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 월요일

바이든의 대북 접근 (Biden's Approach to North Korea

The Biden approach will restore relations with allies. The various U.S. strategies of approaching North Korea have all failed to achieve the primary goal of denuclearizing the country. So far, the most likely variant of Biden's preferred approach of "principled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is a return to a step-by-step process. The administration will pursue arms control rather than its elimination in exchange for sanctions relief. 바이든의 접근법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계문제에 대한 다자간 접근을 옹호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규범을 다시 강조할 것이다. 비록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크게 안심시키겠지만, 평양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北집단은 일반적으로 다자간회담이 아닌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선호해 왔다.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강조를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것이다. 미국의 다양한 대북접근 전략은 모두 실패했다. 경제 제재와 군사적 봉쇄를 통한 대북압박 노력은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다.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을 협상하려는 시도들 - 제네바 기본합의, 6자회담 - 은 결국 무산되었다. 오바마의 초기 전략적 검토는 실수였고, “전략적 인내”정책은 그저 희망적인 생각이었다. 김과 직접 대면하려는 트럼프의 훨씬 과감한 시도는 별다른 결과를 낳지 않았다. 평양은 더 엄격한 제재를 견디거나 회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北집단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는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을 더 쉽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北집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반에 우물쭈물하면 바이든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北집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전략적 우선순위를 위해 北집단을 무시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北집단에 대해 바이든이 선호하는 “원칙 있는 외교”접근법의 가장 유력한 변형은 제재 완화를 약간의 군비 통제 움직임과 교환하는 단계적 절차로의 회귀이다. 더욱이 北집단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접근법으로 일단 집권하면, 미국은 北집단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 사이에, 미국은 제재완화의 대가로 北핵 폐기가 아닌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다. 이것을 NPT 옵션이라고 부르자.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비핵 국가들은 두 가지를 대가로 잠재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첫째, 그들은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것이다. 둘째, 핵보유국들은 세계적인 핵군축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를 위한 원자” 프로그램은 확산되었지만, 핵보유국들은 군축에 대한 진지한 조치가 아닌, 군축 조치만을 받아들였다. 만약 미국이 비슷한 조건으로 北집단에 접근한다면, 포용정책은 北집단이 궁극적인 군축에 동의하는 동시에 경제제재의 축소와 새로운 청정에너지 대안책의 대가로 중간적인 무기 통제 조치를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다. 청정에너지 패키지는 미국·중국 청정에너지 연구센터를 모델로 할 수 있으며, 중국은 北집단에 초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이 NPT 옵션은 단계적 접근법의 실용주의와 과학적 협력의 새로운 비전의 대담성을 결합한다.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불확실성 시대의 도전 (Challenges in an Era of Uncertainty)

Korea has common interests stemming from a shared system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However, disturbing trends in Korea are calling into question the very foundation of Korea's democracy-a liberal democracy. As well as many false facts in the textbook, it is clearly problematic that Korean students do not learn what North Korea is or the real history of Korea. 지금 한반도는 복잡한 위협환경과 내외부의 온갖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 내 새로운 좌파 종북 세력의 준동 (蠢動)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北집단의 위협을 그 집단의 역량과 의도의 측면에서 점검해야 하는 엄중한 형국이다. 北집단은 핵무기를 해체하지 않고 연례 동계훈련 등 공세적인 군사훈련도 계속하고 있다. 北집단은 100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유지하고 비무장지대 근처에 병력의 70%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서해 함박도와 갈도, 아리도 등 무인도에 군사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륙에 침투해 후방 지역에 제2의 전선을 구축하려는 계략의 일환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사이버 능력도 강화했다. 김의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꾸지 않고 있으며, 김은 지난 신년사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혁명의 마지막 승리”도 다짐 했다. 이 “혁명”이란 것은 6.25전쟁 이전에 시작된 공산주의 혁명을 말한다. 6.25남침전쟁 자체는 北집단에겐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하기위한 이 혁명의 연속이었다. 노동당도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를 한반도 전체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도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중국은 종말고고도지역방어 (THAAD)배치와 관련해 한국을 크게 보복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조처에는 중국 정부의 심각한 괴롭힘에 직면해 중국에 96억 달러를 투자한 후 중국 내 제과 및 음료 공장 112곳을 폐쇄당한 롯데 등 한국 기업 압박 등이 포함된다. 2017년 한·중 수뇌회담 시 중국 경비원들이 행사 취재 (取材) 한국 언론인들을 심하게 구타했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 중국은 2019년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최소 20여 차례 침범했다. 중국 어민들은 통상적으로 한국 영해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으며 도끼, 삽, 칼 등 무기로 해경을 공격해 해경 2명을 숨지게 한 일도 있다. 최근엔 서해 공해 (公海)상에서 경비작전 중인 우리 군함과 해경 경비선에 대하여 중국은 국제법을 무시한 퇴거 요구도 빈번하게 하고 있다. 이런 중국에 대해 한국의 좌파정권은 중국공산당의 본질을 외면하고 한·중은 “운명 공동체”라고 얼빠진 소리나 하면서 어이없는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6·25남침전쟁 전범집단인 北공산당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비굴한 한국 좌파정권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식 탄생은 1948년 8월15일에 선포되었다. 한국은 반공주의 국가로 태어나 미국과 유사한 정치 경제 체제를 지향하며 북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구소련 모델의 北집단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체제에서 비롯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 제도는 법치주의, 다양한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견제와 균형이 있는 권력 분립,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권 등 모두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이다. 이 제도는 두 나라 모두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으며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위한 확고한 토대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좌파정권 하의 불안한 추세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 좌파세력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한국이 1948년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모욕이다. 학교의 역사 교과서는 좌경화 정치화되어 1948년은 대한민국 자체가 독립국가로 만들어진 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권”이 만들어진 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1948년을 北집단의 “정권”이 수립된 해보다 北집단이 만들어진 해로 규정함으로써 北집단에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교과서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까지 삭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北집단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른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한다. 개정판 교과서도 北집단을 더욱 온화하게 묘사하고 있다. 많은 교과서들은 더 이상 천안함 침몰을 北집단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단지 침몰했다고만 적고 있다. 일부 교과서는 천안함 관련 언급을 아예 삭제했다. 1983년 미얀마에서의 北집단 테러와 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한 언급도 일부 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더욱이, 일부 학생들은 北집단이 한국을 남침 공격했을 때 6.25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학생들이 北집단의 실상과 한국의 실제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게다가 언론 자유 탄압 사례도 수없이 많은데 유튜브 (YouTube)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유지, 주택, 학교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에 필수적인 사적 소유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서의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권력 분립,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권 등 모두 헌법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노력을 통해 오늘날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정 (Realignmen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War had hybrid origins and will require that global factors align so that they form the conditions necessary to achieve peace. But rising Sino-U.S. rivalry threatens to subsume and deny the limited common interest the U.S. and China share in cooperating to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Only a major disruption that shakes up peninsular, regional, and global trend will open the way for the end of the Korean conflict.
6·25전쟁은 北집단의 남침전쟁이며 지역분쟁과 세계 양극화 경쟁의 발화점으로서의 복합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대결은 1950년 여름까지 분열과 군사 분쟁에 대한 충동을 지적하고 보강했다.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려면 이러한 반도의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요인들이 조화를 이루어 평화를 성취할 필요조건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선,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된 세 개의 중요성 모두는 2025년까지 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 승만과 北집단의 김 일성은 싸움을 했지만, 똑 같이 한반도 통일의 열정도 가졌다. 경쟁 이데올로기로 연결되고 확대된 이러한 열정의 충돌은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정치적 분열을 지탱해 온 경쟁적 체제 간의 치열한 정당성 경쟁을 촉발시켰다. 남북 관계의 불씨는 계속 타오르고 있으며, 이는 최근 北집단의 남북 관계 파탄에 의해 더 먹혀들었다. 김의 정상 외교 타진이 시작되면서 2년 전 시작된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재건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 지정학적 가치 인식에 의해 촉발된 오판이 6·25전쟁 당시 중국군과 미국군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몰고 갔다.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은 수십 년 동안 지역 안정에 기여해왔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그들 각자의 세력 영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조되고 있는 작금의 미·중 경쟁은 北집단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미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제한된 공통 관심사를 잠재우고 부정할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중 협력이 한반도의 궁극적 통일의 전제조건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휴전 상태에서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로의 전환을 적절히 지원하는 데 필요한 협력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냉전시대의 양극화 미·소 경쟁은 1950년 6·25전쟁을 세계적인 발화점으로 부각시켰으나, 한반도 휴전 이후 1954년 제네바 회의 (Geneva Conference)가 정치적 해결을 달성하지 못하자 6·25전쟁은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관심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이제 北집단의 핵 및 유도탄 개발은 한반도를 세계적인 관심의 진원지로 되돌렸다. 北집단의 핵 확장은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안보 우려와 군축의 대가로 北집단의 안보를 보장하는 거래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미·北 정상회담이 정치적 타협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못해 北집단의 핵 능력을 유일한 안보의 근원으로 의존하려는 北집단 리더의 본능을 강화시켰다. 한반도와 지역, 세계적 추세선 (趨勢線)을 뒤흔들 중대한 분열만이 2025년까지 한반도 분쟁 종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분열의 주요 원천은 北집단이다. 北집단은 한반도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과 생존에 대한 전망을 높이기 위한 교란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이 상황이 바뀔 때까지 지속 가능하고 튼튼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희박하다.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한-미 동맹의 도전과 가능성 (New Challenges and Potential for the U.S.-Korea Alliance)

The leftist regime of Korea will have to deal with three major gaps between its own policies and the outlines of Biden's policies. Deterrence vs. peace toward North Korea, Biden's emphasis on an alliance-based approach to China, and return to a alliance-based trilateral coordin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But it will have to decide how and whether support Biden's return to a normal U.S. foreign policy in areas where the two si areas where the two sides disagree. 한국은 마침내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통치하에 전통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관례적 리더십과 한반도 정책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바이든의 전통적 동맹관리 접근법으로의 복귀는 트럼프의 파괴적이고 맞춤형 한반도 문제 접근방식으로 무산된 현행의 동맹의 균열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가져올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 전환이 한국 좌파정권에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재검표가 이뤄지면 트럼프의 법적 도전은 꺾이고, 인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국 좌파정권은 자체 정책과 바이든 정책의 개요 사이의 세 가지 주요 격차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북정책의 토대로서의 억제 대 평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동맹기반 접근의 강조와 미국, 일본, 한국 간의 동맹기반 3자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은 한·미 동맹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협력과 기여에 대한 기대를 높일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들은 아시아 태평양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北집단의 지속적인 핵개발에 맞서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좌파정권의 정책은 억지력보다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논리는 평화보다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며, 오히려 남북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좌파정권은 한국의 종전선언의 강조와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열망을 조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쇠퇴기에 한국 좌파정권은 미-중 경쟁을 지나친 상태로 몰아넣은 것으로 보이는 경제파트너십 네트워크와 쿼드 플러스 등 도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몸부림 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곳을 모색하겠지만, 일방적인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나 비확산 등 보편적인 이슈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공간을 보존하더라도 동맹국들이 대중국 정책에 미국과 나란히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연합전략은 한국 좌파정권에게는 큰 압력이 될 것이다. 바이든과 한국 좌파정권의 제3의 잠재적 차이점은 北집단과 기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토대로서의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내정치와 감정주의, 오랜 역사적 견해차로 인해 한국 좌파정권의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협력 공간은 제한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관계의 침체를 줄이면서 일본과 한국의 생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인적 관계는 트럼프와 김 사이에 펼쳐진 “브로맨스 (남자들의 깊은 우정)”다. 그러나 바이든과 한국 좌파정권의 관계는 또한 대북정책의 효과적인 조율과 한·미 동맹의 틈새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비확산과 중국 관련 문제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에 접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현재의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전염병 협력, 백신 개발, IT 인프라 구축 등 기술 주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으로의 복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좌파정권은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분야에서 바이든이 통상적인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 관계에 새롭고 유망한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법과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 관계에 새롭고 유망한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이란-北집단 축(軸) (The Iran-North Korea Axis)

North Korea and Iran have had a highly secretive relationship. Iran has nuclear ambitions and North Korea is willing to proliferate nuclear know-how off the Korean Peninsula. So it makes sens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instituted punitive economic sanctions on Iran. 거의 모든 국제적인 “나쁜 행위자”의 목록에는 北집단과 이란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이 함께 일한다는 소식은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의 한 관심사는 이란과 北집단이 중요 부품의 이전을 포함한 장거리 유도탄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평양-테헤란 축 (軸)의 새로운 단서에 대한 강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北집단은 이미 ICBM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 프로그램은 이란이 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하도록 돕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北집단과 이란은 무기 및 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매우 비밀스러운 안보 관계를 맺어 왔지만 대부분 평양에서 테헤란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이란의 샤하브 3 중거리 탄도탄은 北집단의 노동 1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도탄 관계는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분명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란은 해군 무기에서도 北집단 요노 급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가디르 미니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요노 개량형 가디르는 자스크 대함 순항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다. 물론, 또 다른 큰 관심사는 핵 협력이다. 그들의 협력에 대한 공적 정보는 거의 없지만, 이란은 분명히 핵 야망을 가지고 있고, 北집단은 2007년 이스라엘이 그것을 파괴하기 전에 시리아를 위해 건설하고 있던 원자로에서 증명된 것처럼 한반도에서 핵 노하우를 기꺼이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협력도 가정해야 한다. 이란과 北집단의 공동 노력의 문제점은 그들 사이의 아이디어와 기술의 교환이 미국과 동맹국의 최고 정보 평가보다 훨씬 앞서면서,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란은 과거와 현재의 핵 및 유도탄 활동을 바탕으로 北집단의 ICBM 도움이나 심지어 北집단의 핵탄두 디자인도 분명히 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 관계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北집단으로서는 이란의 모든 강점인 무인전투비행기 (드론)와 육해상 순항 유도탄의 획득 또는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北집단의 탄도탄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의 작업에는 이란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바지선이나 잠수함에서 北집단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이란특사 엘리엇 에이브럼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北집단과 협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국제 무기 금수조치를 연장하려 하는 등 이란에 대한 징벌적 경제 제재를 마련한 것은 일리가 있다. 北집단은 이미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현재의 대북 제재체제를 강화하여 테헤란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北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北집단과 이란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다른 수단에 의한 단속이 그들의 협력을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 불순한 파벌 (派閥)을 늦추려는 모든 노력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남북관계의 원점 회귀 (Back to the Origin for Inter-Korean Relations)

Back to the Origin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two Koreas face a dramatic breakdown in relations. Tensions rocketed on 16 June when North Korea demolished a liaison office. It is uncertain what North Korea's motives are for rekindling tensions. It also provides U.S.-ROK a chance to coordinate a defence against North Korean escalation. Now is the time for the alliance to focus on maintaining defence against external threats. 6월 16일 北집단이 이른바 소통 개선의 희망으로 서 있던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어,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좌파정권으로서는, 2018년 남북 수뇌회담 재설정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존, 경제 통합을 위한 역사적 조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김 씨 일가 집단의 동기가 점점 더 중요해 보인다. 김의 2018년 외교수뇌회담과 매력공세는 한국으로부터의 통화 유통의 동결 해제나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김이 원하는 외교적 화해 달성에 실패했다. 北집단의 슬로건에는 현금 흐름도, 평화도, 비핵화도 확실히 없는 것처럼 보인다. 6월 4일 김 여정 성명은 탈북자들의 반북 (反北)전단 살포를 남북 관계의 급속한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성명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위반되는 전단 살포 억제에 실패한 한국 좌파정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이 경제협력을 시작도 못하고 미국의 압박과 유엔제재 결의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6월 17일에 이어진 성명은 대통령을 직접 모욕하고 한·미 동맹을 빌미로 남북 협력의 걸림돌 제거의 책임을 전가한 것을 질책했다. 北집단이 남북 수뇌회담 성취를 파괴한 것은 마침내 정치적, 정책적 모멘텀을 얻은 한국 좌파정권에 대한 면박 (面駁)이다. 한국의 4월 총선에서의 여당의 엄청난 성공은 COVID-19 대유행 속 한국 좌파정권의 위기 리더십을 확인 시켜, 국내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반대를 없애고 대중 지지율을 회복시켰다. 그러나 北집단은 한국 좌파정권이 피하고 싶어 했을 군사적 대결의 위험에 한국을 빠뜨렸다. 北집단이 남북 관계를 2018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인민무력부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지역에 병력을 재배치하고, 2018년 9월의 포괄적 군사협정에 따라 철거된 DMZ초소를 다시 설치하고, 접경지역 정규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수뇌회담과 특사가 하루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좌파정권은 마침내 김 여정의 말이 “근본적으로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2주째 고조되고 있던 평양의 수사 (修辭)에 대응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은 “北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北집단이 휴전선에서 정규 군사훈련을 재개하거나 DMZ초소를 복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긴장을 재연하는 北집단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승계나 기타 내부 주도 요인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한국을 모욕하거나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거나,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한국의 즉각적인 목표는 트럼프와 주한미군의 가시적인 정치적 지원을 통해 긴장 고조, 가능한 인명 손실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방어와 억제에 대한 한·미간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北집단의 분명한 한반도 긴장 재개 결의는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마찰을 보류하고 동맹의 힘을 재확인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한·미 양국이 北집단의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방어 태세를 조율하고, 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이전 한·미 연합훈련의 보다 강력한 일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은 동맹이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 유지에 주력하고 긴밀한 동맹 기반 조율이 갖는 상호 가치와 이익을 재확인할 때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미국이 김에 대해 알게 된 것 (What America Learned About Kim)

What America Learned About Kim Dialogue may deepen mutual understanding or mutual distrust. Barack Obama had warned Trump about the danger of North Korea acquiring an operational ICBM. Yet in Korea, there are even some willing to unilaterally assist a nuclear-armed North Korea on the assumption that peace may eventually result. If recent dealings with Kim have taught us anything, it should be to mind the gap between the familarr and the certain.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北집단의 벼랑 끝 전술과 정상 회담에서 무엇인가 배웠다면, 그것은 친숙함이 차이점뿐만 아니라 미지의 것도 명확히 밝힌다는 것이다. 대화는 상호 이해나 상호 불신, 때로는 둘 다 심화시킬 수 있다. 김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가? 北집단은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백악관은 이들 협상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트럼프의 아첨 (阿諂)에 대한 약점과 즉흥외교 편애 (偏愛)는 김과 협상 팀이 침묵과 회피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정상 회담을 통과케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北집단의 작전용 ICBM의 획득 위험을 경고했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예정된 취임식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김이 백악관에 직접 전달한 편지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볼튼은 이것이 “트럼프-김의 남자들의 우정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2차 정상 회담 전에 낮은 수준의 대화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주장했어야 했다. 이런 폭로의 결론은 트럼프-김 외교 시대가 김의 동기에 대한 미국의 회의론을 굳건히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여전히 北집단이 이 거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평화가 급기야 (及其也) 도래할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에 핵 무장 北집단을 지원하려는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나 다름없는 종북 (從北)무리들이 그 중심에 있다. 이들 비이성적인 자들은 현 좌파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 협상 결렬에 대한 비난을 바꾸려는 김의 노력은 협상 과정 내내 김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킬 다른 의미 있는 양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외교적 진전에 대한 주요 장애는 항상 北집단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를 꺼린다는 것이었다. 미 국방부의 최근 중국군에 대한 보고서는 중국이 전략군을 “경고 개시”로 옮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인민해방군이 장거리의 치명적인 화력을 첨단 정보 기술과 통합하기 위해 열심히 추진함에 따라, 그것은 효과적으로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질문을 던지려는 군사 교리로 나나갈 수 있다. 北집단은 비슷한 핵 태세를 취해야 한다는 훨씬 더 큰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北집단의 육상기지 무기와 머지않아 있을 해상 기반 핵 유도탄과 결합될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 위기 안정에 대한 함축적 함의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공격적 타격 능력에 대한 금기를 극복함으로써 “능동적인 방어”버전을 채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김은 COVID-19 대유행, 경제적 어려움, 자연 재해로 가득 차 있다. 아니면 이런 무수한 내부 문제 때문에 김은 평소보다 옛 계획으로 되돌아 갈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김과의 거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친숙함과 특정한 것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