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외교 노력을 해 볼만 하다 (It Deserves to do Diplomatic Efforts)


It Deserves to do Diplomatic Efforts
Abstract
 
Trump inherited a failed North Korea policy from both his immediate predecessors.
 
It's certainly not his fault that North Korea became a nuclear power, and that his administration have assembled to deal with the challenge don't appear to be working.
 
Yet Kim Jong-un remains defiant and has shown no interest in negotiations or compromise.
 
But the U.S. approach of issuing threats have led to more North Korea nukes, an operational ICBM that increase the risk of war through miscalculation.
 
Only an actual North Korean attack on the United States, its allies, or American territory would justify the use of overwhelming U.S. military forces.
 
Nobody thinks that the use of force in a preven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and test sites is a serious and credible option.
 
That's because the odds of success for such an attack are low and risk of North Korean retaliation.
 
The notion that talking to your enemy legitimizes that country's bad behavior is nonsense.
 
The United States over the years talked to plenty of evil leaders, even psychopaths, because it served American security interests.
 
As the hawkish Moshe Dayan, the great Israeli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 said, "If you want to make peace, you don't talk to your friends. You talk to your enemies."
 
Moreover, the United States record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is not nearly as bad as most Americans think.
 
For eight years, the Obama administration put more emphasis on "strategic patience" than on engagement and negotiations with the North.
 
The Obama administration remained timid, perhaps even fearful, of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It never really learned the lesson from the negotiations with Iran: Pressure has to be accompanied by outreach.
 
We have no illusions that Kim will give up his nukes. Nukes guarantee Kim's relevance on the world stage and more importantly his survival.
 
And while no U.S. president should formally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that is the bitter and unavoidable reality.
 
And it's worth a try, what's required is discreet exploratory discussions between U.S. and North Korea.
There's no reason the United States cannot pursue a diplomatic track while at the same time deterring, defending and contai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truce is that no one can give Kim what he wants except the United States-guarantees of regime survival and acceptance of North Korean sovereignty as an independent state.
 
All of this would need to be coordinated with ROK and Japan and China, too.
 
But the stakes are high-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is a vital national interest like no other.
 
JFK was right: "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
 
 
외교 노력을 해 볼만 하다
 
트럼프는 바로 앞 전임자로부터 실패한 대북 정책을 물려받았다.
 
北정권이 핵보유국이 된 것은 확실히 그의 잘못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제재는 강인해졌다. 중국도 北정권 압박에 동참하고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곤경에 처해있다.
 
그러나 김 정은은 여전히 도전적이며 협상이나 타협에 아무런 관심도 안 보인다. 같은 과정이 그의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암시도 없다.
 
“발사 준비 끝”이나 “불과 분노”와 같은 미국의 위협 접근 방식의 경고는 北정권의 핵과 유도탄 시험 그리고 탄도탄과 선동적인 수사 (修辭)를 더 이끌어 내며 판단 착오로 전쟁의 위험을 높인다.
 
이런 상황이 걱정되는 만큼,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그 자체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겐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 영토에 대한 北정권의 실제 공격은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인 사용과 한국, 일본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을 정당화한다.
 
北정권의 유도탄과 시험장에 대한 예방 타격의 무력 사용이 진지하고 신뢰성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도, 김 정은이나 중국도 이를 믿지 않는다.
 
이런 공격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 北정권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주한 미군에 대한 대규모 보복으로 수십만을 죽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파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위협의 대상에게 위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北정권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외교는 육두문자 (肉頭文字)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적을 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나쁜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개념은 말도 안 된다.
 
미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많은 사악한 지도자, 심지어 정신병자와도 대화를 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인이며 정치 지도자인 매파의 모슈 다야안은 말했다. “평화를 만들고 싶으면, 너의 친구에게 말하지 마라. 너는 너의 원수들과 이야기하라.”
 
더욱이, 미국의 北정권과의 외교 기록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그 예로서,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평양은 원자로를 폐쇄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국제 핵사찰에 맡겼다. 2기의 원자로 건설도 중단했다.
 
이 협정이 아니었으면, 北정권은 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北정권은 그 이후에 이 협정에 대해 속임수를 썼다.
 
하지만 미-北정권 핵 외교의 역사는 양국 중 하나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협상을 유지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미국은 이제 외교적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더 강조했다.
 
포용과 北정권과의 협상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北정권의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 그리고 고립시켜는 것이었다.
 
공정하게 말하면, 오바마 팀은 2011년에 시작된 北정권의 리더십 전환에 직면했다. 이는 北정권을 포용하는 복잡성의 또 다른 층을 추가한 셈이다.
 
하지만, 김 정은이 권력을 굳힌 이후 전략적 인내는 파산 전략 (破産 戰略)임이 분명했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겁이 많고, 어쩌면 北정권과 협상하는데 겁에 질렸는지 모른다.
 
그것은 우월한 압력이 동반해야 한다는 이란과의 협상 교훈을 얻지 못했다.
 
우리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가나 그가 이전에 약속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핵무기는 세계무대에서 김 정은의 관련성뿐 아니라, 더 중요한 면에서는 그의 생존을 보장한다.
 
또한, 北정권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쓰라린 그리고 불가피한 현실이다.
트럼프와 김 정은의 회담은 재앙이 될 것이며, 김 정은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다.
 
대신, 필요한 것은 무엇이 가능한지 시험해 보기 위한 미국과 北정권의 권위 있는 관리들의 신중한 탐색 토론이다.
 
탐색 내용에는 위협과 대응책의 현행 주기를 벗어나는 방법을 밝히고, 유도탄 시험 계획의 폐지와 전쟁의 예방, 그리고 최악의 대가의 가능성 타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北정권의 핵 위협을 억지, 봉쇄하면서 동시에 외교 경로를 추구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진실은 김 정은이 원하는 바로 정권의 생존 보장과 독립국가로서의 北정권의 주권 인정은 미국이 아닌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위험성은 높다. 北정권의 핵 문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국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잭 케네디(JFK)는 진실을 말했다.
 
“두려움으로 절대 협상 못하도록 하자, 그렇다고 협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MUSIC
Donizetti-Una Furtiva Lagrima (남 몰래 흐르는 눈물, 사랑의 묘약 중)
Luciano Pavarotti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욕설은 전쟁을 불러 온다 (Verbal Abuse Brings War)


Verbal Abuse Brings War
Abstract
 
America's top priority must be to avoid a second Korean War.
 
The greatest risk of war with North Korea is not sudden action by Kim Jong-un, but Kim responding to a perceived attack by Trump.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a technical state of war with North Kore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Every president since Dwight D. Eisenhower has had to navigate the risk of conflict with North Korea.
 
What's new is Trump's bombastic approach to this long standing challenge.
 
That are Trump's personal insults, crazy tweets and threat at the United Nations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North's Kim knows North Korea cannot win a war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his only hope of survival is to strike fast and hard to stop a conflict before it gets going and he starts to lose.
 
This is the strategy that led North Korea to deploy thousands of long-range artillery pieces near Seoul, and that is the thinking behind its nuclear program. Hit hard, hit first, seek a truce.
 
"Rocket Man" and "Madman" from Trump, met by "Dotard" from Kim, make this fragile situation even more dangerous.
 
Trump's statement that  "the days of the North Korean leader were numbered" further increased North Korea's sense that an attack is either imminent or more likely than it was in the past.
 
Threats did not work when the United States threatened the Soviet Union or China, just as it failed when India threatened Pakistan.
 
What we need is a clear approach to prevent war and de-escalate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they must avoid statements that increase the chance North Korea will misinterpret these steps as a prelude to an attack.
 
The greatest risk of war is the unanticipated event tha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North Korea can control.
 
A plane crash or naval collision at the wrong time, a cyber attack by some unnamed group targeting either country in a time of tension, any of these could be the spark that sets the peninsula on fire.
 
And we have no reliable way to let each other know any of them were accidents or not directed by the other side.
 
Bilateral military-to-military talks are needed, but even talks between the two organized by the Chinese military leadership would be stabilizing.
 
Nothing along these lines would require us to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or reduce the security of ROK or Japan.
 
It would require the president to listen o his top military advisors who understand the risks of escalation all too well and have urged him to avoid inflammatory statements.
 
The risks of an unintentional and sudden war are too great us to continue on our current path.
 
 
욕설은 전쟁을 불러 온다 
 
지금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제2의 6.25전쟁을 반드시 막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北정권과의 전쟁의 가장 큰 위험은 김 정은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트럼프의 감지 (感知)된 공격에 대한 김 정은의 대응이다.
 
유엔에서 北정권의 리 용호 외교 부장은 트럼프의 위협을 “분명한 선전 포고”라고 충분히 납득시켰다.
 
미국은 1953년 6.25전쟁 종전 이후 北정권과는 법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이후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北정권과의 갈등의 위험을 헤쳐 나가야 했다.
 
이 오래 된 도전에 대한 트럼프의 뻔뻔한 접근법은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모욕과 열광적인 트윗 (Tweets) 그리고 유엔에서의 “北정권 완전 파괴” 등 공개적인 위협이다.
 
김 정은은 미국과의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생존의 유일한 희망은 분쟁의 시작 전과 패하기 전에 빨리 때리고, 분쟁의 종식을 어렵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은 北정권의 전략이다. 서울 인근에 수천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뒤에는 핵무기가 있다. 호되게 때리고, 선제공격하고, 휴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례 없는 기괴한 막말인 “로켓 맨”과 “미치광이”를 막 받아친 김 정은의 “노망한 늙은이” 등은 이 취약한 상황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성명은 北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한반도 주변에서의 강화된 군사 활동의 포기를 설득시킬 가능성은 없다.
 
김 정은은 더 거기에 단단히 매달릴 뿐이다.
 
이라크와 리비아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목격하면서, 김 정은은 권력과 정권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핵무기라고 결심한 것 같다.
 
4월, “함대가 北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을 평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으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길이 없었다.
 
트럼프의 말 “北정권 지도자의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다 (The days of the North Korean leader were numbered)”는 공격이 임박했거나 과거보다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北정권의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김 정은은 이런 성명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들은 모르긴 하지만, 그들의 핵 보험을 포기하는 일은 희박해 보인다.
 
위협은 불충분한 비확산 전략을 만들어낸다. 인도가 파키스탄을 위협해 실패한 것처럼, 미국이 소련이나 중국을 위협했을 때도 효과가 없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쟁을 막고 미국과 北정권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명확한 접근법이다.
 
미국과 한국은 北정권의 공격을 격퇴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동시에 北정권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언행을 피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北정권과의 군사 직통 전화의 개설도 필요하다.
 
지금 전쟁의 가장 큰 위험은 미국이나 北정권도 통제하지 못할 뜻밖의 사건이다.
 
잘못된 시간의 비행기 추락 또는 해상 충돌, 긴장 시기에 어느 나라든지 겨냥한 무명 집단의 사이버 공격 등 이 중 어느 것이든 한반도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사고가 났는지 또는 상대방이 지시하지 않았는지 아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 北정권과의 적색 전화나 컴퓨터 링크도 없다.
 
현재 미국과 北정권 사이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없다.
 
특히 적대 관계에서 트윗 한번의 140자로는 직접 대화를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양자 간 군사 회담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군사 지도부가 양자 간에 이를 마련한다면 군사 회담은 더욱 안정적일 것이다.
 
합참 의장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 수뇌부는 北정권을 제외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핵무기를 논의한다.
 
이 논의에서 미국이 결국 싸우게 될 공산이 큰 北정권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조처는 의도하지 않은 충돌의 위험을 줄일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北정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컬레이션의 위험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극적인 말을 피하도록 촉구한 그의 최고 군사 고문단의 말을 들어야할 것이다.
 
돌발적이고 갑작스런 전쟁의 위험은 우리가 현재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에는 너무나도 크다.
 
MUSIC
Das Panzerlied & 충성 전투가 (Panzerlied Korean Version)
 

 

2017년 10월 2일 월요일

국력의 개념 (The Concept of National Power)


The Concept of National Power
Abstract:
 
National power is defined as the sum of all resources available to a nation in the pursuit of national objectives.
 
National power stems from various elements, also called instruments or attributes, these may be put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applicability and origin-"national" and "social".
 
National: geography, resources, and population. Social: economic, political, military, psychological, and informational.
 
Given that power is central to international politics, it is not surprising to find most theoris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dvancing some means or another of measuring national capability.
 
Hans Morgenthau is perhaps the most systematic of all modern theorists, and his approach has been followed by numerous other theorists.
 
In describing the "elements of national power," he systematically includes and assesses geography, natural resources, industrial capacity, military preparedness(especially technology, leadership, and quantity and quality of the armed forces), population (especially the distribution and trends), national character, national morale, and the quality of diplomacy and government, while warning against, among other things, efforts to attribute "to a single factor an overriding importance" in the measurement of power.
 
This tradition of attempting to systematically assess the national power of countries continued after Morgenthau.
 
Modern discourse generally speaks in terms of state power, indicating both economic and military power.
 
 
국력의 개념
 
오늘날 국제행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주체인 국가의 힘, 또는 국력 (National power)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정의 (定義)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국력의 비교는 전쟁이라는 무력충돌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국력을 키우는 것은 국가의 기본목적일 수 있다.
 
흔히 사용되는 힘 (Power)이라는 용어를 정치학에서 개념화 하면 아주 까다로운 용어가 된다.
 
국제정치학의 힘의 모든 논리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힘은 일국의 영향력 또는 통제력이다. 힘은 타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경쟁에서 사용하는 수단과 목표를 의미한다.”
 
“국가의 모든 행위가 힘의 고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은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 항상 깊이 연루된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은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심리적 관계와도 연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력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기 보다 오히려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의는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유추(類推)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가운데 어느 나라의 국력이 더 강한지 알아보자.
 
단연코 미국의 국력이 한국의 그것보다 월등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싱가포르에 비해 국력이 강한가? 또 멕시코와 한국의 비교는 어떠한가?
 
미국과 한국의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었던 것이 후자의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국력을 비교하는 우리의 기준이 획일적이거나 단순하지 않고, 또한 국력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며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과 한국의 경우, 미국 인구는 한국보다 많다. 경제력도 우월하고 군사력도 월등하다. 국토면적 또한 비교가 안될 만큼 광대하며 지하자원도 많다.
 
이처럼 우열이 확연할 경우 우리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력이 우월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과 오판이 나타나고 외교적으로도 충돌이 일어난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경제성장이 두드러졌던 “아시아의 용들”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싱가포르가 앞서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한국이 월등하다.
 
인구, 국민총소득, 군사력, 국토면적 등에서 싱가포르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 양국의 국민총생산은 거의 비슷하지만 멕시코의 인구는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월등히 높다. 그러나 국토 면적에서는 멕시코가 앞선다. 다른 경우는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누가 국력이 더 강한지 알 수 없다.
 
두 나라는 싸워본 적도 없고 더욱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할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양국의 국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
 
이들 예는 국력이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고정적이고 평면적인 비교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 간의 상대적인 우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국력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힘을 분석단위로 하는 현실주의의 이론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예를 들면 세력균형이론 (Balance of power theory)에서는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방지를 위해 국가 간 균형을 주장한다.
 
그래서 힘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으며, 수치적으로 그것을 “과학화” 시키자는 것이 국력을 분석한 이유이다.
 
하지만 현실은 동맹(Alliance)이 힘의 크기에 대한 객관적 수치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력우위이론(Power preponderance theory)에 따르면 마치 인간사회의 친구관계처럼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보아도 계속 유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관계에도 힘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역사적 유대 등 다른 이해관계의 공간이 생긴다.
 
한반도의 경우, 남과 北은 이미 국력이 비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격차가 확대되어 있다.
 
그런데도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에 있고, 北 정권은 기존의 동맹관계가 많이 약화되었다. 세력균형이론이 개입할 소지가 없는 상황이다.
 
국력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세계 여러 학자들(Raymond Aron, Frederick H. Hartmann, Hans J. Morgenthau, U. S. Army War College...)은 경제력, 군사력, 인구, 국토, 천연자원, 정치체제, 외교력, 국민사기, 국민성 등의 지표를 종합하려는 시도도 했었다.
 
국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전략을 짜기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 가운데 특히, 정치이론의 대가인 Hans Morgenthau의 체계적인 이론을 많은 현대이론가들이 추종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논문에서는 국가의 힘을 일반적으로 군사력과 경제력 둘 다를 가리킨다고 말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여러 가지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수치화(數値化) 하는 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가중치 (加重値)에 따라 종합된 국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 분석에 있어서 상대성을 강조하고 객관성도 확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경제력과 국가(정부)의 능력을 곱한 것이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다.
 
경제력은 주로 국민총생산 (GNP, GDP, GNI 등)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정부)의 능력은 국가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총생산을 통한 지표의 활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한 정부 능력의 평가는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효율성은 그 정부가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가에 달린 것이므로 논리적으로는 합당하다.
 
경제력에 근거한 국력비교는 대부분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들어맞는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제성장 추세와 인구성장률을 기초로 볼 때, 중국은 2020년 경 미국의 국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가 중국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에서 비롯된다.
 
국력은 인적 자원이 중요하지만, 안정된 체제에서는 물적 자원이 국력 증강의 토대가 된다.
 
물적 자원의 추출(Extraction)은 세입(Taxation)능력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합리적 국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면서 예산을 분배한다.
 
한 국가에서 제도경제(Institutional economy)가 아닌 지하경제(암시장)가 활성화되면 정부의 세입은 떨어진다. 이런 경우 그 국가는 대부분 불안정 상황에 빠진다.
 
종합해 보면 이런 식의 국력 분석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국력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MUSIC
Kreisler-Liebesleid (Love's sorrow) & Liebesfreud (Love's joy)
Violin: Ji Won Kim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국부 (局部)공격의 실효성 (The Effectiveness of Surgical Strike)


The Effectiveness of Surgical Strike
Abstract
 
Despite recent statements by top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there are no efficient military solutions to the mounting threat posed by the Kim Jong-un regime.
 
A major stumbling block is that North Korea appears to have dozens of military bases with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nd we likely don’t know the precise locations of all of them.
 
A further significant complication is that nearly all of the North Korean bases are at least partly underground and have multiple entrances.
 
Fully neutralizing their weaponry could take weeks of missile and air attacks by the U.S. and ROK.
 
Even if only one base is struck, the consequences could be catastrophic. North Korea has threatened large-scale retaliation for a single attack and ROK would bear the brunt of its fury.
 
If North Korea executes even a modest retaliation on ROK, Seoul would be impelled to fire back, probably escalating the conflict into a major, protracted war.
 
North Korea would likely lose, but not before it inflicts immense damage.
 
If the U.S. opts for a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mounting aggressions, war would appear inevitable.
 
So far, no American president has been willing to risk that outcome.
 
President Trump, however, has conveyed his dissatisfaction with avoiding military options, tweeting recently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with the North Korea regime has failed.”
 
North Korea’s ICBM development apparently seeks to decouple U.S. security interests from those of its regional allies, ROK and Japan.
 
The only thing the Kim regime values so highly is its own survival.
 
 
The U.S. and ROK could seek to prod Kim toward nuclear disarmament through intensified information operations targeting the North Korean public, particularly dissatisfied elites.
 
Among North Korea’s elite class-high ranking diplomats, military officers, scientists and wealthy entrepreneurs-many would reportedly like to see Kim gone.
 
These influential Northerners view Kim as a weak and ineffective leader, and those who are already capitalists regard him as a hindrance in their drive for Western-style economic rewards.
 
Given the right assurances through a robust information campaign, the North Korean elites might be emboldened to pursue regime change.
 
Defeating decades of North Korean indoctrination is itself a formidable challenge. 
 
But a growing hunger for change among North Korean elites presents an opening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Their changing attitudes could help hasten Kim’s tumble from power and pave the way for a more agreeable government to form.
 
 
국부 (局部)공격의 실효성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각료들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군사적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최소한의 부수적인 피해를 입히는 효과적인 제한된 군사 공격과 전쟁의 단계적 확대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큰 걸림돌은 北정권이 수십 개의 핵무기와 탄도탄 군사 기지를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기지의 정확한 위치도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더 중대한 문제는 거의 모든 기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지하화 됐고, 출입구도 많다.
 
이 무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면 한, 미 연합군의 유도탄 및 공중 공격으로 몇 주가 걸릴 것이다. 일부 시설은 깊은 지하화로 핵력으로만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하나의 기지만 타격받아도,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北정권은 한 번의 공격에도 대규모 보복의 위협을 장담해 왔다. 한국은 분노의 표적이 된다.
 
北정권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수천 개의 야포와 방사포를 배치하여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사거리 내 도시화된 지역의 수만의 미국 시민을 포함한 2,000만 명 주민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다짐해 왔다.
 
그들의 화학무기는 상상도 못할 죽음을 일으키며 적을 괴롭힐 수 있다. 금년 2월, 김 정은은 이복 형 김 정남의 독살에 이 치명적인 효율성의 무기를 사용했다.
 
北정권이 약간의 보복으로 한국에 맞선다 해도,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반격할 것이며, 이 분쟁이 대대적인 전쟁으로 확대할 공산이 크다.
 
北정권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겠으나 패할 것이다.
 
미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최근 경고한 바와 같이, 北정권의 보복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생 동안 최악의 싸움”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런 전쟁은 결정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끝날 것 같지 않다.
 
北정권의 고조되는 침공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의 선택은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 까지, 그런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려했던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선택의 회피에 대한 그의 불만을 “北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어떤 조처를 기꺼이 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김 정은의 7월 4일 불장난 2일 후에, 트럼프는 “꾀나 심각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홀로 내벼려 둔 北정권의 핵력은 오늘날 10 내지 50개의 핵무기로부터 앞으로 10년 내에 100 내지 200개 정도로 확장될 것이다.
 
北정권의 ICBM 개발은 한국과 일본의 지역 동맹의 안보 이익으로부터 미국의 안보 이익을 잠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만약 北정권이 성공하면, 어느 시점에서 한국에 “항복”의 최후통첩을 할 수 있다.
 
北정권으로서는 이런 접근 방식을 北정권 통제하의 한반도 통일의 최선의 선택으로 간주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이런 전망을 재앙으로 봐야한다.
 
이것은 지금 北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함으로써만 피할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北정권이 그런 진전을 추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김이 추구하는 이익 (억제의 본질)을 초과하는 미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김 정권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오직 그 자체의 생존이다.
 
미국과 한국은 北정권의 대중과 특히 불만을 품은 엘리트를 겨냥한 강화된 정보 작전을 통해 김 정권을 자극하여 핵 군축을 하도록 모색해야한다.
 
소문에 의하면, 北정권 엘리트 계급 중, 많은 고위 외교관, 군 간부, 과학자 그리고 부유한 기업가들은 김 정은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한다.
 
이 영향력 있는 북한 지역 사람들은 김 정은을 약하고 비효율적인 지도자로 보고 있으며, 이미 자본가인 이 사람들은 서구식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그들의 추진력에 김 정은은 방해가 된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김 정권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많은 엘리트들은 믿고 있다.
 
강력한 정보 캠페인을 통해 적절한 확신을 얻으면, 北정권의 엘리트들은 정권 교체 추구에 대담해 질 수 있다.
 
수십 년 간의 北정권의 세뇌 통치를 물리치는 그 자체가 무서운 도전이다. 70년의 남북 분쟁 이후에도, 전쟁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北정권의 엘리트들의 변화에 대한 점증하는 갈망은 간과해서는 안 될 개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엘리트들의 태도 변화는 김 정은의 권력으로부터의 추락을 재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마음에 드는 정부가 형성되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MUSIC
Ave Maria Intermezzo Cavalleria rusticana
Placido Domingo & Sissel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중국 카드 (The China Card)


The China Card
Abstract
 
North Korea’s July 4 ICBM test raises hard question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old playbook won’t work.
Reviving old agreements North Korea has already broken would be fruitless.
 
The Chinese won’t deliver on meaningful pressure. We need to consider a new approach to diplomacy.
 
This means playing the China card, but not the way it has been played until now.
 
China has to be a central part of the negotiation, too. China,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aying for North Korea to halt and roll back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best option would be for China to agree to work with the U.S. and ROK toward getting new leadership in North Korea that is less obsess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this is unlikely to happen in the foreseeable future for a litany reasons.
 
China’s historical ties to its communist ally, its concerns about regime collapse, its uncertainty about alternative viable power centers to the Kim family, its mistrust of U.S. motives.
 
And its strained relations with ROK.
 
The next option would be for China to cut off, or at least severely curtail, its commerce with North Korea, to restrain Pyongyang.
 
But China is unlikely to go this far right now, for the same reasons.
 
So we are left with a less dramatic form of carrots-and-sticks diplomacy, backed by increasing pressure. But it can’t be a repeat of previous rounds.
 
Now China is pushing us to the bargaining table, calling for the United States to give up military exercises in exchange for a missile-testing freeze.
 
We should reject the freeze-for-freeze. But beyond that, we should tell China that it has to pay to play.
 
The basic trade would be Chinese disbursement to Pyongyang, as well as security assurance, in return for constraints on North Korea’s program.
 
China would be paying not just for North Korean coal, but for North Korean compliance.
 
Beijing wants a diplomatic off-ramp to the current crisis, and is still seek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rump in this critical year of China’s 19th Party Congress.
 
Furthermore, Chinese frustrations with North Korean’s Kim have grown after his execution of family members and regime figures close to China.
 
All this may give the Trump administration marginally more leverage than its predecessors had.
 
We would be left with little choice. This idea is no silver bullet. It doesn’t answer the question of how to get verifiable, enforceable, durable constraints on North Korea.
 
We should be looking for a strategy that gives us not only a better chance of success but also some advantages if it fails.
 
 
중국 카드
 
北정권의 7월 4일 ICBM 시험은 트럼프 행정부에 어려운 문제를 던졌다.
 
北정권과 전쟁이나 공존으로 가지 않는 그 어떤 묘안이 있을까?
 
 
효과적인 외교로 트름프가 말하는 큰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낡은 각본은 쓸모없다는 인식이 대세이다.
北정권의 해묵은 합의를 부활시키는 것은 헛된 일이 될 뿐이다.
 
중국은 의미 있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 공격은 수백만의 사상자를 낼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태 써 왔던 방식이 아닌 중국 활용 방책인 중국 카드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에게 미국과 北정권 협상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압박을 요청하는 것으론 충분치 않다.
 
실제로, 중국이 협상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논리다.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중단과 원상 복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최선의 선택은 대량살상무기에 덜 사로잡힌 새로운 北정권의 지도자를 찾는 데 중국이 미국 및 한국과 협력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까운 미래엔 일어날 성싶지 않다.
 
중국과 왜소한 공산주의 北정권의 역사적 인연과 北정권의 붕괴 우려, 김 씨 가문에 대한 대안적인 권력 핵심부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의 동기 (動機)에 관한 중국의 불신, 그리고 한국과의 긴장된 관계를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다음 선택은 평양을 압박하기 위해 통상의 85~90 퍼센트를 차지하는 北정권과의 가래를 중단하거나 대담하게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지금 당장 중국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점증하는 압박감에 힘입어 덜 극적인 회유 (懷柔)와 위협이라는 외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라운드를 반복할 순 없다.
 
지금까지, 중국은 대체로 협상에 유인책을 두는 것을 미국에 맡겨왔다.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모두 비핵화 핵 합의 이행을 위해 평양에 월별 에너지 보조 지불이라는 면목으로 5억 달러를 썼다.
 
한국과 일본도 모두 공정한 분배 몫을 지불했다. 중국은 부시와의 합의로 적은 금액만을 지불했을 뿐이다.
 
반면, 중국은 대북 거래에서 세계시장 가격의 극히 일부로 광물 자원을 뽑아가는 재미를 꾸준히 봐왔다.
 
그런 중국이, 이젠 미국은 협상에 나와야한다고 말한다.
 
최근, 중국은 러시아와의 공동 성명으로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동결 대가로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동결을 위한 동결은 거절해야한다. 하지만 그 이상, 중국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지불을 요구해야한다.
 
올바른 논리로 볼 때, 기본적인 거래란 평양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이에 더하여 北정권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약의 대가에 따른 안전 보장이 될 것이다.
 
중국은 北정권의 석탄뿐 아니라, 北정권의 규정 준수에도 수지 타산을 따져야한다.
 
중국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수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진핑은 중국의 제19차당대회가 있는 이 중요한 해에 아직도 트럼프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김 정은이 가족 구성원과 친 중국 고위직 인물들을 처형 후 중국의 김 정은에 대한 욕구 불만은 매우 커졌다.
 
이 모든 상황은, 전임자들 때 보다 트럼프 행정부에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중요한 위협 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이 이런 방침을 거부하면, 대북 사업을 하는 중국의 업체들에게 중국 은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현재의 제재 이상의 광범위한 제2의 제재를 추구할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물론, 이미 언급한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의 묘책은 아니다.
 
그러나 北정권에 대해 검증 가능하고, 실행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제약 (制約)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다.
 
만약 北정권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의 보다 좋은 기회뿐 아니라, 실패 할 경우도 몇 가지 이점을 주는 전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MUSIC
Pietro Mascagni-Cavalleria rusticana-Intermez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