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8일 월요일

중국 카드 (The China Card)

The China Card
North Korea’s July 4 ICBM test raises hard question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old playbook won’t work.
Reviving old agreements North Korea has already broken would be fruitless.
The Chinese won’t deliver on meaningful pressure. We need to consider a new approach to diplomacy.
This means playing the China card, but not the way it has been played until now.
China has to be a central part of the negotiation, too. China,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aying for North Korea to halt and roll back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best option would be for China to agree to work with the U.S. and ROK toward getting new leadership in North Korea that is less obsess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this is unlikely to happen in the foreseeable future for a litany reasons.
China’s historical ties to its communist ally, its concerns about regime collapse, its uncertainty about alternative viable power centers to the Kim family, its mistrust of U.S. motives.
And its strained relations with ROK.
The next option would be for China to cut off, or at least severely curtail, its commerce with North Korea, to restrain Pyongyang.
But China is unlikely to go this far right now, for the same reasons.
So we are left with a less dramatic form of carrots-and-sticks diplomacy, backed by increasing pressure. But it can’t be a repeat of previous rounds.
Now China is pushing us to the bargaining table, calling for the United States to give up military exercises in exchange for a missile-testing freeze.
We should reject the freeze-for-freeze. But beyond that, we should tell China that it has to pay to play.
The basic trade would be Chinese disbursement to Pyongyang, as well as security assurance, in return for constraints on North Korea’s program.
China would be paying not just for North Korean coal, but for North Korean compliance.
Beijing wants a diplomatic off-ramp to the current crisis, and is still seek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rump in this critical year of China’s 19th Party Congress.
Furthermore, Chinese frustrations with North Korean’s Kim have grown after his execution of family members and regime figures close to China.
All this may give the Trump administration marginally more leverage than its predecessors had.
We would be left with little choice. This idea is no silver bullet. It doesn’t answer the question of how to get verifiable, enforceable, durable constraints on North Korea.
We should be looking for a strategy that gives us not only a better chance of success but also some advantages if it fails.
중국 카드
北정권의 7월 4일 ICBM 시험은 트럼프 행정부에 어려운 문제를 던졌다.
北정권과 전쟁이나 공존으로 가지 않는 그 어떤 묘안이 있을까?
효과적인 외교로 트름프가 말하는 큰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낡은 각본은 쓸모없다는 인식이 대세이다.
北정권의 해묵은 합의를 부활시키는 것은 헛된 일이 될 뿐이다.
중국은 의미 있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 공격은 수백만의 사상자를 낼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태 써 왔던 방식이 아닌 중국 활용 방책인 중국 카드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에게 미국과 北정권 협상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압박을 요청하는 것으론 충분치 않다.
실제로, 중국이 협상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논리다.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중단과 원상 복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최선의 선택은 대량살상무기에 덜 사로잡힌 새로운 北정권의 지도자를 찾는 데 중국이 미국 및 한국과 협력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까운 미래엔 일어날 성싶지 않다.
중국과 왜소한 공산주의 北정권의 역사적 인연과 北정권의 붕괴 우려, 김 씨 가문에 대한 대안적인 권력 핵심부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의 동기 (動機)에 관한 중국의 불신, 그리고 한국과의 긴장된 관계를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다음 선택은 평양을 압박하기 위해 통상의 85~90 퍼센트를 차지하는 北정권과의 가래를 중단하거나 대담하게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지금 당장 중국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점증하는 압박감에 힘입어 덜 극적인 회유 (懷柔)와 위협이라는 외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라운드를 반복할 순 없다.
지금까지, 중국은 대체로 협상에 유인책을 두는 것을 미국에 맡겨왔다.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모두 비핵화 핵 합의 이행을 위해 평양에 월별 에너지 보조 지불이라는 면목으로 5억 달러를 썼다.
한국과 일본도 모두 공정한 분배 몫을 지불했다. 중국은 부시와의 합의로 적은 금액만을 지불했을 뿐이다.
반면, 중국은 대북 거래에서 세계시장 가격의 극히 일부로 광물 자원을 뽑아가는 재미를 꾸준히 봐왔다.
그런 중국이, 이젠 미국은 협상에 나와야한다고 말한다.
최근, 중국은 러시아와의 공동 성명으로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동결 대가로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동결을 위한 동결은 거절해야한다. 하지만 그 이상, 중국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지불을 요구해야한다.
올바른 논리로 볼 때, 기본적인 거래란 평양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이에 더하여 北정권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약의 대가에 따른 안전 보장이 될 것이다.
중국은 北정권의 석탄뿐 아니라, 北정권의 규정 준수에도 수지 타산을 따져야한다.
중국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수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진핑은 중국의 제19차당대회가 있는 이 중요한 해에 아직도 트럼프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김 정은이 가족 구성원과 친 중국 고위직 인물들을 처형 후 중국의 김 정은에 대한 욕구 불만은 매우 커졌다.
이 모든 상황은, 전임자들 때 보다 트럼프 행정부에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중요한 위협 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이 이런 방침을 거부하면, 대북 사업을 하는 중국의 업체들에게 중국 은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현재의 제재 이상의 광범위한 제2의 제재를 추구할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물론, 이미 언급한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의 묘책은 아니다.
그러나 北정권에 대해 검증 가능하고, 실행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제약 (制約)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다.
만약 北정권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의 보다 좋은 기회뿐 아니라, 실패 할 경우도 몇 가지 이점을 주는 전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Pietro Mascagni-Cavalleria rusticana-Intermezzo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위험 수위 北핵 프로그램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t Risk)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t Risk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on a dangerous trajectory. But there is no quick fix.
Rhetorical excess, personal provocations directed at North’s Kim, and stunts like calling the Senate to a White House briefing don’t help.
Trump is certainly not the first U.S. president to insist that “all
options“ remain on the table.
His four immediate predecessors couldn’t stop Pyongyang’s nuclear march, not for reasons of negligence, insufficient toughness, or poor deal-making.
There are, indeed, some foreign-policy problems with no good solution.
Good means both a strong likelihood of success and a low risk that the remedy will turn out to be worse than the threat. North Korea is one such problem.
Within three broad categories-negotiation, military action, and persuading China to force its ally.
The choices have remained largely the same over the years.
The military options have been reviewed, again and again, with the same conclusion each time. None are attractive.
While the United States could take out the North Korean nuclear or missile-launch facilities it knows of, there may be many it does not know of.
As North Korea began to lose, a conventional war would escalate into nuclear catastrophe.
Then there is the third option, increasingly prominent in recent years, of insisting that China solve this problem.
This is a false hope. Short of forcing North Korea’s collapse, China cannot make it give up the very weapons it views as its only buffer against Armageddon.
China’s biggest fear, however, is a unified, U.S.-allied Korea, with American forces directly on its border.
It is time for some new thinking, forged from what it already knows about the Kim regime, but keeps forgetting.
Threats don’t work. They are counter productive, because they confirm Pyongyang’s belief that it faces an unrelenting mena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will survive only by never backing down.
The power dynamic one would expect between a superpower and a weak vassal state was inverted, with the North Koreans dictating the terms
If military force would be unwise, and Chinese solution unlikely, the most obvious alternative is negotiations to freeze.
This would mean de facto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nuclear-weapons state.
Another possibility would be to strengthen America’s deterrence posture in the region, making U.S. determination to act in its own and its allies’ defense more clear to North Korea, ROK, and Japan.
The point is that options beyond those that haven’t worked in the past do exist.
There is a common thread among them. Where North Korea is concerned, neither China nor America will achieve security acting separately.
위험 수위 北핵 프로그램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위험 수위에 올랐지만, 빠른 해결책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상황이다.
임박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알리는 그 어떤 노력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군사력의 경우, 그 과시는 세심하게 조정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정은에 대한 가혹한 수사 (修辭)와 인신공격이나 미국 내에서 상원 의원을 백악관에 불러 브리핑하는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워싱턴과 평양의 호전적인 자세와 최근의 폭발적인 긴장 상태는 평양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밀고 나아감에 따라 조성된 결과이다.
北정권에 관해서 트럼프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트럼프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의 네 명의 전임 선임자들은 평양의 핵 행진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태만과 억셈의 부족이나 서투른 협상 때문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좋은 해결책이 없는 일부 외교정책 문제들이 있었다.
좋은 해결책이란 성공의 가망성과 위협보다 나아지리라는 구제책의 낮은 위험을 의미한다. 北정권이 바로 그런 문제 중 하나이다.
세 가지 범주인 협상과 군사 행동, 그리고 중국의 설득을 통한 압박의 선택은 하나 또는 두 개의 탄두를 비밀리에 만들어 사용 가능한 핵무기로 자랑하던 것부터 발전하여 오늘날 투발 수단인 유도탄과 ICBM 시험을 공공연히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협상 전제조건인 北정권의 핵무기와 그 시설을 포기하는 비핵화를 수용하라는 주장은 20년 전에는 타당했었다.
그러나 北정권이 달성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견해는 의미가 없다.
군사 옵션은 몇 번이고 재검토돼도 매번 같은 결론이었다. 마음에 맞는 것은 없었다.
인구 1,000만 명의 서울은 DMZ로부터 겨우 56km 밖에 되지 않는 北 중포병 (重砲兵)의 사정 (射程)내에 있다.
이 막중한 포병 화력은 항공기 타격으로 포를 무력화시키기 전에 한발의 발사로도 막대한 서울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한편, 미국은 이미 알고 있는 北정권의 핵이나 유도탄 발사대를 제거할 수 있으나, 아직 알지 못하는 것도 많다.
그리고 지금 北정권은 이동식 유도탄과 고체 연료 유도탄도 갖고 있으며 발사가 빨라질 수 있어, 상황은 더욱 나쁘다.
이런 조건하에서, 선제공격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北정권은 한국과 일본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대응을 강요할 수 있다.
北정권이 패하기 시작하면 재래식 전쟁은 핵 확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세 번째 옵션은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잘못된 희망 사항이다. 北정권의 붕괴를 강요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北정권을 아마겟돈 (Armageddon, 최후의 괴멸적인 대결전)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패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못한다.
그리고 北정권 붕괴에 따른 난민의 홍수와 정권 교체에 따른 대혼란, 이웃나라들의 핵, 화생무기에 대한 접근의 통제 불능 위험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미국 동맹국으로서 국경에 직통으로 미군이 존재할 한반도의 통일 한국이다.
이 경우, 동쪽엔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한 일본이, 서쪽엔 점점 더 밀접한 관계의 인도가 있어, 중국은 둘러싸인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무력하다는 말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北정권의 필사적인 세입 (歲入)인 석탄 수입을 폐쇄함으로써, 중국은 유망한 조처를 취했다.
중국의 회사와 은행에 의한 유엔 제재의 누출 (漏出)을 차단함으로써 더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수단인 평양에 대한 석유 수출의 폐쇄도 트럼프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중국은 미국이 생각한대로 문제를 보았다면 北정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미 본토에 닿는 北정권의 핵무장 ICBM의 출현 가능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젠 잊고 있던 새로운 생각을 할 시간이다.
먼저, 협박은 효과가 없고 역 효과를 낳는다. 협박은 미국의 무자비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살아남는다는 평양의 믿음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지혜로서의 경험은 미국을 가르쳐 줬어야했다. 즉, 평양의 보호자들은 최초는 러시아, 지금은 중국이며, 영향력은 가능한 것보다 훨씬 적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힘의 역학은 北정권이 조건을 좌우하면서 거꾸로 됐다. 지금 중국이 한때 러시아가 한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
군대가 현명하지 못하면, 비핵화 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해결책은 없을 것 같고, 가장 확실한 대안은 동결 협상이다.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그것을 해체하기보다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엄하게 뒷받침하는 규정이 해법이다.
이것은 사실상 北정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함을 의미하고, 핵확산방지조약 위반을 보상하며, 유엔 결의안을 폐기하는 것이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계속적인 유도탄 방어 체제 구축과 지역 내 군사력 강화로 미국의 억지 자세를 튼튼히 하여 미국 자신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방위 결의를 보다 분명하게 北정권과 한국 및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새 정세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볼 것이다.
이 경로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단계이고 최후 수단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다.
이런 논의는 동북아를 보호하기보다는 핵 확산을 막으려는 세계적인 노력을 손상시키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과정은 미, 중 두 나라가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중립적 통일 한국에 대한 공유 비전을 개발할 힘들고, 장기적인 미, 중의 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필요조건은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함께 발전시킨 분명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도 이젠 빛을 볼 수 있는 옵션도 존재한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北정권에 관한 한, 미국은 중국과 따로 따로 행동해서는 그 어떤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E lucevan le stelle (Puccini's opera Tosca)
Luciano Pavarotti

2017년 9월 4일 월요일

다원적 무지 (多元的 無知, Pluralistic Ignorance)

Pluralistic Ignorance
In social psychology, pluralistic ignorance is a situation in which a majority of group members privately reject a norm, but incorrectly assume that most others accept it, and therefore go along with it.
This is also described as "no one believes, but everyone thinks that everyone believes."
In short, pluralistic ignorance is a bias about a social group, held by a social group.
Pluralistic ignorance may be able to help us explain the bystander (witness)effect that people are more likely to intervene (help)in an emergency situation when alone than when other persons are near.
If people study how others act in a situation, they may notice that people will decide not to help when they see that others are not getting involved.
This can result in no one taking action, even though some people privately think that they should do something.
On the other hand, if one person decides to help, others are more likely to follow and give assistance.
Pluralistic ignorance has been linked to a wide range of deleterious consequences. It also can prevent groups from taking actions that would be beneficial in the long run: actions to intervene in an emergency, for example, or to initiate a personal relationship.
Fortunately, pluralistic ignorance can be dispelled, and its negative consequences alleviated, through education.
Pluralistic ignorance can be contrasted with the false consensus effect. In pluralistic ignorance, people privately disdain but publicly support a norm, while the false consensus effect causes people to wrongly assume that most people think like they do, while in reality most people do not think like they do.
The false consensus effect, considers that in predicting an outcome, people will assume that the masses agree with their opinion and think the same opposite is true of pluralistic ignorance.
The individual does not agree with a certain action, but they go along with it anyway believing that their view is not shared with masses.
Usually this is not true. The issue then rises between the two. How can both of these phenomenons be occurring simultaneously.
다원적 무지 (多元的 無知)
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호감이 자기만의 일방적인 감정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걸지 못한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도 자기와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같은 행동이라도 자기가 할 경우와 타인이 할 경우에 해석을 달리하는 현상을 “다원적 무지 (多元的 無知, Pluralistic ignorance)”라고 한다.
이 다원적 무지라는 개념은 1920년대에 데니얼 카즈 (Daniel Katz)와 플로이드 헨리 알포트 (Floyd H. Allport) 등의 사회심리학자들이 만든 사회과학 분야의 용어이다.
“실제로는 다수의 개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특정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에게는 이 이슈가 소수의 입장일 것이라고 잘못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다수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수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다수 입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추세가 더욱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1964년 미국의 뉴욕시에서 한 20대 여성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 노상강도를 당했다.
이 여자는 40분 동안이나 끌려 다니면서 위협을 받다가 결국 살해 당하고 말았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40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위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제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경찰에 전화를 걸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 뉴욕타임스를 비롯하여 미국 신문들은 미국 사회의 타락상을 비판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시민들의 무관심을 “다원적 무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시민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미 경찰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태를 방관했을 것이며, 이런 착각은 그 사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이 일어났을 거라는 해석이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 목격자가 많을수록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으로 있을 때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책임감 분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다.
어느 한 방에 환기통을 통해 연기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 방 안에 한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이 있었을 때의 세 가지 경우를 수십 차례 비교해 보았다.
신고의 비율은 1인일 때 75%, 3인일 때 38%, 5인일 때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 보면, “다원적 무지”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이슈에 대한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이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다수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대학 모 교수는 한 연구에서 이 개념을 지역감정 연구에 적용해 보았다.
대구ㆍ광주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대 지역민에 대한 응답자의 개인적 호감을 묻고 같은 지역민들은 자기 지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두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 지역민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실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호남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43.6%인데 비해 84.1%의 자기 지역민들이 호남인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격차의 차이는 있으나 광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34.9% 대 72.9%).
이 연구는 한국 내 지역감정이 “다원적 무지”에 의해 부풀려지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O Mio Babbino Caro
Maria Callas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통일과 北정권의 엘리트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Elites)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Elites
Yet North Korean propaganda indoctrinates that country’s elites to believe that ROK-led unification would be a disaster for them, one so awful that they are unlikely to even survive.
Unless these North Korean elite views can be changed, it is hard to imagine how peaceful unification could  ever be achieved.
A report examines what could be done to convince North Korean elites that unification would be good for them.
It describes five areas of concern that North Korean elites would likely have about the outcomes of unification.
It proposes policies that ROK government could adopt that would give North Korean elites hope that unification would be acceptable for them.
The unification policies in these five areas of concern that the ROK government should consider with urgency.
It may take years for North Korean elites to believe that the ROK is prepared to act in a manner favorable to them, and it is unclear that unification is that far off.
There are five conditions that would likely help North Korean elites feel that unification could be good for them:
* have their individual safety and security ensured.
* maintain their positions.
* maintain their wealth.
* ensure their family’s safety and privileges.
* be able to do something meaningful for their country.
Senior elites feel that they would be worse off after unification than they are today.
If the ROK government were to establish more unification-friendly policies toward North Korean elites, their levels of anxiety about unification would likely decline.
Unification is not predictable, but conditions for unification could develop at any time, warranting preparation.
ROK can address the unification issue by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extending amnesty to North Korean elites upon unification and planning to continue the role of many elites in the combined Korean government and/or the combined Korean economy.
It is also needs to communicate these efforts into North Korea.
통일과 北정권의 엘리트
北정권은 한국 주도의 통일은 정권의 엘리트들에겐 생존마저 위협받는 끔찍한 재앙이라고 세뇌시키고 있다.
北정권의 엘리트들의 통일관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성취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이 北정권의 엘리트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확신시킬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통일의 결과 北정권의 엘리트들이 맞닿을 5 가지 관심 분야와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관심 분야는 긴급히 고려해야하며, 한국 정부가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행동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시켜야한다.
北정권 엘리트들은 통일의 한 부분으로 확실한 보장을 원한다.
 그 조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안전과 보안 보장.
둘째, 그들의 지위 유지.
셋째, 그들의 부를 유지.
넷째, 가족의 안전과 특권 보장.
다섯째,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北정권의 고위 엘리트들은 통일 후 그들의 처지는 오늘날 보다 더 궁색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통일 친화 정책을 펼치면, 이들의 통일에 관한 불안의 수준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통일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의 조건은 언제든지 준비를 보장하며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은 법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통일과 동시에 대부분의 北정권의 엘리트들에 대한 사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또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많은 엘리트들의 역할 계속을 위한 계획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통일 비전에 입각한 통일 지원 재원 조달을 위해 이미 법제화 돼있는 남북협력기금 법 (법률 제 4240호) 개정을 통한 통일 기금도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北정권 엘리트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사안이기도하다.
Toselli Serenade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중국의 北정권 지배 (China's Rein in North Korea)

China’s Rein in North Korea
The Chinese were finally exerting greater pressure on North Korea.
China’s shift in emphasis entails stepped-up inspections and policing at the border as well as a number of other things on companies, which entails added pressure on Beijing to sanction 10 Chinese companies and individuals that trade with North Korea.
China might be willing to make changes on the margins of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But fundamental changes to its strategy are highly unlikely because this would threaten the stability of Kim regime and potentially eliminate the North as a buffer state.
That strategic calculus should temper our expectations of Trump administration policy.
China’s, indeed, perpetual security concern has manifested itself in recent months with Beijing’s proposal that the United States and ROK freeze routine joint exercises in exchange for Pyongyang suspending it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The last thing China wants is a conflict that would end Kim’s regime and unleash new power dynamics at its doorstep.
Beijing is now actually serious about reining in Kim’s provocative behavior, whether because of pressur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a recognition that the situation is becoming more dire, or both.
Lack of oil resources would decrease North Korean military leaders’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effectively mobilize their equipment for a conflict.
China could decide to cut off oil supplies as part of its economic assistance to Pyongyang.
China provides perhaps s much as 500,000 tons of crude oil and 200,000 tons of refined oil products per year.
Given that China represents 90 percent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any decision by Beijing to significantly scale back or suspend its import and export activities with the regime would be painful.
As a third option, China could crack down on illicit finance networks as many of the banks laundering money on behalf of the regime are located in China.
Washington could encourage this by unilaterally sanctioning more than just the 43 currently sanctioned North Korea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nd isolating Chinese banks from the U.S. dollar system, as it did successfully during the Banco Delta Asia case.
Beyond the economic domain, China could stop diplomatically shielding Pyongyang at the United Nations by watering down or opposing new sanctions.
And of course, as North Korea’s chief ally, the military option is off the table unless it became clear that the regime is on the verge of collapse.
What these could do, though, is put enough pressure on Pyongyang to at least get it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his is precisely China’s objective, and if Beijing can be convinced that it would work without destabilizing the regime entirely, prospects for success would rise.
중국의 北정권 지배
최근 들어, 중국이 드디어 대북 압박을 높이는 강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말 그대로, 역점을 두는 것은, 국경의 검문검색 및 단속의 강화에 더하여 北정권과 거래한 10개의 업체들과 개인의 제재를 위한 추가 압력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들이다.
중국은 北정권과의 관계의 변화를 기꺼이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김 정은 정권의 안정과 완충국 (緩衝國)으로서의 北정권을 잠재적으로 제거하는 위협 때문에 근본적인 전략적 변화는 매우 희박하다.
이 전략적 계산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한다.
실은, 중국의 항구적인 안보 문제는 최근 중국이 한, 미 정기 합동 군사연습의 동결의 대가로 北정권의 유도탄 및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제안으로 명백히 나타났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김 정권의 종말의 갈등이 아니고 문 앞에서 새로운 세력이 역동성을 펼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과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이나, 아니면 둘 다 때문에 김 정은의 도발 행위 억제에 실제로 진지하다.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요점들은 무엇일까? 적어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수단이 있다.
석유 자원의 부족은 北정권 군사 지도자들이 싸움을 위해 장비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능력의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중국은 평양에 대한 경제 원조의 일환으로서의 석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조처는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2003년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후, 중국은 기술적 이유를 들어 송유관을 통한 공급을 3일 간 중단했다.
중국은 연간 원유 50만 톤과 정제된 원유 제품 20만 톤을 北정권에 제공한다.
北정권은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가 대북 기름 제한을 언급한 후, 중국의 기름 제한을 예상하고 있을지 모른다.
北정권의 에너지 수요는 주로 국내 석탄의 풍부한 공급으로 충당되지만, 수송과 농사는 고통을 받을 것 같다.
최근 北정권 내에서는 유가 동향의 시기에 때 맞춰 정권이 안타를 치려는 움직임이 넌지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 조처를 삼일 간 집행한다면, 이는 확실히 길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몇 달이 소요될 것 같다.
중국은 北정권의 대외 무역의 90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北정권은 고통을 받게 된다.
중국은 석탄이 北의 주된 수출품이기 때문에 평양에 대한 우려할만한 것인 北정권의 석탄 선적을 이미 철회했다.
하지만, 중국은 北정권의 다른 중요 수출품인 직물과 수산물에 대한 금지는 北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로 꺼리고 있다.
그래도 이러한 제품에 대한 금수 조처가 정권을 위한 자금을 줄인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와는 관계없이, 어업 자금도 군부에 유입되고 있으며, 소문에 의하면 2016년 대비 2017년 제1 사분기의 중, 北 양자 무역은 37.1 퍼센트 상승했다.
바로 지금으로서는 무역 제재는 진지한 고려사항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세 번째 옵션으로는, 중국이 北정권을 위해 돈 세탁하는 많은 은행이 중국내에 있기 때문에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단속할 수 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제재 대상인 43 개 이상의 北정권 기관과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기를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방코 델타 아시아 경우의 성공적인 사례처럼, 중국의 은행들을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격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돈 세탁은 물론, 유엔 제재 대상 업체가 北정권과 사업을 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
경제적 영역을 넘어, 중국은 유엔에서 물 타기 하거나 새로운 제재 반대 등으로 北정권을 외교적으로 감싸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김 정권은 양자 외교관계의 유지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적어도 2015년 이후 北정권을 다녀온 중국 고위직은 없으며, 시 진핑 주석도 김 정은이 2013년 권력에 오른 후 만나지도 않았다.
중국 대사의 철수는 아마도 중국이 얻는 北정권에 관한 정보의 량이 줄어 들뿐일 것이다.
중국은 물론, 北정권의 동맹국으로서, 김 정권의 붕괴가  명확하지 않은 한 군사적 선택은 불가능하다.
공교롭게도 중국이 이러한 조처 중 하나 또는 일부를 채택하여 北정권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평양을 충분히 압박하여 적어도 협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중국의 목표이다. 중국이 체제를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 성공의 가망성은 높아질 것이다.
Rossini-William Tell Overture Final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사악한 어릿광대 (An Evil Buffoon)

An Evil Buffoon
North Korean Kim has accomplished something that neither the two predecessors pulled off during the last 70 years.
It’s bringing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shores of the United States.
Pyongyang’s handful of missiles that are soon to be pointed American’s way will be seen as posing a greater existential threat than do the far more numerous nuclear-tipped missiles of Russia and China.
On the premise that by feigning madness Kim is far more likely to use them.
How weird that the really dangerous adversaries are seen as posing a far lesser danger than the far weaker one.
Iran is looking at all this as a tutorial. That fact alone has changed completely the strategic calculus of the Korean peninsula.
Even in the age of North Korean technological incompetence and American high-tech excellence, a sophisticated society assumes it cannot live with the idea that there is a 1-2 percent chance that a North Korean missile.
Due to a supposedly insane finger on the button that claims it is indifferent to threats of U.S. massive retaliation.
The result is that inevitably there will be a growing disconnect between ROK and American strategic concerns, as our own policy will focus on the ramifications not just in terms of the sanctity of Seoul, but of the U.S. mainland.
Such a shift in emphasis will be manipulated not just by North Korea but China as well as they insidiously remind ROK that the U.S. is predicating its Korean strategy now solely in terms of its own self-interests.
We should expect in the future lots of trial-balloon diplomacy from China suggesting U.S. troops vacate ROK or a demilitarization of the peninsula, all predicated on the idea that Kim’s new gambit can be used to gain lots of concessions in the interest of peace.
사악한 어릿광대
정권 김 정은은 지난 70년간 김 일성이나 김 정일이 해내지 못한 미국의 해안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정권의 한 줌의 유도탄이 곧 미국인의 길을 알려줄 것은 심각한 실존적 위협일 것이다.
이것은 홧김에 김 정은이 그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훨씬 더 많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유도탄보다 더 위협적이다.
정말 위험한 상대가 훨씬 약한 위험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괴상한 일이다.
이란은 이 모든 것을 지도서 (指導書)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계산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70년간의 반대로, 미국이 현재 취할 모든 결정은 한 핵무기 미치광이 오늘날 미국 서부 해안의 수백만의 미국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전제 (前提)에 달려있다.
정권의 기술적 무능력과 미국의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도, 정권의 핵 유도탄이 1-2 퍼센트의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살 수 없다고 미국의 사회는 들썩거린다.
추측컨대, 의 핵 버튼을 쥐고 있는 어릿광대는 미국의 대규모 보복 공격에 대한 위협에는 무관심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위협은 언제든지 실제로 미국 방어망을 뚫고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마을 퍼시픽 하이츠나 LA중남부에 도달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한, 미 양국 간의 전략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다.
, 미 양국의 정책이 단지 서울의 신성함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관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안점의 변화는 정권뿐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도 조작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전략을 이제는 자기 이익의 측면에서만 전제하고 있음을 교묘하게 상기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대중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중국의 많은 시안 (試案)외교를 예상해야한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나 한반도의 비무장화 등 평화의 명목으로 많은 양보를 얻으려는 정권의 어릿광대의 생각에 근거한 새 책략의 사용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상황이 어떻게 이 시점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는지는 미국의 30년간의 초당적인 실패가 말해준다.
마키아벨리의 말을 상기하자.
증상의 탐지가 어려운 사춘기 때 질병의 치료는 쉬우나, 일단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해한 존재이면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
Battle Hymn of the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