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北의 핵무기 선제사용 (North Korea's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North Korea's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Abstract
 
Pyongyang's nuclear weapons program is advancing quickly, and soon it will be able to deliver it to America's shores.
 
Although it will reshape geopolitics, there is no real threat of nuclear warfare. Because Kim has no death wish.
 
If Kim's purpose is to ensure his survival, why would he risk it by starting a conflict with the U.S. he can't win?
 
Surely it won't come to war, let alone nuclear war.
 
Kim is brutally rational, and that is precisely why he may have to use nuclear weapons.
 
I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nd up shooting at each other, it might make sense for Kim to use nuclear weapons first in a way that increases his chances of survival.
 
The basic idea is to use one set of nuclear devices to stave off the conventional invasion, and hold in reserve longer range, more powerful devices that threaten the enemy's cities to deter nuclear annihilation.
 
This is a doctrine called "asymmetric escalation." employed by states that are conventionally weak.
 
France articulated it during the Cold War to deter the more powerful Soviet Union, and Pakistan does the same today against a more powerful India.
 
The strategy turns on Kim's main calculatio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ay it's not worth losing a major American city to get rid of him.
 
Deterrence worked uneasily during the Cold War. Many of the same principles about mutual destruction still obtain today between major powers.
 
Faced with the prospect of a U.S.-led invasion, Pyongyang's conventional inferiority requires it to degrade the United States' ability to sustain the attack against it.
 
This means it essentially has no option but to use nuclear weapons first against.
 
Kim may surmise that if he doesn't use nuclear weapons first, he is certain to lose; if he does, he may have a fighting chance of surviving.
 
This scenario to stave off an invasion with a limited nuclear attack on a U.S. military target is not irrational, although it is clearly risky and terrifyingly tragic.
 
One wrinkle is that North Korea's arsenal is currently small and vulnerable. And U.S. military strategy is to try to find and destroy all of Kim's nuclear systems in the event of a war.
 
This gives Kim an incentive to go first, go early and go massively if he is not confident about surviving U.S. attempt at disarming him.
 
States with small arsenals that are put under counterforce pressure have itchy trigger fingers. It is what is known as the use-it-or-lose-it dilemma.
 
Prior to World War I, European powers believed they all had to mobilize military forces first or risk massive conventional defeat.
 
The calculation for North Korea is the same today, except with nuclear weapons.
 
At the broader political level, Kim has another aim with his nuclear weapons: to break our alliances.
 
The Soviet Union's acquisition of ICBM technology caused panic among allies. France developed its own nuclear weapons.
 
Today, the concern among allies is that the American homeland at risk. the U.S. might not trade San Francisco for Seoul.
 
Right now, the U.S. and allies are being outplayed by Kim on both counts.
 
Deterrence works both ways. We can no longer threaten to attack North Korea without risking a nuclear exchange.
 
 
北의 핵무기 선제사용
 
北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김 정은은 조만간 미국 본토에 핵을 투발할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불행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
 
비록 이 상황이 지정학을 변화시킬지라도, 핵전쟁의 실제 위협은 없다. 김 정은이 죽음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정은이 미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자살 행위이다.
 
北정권의 목적이 생존 보장이라면, 왜 이길 수 없는 미국과의 분쟁을 시작하겠는가?
 
틀림없이 핵전쟁은 물론,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김 정은은 잔인할 정도로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가 핵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北정권의 핵무기는 적들이 추구하는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北정권과 미국이 서로 총질을 하면, 김 정은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 되어 이치에 맞을지도 모른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재래식 침공을 피하기 위해 핵폭탄 한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 전멸 (全滅)을 막기 위해 적의 도시를 위협할 장사정의 더 강한 폭탄을 비축해 둔다.
 
이것이 “비대칭 에스컬레이션 (Asymmetric escalation)” 이라 불리는 교리이며, 관례적으로 약소국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프랑스가 냉전 시기 강력한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으며, 오늘날 파키스탄이 보다 강한 인도에 대해 똑 같이 활용하고 있다.
 
北의 전략은 미국이 김 정은을 없애기 위해 미국의 주요 도시를 잃을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라는 김 정은의 계산에 달려있다.
 
이것은 또한 김 정은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냉전 기간 동안 비록 위기일발의 기회나 소름 끼치는 순간에도 억제 작용은 변함없이 진행되었으며 효과가 있었다.
 
상호 파괴에 관한 여러 가지 동일한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 파괴를 보장할 수 없는 北정권의 방정식은 약간 다르다.
 
미국 주도의 침공 가능성에 직면한 평양의 전통적인 열세는 北정권에 대한 공격을 지속시키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한국 및 일본 내 다양한 기지와 같은 표적에 대하여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北정권은 핵무기를 사용해야한다. 이런 기지에 의미 있는 피해를 줄 충분한 재래식 탄두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재래식 대응으로는 미국의 맹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北정권은 이들 기지용으로 소형 핵분열 탄두와 정교한 유도장치를 개발하여 이를 장착할 중거리 유도탄 시험을 여러 번 되풀이 했다.
 
이런 공격이 北정권의 보복적인 종말을 의미하지 않을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ICBM과 수소 폭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의 생존 이론은 미국이 침공을 계속하거나 핵무기 보복을 하면, 北정권은 열핵 탄두의 ICBM으로 미국의 도시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도시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미국의 억제 방정식은 냉전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변화하게 된다.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北정권은 이런 무기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모든 ICBM을 지상에서나 공중 요격으로 확실하게 파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의 핵 보복 덕분에 샌프란시스코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재래식 작전을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휴전을 이끌어 내, 김 정권과 그 통치를 보호한다.
 
김 정은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그는 틀림없이 질 것이며, 사용하면 생존의 싸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미국 군사 표적에 대한 제한된 핵 공격으로 침공을 막는다는 시나리오는 분명히 위험하고 무서운 비극이지만 불합리 하지 않다.
 
하나의 결점은 北정권의 무기는 현재 작고 취약하다.
 
미국의 군사 전략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의 모든 핵 시스템을 찾아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이 김을 무장해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면, 그것은 김이 먼저 사용 (핵무기)할 동기를 부여한다. 그것도 초기에 그리고 대규모로 말이다.
 
핵무기의 반격 압력을 받고 있는 작은 무기의 나라들은 몸이 몹시 근질근질 해 한다. 그것이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로 알려진 것이다.
 
제 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 열강들은 그들 모두는 군대를 먼저 동원해야 했거나 엄청난 재래식 패배의 위험을 믿었다.
 
오늘날 北정권에 대한 계산도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같다.
 
현재의 위험은 미국의 무력에 의한 위협으로 증폭되고 있다.
 
“힘의 과시”를 의미하는 괌 출격 B-1B는 선제공격의 서곡이 아님을 어떻게 김을 확신시켜줄 것인가?
 
더 폭 넓은 정치 수준에서, 김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부수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소련의 ICBM 기술 획득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를 개발했다. 샤를 드골은 미국이 피츠버그와 파리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맹국들의 우려는 위험에 처한 미국 본토이며,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서울, 또는 뉴욕과 도쿄 거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北정권의 열핵 (熱核)시험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의 유화 정책을 비난함으로써 증폭됐다.
 
평양은 아마도 그들의 정치 전략이 이미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동아시아 핵 안보 우산에 대해 동맹국들을 확신시키는 것은 적을 억제하는 것 보다 더 힘들다.
 
지금, 미국은 김에 의해 양 카운트에서 모두 압도당하고 있다.
 
김 정은이 미쳤거나 비이성적이라는 관념을 무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첫째, 그것은 김이 핵무기로 계획할 수 있는 군사 및 정치 전략을 명확히 한다.
 
둘째, 이는 국내 및 국제 인센티브 모두에 응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억지력이 항상 안도 (安堵) 및 외교와 결부되어 있었으며,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에서처럼, 北정권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억지력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미국은 더 이상 핵 공격 위험 없이 北정권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다.
 
MUSIC
Toselli Serenade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北의 정보 공간 (Another Northern Information Realm)


Another Northern Information Realm
Abstract:
 
In November 2002, mobile phones were introduced to North Korea, however, on May 2004, mobile phones were banned.
 
In December 2008, a new mobile phone service was launched in Pyongyang, operated by Egyptian company Orasom, with current plans to expand coverage to all parts of the country.
 
There has been a large demand for the service since it was launched. Orasom reported 432,000 North Korean subscribers after two years of operation, and by April 2013 subscriber numbers neared two million.
 
But owning a cell phone is still a luxury in North Korea, with a basic Chinese-made Huawei mobile phone sold by Koryolink costing about U.S. $150, a huge sum for most of the country's 24 million people.
 
As of November 2011, no mobile phones can dial into or out of the country, and there's also no internet connection.
 
The Kim regime rightly fears technological encroachment, which risks allowing outside information to seep into this carefully engineered society.
 
Koryolink is a division of CHEO Technology, a joint venture between the Egyptian firm Orasom and the North Korean regime.
 
One of the first virus developers in North Korea was Cho Myung-rae (alternatively, Jo Myung-lae).
 
 
Born in 1964, he graduated around 1997 from Mirim University, which is the leading school for military technology in North Korea.
 
The "JML" virus is so-called based on Cho-Myung-rae's initials. This was allegedly done in order to avoid associations with North Korea.
 
The JML virus was developed around 1997. A research group centered around Cho was duly established at Mirim University.
 
This research group was the first incarnation of the Computer Technology Institute under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Beginning its life on Visual C++5.0 and MASM 6.0, the JML virus was soon fixed as a North Korean military standard, mutations have continued to be developed ever since.
 
 
 
北의 정보 공간
 
북한 지역의 시장이 주민들의 생존 공간이라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정보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北에도 휴대폰과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北에서는 휴대폰을 “손전화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접이식, 밀개식 (北 표현), 터치식의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접이식이나 밀개식은 주로 北에서 판매되는 것이고, 터치식은 해외에서 출장자들이 별도로 구입해서 들어간 것들이다.
 
이 가운데 한국 제품인 삼성이나 LG도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은 아직 北에 반입되지 않았으며 설사 있다고 해도 사용 할수 없다.
 
北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휴대폰은 중국의 Huawei와 ZTE제품들이다.
 
휴대폰 구입과 가입을 위해서는 200유로만 내면 누구나 가능하다. 휴대폰 사용은 분기당 최소통화요금 3,000원을 내고 입금 충전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 서비스로 월 무료통화 200분과 무료문자 20개를 준다. 분당 4.2센트이며 잔금이 부족하면 200분짜리 카드를 8.4달러에 사면된다.
 
일반 주민들에게 200유로는 큰돈이어서 가입을 못할 뿐이지, 일단 큰맘 먹고 휴대폰을 사면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휴대폰 이용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 지역 내 휴대전화 운영권을 획득한 이집트의 오라스콤 (Orascom)이 공개한 北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현재 200만 명 수준인데 실제는 그보다 30만 명 정도가 더 많다고 한다.
 
北정권이 보안 명목으로 오라스콤이 관리 못하도록 차단한 특수가입자들 때문이다.
 
北이 오라스콤에 이동통신 허가를 주는 조건으로 오라스콤이 접근할 수 없는 별도의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했고, 거기에 노동당, 군부, 내각 등의 특수 성원들을 가입시켰다.
 
그래서 휴대폰 앞 번호도 다르다. 오라스콤은 191(193)-2xx-xxxx이지만 특수가입자들의 앞 번호는 195-xxx-xxxx이다.
 
특수가입자들의 휴대폰에는 무료통화 300분과 무료문자 30개가 추가된다. 그리고 노동당 본부 직원들에게는 1분기 당 100분을 더 준다.
 
그 뿐만 아니다. 일반 주민들은 200분을 추가할 수 있는 카드를 8.4달러로 구입하지만, 특수가입자들은 업무 명목으로 840원(北 원화)으로 구입한다. 
 
이것은 환율을 따지면 공짜나 다름없는 금액인 것이다. 휴대폰 사용에도 신분계층을 차별화하는 北정권의 계층사회의 한 단면이다.
 
컴퓨터 또한 北의 기존 질서와 상반되는 새로운 대중 소통질서를 형성했다. 오늘날 북한 지역에는 400만대가 넘는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다.
 
이것은 기관과 개인 소유를 합친 숫자로서 이 가운데 절반은 평양에 집중돼 있다.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인터넷은 없으며, “광명망”, “창광망”, “횃불망”, “조선정보센터망”을 비롯한 내부 네트워크 식이다.
 
네트워크의 주요 정보는 선전 내용뿐이지만 채팅, 메일 등의 개인소통 기능들도 있어 실시간 정보교환도 가능할 수 있다.
 
북한 지역 내 컴퓨터의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는 개인들의 해킹 (Hacking)이 北정권의 골칫거리라는 것이다.
 
초기 북한 지역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시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997년 Visual C++5.0을, 1998년 Visual C++6.0을 출시하던 시기였다.
 
그전까지는 통합개발환경과 컴퓨터 파일속도 등의 문제로 Windows보다 MS-DOS를, Visual C++보다 Turbo C++ (Borland사)를 더 선호했다.
 
공작부서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해킹 목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는 Visual C++5.0과 MASM 6.0으로 개발됐다.
 
北에서 최초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든 해커 원조는 조 명래(1964년 생)이다. 1997년 경 北의 군사기술인재 양성기지인 미림대학을 졸업했다.
 
현재 상좌 계급으로 정찰총국 산하 해킹관련부서인 “컴퓨터 기술연구소”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바이러스 명을 지을 때 北의 소행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이름 조 명래의 영문 약자 “JML"로 했다고 한다.
 
北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급증한 것은 해커 (Hacker)가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면서부터라고 한다.
 
컴퓨터를 소유한 간부 자녀들이 공작부서가 만든 바이러스 관련 졸업 논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바이러스는 사회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北정권은 컴퓨터 대중화는 상상도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때부터 MS-DOS와 전혀 다른 방식의 바이러스에 흥미를 가진 北의 컴퓨터 전문가나 학생들은 공작부서가 만든 바이러스를 분석하게 되었고, 그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났다.
 
北의 젊은이들 사이에선 “바이러스가 곧 출세”라는 말이 오고 갈 정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기관들이 컴퓨터 인재 발굴에 나서자 남보다 더 뛰어난 바이러스를 만들면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보증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배우면 바이러스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발전하는 변종들은 통제 불능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중엔 권력기관들의 컴퓨터까지 감염되는 사태가 확산되자 당황한 北 정권은 백신 연구진을 만들고 바이러스 제거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듯 휴대폰과 컴퓨터의 도입은 北정권에 또 다른 통제와 고민, 그리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휴대폰으로 개인들 간의 정보가 오고가고, 컴퓨터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은밀한 대화들이 확산되는 것이다.
 
註. Orascom (Orascom Telecom Holding .S.A.E)는 미국의 대북 제재로 2016년 12월 자회사 Orabank (평양 소재)를 폐쇄했다.
 
MUSIC
The 3 Tenors - O  Sole Mio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北정권 처리 (Dealing North Korea)


Dealing North Korea
Abstract
 
The situation today, with U.S. President Trump facing off against North Korean dictator, describes a similar conflict in the late1960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s not that the Pyongyang regime is entirely irrational, but it is certainly differently rational in a way that is nearly impossible for consent of the people democracies to comprehend.
 
That confrontation ended not in war but in detente and a clos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t's an important reminder that diplomacy can work even in seemingly intractable situation.
 
In the early 1960s, the United States was terrified that Communist China would acquire a nuclear weapon.
 
By 1964, China tested its first nuclear bomb. Two years later, the Cultural Revolution began, and China descended into political chaos.
 
The United States made a strategic decision at the beginning of the 1970s to engage the leadership in Beijing.
 
This detente started out with highly secret negotiations conducted by national security adviser Henry Kissinger.
 
Today, the United States faces a leadership in Pyongyang that is rhetorically aggressive, and a terrible abuser of human rights at home, but a good deal less ideological than Beijing was in the late 1960s.
 
North Korea wants a nuclear weapon for quite rational reasons.
 
To deter any possible attacks from outside and to balance the overwhelming conventional military edge maintained by the United States and ROK.
 
North Korea is different from China. It's a much smaller country, with a consumer market that doesn't much interest U.S. business.
 
Nor does it represent a major geopolitical counterforce, as China once did against the Soviet Union.
 
Still, Donald Trump might be persuaded to engage Pyongyang.
 
Trump wants to prove that he's a winning dealmaker. And Trump loves to break new ground with his real estate deals.
 
A deal that opened North Korea to U.S. foreign investment, and that included an option for a Trump Hotel Pyongyang, would be geopolitical and corporate twofer.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casting around for ways to reduce Chinese influence in the world.
 
Driving a wedge between Beijing and Pyongyang could satisfy Trump's desire to wrangle some leverage over China.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reason to suppor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to avoid a catastrophic war.
 
In the 1970s, when it was still knee-deep in the Vietnam War, the United States wisely decided not to denuclearize China by force and possibly spark World War III.
 
In the 2010s, still knee-deep in the Afghanistan War,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be wise to learn from that example.
 
 
北정권 처리
 
미국이 1970년대 마오쩌둥 (毛澤東)중국과의 거래를 텄으니 오늘날 北정권의 문제도 확실히 처리할 수 있다.
 
오늘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세계는 미국의 트럼프가 선제 핵공격을 시작 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北정권의 김 정은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상황 스토리이다.
 
北정권은 완전히 비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의 국민들의 동의가 거의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1960년 대 미국과 중국 간의 비슷한 갈등을 묘사한 설명이기도하다.
 
당시의 대결은 전쟁이 아닌 데탕트 (긴장 완화)로 끝나, 두 나라는 긴밀한 경제 관계를 이뤘다.
 
이것은 외교가 겉으로는 다루기 힘든 상황을 잘 처리해나간다는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본보기이다.
 
1960 년대 초반, 미국은 공산주의 중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두려워했다.
 
1964 년까지, 중국은 첫 핵폭탄 시험을 했다. 2년 후, 문화 혁명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미국은 1970년대 문화 혁명이 10년간 더 지속되더라도, 마오쩌둥이 이 시기에 점점 더 노쇠해도, 베이징 지도부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 데탕트는 국가 안보 보좌관 헨리 키신저의 비밀스런 협상 행각으로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빠져있었으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약하다는 인상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확실히, 닉슨 대통령은 월맹 (越盟, 北베트남)이 핵 공격에 직면할 것을 두려워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미치광이” 이론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었다.
 
그는 강경파로서의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닉슨은 궁극적으로 의회와 미국 국민으로부터 중국과의 거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오늘날, 미국은 수사적 (修辭的)으로 공격적이고, 국내에서는 끔찍한 인권 학대자인 평양 지도부와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1960년대 후반의 중국보다 덜 이념적이어서 거래하기엔 좋은 대상이다.
 
北정권은 꽤 합리적인 이유로 핵무기를 원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고, 미국과 한국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실용적이라는 것도 증명했다. 그것이 윈-윈 하는 거래라면 다국적 기업 등 누구와도 통할 것이다.
 
北정권은 핵 문제에 관해 심지어 미국과도 성공적인 협상을 한 사례가 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그리고 2005년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이 그 예이다.
 
현재의 핵 문제를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은 평양의 핵 능력 동결과 유도탄 발사의 일시 정지를 향해 여전히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1970년대 중국과 마찬가지로, 北정권이 원하는 일부분인 주권의 인정과 세계 경제의 일부 지분 등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北정권은 중국과는 다르다. 작은 나라인 北정권의 소비자 시장은 미국 기업들에겐 별 관심의 대상도 안 된다.
 
한 때 중국은 옛 소련에 반대했지만, 北정권은 중요한 지정학적 대응 세력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트럼프는 아직도, 그의 “불과 격노”의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평양과의 접촉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다.
 
첫째, 트럼프 자신은 이기는 거래의 해결사임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오바마를 회피했던 평양과의 관계에서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
 
둘째, 트럼프는 부동산 거래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을 좋아한다.
 
北정권을 미국의 해외 투자에 개방하고, 평양의 트럼프 호텔에 대한 옵션을 포함하는 협상은 지정학적 및 기업 차원의 협상이 될 수 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베이징과 평양 사이에 쐬기를 박는 것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물론, 北정권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치명적인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 휘말려있을 때, 미국은 강제로 중국을 비핵화 하지 않아, 제3차 세계 대전 유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
 
2010년대, 미국은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휘말려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그 예를 통해 배우는 현명한 처신이 필요할 때이다.
 
MUSIC
Brahms - Hungarian Dance No.1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냉전 중독성 (The Cold War Addiction)


The Cold War Addiction
Abstract
 
The theory of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is often used to explain why the Cold War remained cold and did not result in a nuclear holocaust.
 
Despite possessing a nuclear arsenal,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engaged in a costly arms race.
 
This happened not because they wanted to engage in actual nuclear warfare, but because of the threat that the other could escape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fight back, and win.
 
This justified pursuing weaponry that could, in theory, take out the other side before it could retaliate.
 
The Soviet Union was so terrified of this prospect that it spent enormous resources to retain at least the power to deliver a second strike, ultimately at the cost to its own ailing economy.
 
This is precisely what North Korea is doing now, but from a much weaker position, which only increases the risk of war.
 
In a military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faces a terrible choice between using its weapons first or losing them in a conventional war against a far superior power.
 
The Soviet Union is long gone, but increasing conflicts with Russia and China prompted Barack Obama, to renege on his promise and commit a projected $1 trillion over three decades toward revitalizing America's nuclear weapons.
 
The Cold War never ended, nor did it maintain peace. 
 
Peace activists during the Cold War were lumped together with the Soviet peace offensive, replicated today against those who seek engagement and peace with North Korea.
 
The American threat has been used to justify draconian measures since the Korean War in North Korea today.
 
North Korea began developing its own nuclear weapons in earnest only in the 1990s when it could no longer rely on the Soviet nuclear umbrella.
 
Aware of this history, policy analysts have presented possible solutions to the current impasse toward a comprehensive peace settlement that includes a nuclear-free Korea in exchange for security guarantees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The current conflict is one of the many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continuing Cold War and the arbitrary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has lasted to this day.
 
Before the latest clash erupts into a real nuclear war, we must commit to truly ending the Cold War by demanding immediate and unconditional talks.
 
 
냉전 중독성
 
냉전 시기에 핵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고, 냉전이 말 그대로 냉전으로 남게 된 까닭을 설명 하려면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론의 정체를 살피는 것이 요체 (要諦)이다.
 
미국과 소련은 “상호 확증 파괴”로 보장된 핵무기를 보유하였음에도, 값 비싼 군비 경쟁을 하느라 영일이 없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실제 핵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상호 확증 파괴를 모면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위협 때문이었다.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보복하기 전에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어 무기의 추구를 정당화했다.
 
소련은 이 가능성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적어도 최초의 반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침내 부진한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엄청난 자원을 썼다.
 
이 현상이 바로 北정권이 지금 펼치고 있는 짓이다. 그러나 전쟁 위험만 높이지 그 입장은 훨씬 허약하다.
 
미국과의 군사 대치에서, 北정권은 끔찍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무기를 쓰거나 초강대국과 맞서는 재래식 전쟁에서 지는 것이다.
 
세계는 냉전의 종식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성취를 기대했으나, 최근의 분쟁은 핵전쟁의 위험을 더 높이기 만한다.
 
오늘날, 그 위험은 또 다른 냉전으로 재연되는 역사라기보다 오히려 냉전에서 이긴 미국의 자기도취 현상이다.
 
소련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하지만 미국의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점증하는 갈등으로 핵 군축을 약속한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그의 약속을 어기고 향후 30년에 걸친 1조 달러 예상의 핵무기 재활성화를 공약했다.
 
이것은 단순히 냉전 시기의 군비 경쟁의 회귀가 아니다. 냉전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평화를 유지지하지도 못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6.25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세계의 많은 다른 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냉전은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니었다.
 
제3세계에서 냉전은 대다수 민간인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실제 전투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좋은 선택의 부족을 중언부언 (重言復言)한다. 냉전 시대 분열에 걸린 시민들이 평화와 군축을 외치는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석학들은 냉전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냉전 시대를 넘어 평화와 자유를 공동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묻는다.
 
냉전 시기 평화 운동가들은 소비에트 평화 공세와 함께 일했다.
 
그리고 가장 순진한 브랜드이거나 최악의 경우 속임수를 사용하는 브랜드였으며, 北정권과의 관여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오늘날도 이를 되풀이하고 있다.
 
 
히틀러와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한 유화 (宥和), 그리고 외교의 실패를 비난하는 반면, 군국주의 증대와 외교의 부재에 따른 제1차 세계대전은 잊고, 평화의 목표를 유화와 동일시하였으며, 자유와 “우리의 삶의 방식“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이 버려졌다.
 
냉전은 각 진영의 매우 강력한 물질적 이해관계에 있는 군산 (軍産)복합체로부터 정보 및 국가 안보 기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지지를 받은 관습의 중독이었다.
 
이것은 정말로 진실이다. 오늘날 6.25전쟁 이후 미국의 위협을 엄격한 독재 통치의 정당화로 활용하고 있는 北정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수사적 (修辭的)으로 적의 (敵意)를 일으키고 있는 비생산적인 北정권의 위협은 6.25전쟁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6.25전쟁 중, 미국은 문자 그대로 모든 표적을 고갈시키는 소이탄 (燒夷彈)에 의한 지구 초토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1953년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미국이 1958년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핵우산을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된 北정권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이 역사를 알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포괄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안전 보장과 관계 정상화 대가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지난 해 10월, 세계적으로 123개국이 유엔 군축위원회의 핵무기 금지를 위한 협상 시작을 투표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조치를 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투표 결과였다.
 
핵무기 보유국 9개국 가운데 北정권만이 금지 협상을 찬성했다.
 
이것은 역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행 분쟁은 계속되는 냉전의 의도하지 않은 많은 결과 가운데 하나이다. 한반도의 임의 분단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충돌이 실제 핵전쟁으로 분출하기 전에, 우리는 긴급히 무조건적인 회담을 요구함으로써 진정으로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헌신적 노력을 해야 한다. 
 
Johann Strauss - Emperor Waltz  OP 437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北정권 비핵화의 포기인가? (Abandonment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bandonment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bstract
 
Strategic milestone don't come along everyday. Today is one of those days.
 

Now, the United States has a massive but surmountable challenge on its hands.
 

Deterring a nuclear-armed North Korea and preserving and strengthening America's alliances with ROK and Japan.
 

In recent years, America's North Korea debate has focused on whether Washington should talk to Pyongyang and seek a freeze on its program.
 

Today, the main challenge is preventing North Korea from hurt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now that the Kim regime has long-range nuclear missiles.
 

This debate is the one that Washington should have been having for years, may as well have it now.
 

The first question for U.S. policymakers. What are America's deterrence objectives for North Korea?
 

Kim Jong-un must be made to understand that, under no uncertain terms, can be ever use his nuclear weapons. Doing so would mean the end of North Korea.
 

Deterrence is by no means a perfect solution.
 
 
But for it to have a chance of success, the Trump administration must communicate directly with its North Korean counterparts to ensure they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actions would provoke a direct U.S. response.
 

If America cannot prevent North Korea from possessing nuclear weapons, it has to make clear that any decision to use them would be the last one any North Korean leader would ever make.
 

The United States could eventually start to negotiate an agreement where North Korea caps its nuclear program and stops producing materials that can be used to build nuclear weapons.
 

As important as deterrence is now, reassuring ROK and Japan may be even tougher in the face of a growing North Korean threat.
 

The U.S. worked for decades to convince European states that it would defend them even in the face of global nuclear war with the Soviet Union.
 

The process of making sure extended deterrence is credible continues to this day. It's time to extend the principle to America's friends in Asia.
 

Reassurance is hard-even harder these days because official U.S. statements and policies are difficult to discern and less consistent.
 

But this is one challenge the country must get right, both through political statements and with increased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in the region.
 

These actions must, first and foremost, defend U.S. alliances, but may also make clear to China that it, too, has a price to pay.
 

Having gone soft on North Korea for decades, China has much to answer for in North Korea's new nuclear status.
 

The world is long since past the point of deciding whether or not to not accept a nuclear-armed North Korea.
 

The question is how the United States can convince the world that these new weapons are unusable.
 

America has lost valuable time and now has to play catch up.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ts work cut out for it.
 
 
北정권 비핵화의 포기인가?
 

전략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은 매일 생기지 않는다. 北정권은 유도탄 시험에서 정권 차원의 주요 성과를 올렸다.
 

北정권은 미국의 다섯 역대 대통령들이 그 나름대로 제재 조처를 취했으나 모든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장애를 그럭저럭 피할 수 있었다.
 

지금, 엄청나게 큰 도전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의 손에 달려있다.
 

핵 무장한 北정권을 저지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한, 일 두 나라는 현재 김 정은의 새로운 능력으로 인해 미국이 한, 일 두 나라의 방어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北정권 문제 논의는 주로 평양과의 대화 추진과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 동결에 집중해왔다.
 

이제 이런 논의는 지쳐버린 것 같다. 오늘날 주요 과제는 김 정은 정권의 장거리 핵 유도탄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미국이 수년간 그래왔어야 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첫째 질문은 北정권에 대한 미국의 억제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바꾸어 말하면, 北정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중간한 조건하에서, 김 정은은 그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北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며, 김 정은은 이 사실을 알아야한다.
 

결국, 미국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北정권은 지금 명백한 전략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北정권을 그런 측면에서 취급해야 한다.
 

억지력은 결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나 억지력이 성공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北정권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조치가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유발시킬 것인지 그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北정권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미국이 北정권 관리들과 직접 논의하는 만큼 믿을만하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더는 없다.
 

군사 대 군사 접촉의 형태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은 무엇이든, 미국 외교관들이 뉴욕의 유엔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채널보다 훨씬 좋아야할 것이다.
 

과거 미국이 중국을 통했던 의사소통 방식은 北정권이 이런 메시지의 완전한 영향을 느끼도록 하기엔 충분치 않다.
 

메시지는 핵무기의 사용과 타국에 대한 핵무기와 ICBM 및 생산 능력의 이전 (移轉)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미국이 北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하면, 北정권 지도부의 핵무기 사용 결정은 그의 “최후의 결정”이 된다는 점도 명백히 밝혀야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은 北정권이 ICBM의 추구를 계속할 것을 예상하고 이런 문제들을 털어놓았다.
 

그것이 지금 트럼프가 맡아 北정권의 장차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몫이 되었다.
 

세계는 北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종료하기를 바라지만, 위협과 관여, 협상, 그리고 제재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껏 해야, 北정권과의 협상은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조처를 피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은 北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끝내고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北정권의 이런 모든 생산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미국은 모른다. 北정권 역시 그 소재를 밝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北정권이 그런 제약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은 자진해서 하는 조치의 제안을 고려해야한다.
 

이 모든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군사 대치나 단계적 확대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억지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점증하는 北정권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은 보다 강력한 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다.
 

한, 일 두 나라는 서울과 도쿄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뉴욕을 희생할 것인지 의아해 한다.

 
지금 北정권이 미국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게 되어, 그 걱정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미국은 소련과의 세계 핵전쟁에 직면해도 유럽 국가들을 지킬 것이라고 수십 년간 확신시켜왔다.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확장 억지력의 억제 과정은 특히 점증하는 러시아의 위협 행위에 비추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그 원칙을 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확장할 때이다.
 

확신은 어렵고, 심지어 요즘엔 더욱 힘들다. 이유는 미국의 공식 성명과 정책이 분간 (分揀)하기 어렵고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치러야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北정권을 부드럽게 상대해 왔다. 중국은 北정권의 새로운 핵 보유 상태에 대하여 대답할 것이 많다.
 

지역 내 미군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때는 언제든지 중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행동 장애가 되지 않아야한다.
 

중국은 北정권이 그들의 프로그램의 특정 한도를 지킬 것을 영향력을 발휘하여 설득할 수 있다.
 

北정권은 1950년대부터 그들의 핵 추구 노력을 시작해 왔다.
 

그러나 핵무장한 北정권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시점부터 시간은 너무 오래 경과했다.
 

문제는 “새로운 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어떻게 전 세계에 알리고 납득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Qb_jQBgz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