. Rather, it surly is a song of brainwashing for the North Koreans with which the regime forced them to sing unilaterally.
 

North Korea has 0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media environments. The state owns all domestic news outlets, and strictly limits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The internet is all purposes banned. All journalists must be members of the ruling Workers' Party of Korea.
 
 
The penal code makes listening to unauthorized foreign broadcasts and possession of dissenting publications a crime against the state.
 

Violators face punishments including hard labor, prison sentences and the death penalty.
 

The standard view of propaganda in North Korea is that it is based on the Juche ideology and the promot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previous decades, North Korean propaganda was crucial to the formation and promotion of the cult of personality centered around the Kim Il-sung.
 

The propaganda in North Korea is controlled mainly by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So far, for the regime survival, the North Korean regime had come to rely upon the two pillars, in other words, the one dictatorial powers, and the emotional dictatorship.
 
 
北의 선전과 현실
 

“주체문학이론”은 北 노동당의 선전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이 속에는 “명곡은 그 시대를 반영 한다”고 기술한 부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명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음악의 악곡이 아니다.
 

즉, 北 주민들이 스스로 부르는 노래가 아닌, 정권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부르도록 강요하는 “세뇌 곡”인 것이다.
 

그런데 北정권의 시대별 대표적인 가요들을 보면 더 나아지는 北정권이 아니라 체제의 붕괴 과정이 그대로 보이는 듯하다.
 

1960년대의 대표곡 “천리마 기수의 노래” 3절 가사는 “공산주의 언덕이 저기 보이네”라는 대목이 있다. 당시의 사회주의 자신감을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공산주의는 없고 “사회주의 지키세”라는 노래가 北의 대표 명곡이다.
 

체제 뿐 아니라 김 씨 일가 우상화 가요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980년대 김일성 신격화의 대표 곡 가운데는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라는 노래가 있다.
 

김일성의 노고의 밤을 노래한 것이다. 그때는 “밤늦도록 불 켜진 수령...”의 가사 설정만으로도 노래가 되었다.
 

그런데 김 정일 때에는 그러한 감성의 호소가 아니라 아예 직설적으로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총 폭탄”이라는 광기 (狂氣)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주민들에게 열악한 삶을 제공한 김 정일의 정치는 그만큼 감동이 되지 못한다는 반증인 것이다.
 

당의 선전 선동부는 주민들과 배고픔을 함께 나누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장군님의 줴기밥”이란 노래까지 만들었지만 오히려 주민들에게 거부감만 키웠다.
 

北이 체제 확신을 갖고 있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방직공의 노래”, “벌목공의 노래”, “즐거운 아침” 등 사회구성원들의 구체적 자부심을 드러낸 노래는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 사회주의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北도 체제 위기감을 의식하여 개인정서를 배제하고 전체주의로 일관하게 되었다.
 

당시 선전 선동부는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라는 노래의 보급을 강요하게 되었다.
 

北 주민들은 “우리가 언제 당을 안 가겠다고 했느냐?
 
 
지금 당장 수령을 배신하겠다고 했느냐?”라는 은밀한 대화로 정권의 선동정책을 우회적으로 비웃기도 했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1990년대 중반부터는 관행적인 체제명분과 이념의 형식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수령과 사회주의를 목숨 바쳐 지키자는 내용의 가요들의 제작, 배포를 지시하기에 이른다.
 

주민들의 정서가 아니라 신념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된 北정권의 가요들은 그때부터 더욱 비장하고, 전투적이고, 광기가 서린 주제와 양상으로 바뀐다.
 

주적 (主敵)이라던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대북지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마치 그 쌀들이 포알이나 되는 듯 장군님과 사회주의를 결사옹위하자는 자폭정신의 노래들을 쏟아냈다.
 

이는 北 주민들에게 현실과 선전의 격차를 더 깊이 인식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의식하듯 오늘날은 선군 (先軍)시대에 맞춘다며 무대음악의 형식마저 군대식으로 바꾸는 마지막 선전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전에는 가수 혼자서 불러도 될 서정적인 노래들까지 대규모의 합창단을 무대에 올려놓고, 김 정일의 말처럼 방사포와도 같은 굉음을 연출한다.
 

정서의 노래가 “정치의 노래”로 변질되어 잡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北정권은 지금껏 두 개의 독재, 즉 권력독재와 감성독재라는 양대 기둥에 의지해 왔었다. 그러나 오늘날 감성독재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다.
 

이것이 외부 세계에서는 감지 못하지만 깊어만 가는 北정권의 황혼기의 모습이다.
 
MUSIC
Kreisler - Liebesleid & Liebesfreud
 













 
 

2018년 4월 9일 월요일

김 정은의 솟셈 (Kim Jongh-un's Intention)


Kim Jong-un's Intention
Abstract
 
The larger questions about the slated summit meeting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of what Kim will want, and whether anything he promises will be delivered.
 
Interestingly, Kim has already played one card, by offering to talk about denuclearization and to hold off nuclear and missile testing even as the United States and ROK go ahead with their annual military exercise.
 
This is a concession, Kim Jong-il was unwilling to make back in the mid-1990s. These annual military maneuvers have since been greatly scaled back and may now be of less concern to the North.
 
Kim Il-sung and Kim Jong-il had been willing to pledge not to store, produce, or test nuclear weapons or to produce fissile materials.
 
In 1994, Kim Jong-il went beyond those pledges and began dismantling his country's nuclear reactors while accepting intrusive on-site inspections.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initiated a clandestine nuclear-enrichment program, something it had promised Seoul it would not do.
 
North Korea cannot be counted on to deliver on concessions that cannot be verified.
 
The record suggests North Korea may be willing to fulfill commitments that can be verified, but it cannot be counted on to deliver on those that cannot.
 
This is unfortunate, but not unusual in bargains between adversaries. This fact puts a premium on the verification elements of any deal President Trump may broker.
 
In this respect, the 2015 nuclear agreement with Iran, far from being "the worst agreement ever," is the best - the gold standard in rigorous on-site verification provisions, far more rigorous than anything achieved by President Reagan with the Soviet Union even at the height of detente.
 
It seems unlikely that Kim will agree to provisions comparable to those in the Iran deal, but even if he did, these could never provide assurance of his country's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sum, verifiable denuclearization is an impossible goal no matter how skilled the American negotiator, not just because Kim may not agree, but more fundamentally, because such an agreement could not be fully verified if he did.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is no deal worth making.
 
 
김 정은의 속셈
 
미·北 정상회담에 대해 국제사회는 김 정은이 원하는 것과 기꺼이 줄 것 그리고 그가 약속한 것이 전달될지 여부에 무엇보다도 관심이 집중돼있다.
 
지금 까지 김 정은은 김 일성과 김 정일이 쓴 대본 (臺本)에 따르고 있다.
 
김 일성은 처음으로 1972년 한국에, 그 다음엔 워싱턴에 손을 뻗었다.
 
김 정일은 평양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접대하고,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었다.
 
이들 두 김 씨 부자 (父子)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6·25전쟁의 정식 종료, 그리고 남과 北의 통일이었다.
 
北정권은 최근에는,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과 제재 완화, 대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그들의 핵 시설을 해체하는 데 관련된 비용의 보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 대신, 김 일성과 김 정일은 완전한 비핵화를 기꺼이 제공하기로 했으며, 김 정은은 그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정일은 실제로 의미 있는 제한된 조치를 그 방향으로 밟기 시작했었다.
 
흥미롭게도, 김 정은은 이미 비핵화를 제안하고, 심지어 미국과 한국이 연례 군사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마당에 핵 및 유도탄 시험을 연기함으로써 한 가지 카드를 내 놓았다.
 
이것은 김 정일이 1990년대 중반엔 하려고 하지 않았던 양보이다.
 
그 이후 연례 군사 기동훈련은 크게 축소되어 지금은 北정권에겐 관심이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김 일성과 김 정일은 핵무기를 저장, 생산, 시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왔고, 핵분열 물질도 생산하지 않겠다고 기꺼이 약속해 왔었다.
 
1994년, 김 정일은 그러한 약속을 넘어 침입적인 현장 사찰을 수용하면서 자국의 원자로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새로운 원자로를 제공하고 그 사이에 석유 발전소에 연료 제공을 약속했다. 새로운 원자로는 인도되지 않았다.
 
동시에, 北정권은 비밀리에 핵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한국에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다.
 
이 비밀 프로그램이 공개되자 부시 행정부는 1994년의 협정에서 탈퇴했다. 北정권이 검증할 수 없는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기록은 北정권이 검증될 수 있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적들 사이의 거래에서는 드문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개할 수 있는 모든 거래의 검증 요소에는 이 사실이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15년 이란과 채결한 핵 협정은 “사상 최악의 협정”과는 거리가 멀고, 엄격한 현장 검증 기준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의 회담에서 이뤄낸 그 어떤 조약보다도 더 엄격하다.
 
김 정은이 이란과 비교할 만한 수준의 조항에 동의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들 조항이 北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수는 없다.
 
1994년과 달리, 北정권은 현재 알려지지 않은 양의 무기 급 핵분열 물질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다.
 
北정권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포기했는지에 상관없이, 몇 개의 핵무기가 남아있는지를 결정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몇 개 더 남아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요컨대,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미국 협상 대표가 아무리 숙련되었다고 해도, 김 정은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그런 합의를 만약 그가 했다면 완전히 입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협상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北정권이 작전용 ICBM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 안전할 것이며 이 금지령은 확인될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의 도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안전할 것이다.
 
北정권이 일부 무기를 포기하고 핵 시험을 중단하면 핵확산 금지 규범은 덜 손상되어 의심스럽지만 선언되지 않은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北정권의 핵무기와 유도탄 비축량은 일부 무기가 입증 가능하게 파괴되면 감소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큰 시설들의 파괴는 차후의 성장을 늦출 수 있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
 

 

2018년 4월 2일 월요일

北정권의 바뀐 태도 (A Shift in North Korean Stance)


A Shift in North Korean Stance
Abstract
 
The reporting that North Korea has offered to hold talks about their nukes with the U.S. has fueled new hope.
 
That Pyongyang could adopt such a posture is only possible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handled the Korean issue so poorly.
 
Regardless of the cause of this new offer to talk and doubts over the North's sincerity, the United States needs to take this proposal seriously.
 
Anything less would constitute diplomatic malpractice, and could irreparably harm the already shaky U.S - ROK alliance.
 
Kim's offer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begin the process of eliminating his nuclear capability if his regime's security can be guaranteed by the United States, presented to Seoul's envoys at a dinner in Pyongyang, seemed similar to ones made by North Korea in the past.
 
Such offers formed the basis of previous talks and even agreements in 1994, 2005 and 2011, all of which failed to eliminat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hen the time comes for real nuclear reversal, North Korea always finds a way or reason to squirm out of old bargains.
 
Perhaps this new announcement is another bluff to buy time or pit the Americans against the South Koreans.
 
The best way to keep the United States and ROK safe is by maintaining a strong, coordinated alliance.
 
The growing divid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is the opening Pyongyang is, in all likelihood, now looking to exploit by appearing reasonable and ready to engage.
 
What is new, at least at first blush, is the lack of any conditions from North Korea.
 
After having declared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Kim has apparently decided there is more to be gained by putting the United States on the spot by offering diplomacy than by testing nuclear weapons or missiles.
 
Under these conditions, there is little for the United States to lose by agreeing to talks with the North.
 
North Korea can still produc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even when not testing those systems - but it could do that with or without ongoing talks.
 
Should Washington refuse to take what appears to be yes for an answer, it would further alienate its friends in Seoul and make it even easier for Kim to argue it is the United States , not North Korea, that is the root of the South's security concerns.
 
 
北정권의 바뀐 태도
 
김 정은이 그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미·北 대화를 제의 했다는 보도는 한반도 문제의 교착 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北정권이 그들의 참여를 진정으로 확인하는 것인지, 정확히 무엇을 제의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北정권이 그들의 핵 노력을 되돌리기 위한 몇 가지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김 정은은 그의 성공적인 올림픽 매력공세에 뒤이어 계속해서 평화애호가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해졌다.
 
北정권이 이런 자세를 취 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한국을 얕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北정권의 진실성에 대해 논의 하려는 이 새로운 제의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이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상황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외교적 과실 (過失)이 될 것이고, 이미 흔들리고 있는 한·미 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정은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제의에 사용한 언어를 분석하는 노력도 이미 하고 있다.
 
평양의 만찬에서 김 정은이 한국의 특사에게 정권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핵 능력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는 제의는 北정권이 과거에 했던 것과 비슷해 보인다.
 
이러한 제안은 이전 회담과 1994년, 2005년 및 2011년 회담 때에도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못 했던 합의의 토대를 그대로 이루고 있다.
 
이런 경우, 北정권은 주한 미군과 한·미 관계는 한국 안보의 궁극적인 담보이기 때문에 이 감지되는 위협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정한 핵 포기를 할 때가 되면, 北정권은 언제나 싼 가격에 살 수 없는 방법이나 이유를 찾는다.
 
아마도 이 새로운 발표는 시간을 벌거나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인들을 비난하게 할 또 하나의 엄포일 수 있다.
 
그러나 핵 폐기 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北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하다.
 
대답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김 정은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킬 만큼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김 정은이 평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불과 격노”를 선언하고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전쟁 시도에 더 신경을 쓰면서, 김 정은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도 자신은 합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훨씬 더 자임할 것 같다.
 
이 조건은 北정권이 회담을 제의하도록 확신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기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하고 협조적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경솔한 발언이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어쩌면 北정권을 불안하게 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진정한 우려의 원천이다.
 
바로 지난 2월, 청와대 한 보좌관은 미국 PBS 뉴스시간에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군사 행동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 어떻게 北정권을 대화에 끌어 들일 것인지에 대해 조율과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어 한국의 좌파 정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北정권과의 포용 계획을 짜게 되었다.
 
미국과 한국간의 이러한 분열이 커지는 것을 이제 北정권은 합리적이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활용하려는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언뜻 보기에는 北정권의 조건이 없는 사실이 새롭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北정권은 제재가 계속되고 한·미 군사 연습이 예정대로 진행되어도 미국과의 회담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北정권은 과거 이런 군사 연습을 회담 취소나 유도탄 시험의 구실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김 정은은 핵 개발 계획의 완성을 선언한 뒤 핵무기나 유도탄 시험 이상의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분명히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北정권과의 대화에 동의한다고 해서 손해를 볼 일은 거의 없다.
 
北정권은 무기 시스템을 시험하지 않더라도 핵무기와 유도탄을 생산할 수 있으며, 회담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한국국민들을 소원하게 만들고 한국의 안보 우려의 근원은 北정권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김 정은이 주장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아직 한국 국민들에게 반향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최대 압박 이후에도 미국의 실질적, 외교적 참여가 없으면, 한국은 北정권과의 외교적 제안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다.
 
MUSIC
O Mio Babbino Caro
Maria Callas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北의 정치 전쟁 대응 (Cope with North's Political Warfare)


Cope with North's Political Warfare
Abstract
 
Yet that's exactly what has happened over the past month, with dangerous consequences for Korea's security, democracy, and the U.S.-ROK alliance.
 
How it occurred is a textbook example of Pyongyang's influence operations, wedge-driving, and political warfare, elements of foreign policy at which North Korea excels.
 
Understanding what North Korea did will be key to reducing the likelihood of a recurrence of such gambits in the future.
 
And a reinvigorated U.S. commitment to leading its allies in cooperating to confront such propaganda maneuvers will prove essential to defeating North Korea's strategy.
 
The North recognized that ROK government's deep commitment to the goal of Korean unification, and its belief that inter-Korean dialogue is the sole means to accomplishing that vision, could be used against the South.
 
Some elements and key leadership and support base still see the peninsula's division as fundamentally the fault of foreign powers,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are willing to be more forgiving of North Korea, continuing to harbor hope that the North will emerge over time as a partner with an interest in achieving peaceful reunification.
 
For the North, this represented a vulnerability that could be manipulated to achieve key policy goals, such as staving off U.S. war threats, reducing international sanctions enforcement, buying time for further weapons development, driving wedges in the U.S.-ROK alliance, and bolstering domestic regime legitimacy.
 
At the same time, Seoul was suffering from the two concern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either abandon Seoul or start a war that would come at ROK's expense.
 
Recognizing Seoul's growing isolation and sense of helplessness, North Korea saw its opening and moved with alacrity.
 
Despite claims by the government that it was clear-eyed about the North's goal and would not allow any gaps to emerge in coordination with Washington.
 
 
 Seoul's efforts to win U.S. support for this request induced substantial doubt about its willingness to sustain a coordinated strategy of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The North's strategy not only succeeded in raising concerns in Washington and Tokyo about the Seoul government's reliability and judgment: it also coincided with the steepest drop in the Korean president's domestic approval rating.
 
It is clear that the North was using the Olympics as a stage to promote two key propagandas.
 
Pyongyang's first message is that it is a peace-loving regime that has sought nuclear weapons solely for deterrence and wants nothing more than security and reunification.
 
And this message also seeks to drive a wedge in the U.S.-ROK alliance.
 
Washington could also urge Seoul to ensure that its own moves do not undermine international sanctions or induce doubt about Korea's commitment to the strategy of putting maximum pressure on the North.
 
 
北의 정치 전쟁 대응
 
지난 한달 동안 김 정은으로 인해 일어난 일은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미 동맹에 우려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모든 것은 北정권의 뛰어난 대외정책 요소인 영향력 행사, 쐐기 박기, 정치 전쟁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이다.
 
北정권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미래에 그러한 책략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또한 선전 공작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재확인되면 北정권의 전략을 꺾는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은 현행 한국  좌파정부의 이념적 성향, 정치적 계산과 전략지정학적 취약성에 대한 北정권의 냉철한 평가로 시작돼야 한다.
 
北정권은 한국의 좌파정부의 통일이라는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동기는 남과 北의 대화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한국 측에 불리하게 구사할 수 있다.
 
한국의 좌파정부의 주요 지도부와 지지층의 일부 요소들은 여전히 한반도의 분단을 일본과 미국과 같은 외세들의 근본적인 과실 (過失)로 보고 있다.
 
이들은 北정권에 대해 기꺼이 더 관대하게 대할 용의가 있으며, 北정권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파트너로 등장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北정권은 한국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우선권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 지도부의 인기와 유산에 비판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北정권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작될 수 있는 취약성을 보여 준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쟁 위협과 국제적인 제재 집행을 줄이고, 추가적인 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고, 한·미 동맹에 쐐기를 박고, 국내적으로는 정권의 합법성을 강화하는 것 등의 정책 목표인 것이다.
 
北정권은 지난 5월 출범한 한국 좌파정부가 어려운 외교 정책과 안보 환경,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의혹을 받는 난처한 처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중국 또한 한국 내 미국 사드 배치의 승인을 뒤집고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공세를 높이고, 서울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동시에, 서울은 미국이 서울을 포기하거나 한국을 희생시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두 가지 두려움에 전전긍긍 (戰戰兢兢)하고 있다.
 
2017년 가을과 겨울이 지나고 미국과 北정권의 지도자들 사이의 말다툼이 계속되고 北정권의 활동 움직임의 암시와 함께 인신공격의 확대로 한국 지도부의 위치는 더욱 어려워졌다.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들이 정책 이니셔티브를 무시하는 가운데, 새 한국 정부 지도부는 점점 더 포위되어, 전쟁으로 이어질 상황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
 
평양은 서울의 고립과 무능함을 인식하고 그 개방을 보았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김 정은의 발언은 현명하게도 남과 北이 남북 대화의 지원과 올림픽의 성공을 보장하는데 동참해야한고 하여 이는 서울이 열렬히 성취하고 싶어 하는 “평창 평화 올림픽”의 이미지를 낳았다.
 
北정권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시각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어떠한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려는 서울의 노력은 “최대 압박과 관여”를 지속하려는 의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 정부가 중국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벌이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거듭된 결정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어 두 가지 우려를 낳았다.
 
北정권의 전략은 워싱턴과 도쿄에서 한국 정부의 신뢰성과 판단력에 우려를 제기하게 한 것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율 하락도 겹치게 했다.
 
이 현상은 北정권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으며, 돈 주머니 문제나 안보 관계 보다는 남과 北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정치인들에 대한 의심을 갖는 40세 이하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명백해졌다.
 
北정권이 올림픽을 두 가지 주요 선전 메시지를 홍보하기위한 무대로 사용했던 것은 분명하다.
 
北정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정권이 오직 억지력만을 위해 핵무기를 추구하고, 안보와 통일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 평화애호 정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메시지는 종북 세력과 좌파 한국인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미국만이 北정권을 위협하고 한국인들의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막는 것을 멈추면 남과 北은 우호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한·미 동맹에 쐐기를 박으려한다.
 
동시에 北은 2월 8일에 열병식을 거행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일본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의도였다.
 
이제 北정권은 미국이 도발하면 미국 본토를 잿더미와 암흑으로 만둘 수 있다.
 
北정권의 경우, 정치 전쟁은 활동적 행위만큼 현실적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 안보 전문가들이 은밀한 영향력 작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전통적인 외교적 도박은 지역 안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北정권은 이러한 외교적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미 미국 내의 표적과 한국의 신뢰도에 대한 동맹국들의 믿음을 손상시켰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北정권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과의 관계를 강타해서 정부의 판단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평양의 정치 전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은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스스로의 조처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北정권의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한국에 촉구할 수 있다.
 
서울은 최근의 北정권의 매력공세와 메시지에 현혹되어 근거 없는 판단을 앞세운 어리석은 언동을 깊이 자제해야할 것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트럼프가 할 일 (What Trump Should Do)


What Trump Should Do
Abstract
 
Korean Peninsula, within a few short months, has shifted from a seemingly inevitable military clash to being on the cusp of a momentous, first ever meeting between U.S. and North Korean leaders.
 
North Korea has seemingly reversed its long-standing resistance to abandoning its nuclear arsenal.
 
All past attempts at diplomacy with North Korea have failed, so there is good reason to be skeptical and wary this time around.
 
The recent pivot toward diplomacy began when Kim Jong-un extended his New Year's Day message to Seoul.
 
Once inter-Korean dialogue began, however, the objective shifted from merely preventing provocations toward broader efforts at reducing tensions and advanc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
 
Washington fretted that Seoul's acquiescence to North Korea's Olympic charm offensive conferred legitimacy upon the regime and risked undermining international resolve to maintain pressure.
 
Trump's decision to accept Kim's invitation was impetuous.
 
Trump's supporters will argue that his business acumen and negotiating prowess will carry the day in a man to man match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The Seoul delegation indicated that Pyongyang's summit offer was conditioned upon the guaranteed safety of its regime and the removal of military threats against the North.
 
This is in line with past demands that North Korea has made over the year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wo months to prepare for this summit, yet his staff remains hampered by critical vacancies and a roster that is thin on Korean expertise.
 
By the way, Secretary of State Tillerson's dismissal from the post is shocking.
 
The administration should move quickly to fill policymaker vacancies, particularly the U.S. ambassador to Seoul.
 
Put together an agenda for the summit that addresses U.S. and allied security concerns and clearly lays out the end goal be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don't budge on sanctions, keep going ahead with planned military exercises.
 
The diplomatic path with North Korea is littered with many past failures.
 
That is not say we shouldn't try again, but we should be cautious in trusting reports that the regime has reversed its policies.
 
The regime habitually follows perceived movement by issuing threats, cancellations, and demands.
 
There is reason for optimism heading forward, but the U.S. must keep its eyes open.
 
 
트럼프가 할 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의 정상회담 초청을 신속하게 수락한 결정은 연초부터 있었던 외교적 비약이다.
 
몇 달 사이에, 한반도는 피할 수 없는 군사적 충돌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北 지도자들 사이의 최초의 만남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평양은 핵무기 포기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저항을 뒤집어 놓은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정권의 제안은 강력한 조건부로 제시되고 있으며, 단지 이전의 협상들 중 하나인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반영할 뿐이다.
 
北정권과의 과거의 모든 외교 시도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의적이고 경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국 행정부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역사적인 “닉슨 중국에 가다”의 화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 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北정권의 도발이나 공격의 두려움으로 김 정은의 화해 제스처의 신년사에 열정적으로 매달려왔다.
 
그러나 일단 남북 대화가 시작되자 이 목표는 도발의 방지에서 긴장 완화와 남북 화해 증진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北정권의 올림픽 매력공세를 묵인함으로써 北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압박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약화시킬 위험을 감수했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北정권의 선전 승리에 반격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유혹의 말에 넘어가기 전에 독자적인 충고를 들어야한다.
 
트럼프가 김 정은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그 결정이 있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우리는 협상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단지 그것에 대해 명석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의 사업 수완과 협상 능력이 北정권의 지도자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클린턴 행정부의 종식을 불안하게 상기시킨다.
 
미국 외교관들은 北정권이 유도탄 협정의 변수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결정한 후, 빌 클린턴 대통령은 北정권의 정상회담  요청을 거절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또한 그의 임기 중 6자 회담에 수년 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北정권과의 정상회담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은 올해 올림픽에서 北의 정상회담 초청을 받았을 때 北정권의 양보를 먼저 협상하기 위해 사절들을 교묘하게 설득하고 이용했고 그제서야 회의에 동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北정권의 정상회담 제의는 체제의 안전 보장과 北정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제거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北정권이 지난 몇 년간 요구해 온 과거의 요구와 일치한다.
 
많은 요구 가운데는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방위조약의 폐기, 미국의 확장 억지력 보장의 종식 그리고 미국과 유엔 제재의 제거 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두 달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참모들은 주요 보직의 공석과 한국에 대한 빈약한 전문성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
 
갑작스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은 충격적이며, 특히 주한 미국대사와 국무부의 대북 정책통을 빨리 보충해야할 것이다.
 
회담 의제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北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재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으며, 군사 연습 (演習)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에 더하여, 신뢰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성실성 입증을 위한 요구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北정권과의 외교 경로는 과거의 많은 실패에 시달려왔다.
 
 
그렇다고 다시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北정권이 그들의 정책을 바꿨다는 보도를 믿는 일은 신중해야한다.
 
평양은 더 많은 포용을 요구하는 이들 희망을 되풀이해서 꺾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양은 위협과 취소 및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습관적으로 인지된 움직임을 따른다.
 
미국과 北정권이 접촉을 재개 하더라도 北정권은 유도탄과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할 것이다.
 
낙관론이 대두되는 이유가 있지만, 미국은 눈을 똑 바로 뜨고, 방패를 들고, 칼을 날카롭게 세워야한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