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2일 월요일

한국의 아-태 지역 안보역할 확대 (ROK's Security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

ROK’s Security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
Korea has become a nation with a global presence. But has yet to exercise its influence in Southeast Asia.

Korea should play a larger role in the regio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dealing with a rising China and coping with rising maritime tensions.

Even though North Korea remains Seoul’s most urgent security priority, Korea, as a rising middle power, has the capacity to play a larger role in the wider Asia-Pacific region.

Seoul has linked thirty-nine bilateral security agreements, fourteen of those with Asia-Pacific countries.

Over the past decade, and has emerged as a major arms exporter, particularly in Southeast Asia.

In February 2016, the navy opened a naval base at Jeju Island. The base hosts ROKN Maritime Task Flotilla 7, designed for expeditionary operations.

ROKN also holds military exercises regularly with ASEAN members.

Korea could do the following to help bolster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 the wider Asia-Pacific region:

1. Support arbitration and other means of peaceful dispute resolution.
2. Embrace the rule of law and regional norm-building.
3. Contribute to maritime transparency.
4. Join regional patrols that occasionally navigate through the South China Sea.
5. Conduct more frequent multilateral maritime exercises throughout the Indo-Pacific region.
6. Build partner capacity,
7. Ensure maritime tensions in Asia remain high on regional and global diplomatic agendas.

Aligning U.S.-ROK efforts on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as well as coordinating activities with individual Southeast Asian nations, should become more prominent parts of a stable and prosperous regional landscape.
한국의 아·태 지역 안보역할 확대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은 특히 중국의 부상 (浮上)과 커져가는 해상 긴장감에 대처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보다 큰 역할을 할 때이다.

한국은 北정권 문제가 가장 긴급한 안보 순위이지만, 현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주요 수혜자로서 이 질서 유지를 도와야할 이해관계가 있다.

더욱이,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은 넓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능력도 갖고 있다.

한국과 연계된 39개 상호 안보 협정 가운데 14개는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정이고, 특히 동남아 지역의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근혜 대통령은 재임 첫 3년 간 아세안국가 수반들과 20회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은 또한 점점 더 유능한 해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2월에는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개설했다.

제주기지에는 원정 작전 임무를 수행할 제7기동전단이 들어섰다.

강력한 이웃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작지만, 한국 해군은 세계 8위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는 정규적인 군사 연습도 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중재 및 평화 분쟁 해결 방법의 지원.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에 합의된 기제 (機制)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 남중국해서 청구인들의 시도를 지원할 수 있다.

2. 법의 지배와 지역 규범의 포용.

한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과 지역 규범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의 옹호와 해상에서의 계획되지 않은 교전을 위한 자발적 지역 코드의 일환으로서의 해안 경비 및 법 집행활동도 포함한다.

3. 해상 투명성에의 기여.

한국은 광역 해양공동체 공통운영체계에 기여할 공공 및 민간부문 인력 및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는 재해 (災害)로부터 해양 강제 (强制)에 이르는 광범위한 우발 사태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때때로 남중국해 항해의 지역 순찰에 가담.

한국은 호주와 인도, 그리고 일본과 함께 미국의 항행 운영의 자유에 선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남중국해는 모든 주요 무역 국가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국제 수로라는 것을 세계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5.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친 다자간 해상 연습 (演習)을 더 자주 시행.

한국의 대양 (大洋)능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친 다양하고 보다 정교한 다자간 연습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파트너 역량의 구축.

한국군의 전문성과 법 집행, 그리고 해안 경비는 한국이 특히 남중국해 연안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우방 국가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잘 준비돼 있음을 시사한다.

7. 아시아의 해상 긴장 상태가 역내 (域內)및 세계적인 외교 문제에서 계속 높게 유지되도록 노력.

동북아 국가 및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은 해양 분쟁을 야기하고 동 아시아 정상 회의와 아세안 국방 장관과 다른 국가들의 회의와 같은 유엔 중심의 기관들과 주요 포럼의 의제에 높은 순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아시아 역내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여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광범위한 지역 안보 문제에 보다 활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세안 (ASEAN)과 한·미간의 안보 협력 노력은 물론, 동남아 개별 국가들과의 조정된 활동은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보다 두드러진 지역 풍경이 될 것이다.
J.S.Bach - Air on the G String, Aria
Cello:Misha Quint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北정권 현실의 바른 이해 (Correct Understanding for Reality on North Korea)

Correct Understanding for Reality on North Korea
Amid the nuclear saber rattling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continues, Kim's real strategy of making "peaceful coexistence" a credible and attractive alternative to a war that would remove the North's nuclear capability.
By engaging in tit-for-tat public threats, and by sticking to the chimera of denuclearization, Trump and his advisers risk playing into Kim's hands.
The latest United Nations sanctions program, aims to slash Pyongyang's export revenues by at least $1 billion, in particular by cutting off its trade in coal.
As the world's last totalitarian state, it is a throwback to the days of full-blown personality cults and outrageous political rhetoric.
Yet as North Korea moves steadily toward its goal of functional nuclear weapons and ICBMs it is pursuing a three-pronged strategy designed to fracture the emerging foreign fronts against it.
First, North Korea is focused on painting Trump and the U.S. as threats to stability.
When North Korea credibly demonstrates the capability to launch a nuclear attack, the siren song of coexistence may play more loudly in the ears of Asian and American publics.
Washington's insistence on threatening the regime may well come to be seen as a bigger threat to peace than Kim.
Second, Pyongyang is attempting to split the U.S. from its allies and partners.
The North promised explicitly in a recent statement that no other countries will be targeted by the North's nuclear weapons, unless they join a U.S. led military attack.
This approach is designed primarily for consumption in ROK, where a new leftist government, has already reached out for fresh talks with Pyongyang.
By offering these guarantees the North hopes that it will neutralize both Seoul and Tokyo, thereby isolating the U.S.
Third, the North's strategy is designed to sow doubt inside the U.S.
Few Americans take seriously the idea that Kim would be suicidal enough to attack an American city.
But the mere specter may be enough to raise questions about why the U.S. remains committed to ROK's defense,
Once North Korea has a confirmed nuclear ICBM capability, the specter of a nuclear exchange may eat away at the foundations of U.S. security policy in Asia.
The U.S. administration is also sowing confusion among skeptical publics with contradictory statements.
Such confused messaging makes it more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on to signal to Pyongyang, Beijing, Seoul and Tokyo just what U.S. priorities and policies are.
Underestimating Pyongyang's strategy would be a dangerous error.
More worryingly, if Trump misreads the level of pacifist feeling in ROK and Japan, it is not impossible that their alliances with the U.S. could be damaged more than Washington expects.
If Trump backs down abruptly from his threats to impose the severest costs on Kim, his credibility may be just as impaired as if he had aggressively pursued war.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take Pyongyang at its word that "under no circumstances" will it negotiate away its nuclear and ICBM programs.
And adopt an explicit deterrence strategy as the most credible U.S. approach.
北정권 현실의 바른 이해
미국과 北정권간의 격론은 조용해 질수도 있을 것 같으나, 핵 무력 과시 (誇示)는 계속되고 있다.
설전 (舌戰)은 2차적인 문제이고, 김 정은의 “평화 공존” 실제 전략은 北의 핵 능력 제거를 위한 믿을 만하고 매력적인 전쟁의 대안이다.
뻔뻔스러운 공개 위협을 가하면서, 비핵화의 망상 (妄想)을 고집하는 트럼프는 김 정은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평양의 핵무기와 탄도탄 프로그램에 대하여 진지한 국제적 대응을 시도한 공로는 있다.
지난 8월 초 통과된 최근의 유엔 제재프로그램은 北정권의 석탄 무역 차단만으로도 최소한 10억 달러의 수출 수익 차단을 겨누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를 “현 세대 어떤 나라에 가해진 것 보다 가장 엄격한 제재 조치.”라고 했으며,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의 결의안 지지를 자랑했다.
그러나 이 제재는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평양의 행위나 미묘한 전략의 변화는 강요할 것으론 볼 순 없다.
교묘 (巧妙)함은 北정권을 논의할 때 떠오르는 첫 단어가 아니다.
세계의 마지막 전체주의 국가로서, 北정권은 본격적인 개인숭배와 터무니없는 정치적 수사 (修辭)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유엔 제재 투표 후, 北정권 외무부장 리 용호는 미국의 조치는 “자체 소멸의 속도를 높일 뿐이다.”고 경고했다.
며칠 후, 北정권은 괌 쪽으로 네발의 탄도탄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짓은 세계가 예상하는 김 정은 독재 정권의 신중한 외교 수단이다.
평양은 아직도 꾸준히 실용적인 핵무기와 ICBM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신흥 외국 전선을 부수기 위한 세 방면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맨 먼저, 평양은 트럼프와 미국을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北은 미국이 평양의 핵무기가 합법적인 자기 방어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면 모든 나라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한다.
北정권이 신빙성 있는 핵 공격을 개시할 능력을 보여주면, 공존의 유혹의 말은 아시아인과 미국 국민들의 귀에 더 크게 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北정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주장은 김 정은보다 평화에 더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
둘째, 평양은 미국을 동맹국과 파트너로부터 분열시키려 꾀 하고 있다.
北정권은 최근의 성명에서 미국 주도 군사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한, 北의 핵무기의 표적이 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 접근법은 주로 한국에서 써먹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새 좌파 정부는 이미 평양과의 신선한 회담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
일본 국민은 北정권의 공격적인 의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에 끌려갈 것을 조심하고 있다.
이런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北정권은 한국과 일본 모두 무력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고립시켜 北과 전쟁을 준비하는 유일한 강국으로 남겨두려 한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이미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北을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상이 유일한 위기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北정권 전략의 제3 원칙은 미국 내부에 의심을 퍼뜨리는 것이다.
소수의 미국인들은 김 정은이 미국을 공격할 만큼 자멸적일 것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망령 (亡靈)은 왜 미국은 한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일단 北정권이 확증된 핵 ICBM 능력을 갖게 되면, 미국의 대중은 北정권과의 낮은 수준의 갈등조차도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것처럼, 핵 공격의 망령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정책의 근간을 침식 (侵蝕)시킨다.
게다가 미국 행정부도 엇갈린 성명으로 회의적인 대중들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모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이 승리할 것이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행정부가 평양, 베이징, 서울 그리고 도쿄에 미국의 우선순위와 정책이 무엇인지 신호하기를 더 어렵게 만든다.
평양의 전략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오류가 된다. 글로벌 홍보 경쟁에서 백악관의 위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평양이 희생자로서 성공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기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끝이 없는 해외 미국 전투 작전 15년과 트럼프가 해외에서 끌어 놓치지 않는 멸시 때문에 그런 데이비드 대 골리앗 접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귀에 쏠릴 수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평화주의자들의 느낌을 오해하거나, 더 공격적인 말로 전체 주민들을 두려워하게할 경우,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北정권의 위기 대응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워싱턴과 서울 그리고 도쿄의 정치적 관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중국의 외교 압력 또한 동맹국들 사이에 쐐기를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그것은 중국이 평양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대가로 협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가 김 정은에게 엄청난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그의 위협으로부터 갑자기 물러나면, 그의 신뢰성은 마치 그가 적극적으로 전쟁을 추구한 것처럼 손상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北정권의 도발에 대해 거의 대응하지 않는 미국에 익숙해져 왔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중에 종이호랑이로 보여지는 위험을 무릅썼다.
수사적 언변 (言辯)을 늘어놓으면 트럼프는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준다는 다른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그러면, 좋은 해결책이 없는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중단되었던 6자 회담을 재개해도 이 사반세기의 오래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핵과 ICBM 프로그램은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해야한다.
대신, 불법 정권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가장 확실한 미국 접근법으로서의 명백한 억지 전략을 세워야할 때이다.
더 나아가, 제재는 순전히 징벌 적 조치라야 하며, 가능한 한 北정권의 수입 (收入)을 압착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수사 (修辭)는 김 정은이 무모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측의 더욱 더 대담한 위협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게임에 대한 착각은 北정권의 핵의 성공에 대한 착각이다.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2018년 1월 8일 월요일

北정권의 모르는 것 (North Korea Unknowns)

North Korea Unknowns
No one really knows all that much about North Korea's nuclear or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y or strategic agenda.
Conventional wisdom states that Seoul would be destroyed in minutes by at least 10,000 North Korean artillery and rocket batteries that are now aimed from right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Such guns are said to be capable of firing 500,000 rounds within a few minutes.
As a result, ROK is supposed to be veritable hostage, with no strategic choic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newly enhanced nuclear threat.
Seoul is a huge city of 10 million urban residents. Indeed, greater Seoul and its population of some 24 million are sprawled out over a vast area.
The idea that North Korean military could destroy the world's third-most-populated metropolitan area in minutes with conventional weapons is unproven.
For instance of Israel and its existential enemies. The Iranians now claim that their Hezbollah proxies in Lebanon have targeted 80,000 rockets at Tel Aviv.
Israel's enemies brag that together they could bombard the tiny country with 200,000 rockets and missiles in a matter of minutes should ever again go to war.
In the 2006 Lebanon war, Hezbollah and terrorist forces on the West Bank boasted that they had launched more than 8,000 rockets into Israeli cities.
Israel claimed the number was closure to 4,000, and yet in total, some 40 to 50 Israelis lost their lives to rocket attacks in 2006.
The rocket strategy of Iran, Hezbollah, and Hamas did not deter Israeli military operations, nor did it much affect Israel's strategic options.
Seoul may well be vulnerable to conventional artillery or rocket strike.
But the usual assessments that the city would be destroyed in minutes by North Korea and therefore the ROK government is now held hostage in its strategic choices are probably not true.
The American options for pressuring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short of war, are said to be few.
The last-ditch lever is allowing ROK, Japan, or perhaps even Taiwan to go nuclear.
America's problems with North Korea would pale in comparison to China's dilemma of dealing with three democratic nuclear states nearby.
We are in the middle, not at the end, of a long North Korean crisis.
But we need to ensure that worries over how the crisis escalate will be all Chinese and North Korea, and not our own.
北정권의 모르는 것
아무도 北정권의 핵 및 재래식 군사능력이나 전략적 의제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北정권의 핵 유도탄은 확실하게 치명적이고 과장 보도된 것처럼 긴 사정이고 정확하며, 안전한 지휘 통제 하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일반적인 통념은 DMZ 바로 건너편에 배치된 北정권의 10,000문의 야포와 로켓 화력은 몇 분 안에 서울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 야포화력은 몇 분 안에 500,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은 北정권의 새롭게 강화된 핵 위협에 대응할 전략적 선택이 없는 실제 인질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은 정말로 볼모로 잡혀 전쟁이 발발하면 고립무원 (孤立無援)의 어쩔 수 없는 신세가 되는가?
서울은 도시 거주자 1,000만 명의 거대한 도시이다. 실제로, 거대 수도권의 약 2,400만 명의 인구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 뻗어있다.
北정권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몇 분 만에 그것도 재래식 무기로 파괴한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논리이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의 실존적 적 (敵)의 예를 살펴보자.
지금 이란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대리인이 이스라엘의 최대도시 텔아비브의 80,000개의 로켓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에 나선다면 20만개의 로켓과 유도탄으로 이 작은 나라에 포격을 가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웨스트 뱅크의 헤즈볼라와 테러 부대는 이스라엘의 도시에 8,000개 이상의 로켓을 퍼부었다고 자랑했다.
이스라엘은 그 수치가 4,000개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거대 서울의 절반 이하였다.
하지만 총 40명에서 50명의 이스라엘인들이 2006년 로켓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란과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의 로켓 전략은 이스라엘 군사 작전을 저지하지 못했으며, 이스라엘의 전략적 선택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서울은 재래식 포병이나 로켓 공격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
그러나 北정권에 의해 몇 분 만에 도시가 파괴되고 한국 정부는 전략적 선택의 볼모로 잡힌다는 평소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 신빙성이 공허하다.
중국은 北정권의 핵무기를 제지할 선택의 폭이 적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돈과 무역, 그리고 기술 없이 오늘날 北정권의 핵탄두 유도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베이징은 北장권이 서방을 위협하게 해주고 미국의 시간과 돈, 그리고 군사 자원을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써버리게 하여 수시로 멍청한 플레이를 즐기고 있다.
사실, 중국은 미국이 한국 전역에서 남중국해 일원 (一圓)에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고, 핵무기가 있는 중국도시들을 겨냥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北정권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미국이 전쟁을 초래하지 않고, 중국과 北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옵션은 적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부유한 엘리트와 그들의 자녀들을 미국 땅과 대학에서 추방할 수 있다.
중국 시민의 미국 부동산 구입의 금지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높이며 北정권과의 모든 상거래도 금지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와 연대 (連帶)를 선언하고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불법 기지 건설에 맞설 남태평양 및 아시안 국가들을 조직하며, 중국 팽창주의에 대한 상호 우려로 러시아와 삼각관계도 구축할 수 있다.
새로운 대규모 유도탄 방어 노력으로 중국이나 北정권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후의 수단은 한국과 일본이나 아마도 타이완에게 핵 무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北정권 문제는 인근의 세 개의 민주주의 핵 국가를 다루는 중국의 딜레마와 비교할 때 고통스러울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北정권의 핵 유도탄의 표적으로 만세 불역 (萬世 不易)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인 北정권의 핵무기를 해체할 전면전이 아닌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옵션은 있다.
지금 우리는 긴 北정권 위기의 끝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그 위기가 어떻게 수습될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모두 중국과 北정권이 될 것이다.
Beetoven - Violin Romance
Violin: Ann Fontanella


2018년 1월 1일 월요일

법의 진실 (The Truth about the Law)

The Truth about the Law
Law is a binding custom or practice of a community; a rule or mode of conduct or action that is prescribed or formally recognized as binding by a supreme controlling authority or is made obligatory by a sanction (as an edict, decree, rescript, order, ordinance, statute, resolution rule, judicial decision, or usage) made, recognized, or enforced by the controlling authority.
A law is a universal principle that describes the fundamental nature of something, the universal properti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ings, or a description that purports to explain these principles and relationships.
The rule of law (also known as nomocracy) is the legal principle that law should govern a nation, as opposed to arbitrary decisions by individual government officials.
It primarily refers to the influence and authority of law within society, particularly as a constraint upon behavior, including behavior of government officials.
The phrase can be traced back to 16th century England, and it was popularized in the 19th century by British jurist A.V. Dicey.
The concept was familiar to ancient philosophers such as Aristotle, who wrote “Law should govern”.
Rule of law implies that every citizen is subject to the law, including law makers themselves.
In this sense, it stands in contrast to an autocracy, collective leadership, dictatorship, or oligarchy where the rules are held above the law (which is not necessary by definition but which is typical).
Lack of the rule of law can be found in democracies and dictatorships, and can happen because of neglect or ignorance of the law, corruption, or lack of corrective mechanisms for administrative abuse, such as an independent judiciary with a rule-of-law culture, a practical right to petition for redress of grievances, or elections.
법의 진실
요즘 우리 사회의 충격적인 여러 범죄를 지켜보면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을 되새겨 보게 된다.
1886년에 발표된 세계문학 걸작인 이 장편소설의 주제는 가난한 학생 라스콜리니코프가 병적인 사색 속에서 사회의 도덕률을 딛고 넘어설 권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살해하는 것이다.
작가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서구의 합리주의와 혁명사상을 단죄하려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작품은 폐색적 (閉塞的)인 시대상황 속에서 인간 회복을 갈망하는 휴머니즘을 표출한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죄와 벌의 배경이던 19세기 러시아 사회보다 선의가 아닌 비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탈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초인주의 (超人主義)는 있어도 그가 뼈저리게 느낀 죄의식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다.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한 것은, 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부족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죄는 범하는 규범에 따라 법률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죄로 구별된다.
법률적인 죄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법률을 어기는 일이며, 도덕적인 죄는 도덕의 규범에 위배되는 일이다.
도덕적인 죄가 동시에 법률적인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에서 독일의 법학자 게오르크 엘리네크 (Georg Jellineck, 1851~1911)가 갈파한 도덕의 최저한도가 법률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종교적인 죄는 특정 종교가 지닌 가치체계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구별 없이 뒤범벅이 되어 혼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법을 우습게 보는 행위와 심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법률 문화는 매우 혼란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근대국가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The rule of law)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개인적인 상거래에서 법률 규정을 일탈하는 행위가 예사로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범법자들이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재수 없게 걸렸다는 저항감만을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한, 법치주의의 이념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권력이나, 권력이 요구하는 도덕률, 또는 특정 종교의 계율이 아닌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그 법률은 합리성과 공평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가운데에는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법률이 적지 않다.
이런 법률들은 거의가 지난날의 비정상적인 정치 과정의 산물로서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처럼 제정된 훌륭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법질서가 혼란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이런 법질서의 혼란 상태는 법률이 지닌 두 가지 기능인 사회 안정 유지와 사회 개혁 추진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글로벌 시대의 선진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규범의 체계인 법률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법률의 권위를 가늠하는 가장 직접적인 척도는 형벌이며, 이 형벌의 기원은 복수 (復讎)에 있다고 한다.
국가 권력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근대국가의 형벌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실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자체도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물론 재판에도 얼마든지 오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및 그 규범체계인 법률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생적 (胎生的)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다. 따라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언제나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법의 정신은 엄격함과 동시에 관용을 지녀야 한다. 사실 인권의 개념은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권력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 수사 체계의 합리화야말로 이 나라의 죄와 벌의 진실을 펼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Allwegro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중국의 北정권 책임론 (China Takes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

China Takes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
The first step in thinking a problem is to ask whether it's a problem at all.
Murderous doughboy Kim Jong-un will never give up his nuclear toys.
The one true lesson of the last half-century of geopolitics is that the only way ambitious criminal regimes can protect themselves from outside threats is to have a nuclear deterrent.
Some advocates of "strategic patience" argue that to accept a nuclear-armed North Korea and rely on the time-tested policy of nuclear deterrence.
It's not a bad argument, but it has problems. They take regime change off the table forever, hence North Korea's primary demand: permanent recognition of the illegitimate regime's legitimacy.
Nukes also provide all manner of maneuvering room. Iran and another country with a horrible government, wants a nuclear arsenal very badly.
Iran wants to be a regional hegemon able to meddle far beyond its own borders. Having nukes makes that much easier because it raises the stakes of any military confrontation.
North Korea's existence depends on keeping the population ignorant of just how terrible they have it compared with nearly every other country in the world.
North Korea makes much of its money through counterfeiting, sex and drug trafficking, and numerous other schemes.
Among its biggest profit centers is extor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25 years it has been taking bribes to delay its nuclear program. And, obviously, the regime lied very time.
North Korea has also exported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y to rogue nations such as Iran and Syria.
A conventional war would be over relatively quickly, as long as China stayed out of it, but not quickly enough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ROK's capital and the deaths of millions of people.
Another widely discussed solution would be to induce China to overthrow the regime and install a puppet government.
China could probably do it relatively easily. But there are problems with this, too.
China would demand a high price: total removal of American forces in ROK and tacit acknowledgement that China is the hegemon of the region.
Such a grand bargain would effectively transfer America's dominance to China.
So, the first thing is to recognize that there are no good solutions.
But perhaps the least bad option would be to openly declare that America already considers the North Korean regime to be China's puppet.
And that North Korean misdeeds are really Chinese misdeeds.
That would come at a price, too. But it would incentivize China either to rein in the North Korean regime or, eventually, get rid of it.
중국의 北정권 책임론
北정권에 대한 중국의 책임 문제를 생각하는 첫 단계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전혀 묻지 않는 것이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핵 무장한 北정권은 덜 심각한 문제이고, 더 많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인마 김 정은은 핵 장난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아마도 지정학의 마지막 반세기의 한 가지 진정한 교훈이라면 야심적인 범죄 정권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억지력을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필시 리비아의 독재자가 유엔의 지원을 받은 군중에 의해 살해되기 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마지막 생각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전략적 인내”를 더 바라는 옹호자들은 핵무장한 北정권을 그냥 받아들이고, 핵 억지력에 대한 오랜 시간의 검증된 정책에 의존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나쁜 주장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 핵무기는 단순히 도시를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도 가지고 있다.
이 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는 영구히 포기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北정권의 기본적인 요구인 불법 정권의 합법성을 영구히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또한 모든 방식의 기동 공간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이란이나 다른 불량 정권들은 몹시 핵무기를 바라고 있다.
이스라엘인들의 걱정은 이해할 만하 이유가 있다. 이란은 언젠가 이스라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국경 너머까지 간섭할 수 있는 지역 패권 국가이길 원한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모든 군사 대치 상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일은훨씬 쉬어진다.
北정권은 영토의 야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 작용에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北정권의 존재는 주민들이 전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끔찍한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런 北정권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군주국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화폐위조와 성매매, 마약 밀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책략으로 많은 돈을 번다.
가장 큰 이익 가운데 하나는 “국제 사회”로부터의 강탈이다. 지난 25년 동안 北정권은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키기 위해 뇌물을 받아왔다.
그리고 당연히 北정권은 매번 거짓말을 했다.
北정권은 또한 핵과 유도탄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같은 불량 국가에 수출했다.
누가 김 정은이 그의 비즈니스 모델을 버릴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하겠는가?
쉬운 일이라면, 가장 현명한 방책은 北정권의 목을 자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재래식 전쟁은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 한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도 서울의 파괴와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의 죽음은 빠른 시일 내에 막을 수 없다.
또 널리 논의된 다른 해결책은 중국이 北정권을 전복시키고 괴뢰정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쉽게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많은 수의 北정권 장성급 인사들을 포섭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높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와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논의의 여지가 없는 패권주의 자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대타협은 미국의 패권을 사실상 중국으로 돌린다는 말이 된다.
백악관이 그런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에 상관없이, 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이 중국과 손을 맞잡았다고 추측할 것이다.
한국 정치에 대한 영향은 결코 일본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혼란스러울 것이며 좋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옵션은 미국으로서는 이미 北정권이 중국의 괴뢰이고, 北정권의 악행은 사실상 중국의 악행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한다.
이것은 분명히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北정권을 장악하거나, 결국 北정권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Holy Night
Placido Domingo & Luciano Pavarotti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北정권의 기본적인 사실 인식 (Recognition of North Korea's Basic Facts)

Recognition of North Korea's Basic Facts
North Korea has worked hard for five decades to become a nuclear state.
Since 1992, North Korea has promised four times to never build nuclear weapons, then agreed four subsequent times to give up its weapons.
It has broken every agreement. Presidents Bill Clinton, George W. Bush and Barack Obama tried negotiations.
All offered aid to North Korea. All concluded agreements. All those agreements collapsed.
Now, North Korea's test of a hydrogen bomb, and at least a dozen ballistic missile tests in 2017 to date, has flipped the script.
It is said that North Korea is challenging the foundations of the American position in East Asia.
But it's not all about us. It's cannot be completely dismiss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is willing to commit suicide to destroy the U.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had too much experience of suicide terrorism over the past 16 years to rule this out entirely.
Nor can we dismiss the possibility that Kim Jong-un believes he can attack the U.S. and get away with it.
Dictatorial regimes often believe very weird things.
But the most likely possibility is that atomic weapons serve two purposes for North Korea.
An old one, that they were a bargaining chip for aid, is gone.
As North Korea repeatedly announces, these weapons are intended to strike U.S. bases and major ports in ROK, Japan and Guam.
Without these ports, the United States would find it impossible to defend ROK from a North Korean attack, or to take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The nuclear weapons also serve a second purpose. They legitimize the regime. North Korea is a petty and vicious rogue.
It has justified those failures by pointing to the purported need to defend North Korea from all of its deadly external enemies.
Giving up its bombs would be tantamount to admitting that those enemies were of North Korea's own making.
There is a tactical advantage in not closing the door to negotiations.
A viabl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start with recognizing basic facts.
北정권의 기본적인 사실 인식
北정권은 핵 보유를 위해 5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그 어떤 달큼한 말로 비핵화를 구걸해도 통하지 않는다.
1992년 이후, 北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네 번 약속했으며, 연속 네 번 핵무기 포기도 동의했다.
北정권은 모든 합의를 깨뜨렸다. 그리고 양자 회담, 3자 회담, 4자 회담과 6자 회담이 있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버락 오바마 등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시도했다. 모두 北정권에 원조를 제공했고, 모두 협정을 맺었으며, 이 모든 협정은 결렬되었다.
北정권은 미국 팀의 방식으로 너무 자주 다뤄져왔다.
대량 기아 (飢餓)는 일반적으로 논담이 아니다. 미국의 정책 공동체는 北정권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이 진지한 것이었다면, 미국은 쉬운 대답이 없는 도전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제, 北정권의 수소 폭탄 시험과 2017년까지의 적어도 십여 개의 탄도탄 시험은 그 시나리오를 뒤집어 놓았다.
北정권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의 기초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이 미국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다. 틀림없이, 北정권은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기꺼이 자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제 사회는 이를 배제하기에는 지난 16년간 자살 테러 경험이 너무 많았다. 김 정은이 미국을 공격하고 도망갈 수 있다고 믿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떠났기 때문에 첫 걸프전에서 승리했다고 믿었으며,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재정권은 종종 매우 이상한 것을 믿는다.
하지만 가장 높은 가능성은, 핵무기가 北정권에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먼저, 北정권이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것처럼, 핵무기는 미군 기지와 한국, 일본, 그리고 괌의 주요 항구들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항구 없이, 미국이 한국을 北정권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거나, 北정권에 대한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 일을 할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사실대로 말하면, 미국이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행한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핵무기는 또한 두 번째 목적을 수행한다. 핵무기는 정권을 정당화한다. 北정권은 보잘것없는 악질적인 불량집단이다.
그것은 北정권이 모든 치명적인 외부 적들로부터 北정권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실패를 정당화시켜왔다.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北정권이 말하는 적들이 北정권의 소행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北정권 자신이 그 불행을 만든 장본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협상의 문을 닫지 않는 데는 전술적 이점이 있다.
제재와 은밀한 행동을 통해 北정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조처는 효과를 보기엔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아야한다. 불행하게도, 1992년 이후, 미국 행정부는 장거리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들 중 누구나 없이 협상의 출구로 가는 길만을 택했다. 1992년 이후 미뤄온 인내심을 과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은 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 행정부가 무의미한 협상을 위해 그렇게 정기적으로 손대지 않았다면 문제는 전혀 트럼프에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北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한다.
Nessun Do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