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8일 월요일

핵무기 없는 세상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bstract
 
 
The global nuclear challenge has chang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bipolarity of the U.S.-Soviet nuclear standoff during the Cold War has given way to a multilateral and, in some ways, more chaotic and perhaps more dangerous structure comprising nine states that possess nuclear weapons.
 
 
A factor almost completely absent in the middle years of the twentieth century is prominent today.
 
 
As a result, the odds of a nuclear weapon being used today are greater than during the Cold War, even if the prospect of a civilization ending nuclear exchan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s been dramatically reduced.
 
 
This problem led four Cold War statesmen to call for the elimination of the nuclear threat.
 
 
The use of nuclear weapons is a real possibility. Yet the solidarity of nations needed to deal with this threat is not evident.
 
 
Approaching for creating the conditions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centers on a global coalition of nations taking national initiatives to move the world back from the nuclear precipice by means of a long-term work plan.
 
 
A joint enterprise would be an effort by nations, launched at the summit level and conduc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o control the destructive nuclear forces that threaten to overwhelm them.
 
 
The nuclear dimension is not the only element of the global trends that have been re-shaping the international system, but it remains perhaps the most deadly.
 
 
Current international mechanisms necessary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re not adequate to do the job.
 
 
Tinkering with the existing machinery will not magically make things possible that were not before.
 
 
But some improvements in the way nations seek to build a safer global security environment would help. This will require leadership from the top on the part of several nations.
 
 
Creating the conditions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would require at least four developments.
 
 
A joint enterprise process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could contribute to a broader effort to design and buil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that would succeed the post World War II order.
 
 
핵무기 없는 세상
 
 
지난 20년간 글로벌 핵 도전은 극적으로 변했다.
 
 
냉전 기간의 미,소 양극체제의 핵 대치는 어떤 면에서는 다국 간의 혼돈된 더 위험한 9개국의 핵무기 보유 구조를 만들었다.
 
 
이들 가운데 몇은 지역 내에서 격렬한 대립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은 20세기 중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인 선이나 악의 목적을 위해 큰 힘을 행사할 테러리스트 집단을 포함한 단체 및 기관에 국가 권한을 이양하는 등 요인은 거의 없는 형국이다.
 
 
그 결과, 오늘날 핵무기가 사용될 확률은 비록 미,러 간의 문명에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의 핵 교환이 극적으로 감소됐다 해도 냉전 시기보다 더 크다.
 
 
이 심각한 문제는 네 사람의 냉전 정치가인 조지 슐츠, 윌리엄 페리, 헨리 키신저, 그리고 샘 넌이 핵 위협의 제거를 요구하게 했다.
 
 
핵무기 사용은 실제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 위협을 다룰 국가 연대의 필요성은 분명치 않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조건은 국가 이니셔티브를 취합하여 장기 작업계획으로 세계가 핵 위기로부터 되돌아가도록 글로벌 국가연합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공동 발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관련 국가 간, 지역,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합의에 의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단기적 조치의 공약이 있어야 하며 이는 활발한 속도로 수행해 나가야한다.
 
 
일부 핵무장 국가의 지도부는 처음에는 핵 없는 세상의 개념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치열한 지역 경쟁의 속박 속에 있는 나라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신뢰 구축 조처와 결합된 점진적인 핵 감축절차와 지역 안보문제의 진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합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차야 말로 공동 발기의 핵심 요소이다.
 
 
공동 발기 노력에는 수뇌부 수준에서 착수하고 그들을 압도적으로 위협하는 파괴적인 핵전력을 통제하기 위해 이 활동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다.
 
 
핵 차원은 국제체제를 재편하고 있는 글로벌 동향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어쩌면 가장 치명적으로 잔존하게 된다.
 
 
그것은 대개 동시에 천명되어야 할 여러 관련된 국제안보도전을 강조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오랜 시간 동안의 목표의 끈기가 요구된다.
 
 
이런 종류의 집요함은 최근의 역사에서 많은 나라들이 보여주었다. 40년 이상의 냉전 기간에 미국이 이를 보여주었다.
 
 
이 새로운 투쟁은 아직도 자체의 결정적인 특징이 거의 없는 오늘날 후기 냉전시대를 결정짓는 특징이 될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조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현행 국제구조는 이 일을 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현존 기구의 땜질만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일을 획기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안전한 글로벌 안보환경 구축을 추구하는 방법을 일부 개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의 최고 리더십이 요구된다.
 
 
슐츠, 페리, 키신저, 그리고 넌은 그들이 월 스트리트 저널에 5회 연재한 글에서 이를 인식하고 핵무기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큰 현안들도 전면에 제시했다.
 
 
 
그 현안들은, 억제의 성격, 지역 분쟁의 완화, 통상전력의 불균형,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조치, 국가 행위의 투명성 그리고 국제지배구조 등이다.
 
 
4인의 정치가들은 모든 나라가 밝은 미래의 비전에 의해 동기 부여되고 통합됨을 이해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전임을 강조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 첫 기고문에서는 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 보유국 지도자들의 중점적인 작업은 핵무기 없는 세상의 목표를 공동 발기로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핵 위협 없는 세상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야심 찬 조치를 밝혔다.
 
 
여기에는 모든 핵 보유 국가들의 실질적인 핵전력 규모의 축소와 전방 배치용 단거리 핵무기의 제거도 포함된다.
 
 
이 구상에 따르면 공동 발기에 참여할 국가들은 이 목표와 오랜 시간 동안 합의 협상으로 성취될 일련의 조처에 서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조건을 창출한다. 이 목표의 현실화를 추구할 틀인 핵무기 없는 세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조건>
 
 
첫째, 핵무장 국가의 공약은 절차에 따라 시작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영으로 가게 되며 모든 핵보유 국가들은 자진해서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제거한다.
 
 
둘째, 새롭고 강화된 검증 조처는 어떠한 핵 속임수도 적발된다는 자신감을 제공한다.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검증 장치의 최고의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시행 메커니즘은 핵보유국과 협정에 대한 부정해위를 하지 않는 국가들이 핵을 포기케 한다. 이 메커니즘은 위반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 변경된 국제안보의 틀은 각 국가들이 자국의 중대한 이익을 비핵 수단으로 지키도록 허용한다.
 
 
게다가 우선 핵무기의 입수와 보유를 자극할 중요한 영토 및 국가 간 분쟁은 반드시 해결되고 적어도 완화돼야 한다.
 
 
그리고 교전국들은 핵무기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괄적인 협정은 각 지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조건을 고려한 지역 협정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지역 협정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한 표준은 국제 관심 사항이다.
 
 
이 모든 것은 핵무기 없는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갈 까다로운 요구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의 핵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측할 수 없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 올 핵무기 사용의 위험은 증대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공동 발기 절차는 후기 제2차 세계대전 질서를 이어갈 광범한 계획의 노력과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도 있다. 정부의 최고위 층 문제와 어떤 것이 이벤트를 펼치는 것처럼 해결되는지, 또 목표 달성에는 새로운 글로벌 안보환경이 어느 정도 진척 되어야 하는지 등 문제이다.
 
 
그렇지만 한 분야의 진척 부진이 타 분야의 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한 분야의 진전은 타 분야의 진전을 증진할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MUSIC
Mozart-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대북 심리전 (Psychological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Psychological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Abstract
 
 
To better deter and respond to Pyongyang’s provocations and to obtain greater leverage over the North Korean regim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hould utilize more psychological operations, also known as PSYOP.
 
 
PSYOP refers to strategies and tactics that exploit an adversary’s particular psychological and cultural propensities and its means of communication.
 
 
Most importantly, PSYOP seeks to induce confusion, fear, hopelessness, and distrust in an adversary’s mind through sabotage, propaganda, special operations, psychological and economic pressure, or guerilla warfare.
 
 
The first PSYOP on the Korean peninsula was conducted during the Korean War, when both sides utilized propaganda leaflets to induce each other’s troops to defect.
 
 
Since June 2004, after making an agreement with the North, Seoul stopped utilizing PSYOP.
 
 
Pyongyang, however, continues to deliver its leader’s New Year’s address to the South every year and has been urging for the “Korean ethnics” to unite and cope with American imperialists’ nuclear pressure together.
 
 
Through propaganda, North Korea has fostered friendly groups that promote anti-South Korean and anti-U.S. narratives within the South’s civil society.
 
 
By forgoing the use of PSYOP, Seoul is failing to utilize a tool of potential leverage against the North, which appears to be more concerned about loudspeaker broadcasts than conventional military exercises.
 
 
In the aftermath of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in 2013, the United States sent two nuclear-capable B-52 bombers three times to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simulate raids over the North.
 
 
Back in 2010, however, when ROK military dispersed four hundred thousand propaganda leaflets into the North as a response to the Yeonpyeong shelling, North Korea responded by conducting a live-fire artillery exercise near Yeonpyeong Island.
 
 
Furthermore, when a human righ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sent balloons filled with leaflets to the North in 2014 and 2015, the North Korean military shot at balloons to prevent them from crossing the border.
 
 
During the recent DMZ negotiations, the main request by the North Korean delegates was for the South stop the loudspeaker broadcast.
 
 
Hence, the United States and ROK should capitalize on North Korea’s psychological weakness and greatly expand the use of PSYOP as a tool of leverage toward Pyongyang.
 
 
The two countries should resume PSYOP, including loudspeaker broadcasts and large electrical screens at the DMZ if the North launches another provocation.
 
 
 
대북 심리전
 
 
정권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억제하며, 더 큰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심리전을 활용할 수 있다.
 
 
심리전 (PSYOP)은 특히 적의 심리적 문화적 성향과 통신 수단을 활용하는 전략 내지는 전술이다.
 
 
심리전은 또한 재래식 군사 방법 이외에 심리적 수단을 사용한다.
 
 
무엇보다도, 심리전은 태업 (怠業), 선전, 특수작전, 심리적 및 경제적 압박이나 게릴라전을 통하여 상대의 마음에 혼란, 공포, 절망과 불신을 일으키도록 유인한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 심리전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왔으며, 최초 6.25전쟁 시에는 선전 전단지를 활용했다.
 
 
2000년대 초까지는 남북은 선전 전단지와 DMZ 일대의 방송을 계속했다. 그러나 20046월 이후 한국은 정권과의 합의로 심리전을 중단했다.
 
 
정권은 그 후에도 해마다, 신년사를 통해 한민족을 내세우며, 미국의 핵 압박에 함께 나서기를 부추겼다.
 
 
정권은 선전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 반정부 및 반미 동조 세력을 만들었으며, 이 좌파 세력은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게 되었다.
 
 
정권은 한국 내 정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새 누리당과 박 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을 겨냥한다.
 
 
한국의 대법원은 많은 좌파 세력 집단을 해체하였으나, 정권은 심리전이 한국 사회 내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심리전 사용을 포기함으로써, 정권에 대해 종래의 군사연습보다 더 관심이 많은 확성기 방송의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 못하고 있다.
 
 
2013정권의 3차 핵 시험의 여파로, 미국은 정권에 대한 모의 공격으로 핵 능력이 있는 두 대의 B-52 폭격기를 세 차례 한반도에 보냈다.
 
 
지난 2010, 정권의 연평도 포격 대응으로 한국이 40만 장의 전단을 북한지역에 뿌렸을 때, 정권은 연평도 인근에서 야포의 실탄사격 훈련으로 대응했다.
 
 
게다가, 2014년과 2015, 인권 비정부 기구 (NGO)가 전단 풍선을 으로 날려 보냈을 때, 정권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풍선에 총격을 가했다.
 
 
지난 DMZ 지뢰 사건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정권의 주요 요청은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었다.
 
 
정권은 왜 심리전에 화가 났을까?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바깥세상 소식을 갈망하고 있고, 김 정은 체제의 의혹을 부채질하는 선전 방송을 청취한다.
 
 
서울 북한인권 정보센터 (NKDB)2012 북한 인권백서에 의하면, 2011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98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북 방송을 듣고 44%는 외국 사회 경험을, 32.8%는 탈북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 미 두 나라는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여, 활용의 도구로 평양에 대한 심리전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또 다른 도발을 자행하면, 지체 없이 확성기 방송과 DMZ 내 대형 전기 화면 설치 등을 포함한 심리전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MUSIC
Toselli's Serenade (Nightingale Serenade)
Andre Rieu pl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