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중단된 北비핵화 회담 (Stall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alks)


Stall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alks
Abstract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diplomatic attempts to reduc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rump must chart a course between the twin flaws of over-reacting and under-reacting to any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more prudent course of action is to reserve a pre-emptive attack for a situation in which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strong evidence of imminent strategic nuclear attack on the U.S. or its allies.
 
In response to North Korean intransigence and continued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hington should announce it will resume canceled military exercises with ROK.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talks.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nuclear weapons since the 1960s and has been obfuscating about promises to abandon them for decades.
 
The best policy is a comprehensive strategy of diplomacy, upholding UN resolutions and US laws, and deterrence until the nuclear, missile, and conventional force threat is reduced.
 
 
중단된 北비핵화 회담
 
미국은 北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
 
이전에 北집단과 맺은 모든 비핵화 협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추가 협상 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北집단이 핵, 유도탄, 생화학 전쟁무기 및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11 개 유엔 결의안을 준수할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집단 도발에 대한 과잉대응과 과소반응이라는 두 가지 결점 사이에서 진로를 잡아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의 어떠한 도발에도 경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예방타격 위협의 “불과 분노”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이 기술적 문턱을 넘는 것에 대해 공격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핵 보유 불량집단과의 전면전을 촉발하여 대규모 사상자를 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신중한 방책은 정보기관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가질 상황에 대비한 선제공격의 유보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상 제약을 완화해 달라는 간청도 뿌리쳐야한다
 
트럼프는 엄격한 검증 절차뿐만 아니라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생산시설과 무기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최종적인 내용을 담지 않는 부분적이고 결함 있는 협정만을 대가로 한 제재 완화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
 
北집단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국제사회의 반발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훈련 재개를 발표해야 한다.
 
미국이 스스로 과 (課)한 군사적 양보는 외교적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北집단의 군사 위협도 줄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결의와 미국 법 집행에 스스로 부과한 제약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법 집행은 협상 카드로 이용해야 한다.
 
미국은 유엔 제재나 미국 법률을 위반하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제재는 北집단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다. 제재를 가하고 있는 행동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목표로 겨눈 금융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이 제재를 줄이는 것은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지된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에 관한 北집단과 외국인 지원자 (支援者)들에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2018년 6월 트럼프가 언급한 300개 北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 돈 세탁 등 범죄에 연루된 중국 금융기관을 처벌하고, 北집단의 제재 탈피를 돕는 업체에 2차 제재를 가한다.
 
군사훈련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긴장된 관계를 회복하며, 인권 원칙을 견지한다.
 
미국은 인권 원칙을 지켜야 한다. 北집단의 인권 침해를 경시하고 반인륜적 (反人倫的)범죄 제공자를 포용해 외교적 진전을 이루려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협상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北비핵화 회담에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北집단은 1960년대부터 핵무기를 추구해 왔고, 수십 년 동안 핵무기 폐기 약속을 의도적으로 혼란시켜왔다.
 
미국은 北핵 위협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지만, 北집단은 억지력, 봉쇄 그리고 강압이라는 초당적 정책을 요구하는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최고의 정책은 포괄적인 외교 전략이며, 유엔 결의와 미국 법률을 견지하고, 핵, 유도탄, 재래식 군사 위협이 줄어들 때까지 억제하는 것이다.
 
MUSIC
Beethoven - Violin Romance
 

 

2020년 3월 2일 월요일

北집단의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North Korea's Coronavirus Problem)



North Korea's Coronavirus Problem
Abstract
 

In nighttime photos from space, North Korea looks like a black hole compared to the well-lit South.
 

It's an apt metaphor for what we know about what's going inside North Korea now.
 

Is the virus (COVID-19) already across? Will it find its way in any way?
 

Lack of trade and travel will further cripple the economy of what is already the poorest country on earth.
 

The best way to deal with a global pandemic is transparency. China has been very bad with it, North Korea would be worse.
 

Still, if the virus gets loose in North Korea, it will be hellish.
 

Most North Koreans are malnourished and malnourished people have depressed immune systems.
 

What will happen to the sick? The state of North Korea's healthcare is thought to be pretty appalling. The sick will die.
 

Should there be a widespread outbreak in North Korea, and if the regime admits it, civilized nations will want to pony-up international aid.
 
 
 

北집단의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우주에서 찍은 야간 사진에서 한반도 북한 지역은 환하게 밝은 한국과 비교하면 블랙홀처럼 보인다.
 

이것은 北집단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적절한 비유가 된다.
 

정보의 부재 (不在)는 전 세계적인 건강 위협이 사라질 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는 확실히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김의 어두운 왕국 속사정을 짐작만 할 뿐 장밋빛 시나리오 같은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평양이 중국과의 국경이 폐쇄되었다고 발표한 것뿐이다.
 

바이러스는 이미 국경을 건너갔을까? 北집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방역과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이 “아니요”라고 해도 北집단은 여전히 문젯거리다.
 

차단된 무역과 여행, 그리고 일시적 금지 조항 등도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北집단의 경제를 더욱 불구 (不具)로 만들 것이다.
 

요컨대, 굶주리는 北주민은 그래도 살아남을 것이며 北집단은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독감의 계절은 4월에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면 전염은 적어도 가을까지는 덜 걱정될 것이다. 北주민들은 더 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가 北집단에 퍼진다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문제다.
 

한편, 세계적으로 유행병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성 (透明性)이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중국은 투명성이 매우 좋지 않았다. 北집단은 더욱 나쁠 것이지만, 중국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적 유동성에는 전혀 근접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게다가, 만약 北집단이 더 많은 단속을 결정한다면, 검역과 더 많은 여행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잔인한 독재자들은 자국의 인간 안보는 외면하고, 무자비하게 그런 종류의 일을 잘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北주민은 강인하다. 그들은 수 십 년 동안 주로 그들의 정권이 저지른 결핍과 고통을 겪어왔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北집단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그것은 지옥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北주민들은 영양실조 상태이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진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은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고 독감에 의해 쇠약해질 가능성도 더 높다.
 

병자는 어떻게 될까? 北집단의 건강관리 상태는 끔찍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발병이 北집단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北집단이 그것을 인정하면, 문명국들은 국제 원조를 강화할 것을 원할 것이다.
 

그 원조는 문자 그대로, 수많은 北주민들에게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일깨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北집단의 상황을 알 때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한편, 우리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다.
 

그것은 책임 있는 여행, 시험, 치료, 공중 보건 정책을 시행하고 적절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MUSIC
Magnolia Flower (목련화)
Tenor Um Jeong Haeng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北비핵화 협상이 성취할 것들 (What North Korean Negotiations Can Achieve)


What North Korean Negotiations Can Achieve
Abstract
 
There are still good reasons for Washington to continue to seek to constrain further nuclear developments in North Korea, including through negotiations.
 
Despite its progress, the North Korean arsenal is neither fully built nor highly reliable quite yet.
 
It is also worth recalling the threat that North Korea could proliferate missiles or nuclear capabilities for profit or to create offshore production infrastructure.
 
Washington needs a more realistic strategy.
 
Several long-standing U.S. demands and traditional approaches toward denuclearization ought to be set aside for now.
 
It also makes little sense to prioritize a freeze on uranium enrichment. North Korea alreadyhas uranium stocks in abundance to feed a growing arsenal.
 
What might be negotiable at the outset are prospective arsenal developments, not existing capabilities.
 
Verifying the freeze will be a challenging task, requiring a novel approach that departs from more orthodox systems.
 
Washington also ought to practice diplomatic triangulation to win Chinese and Russian support.
 
A hardline strategy toward North Korea is baked into Washington foreign policy discourse.
 
Given North Korea's tepid response to recent U.S. overture, however, ultimately Kim wants and needs the U.N. sanctions to be lifted and therefore has motive to negotiate.
 
 
北비핵화 협상이 성취할 것들
 
미국은 협상을 포함한 北집단의 추가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있다.
 
北집단의 프로그램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기는 아직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신뢰성도 높지 않다.
 
北집단이 이익을 위해 유도탄이나 핵 능력을 확산 시키거나 역외 (域外)생산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는 위협도 상기할 만하다.
 
또한, 北집단이 대규모 경제 제재에 직면하면서도 핵 개발을 진전 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이란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려 들지 모르는 황당한 역할 모델이다.
 
미국은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오랫동안의 미국의 요구와 비핵화를 향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을 향한 건설 목적으로 잠시 제쳐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보상 전 롤백, 단거리, 재래식 유도탄 능력 및 액체 연료 장거리 유도탄 제거, 시설과 비축물 완전 신고, “언제 어디서나” 사찰에 동의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라늄 농축의 동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北집단은 이미 증가하고 있는 무기에 공급할 우라늄 재고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성은 또한 北집단이 무엇을 협상할 것인지를 이해하기를 요구한다.
 
즉, 초기에 협상 가능한 것은 현존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의 무기 개발이다.
 
그러나 北집단은 아무리 사소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행동거지의 추가 변화 및 주한미군의 태세를 완화시키는 형태로 관대한 보상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의 기본적인 협상 목표는 北집단의 핵 위협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北집단의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동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상, 北집단의 무기가 더 강력하고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北집단의 무기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제한하는 긴급성은 그들이 취하는 위협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중간 거래의 상한선을 구성할 것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동결을 검증하는 것은 좀 더 정통적인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목표는 北집단이 의무를 속이지 않도록 만류하는 동시에 北집단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미국은 北집단의 미래의 평화적인 핵 및 우주 활동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전에 대해 논의할 의향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설계되고 조정된 우주 및 핵 협력은 그것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확실한 미래 기술 보상은 필연적인 험난한 기간 동안 北집단의 협력을 지속시키는 데 유용한 동기가 될 수 있다.
 
평화 제스처는 성공적인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공식적으로, 상징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적의 (敵意)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가능한 정치적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
 
미국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교적 삼각관계를 실천해야 하는데, 이는 성공적인 합의의 열쇠가 될 것이지만, 北집단이 계속 타협하지 않으면 北집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삼각관계는 만약 北집단이 보다 온당한 미국의 요구에도 주저한다면, 北집단에 대한 현존의 제재를 지속하고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은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불법 운송 금지 조치도 강화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비밀조치도 취할 수 있다.
 
보다 호전적인 미국의 태도는 당연히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겠지만, 이러한 위협은 北집단이 협상에 임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北집단에 대한 강경 전략이 워싱턴 외교정책 담론 (談論)에 구체화되었다.
 
그 이유는 北집단이 수십 년 동안 도발하고 부정행위를 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핵심은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없다는데 반해 타협에는 정치적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30년 동안 실패한 비확산 정책의 비용은 이제 분명하다.
 
최근 미국의 제의에 대한 北집단의 미온적인 반응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할지, 아니면 차기 행정부를 상대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하지만, 결국은 김이 유엔 제재 해제를 원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 동기는 있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Emperor, Allegro
 

2020년 2월 3일 월요일

트럼프는 北집단에 최대 압박을 가할 때다 (It's Time for Trump to Put Maximum Pressure)


It's Time for Trump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Abstract
The war of words continue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with the latest threats.
 
Kim complains about Washington's hostile policy toward the regime.
 
In 2012 alone, North Korea spent $300 million on luxury facilities, $644 million on luxury goods.
 
These figures show that Pyongyang could feed its people, but it chooses not to.
 
The gravest affects of sanctions are not on the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but on North Korea's leadership.
 
Continued complaints by the Kim should embolden the Trump administration to return to a maximum pressure policy.
 
 
트럼프는 北집단에 최대 압박을 가할 때다
 
지난 12월 마지막 날 김 정은의 협박으로 미·北 간 설전 (舌戰)이 계속되고 있다.
 
김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서방 제재를 비난하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의 약속으로 이를 일축했다.
 
김의 말은 상당 부분 그가 번번이 비난했던 제재에 대한 北집단의 경제 투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영조선중앙방송 (KCNA)워치에 따르면 김은 미국의 지난 70년간의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재와 지속적인 핵 위협을 불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은 김 정권의 北집단 그 자체다.
 
김은 정치범 수용소에 독단적으로 구금하고 있는 8만 명에서 12만 명의 개인들을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판 강제수용소에 맡겨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들은 힘든 노동, 기아, 영양실조,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문으로 감금되어 죽는다.
 
김 정은과 그 집단 당 간부들이 호화롭게 사는 동안 최소한 수만 명, 어쩌면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캠프에서 목숨을 잃었다.
 
김 정권은 자체 사용 (私用)을 위한 사치품과 고급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함께 필요한 자원을 유도탄과 핵 프로그램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北집단의 2006~2016년 국방비는 연평균 35억 달러였다.
 
北집단은 2012년만 해도, 고급시설에 3억 달러, 사치품에 6억 4400만 달러, 유도탄 프로그램에 13억 달러를 썼다.
 
2015년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은 외국 기부자들에게 北집단에 대한 기부금은 1억1100만 달러만 요구했다.
 
이 모든 수치는 北집단이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김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제재가 北집단의 고난의 주요 원인이라는 김의 주장이 더욱 솔직하지 않고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다.
 
北집단의 지도자가 자국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은 본회의 논평 성명에서 인도주의적 영향이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한다는 대변인의 말도 인용했다.
 
이러한 성명은 당국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제재가 北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큰 영향은 北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지도부에 있다.
 
北집단의 계속되는 불만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의 압박정책으로 복귀해야하며, 이번에는 진정한 최대한의 압박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北집단 300 건의 개인과 업체 명단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제재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집단 엘리트들의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중단했다.
 
北집단의 인권 유린 비난에 대해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에게 닥친 침묵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지난달, 미국은 北집단 인권 유린 실태 조사를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 즉 미국이 주관했던 회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트럼프는 한때 北집단 내 자유의 명분에 상당히 거리낌 없었지만, 지금 그 전선 (前線)에 대한 침묵은 인권 증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미국의 리더십 부족으로 간주된다.
 
2020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北집단 내 인권 침해는 계속된다는 점이다.
 
협상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하나의 트랙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인권을 보다 넓은 협상의 한 요소로 통합해야 한다.
 
이것은 제재를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北집단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뿐만 아니라, 인권 기반 위에서의 제재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평양의 트럼프 괴롭힘 (Pyongyang is Trolling Trump)


Pyongyang is Trolling Trump
Abstract
 
After months of threatening the U.S. to ease its nuclear standoff with "a bold decision" by year's end, Kim announced on the last day of 2019, that the regime would unveil a new strategic weapon in the near future.
 
Kim also declared an end to a moratorium on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ests.
 
The false calm is over. Kim is shifting back to confrontation in hopes of obtaining things the old-fashioned way.
 
Pyongyang will never denuclearize voluntarily. Its weapons programs are built on a precarious and highly vulnerable economic base.
 
Getting serious about paralyzing North Korea's economy also means cutting off its illegal revenues.
 
Better deterrence in the Korean Peninsula also means schooling Pyongyang that it has much to lose through its studied brinkmanship.
 
Human rights should also figure in our threat-reduction program.
 
Reducing the threat Kim poses to his people will help reduce the threat he poses to the rest of us, too.
 
Success in this endeavor will require nerve and constancy.
 
 
평양의 트럼프 괴롭힘
 
몇 달 동안 “과감한 결정”으로 연말까지 핵 교착 상태를 완화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한 후, 지난 연말, 김 정은은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선언을 했다.
 
그리고 또한 핵과 유도탄 시험 모라토리엄 종식도 선언했으나 그의 관례적인 신년사는 없었다.
 
거짓된 고요는 끝났으며, 이전의 北핵 위기가 다시 닥쳐와 치명적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평양은 새로운 정상 (正常)을 모색하고 있다. 그것은 샌 프랜시스코를 소각 (燒却)하겠다는 위협이다.
 
미국이 이 악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北집단의 능력이 더 확장되기 전에 김 정권을 쓰러뜨리는 것이다.
 
김은 2018년 초 부활된 외교 활동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리고 분명히 양보 술수 (術數)의 실험 결과엔 만족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제재 해제, 보호자금 제공이나 한국의 포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김은 그런 것들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얻기를 바라며 다시 맨손 대결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쯤이면 우리 모두 北집단의 갈취 (喝取)대본을 알아야한다.
 
트럼프에 대한 혐오감에 눈이 먼 사람들과 뉴스 매체는 그의 北비핵화 정책이 이전 정권들 보다 더 진지하고 더 유망하다는 것을 알 수 없다.
 
트럼프의 2017-18 “최고 압박”캠페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구상해 온 北집단 전쟁경제 무력화 전략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트럼프의 김 정은과의 외교적 구애 (求愛)는 지울 수 없는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집단의 자발적 비핵화는 궁극적인 의사 결정권자의 동의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실험은 이제 끝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그 결과를 알고 있다. 거의 놀랍지도 않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확립할 가치가 있다.
 
평양은 결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北집단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미국과의 방위조약의 종식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코드언어일 뿐이다.
 
北집단은 핵무기와 ICBM을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모두 北집단이 1950년 6월 한국을 기습 남침한 이후 끈질기게 추구해 온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최대 압박 2.0”이다.
 
北집단의 무기 프로그램은 불안정하고 매우 취약한 경제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왜곡되고 매우 의존적인 경제이다.
 
그것은 필사적으로 외국의 보조금과 해외로부터의 불법적인 수입 (收入)이 필요하고, 지금은 제재 조치 중이다.
 
미국과 유엔은 이미 김의 전쟁경제를 위축시키기 시작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규제를 제정했으며, 北집단은 외환 보유액과 식량 및 에너지의 전략적 비축량을 줄여야만 하는 곤경에 빠져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함정 (陷穽)의 장점은 미국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제재가 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트럼프만이 미국의 입장을 바꿀 수 있고, 미국은 유엔의 제재를 물 타기 하려는 어떤 결의도 거부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제재 완화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일축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독특한 자원인 달러는 여전히 세계 주요 준비통화로, 미국은 마지못해 제재하는 나라들이 달러 존의 무역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北집단을 압박하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올해 초 국제 통화기금 (IMF)의 숫자를 보면 중국은 인도네시아나 브라질과 같은 미국 달러로 거래의 더 많은 부분을 거래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시급히 보충할 필요가 있다.
 
北집단의 경제 마비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역시 불법수입 (不法收入)을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중동지역의 테러리스트국가들과 조직들, 사이버 범죄, 그리고 외교 면제로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대사관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으로 걷어드리는 수입이다.
 
한반도에서의 더 나은 억지력은 또한 北집단이 연구한 벼랑 끝 전술로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해 (公海)로 모험하는 北집단의 잠수함이 항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왜 보지 않는가?
 
이제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벗어났으니, 北집단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중거리 유도탄을 배치하는 것은 어떨까 ?
 
그것들 역시 중국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北집단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을까?
 
인권 또한 우리의 위협 감소 프로그램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달 미국이 유엔에서 北집단의 인권 기록을 비판한 후 北집단의 날카로운 반응을 눈치 챈 사람이 있었는가? 
 
北집단은 미국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北집단은 이 문제가 불거질 때 미칠 듯이 흥분한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뉘른베르크재판 (Nuremberg trials)에 직면해야 한다는 전망만큼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트럼프의 北집단 인권유린 선언은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이후 핵 거래를 추진하면서 문제를 미뤘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평양의 테러와 해외에서의 테러는 동전의 양면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김이 주민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것도 김이 우리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노력의 성공은 배짱과 일관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못지않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MUSIC
J.S. Bach - Air on the G String, Aria
 

 

2020년 1월 1일 수요일

北도발 대응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Abstract
 
North Korea is ratcheting up its diplomatic warnings and conducting long-range static rocket-engine tests to press the U.S.
 
The Trump Administration must resist the lure of two extremes - launching preventive strikes against the regime or relaxing sanctions to achieve diplomatic progress.
 
Both options would be a mistake. Instead, Washington must implement a comprehensive strategy of military deterrence, containment, pressure, law enforcement, and confront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The U.S. should up the pressure on North Korea and its enablers, restart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repair strained relations with regional allies.
 
 
北도발 대응
 
평양은 외교적 경고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의 강행으로 미국을 압박해 왔다.
 
수개월 동안, 北집단은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버리지 않는다면 연말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 수위도 계속 높였다.
 
그러나 미국은 北집단이 핵 시험이나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유엔에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이 예방적 공격의 위협으로 돌아가거나 잘못된 합의를 묵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잘못일 것이다. 대신, 미국은 군사적 억제, 봉쇄, 압박, 법집행, 北집단의 인권 침해와의 대결이라는 포괄적인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최근 北집단의 독설은 더욱 강경해졌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다.
 
12월 초 北집단의 김 송 유엔주재대사는 “비핵화는 이미 협상 테이블 밖으로 나갔다”고 선언했다.
 
北집단은 12월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나흘째 회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한 해에 두 번 전원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北집단의 도발 행위의 가능성을 경시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017년 위기를 연상시키는 언어를 사용해 “미국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한” ICBM의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北집단이 ICBM 문턱을 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며 미국의 대북 예방 군사공격의 명분이라고 판단했다.
 
유엔 결의 위반이 어느 해보다 많은 2019년 北집단의 강성발언과 로켓 엔진 시험, 단거리 유도탄 26발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北집단은 외교적 회담에 복귀하기 전에 양보를 얻기 위해 점진적으로 상승 사다리를 오를 수도 있다.
 
가능성 있는 옵션은 트럼프의 핵 및 ICBM 시험의 레드 라인 직전의 중거리 및 중거리 유도탄 발사와 우주발사체가 포함된다.
 
北집단은 또한 한국 인근의 서해에서 좀 떨어진 핵 시험장을 복구하고 새로운 유도탄 시스템이나 잠수함을 공개하거나 낮은 수준의 군사 도발도 할 수 있다.
 
北집단은 아직 문을 잠그지는 않았지만 협상의 문은 닫았다.
 
역사적으로, 北집단은 협상 레버리지나 목적 달성을 위해 위협의 실행에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北집단은 즉시 장거리 유도탄이나 핵 시험으로 옮겨가서 미국을 높은 위기로 대적함으로써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정은은 미국과 대결할 때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北집단은 핵과 ICBM 시험 재개의 위협이 트럼프에게 닥치는 위협이 돼 추가 양보를 유도할 것으로 보고 “2020선거”를 거듭 언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北집단의 반발에 대한 “과잉반응”과 “과소반응”이라는 두 가지 결점 사이에서 진로를 잡아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의 어떠한 공격도 경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예방타격 위협인 “불과 분노”의 웅변술은 피해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이 기술적 문턱을 넘었다고 공격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핵 국가와의 전면전을 촉발시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신중한 행동 방침은 정보기관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는 상황에 대비해 선제공격을 유보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상의 빗장을 낮춰 달라는 간청도 뿌리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격한 검증 절차뿐만 아니라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생산시설과 무기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최종적인 내용을 담지 않는 부분적이고 결함 있는 협정만을 대가로 한 제재 완화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에 대한 거듭된 양보 정책을 끝내야 한다.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은 지금까지 최대였던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미국 법 집행을 제한하고, 동맹 억제력을 약화시키며, 반인륜적 범죄의 제공자를 포용하고, 유엔 결의안에 대한 수많은 北집단의 위반을 간과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집단의 금지된 핵 프로그램과 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지원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0개 北집단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
 
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된 중국 금융기관을 처벌하고, 北집단의 제재 탈피를 돕는 단체에 2차 제재를 가하며, 이전 수준의 한·미 군사훈련으로 복귀하고,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긴장된 관계의 회복과 인권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北집단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협상에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쟁이나 항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권고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