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1일 월요일

北정권의 전략적 목표 (North Korea's Strategic Objectives)


North Korea's Strategic Objectives
Abstract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having nuclear weapons makes eminent sense it concurrently fulfills a number of long-standing foreign policy objectives:
 
(1) Regime survival by deterring allied attacks or retaliations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2) Source of national pride by achieving recognition as a nucler state and equal status with the U.S.
 
(3) Domestic legitimacy and international prestige for leadership.
 
(4) Tremendous military power to overcome deficiencies in conventional forces to achieve reunification.
 
(5) Formidable leverage for coercive diplomacy to wrest concessions and benefits.
 
(6) Undermine the U.S.-ROK alliance by sowing doubt that Washington would come to Seoul's defense once the American homeland is under nuclear threat.
 
Kim Jong-un claims his nuclear force constitutes "a powerful deterrent that prevents the U.S. from starting an adventurous war."
 
Pyongyang justifies its nuclear weapons as guaranteed protection against the U.S. "hostile policy" of intimidation, military attacks,
and regime change against authoritarian regimes.
 
The North Korean policy of juche was born of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its sovereignty by remaining independent from coercion even by its allies. It has since become a source of national prid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a manifestation of this philosophy.
 
 
Kim Jong-un has linked his personal prestige to the country's nuclear and ICBM programs.
 
North Korea is developing several means to ensure greater survivability of its missile forces, enhancing both preemptive first-strike and retaliatory second-strike capability.
 
It has long sought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ROK as the impediment to the eventual reunification.
 
For decades, Pyongyang was able to keep the world at bay as it surreptitiously pursued nuclear weapons and ICBM programs, first in secret, then while maintaining sufficient strategic ambiguity to derail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it, finally in open defiance of U.N. resolutions.
 
Pyongyang attained its goals through formal and informal diplomatic means. By holding out the promise of returning to the talks, it sought to portray itself as a reasonable negotiating partner.
 
Doing so put Washington on the defensive and susceptible to additional pressure from China, as well as progressive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greater U.S. flexibility.
 
Raising brinksmanship to an art form, Pyongyang escalated tensions to define negotiating parameters and extract maximum benefits for minimal concessions.
 
Raising tensions may gain Pyongyang what it desires or at least expose fault lines in a coalition that North Korea can then exploit.
 
It often used two-track diplomatic strategy, a combination of threats and assurances to garner diplomatic and economic support from China, Russia, and Seoul by raising the specter of a deteriorating security situation.
 
 
北정권의 전략적 목표
 
미국 정보 당국은 北정권의 핵 능력이 억지력과 국제적 위상, 강압적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오랫동안 평가해 왔다.
 
北정권의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동시에 다수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외교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두드러진 의미가 있다. 즉,
 
(1) 北정권의 도발에 대응하는 동맹국의 공격이나 보복을 저지함으로 써 체제 생존의 길을 연다.
 
 
(2)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된다.
 
 
(3) 국내의 정통성과 리더십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4)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 전력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이다.
 
 
(5) 양보와 혜택을 얻어내는 엄청난 지렛대이다.
 
 
(6) 미국이 핵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수 있을지 의구심 을 품게 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과소평가한다.
 
김 정은은 “자신의 핵무기가 미국이 모험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억지력이며,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나라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北정권은 위협, 군사공격, 독재정권에 대한 정권교체라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대한 보장된 보호 장치로서 핵무기를 정당화한다.
 
미국과 한국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등 다채로운 표현을 포함한 수사 (修辭)와 北정권의 군사적 위협은 일방적인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된다.
 
중국과 北정권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와는 대조적으로, 北정권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의한 이후 이웃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
 
北정권의 3대 (代)에 걸친 지도부 모두 중국의 위협을 경고해 왔다.
 
北정권의 주체 (主體)정책은 동맹국들에 의한 강압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주권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로 그것은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이 철학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핵 프로그램은 1960년대에 초강대국 동맹국인 소련이나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시작되었다.
 
모스크바는 쿠바 유도탄 위기 동안 아바나를 포기한 것으로 보였고, 중국은 핵 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했다.
 
北정권은 핵 보유를 미국과 동등한 지위가 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김 정은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자신의 개인적인 명성을 핵과 ICBM 프로그램에 연관시켜 왔다.
 
혁명가도 아니고, 공직 근무 경험도 전혀 없는 김 정은은 이 프로그램과 최근 몇 년간의 획기적인 성과를 장기적인 정권 목표 달성과 국가 방위에 대한 독점적인 기여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영 매체들은 김 정은을 환상적이고 추진력 있는 인물로 묘사하며 자주 유도탄 발사에 참여하는 사진을 공개한다.
 
권력 장악과 확보에 도움이 되는 무과실성 (無過失性)과 무적성 (無敵性)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정은은 핵 버튼이 자신의 책상 위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유일하게 나라를 지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北정권은 유도탄 전력 (戰力)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공격과 보복적인 2차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여러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유도탄을 발사하고 여러 유도탄을 일제히 발사하는 등 전시 상황에서의 유도탄 발사도 감행해 왔다.
 
명백한 핵 ICBM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北정권은 국제 사회의 대응에 면역성을 갖고 있음을 인식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北정권을 받아들이도록 위협할 수 있다.
 
北정권은 또한 핵 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두려움을 고조시킴으로써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대신 외교적 경제적 양보를 대가로 평양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은 받겠다는 배짱을 퉁기고 있다.
 
北정권은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남북 관계 개선과 궁극적인 통일의 장애로 묘사함으로써 미국과 그 파트너들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애써 왔다.
 
김 정은은 2018년 신년 연설에서 남북은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간섭 없는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특징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외부 세력과 함께 준비하는 모든 핵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미국으로부터 핵 무장과 공격적인 군대를 들여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한다.”고 덧 붙였다.
 
수 십 년 동안, 北정권은 핵무기와 ICBM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추진함으로써 세계를 저지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그 다음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노력을 저지하고, 마침내는 개방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 (模糊性)을 유지했다.
 
평양은 거부, 기만, 지연이라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전략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北정권은 공식적, 비공식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고, 유사한 참여 경로 조작과 지렛대 극대화를 위해 서로 적대적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함으로써 그들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과 유엔 결의안의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했다.
 
회담 복귀의 약속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협상 파트너임을 묘사하려는 노력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수세에 몰리게 하고 중국과 한국의 좌파정부가 추가적인 압력에 취약해지게 하고 있다.
 
北정권은 오래 전부터 협상 수단으로 강경파 및 파벌 싸움의 이미지를 키워 왔다.
 
대신, 외교부와 인민무력부는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양은 긴장을 고조시켜 협상 변수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양보로 큰 이익을 얻어 내려 한다.
 
평양은 벼랑 끝 솜씨를 예술 형식으로 키우며, 최종 협상 가격을 올리고, 반대편이 北정권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까지 협상 과정을 늦추며, 협상 교착 상태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유사한 위기를 조성한다.
 
긴장 확대는 미국의 행동에 반응하기 보다는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긴장 고조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적어도 평양이 활용할 수 있는 상대방 연합체의 결점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
 
北정권은 미국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동맹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이 협상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평양은 안보 상황 악화의 망령을 키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종종 위협과 보장을 결합한 2 트랙 외교 전략을 사용했다.
 
이 전략은 제재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으려는 미국의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北정권의 외관상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태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추가 제재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역 제재의 강력한 집행에 저항하도록 고무했다.
 
北정권의 간교 (奸巧)하고 끈질긴 대외 전략의 목표와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북정책 성공의 요체 (要諦)임을 인식해야한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판문점 선언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Panmunjom Declaration
Abstract
 
The pageantry and pledges, in the form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were an uplifting show of Korean reconciliation.
 
Kim, announcing his willingness to dismantle its nuclear test site, suggested that Pyongyang wouldn't need nuclear weapons if Washington signed a peace treaty and nonaggression pledge.
 
The declaration is replete with generalities and bereft of detailed plans or commitments, particularly on denuclearization.
 
Its boilerplate language and ideas have been lifted from previous agreements and joint statements, in 1972, 1992, 2000 and 2007.
 
A recommitment to worthy goals of nonaggression and denuclearization is commendable, but North Korea has famously broken its previous pledges.
 
Seoul and Washington must maintain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military deterrence, until Pyongyang proves it has truly altered its modus operandi.
 
The pledges declared 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a new era of peace has begun."
 
But in 1972, 1992, and 2007, Seoul and Pyongyang agreed to adhere strictly to their obligation to nonaggression.
 
None of those pledges constrained North Korea from conducting assassination attempts on the Korean president, terrorist acts, military and cyber attacks and acts of war.
 
Seoul's strategy has focused o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striving toward peace and resuming Seoul's economic largesse to the North.
 
Seoul has resurrected several of Roh's controversial 2007 Korean summit ideas.
 
The Panmunjom Declaration doesn't address denuclearization - the main impediment to reducing tension and enabling Korean reconciliation - until its penultimate paragrap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re, of course, already in violation of its commitment to the 1992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rhaps this round of Korean summit will be truly different.
 
We should remain hopeful that diplomacy, military deterrence, sanctions and the process of confronting North Korea over its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But the one agreement to come out of recent negotiations so far no more than a guilty pleasure, an airy, empty confections, but lacking in meaningful substance.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의 형태로 행해진 구경거리와 공약은 한반도 화해의 고무적인 쇼였다.
 
김 정은은 국제 감독 하에 핵 시험장을 해체 하려는 그의 의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 의도를 밝히면서 그의 매력 공세를 이어 갔다.
 
그는 또한 미국이 평화 조약과 불가침 서약을 하면 北정권은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창했다.
 
선언문은 일반론으로 가득하며 특히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약속이 없다.
 
선언의 상용어 (常用語)와 아이디어는 이전 1972년, 1992년, 2000년 그리고 2007년의 합의와 공동 성명의 판박이다.
 
불가침과 비핵화라는 가치 있는 목표를 다시 세운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北정권의 본질은 그 이전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과 미국은 北정권이 진정으로 그들의 행동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北정권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다짐했다.
 
실제로 남북은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평화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엄숙히 선언했다.
 
그러나 1972년, 남북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 도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이행하기로 맹목적으로 합의했다.
 
2007년, 남북은 불가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北정권은 한국 대통령 암살, 테로 행위, 군사 및 사이버 공격과 전쟁 행위에 대한 그 어떤 공약도 자제하지 않았다.
 
이번 한국 좌파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 평화를 위한 노력, 北정권에 대한 과분한 경제적 부조 (扶助)의 재개 등에 초점을 맞췄고, 비핵화와 같은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에는 입으로만 떠들었다.
 
한국 좌파 정부는 좋은 경찰 노릇을 하고 있고, 미국엔 나쁜 경찰의 부담스러운 임무를 맡기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김 정은과의 정상 회담에서 北정권의 핵무기 완전 폐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
 
그 요구 자체는 판문점의 행복감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한국 좌파 정부는 논란거리의 노 무현의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아이디어 중 몇 가지를 부활시켰다.
 
즉, 북방 한계선 주변 지역을 해양 평화 지대로 전환하고 균형 경제 성장과 공영 (共榮)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이 지원하는 경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양 수역은 2007년에 한국 해군의 인명의 희생으로 방어되고 있는 지역에서 주권과 함께 게와 어류가 풍부한 서해 지역에서의 한국의 어업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혔다.
 
균형 경제 성장 기반시설 사업은 한국의 부 (富)를 北정권에 넘겨주는  불균형한요구다.
 
 
이는 젊은 한국인들이 특히 반대하는 것으로 유엔 결의와 미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화해를 위한 주된 장애물인 비핵화를 끝까지 다루지 않고 있다.
 
물론 北정권의 핵무기는 이미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배된다.
 
다른 후속 협정과 마찬가지로, 이 선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대신, 北정권은 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北정권은 비핵화와 관련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조치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오래 전에 北정권이 하지 않기로 동의했던 4월의 핵 및 유도탄 시험의 언급일 것이다.
 
우리는 외교, 군사적 억지력, 제재, 北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北정권과의 오랜 대결 과정이 6·25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비핵화와 평화 조약을 달성할 당위적 기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협상에서 나온 한 가지 합의는 죄책감일 뿐, 많은 약속들은 우아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 (羌飣)이며, 의미 있는 내용은 결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Luciano Pavarotti
 

 

2018년 5월 7일 월요일

판문점 남북 회담 (Inter-Korean Talks at Panmunjom)


Inter-Korean Talks at Panmunjom
Abstract
 
How this opening of Panmunjom talks be different, and why?
 
The answer lies in the motives of the two Koreas and the circumstances they face.
 
As was the case with his father, Kim Jong-un has effectively utilized an opening with Seoul to present a human face to the in contrast to the usual narrative of Kim defined by growing threats and ruthless demand for political loyalty from his population.
 
Kim emphasized in his oral remarks national unity rather than unification and was surprisingly forthcoming on his country's economic shortcomings in line with his priority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Motivations for Kim to dramatically ease tensions with South are manifold:
 
 
1. To evade the massive U.S. led pressure campaign.
2. To reopen economic flows that can assis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3. To use Seoul as a shield against possible escalation of a military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Panmunjom declaration, Seoul has sought to regularize inter-Korean exchanges through resumption of family reun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liaison office at Kaesong and to jumpstart implementation of an ambitious timetable toward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Although North Korea has traditionally reserved denuclearization as an issue for the United States, the Panmunjom declaration mentions denuclearization as a way of teeing up preparations for the Trump-Kim summit.
 
Efforts to establish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rough a maritime peace zone in the West Sea will turn on progress in inter-Korean military talks set for the coming weeks, which in turn will require support from the U.S. forces in Korea to implement effectively.
 
By setting the ambitious goal of declaring an early end to the war, Seoul has increased the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set an ambitious schedule for denuclearization.
 
Although Trump and Kim will both be tempted to go along with sweeping statements that mark an historic moment in relations, the two sides will have little to work with in the absence of further dramatic commitments by Kim Jong-un to embrace a process that expeditiously leads to denuclearization.
 
For North Korea, any such steps are tied to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will involve far more than just a meet and greet with President Trump.
 
U.S. skepticism about Kim and distrust of North Korea runs deep, and will only be reversed in the context of tangible and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판문점 남북 회담
 
4월 27일 판문점 남북 회담의 분위기는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인 2000년 6월 13일~15일을 떠 올리게 했다.
 
그 회담은 남북 협력의 시대를 열었지만 궁극적으로 양측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지도, 北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도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번의 이 개시는 어떻게 다르고, 왜 그럴까? 해답은 남과 北의 동기와 서로가 직면한 상황에 있다.
 
김 정은은 그의 아버지의 경우와 같이, 한국이 세계에 공개하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늘어나는 위협과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정치적 충성 요구로 일컫는 그의 일반적인 이야기와는 대조를 보여주었다.
 
김 정은은 이날 통일이 아닌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구두 발언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의 우선순위로 다가오는 경제적 결함을 헤쳐 나갈 깜짝 놀랄 각오를 하고 있었다.
 
많은 공통된 동기에도 불구하고 김 정은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 정은이 한국과의 긴장을 극적으로 완화시킬 동기는 다양하다.
 
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압력 운동을 피한다.
둘째,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경제 흐름을 재개한다.
셋째, 한국을 방패로 삼아 미국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맞서 군사적 충돌이 고조되는 것을 막는 것 등이다.
 
판문점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남북 선언에 포함된 야심찬 공약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남북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판문점 회담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北정권을 묶어 놓겠다는 기존의 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개성 (開城)에 남북 연락 사무소 설치를 통한 남북 교류를 재조정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향한 야심찬 계획의 시행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北정권은 전통적으로 비핵화를 미국의 문제로 삼았지만, 판문점 선언은 트럼프-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가장 심각한 리트머스 테스트는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남북의 약속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서해 해상 안전지대를 통한 신뢰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향후 몇 주 간 진행될 남북 군사 회담에서 진전을 이끌어 낼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한반도의 정전을 영구적인 평화 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은 미국과 어쩌면 중국과도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은 北정권과의 관계에서 미·北 관계도 동시에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사전 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강조했다.
 
전쟁의 조기 종식을 선언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한국은 비핵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라고 北정권과 미국에 압력을 높였다.
 
그러나 北정권의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찰과 검증 절차는 연말까지 평화 협상을 끝내려는 판문점 선언의 희망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장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교정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김 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 간의 관계보다 이런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미국과 北정권 간의 경험과 선의가 훨씬 더 낮아졌다.
 
2001년 초 클린턴에서 부시 행정부로의 이행 과정에서 미국 정책이 극적으로 바뀌면서 당시 김 대중이 자신을 드러낸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트럼프와 김 정은은 관계의 역사적 순간을 보여주는 전면적인 발언에는 동조할 것이지만, 김 정은이 신속하게 비핵화로 이끄는 과정을 수용하겠다는 극적인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는 양측이 함께 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北정권의 경우, 그런 조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연관됨으로, 이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과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 정은에 대한 미국의 회의 (懷疑)와 北정권에 관한 불신은 심오하며, 비핵화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처의 맥락에서만 일은 역전 될 것이다.
 
더욱이 인권 문제는 미-北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장애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北정권이 비핵화를 위반할 구실과 한·미 동맹 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MUSIC
Symphonic Fantasia KOREA
Seoul Phil Orchestra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트럼프와 北정권의 부정 (不正)계략 (Trump and the North's Rigged Game)


Trump and the North's Rigged Game
Abstract
 
The Kim dynasty has been playing rigged game for three generations, and have become masters of exploiting the West's diplomatic magical thinking that talk alone can stop a determined aggressor.
 
We know that Trump considers himself a master negotiator, eager to solve intractable foreign policy conflicts.
 
Getting the North to denuclearize would be "the greatest deal in the world," as the president said, something he reminds us his three predecessors could not accomplish.
 
But as a perusal of the history shows, the canny Kims have survived over three decades of sanctions and saber-rattling rhetoric, participated in numerous negotiations and summits, and signed a plethora of agreements they have serially violated.
 
The North's aim has been clear throughout: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hat can be delivered on missiles capable of reaching the U.S.
 
The vague "concessions" and "concrete actions" expected of the North before talks can begin, not to mention the suggested goal of the talks that North Korea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are highly unlikely to be forthcoming.
 
More important, Kim learned the lesson of Muamar Gaddafi's surrender of his nuclear program.
 
Then why is Kim now entertaining talks with the U.S.?
 
Kim can relieve some of the pressure from China, who is no doubt annoyed by his bellicose braggadocio, which complicates China's regional designs.
 
Kim can bask in the international prestige that comes from sitting as an equal across from the president of the world's greatest power, especially if the talks take place in D.C., with all the photogenic pomp and circumstance of a visit.
 
As the North has done before, Kim may wring a concession from the U.S. such as offering an unverifiable halt to his missile development in exchange for sanctions relief.
 
In other words, even if the talks materialize, the outcome for Kim is likely to be a win for him, and a humiliating blow to Trump's reputed prowess at deal-making.
 
From a broader historical perspective, this latest act in the North Korea farce reveals the fundamental weakness of the West's foreign policy ideals.
 
We'll soon see if Trump's gambit reprises the sorry history of "engagement" or is a move in some deeper strategy, or is just another public relations feint to distract the Trump-obsessed media.
 
But if he is sincere, let's hope he knows that the North Korea engagement game is rigged, and that negotiating with a ruthless autocrat is light-years from dickering with the toughest CEO.
 
 
트럼프와 北정권의 부정 (不正)계략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김 정은과의 대면 협상이 현실이 되어도, 의례적인 사진 촬영과 성과가 없는 “진전···”과 “생산적···” 등 외교적 상투어 외엔 기대할 것 없다.
 
北정권 김 씨 왕조는 3대째 이 부정 계략을 쓰고 있다.
 
그리고 대화만이 결정적인 침략자를 막을 수 있다는 서방의 외교적인 마술 같은 생각을 이용하는데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
 
트럼프는 협상 대가 (大家)로 자임하며, 처리하기 어려운 외교 정책 갈등 해결을 열망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한다. 
 
트럼프의 말처럼, 北정권 비핵화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로 그의 세 전임자가 해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특히 중국이 유엔의 지역 제재를 지지 해 왔기 때문에 김 정은은 경제 제재의 압박을 느낄 것이다.
 
아니면, 관례에 어긋나는 트럼프가 그의 허세에 따라 행동 할 수도 있는 닉슨의 “미치광이”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역사를 훑어보면, 김 씨 일가는 30년 넘는 제재와 무력 위협을 살아남아, 다양한 협상과 정상회담에 참여했으며, 그들이 서명한 수많은 합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평양의 목적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유도탄에 실려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北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회담의 목표는 말 할 것도 없고, 회담에 앞서 北정권이 기대하는 막연한 양보와 구체적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다.
 
후견인 격인, 중국이 北을 조금 괴롭힐지 모르지만, 중국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괴롭힐 수 있는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를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김 정권의 붕괴는 중국의 국경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통일 민주주의 한국은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전체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타격을 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김 정은과 파키스탄 그리고 핵을 열망하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무아마르 카다피의 교훈을 배웠다는 점이다.
 
오바마와 클린톤이 카다피를 권좌에서 쫓아 내지 못한 큰 실수를 저지른 덕분에 카다피는 철근 관장증 (灌腸症)에 시달리다 결국 죽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김 정은은 지금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
 
김 정은은 중국의 지역구도 (地域構圖)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의 호전적인 허풍에 짜증이 난 것이 틀림없는 중국의 압력을 어느 정도 덜어 줄 수 있다.
 
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방문 시 사진에 찍히는 화려함과 분위기 속이라면, 김 정은은 세계 최고 권력의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오는 국제적 명성을 누릴 수 있다.
 
北정권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김 정은은 제재 완화를 대가로 확인할 수 없는 유도탄 개발 중단 제안 등으로 미국의 양보를 강요할 수 있다.
 
아니면 그는 주한 미군 철수나 관계 정상화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게 할 수도 있는데, 회담 후 김 정은은 선의로 협상에 임했지만, 미국에 의해 저지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협상이 실현 되더라도 김 정은의 승리이지 트럼프의 “거래 수완”에는 굴욕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보다 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北정권의 익살극은 서방의 외교 정책 이상 (理想)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서방은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은 선진화된 서방이 성취한 모든 진짜를 갈망한다고 믿어 왔다.
 
그 진짜는 이웃과의 평화 공존, 레저와 번영, 인권, 정치적 자유, 세속적 관용, 그리고 외교적 개입과 협상에 의한 갈등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유엔이나 국제 원자력 기구와 같은 초국가적 기관에 의해 강요되는 치명적이지 않은 협정이나 경제 제재는 키신저의 표현과 같이 “과도한 위험”과 정치적으로 독성이 있는 무력 사용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생각은 세계의 모든 다양한 나라들이 다른 문화, 관습, 관심사를 지니고 있고, 평화 공존의 중시 (重視)나 “상생”협력을 서방인들 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몇 몇 나라는 그렇지만, 더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이 생각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실수이다. 즉, 우리가 정신적인 면이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상상력의 실패이다.
 
이러한 망상은 그 갈등이 무자비하고 아마도 정신병적 침략자와 관련이 있을 때 특히 위험하다.
 
우리는 트럼프의 책략이 “관여”의 역사를 다시 보여 주는지, 아니면 더 깊은 전략의 일환인지, 트럼프에 사로잡힌 언론을 산만하게 하는 또 하나의 홍보 수단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진실하다면, 北정권이 개입 게임을 조작했다는 것과 무자비한 독재자와 협상하는 것은 강한 CEO와 흥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MUSIC
Donizetti-Una Furtiva Lagrima
Luciano Pavarotti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北정권을 오판한 오랜 역사 (A Long History of Misjudging North Korea)


A Long History of Misjudging North Korea
Abstract
 
North Korea has befuddled Americans and Asian allies ever since it launched the invasion of ROK in June 1950.
 
General Douglas MacArthur, after leading a brilliant landing at Inchon in September 1950, chased the communists back north of the 38th parallel.
 
As MacArthur barreled northward to the Chinese border during the fall of 1950, the battle field landscape widened.
 
American supply lines lengthened. Conventional wisdom had been that the Chinese would not invade, given America's near nuclear monopoly and likely air superiority.
 
But in November 1950, what eventually would become nearly a million-man Chinese army did just that, pouring southward into the Korean peninsula.
 
In January 1951, the communists retook Seoul after forcing the longest American military retreat in U.S. history.
 
What followed the 1953 armistice that ended the Korean War a tense Cold War standoff between two antithetical Korean countries for the next 65 years.
 
North Korean assassinations, kidnappings, and continual provocations continued throughout the "peace."
 
In 1994, the Bill Clinton administration gave massive aid to North Korea under the "Agreed Framework" deal, including heavy fuel oil. In exchange, North Korea promised to cease its ongoing nuclear proliferation.
 
Predictably, North Korea lied. It eagerly took the aid only to further fast-track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in 2003 arranged for "six-party talks" to discourage North Korean nuclear proliferation.
 
America and its allies once more provided aid and promised not to attack Kim Jong-il regime. In exchange, Pyongyang agreed in writing to dismantle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
 
Once more, North Korea outsmarted Western naive. It interpreted American concessions as weakness to be exploited rather than magnanimity to be reciprocated.
 
In 2006, North Korea detonated a nuclear device.
 
The Obama administration learned nothing from the failures of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Obama's policy was called "strategic patience".
 
 
He misjudged North Korea as every other president had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North Korea only further expanded its nuclear arsenal.
 
Soon after Donald Trump was elected,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as now capable of using its nuclear weaponry to take out cities on America's West Coast.
 
Trump administration also lined up an international boycott of North Korea that is slowly squeezing the regime.
 
Now, Kim Jong-un suddenly wants to talk. A collapsing North Korea once again claims it will denuclearize, but it wants a historic photo-op with a U.S. president.
 
What have we learned about North Korea in the past 65 years?
 
North Korea's cunning usually trumps mankind's ideals of fair play and self-confidence.
 
It is now time to break up forever with a long history of misjudg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北정권을 오판한 오랜 역사
 
北정권 김 일성은 1950년 6월 남침 이후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남침에 앞서, 미국은 예기치 않은 北으로부터의 침공이 있을 경우 한국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주의한 신호를 보냈다.
 
 
놀랄 것도 없이, 곧 전쟁이 뒤따랐다.
 
맥아더 장군은 1950년 9월 화려한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한 후 北정권 공산군을 38선 이북으로 쫓아냈다.
 
집요한 추격으로, 맥아더는 北정권을 정복하고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침공은 없을 것이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맥아더가 1950년 가을에 북쪽 중국 국경으로 질주할 때, 전장의 경관은 크게 달라졌다.
 
미국 병참선이 늘어나면서, 북진 (北進)하던 유엔군의 군세가 약해졌다. 날씨가 악화되면서, 해는 더욱 더 짧아졌다.
 
전통적인 통념은 미국이 독점적인 핵보유국에 가깝고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개입은 없을 것으로 통했다.
 
그러나 1950년 11월, 백만에 가까운 중공군이 한반도를 향해 남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됐다.
 
중공군과 北정권 인민군은 북위 38도선을 지나쳐 미군과 유엔군을 남쪽으로 밀어냈다.
 
1951년 1월, 공산군은 장진호 전투를 시작으로, 미국의 역사상 가장 긴 미군의 퇴각을 강요하면서 서울을 재탈환했다.
 
미국의 군사 천재 매튜 리지웨이 장군의 부임 (赴任)으로 미군은 재편성되었다.
 
1951년 초,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공산군을 38선 이북으로 되몰아냈다.
 
그러나 계속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은 북쪽을 재침공하지 않고 한반도의 재통합도 하지 않기로 했다.
 
1953년 6·25전쟁을 종식시킨 휴전 이후의 한반도는 향후 65년 간 두 개의 적대적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체제 간의 냉전 교착 상태의 영속 (永續)이다.
 
평화를 통틀어 지금까지, 北정권은 혈육도 마다하지 않는 살육과 암살, 납치, 그리고 온갖 불법행위와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는 악의 화신 그 자체이다.
 
1994년,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北정권에 중유를 포함한 막대한 원조를 했다. 그 대가로, 北정권은 핵 확산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상대로, 北정권 지도부는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빨리 서둘러 추진하기 위한 원조 구걸이었을 뿐이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3년 北정권 핵 확산을 막기 위한 다자간 노력의 일환으로 6자 회담을 마련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또 다시 원조 제공을 하고 김 정일 정권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기를 약속했다.
 
그 대가로, 北정권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했다.
 
다시 한 번 北정권은 서구 (西歐)의 순진함을 속였다. 미국의 양보를 보답 받을 아량보다는 착취될 약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2006년, 北정권은 핵 장치를 폭파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오바마는 北정권에 국제법 위반을 강의하는 똑 같은 낡은 피곤한 대본만을 따랐을 뿐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오바마는 北정권에 더 많은 원조를 해 주면서 구두선 (口頭禪)에 지나지 않는 北정권의 행동의 변화와 비핵화를 주장했을 뿐이다.
 
오바마의 정책은 “전략적 인내”로 불렸다. 北정권이 타협하지 않으면 적어도 부패와 불법행위로 결국 붕괴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오바마도 6·25 전쟁 이후 다른 미국 대통령이 모두 그랬듯이 北정권을 잘못 판단했다. 北정권은 핵무기를 더 확장했다.
 
北정권은 항상 중국이 웃고 무시하는 동안 자신의 미친 기분 중 하나를 가장 (假裝)하고 더 많은 돈 때문에 서구의 공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北정권은 이제 미국 서부 해안의 도시들을 제거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자신은 김 정은을 “작은 로켓맨”이고, “짜리몽땅한 뚱보”라고 경멸적으로 비난하면서 김 씨 일가들이 항상 해오던 무모한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역시 北정권에 대한 국제적 배척 운동을 전개하여 정권을 서서히 압박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이제 김 정은은 갑자기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붕괴하고 있는 北정권이 다시 한 번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우선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사진 촬영을 바라고 있다.
 
세계는 지난 65년 동안 北정권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北정권의 교활함은 보통 페어플레이와 자신감을 신조로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이상 (理想)을 뛰어 넘는다.
 
공허한 위협은 통하지 않는다. 식량과 현금, 그리고 연료 지원 등 온갖 유화정책 (宥和政策)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중국은 北정권의 고객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좌파 정부는 미국의 약점을 감지할 때 北정권을 달래기에만 급급 (汲汲)해하고 있는 처지다. 
 
이제 北정권을 오판한 오랜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아야한다.
 
과거를 잊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