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1일 일요일

시 진핑 중국의 대북정책 ( Xi Jinping's North Korea Policy)



Xi Jinping's North Korea Policy
Abstract:

In recent months, China has affected a sterner disposition toward North Korea, reflecting growing frustration with its errant neighbor.
 

But despit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stronger rhetoric on denuclearization during his summit discussions with US President Barack Obama at Sunnylands, Beijing's policy is still based upon the strategic priorities of, in descending order, "no war, no instability, no nukes".
 

As soon as Xi made his statement, Chinese expert began to backpedal. Chinese government insists that Beijing has not changed its priorities with regard to North Korea and are surprised that outsiders believe otherwise.
 

To understand China'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nd their potential for change, it is crucial not to mistake bolder rhetoric and the public debate, for a lasting shift in state policy.
 

Outwardly, Chinese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 appears to be in a state of deepening uncertainty.
 

Chinese strategists have expressed the need to dilute the ideological and sentimental factors in China-North Korea bilateral relations to achieve "normal state-to-state relations."
 

Many Chinese policy experts agree that China should recalibrate its North Korea policy to better serve its own national interests.
 

Beijing still ultimately holds the view that the US and its allies pose a larger challenge to China's regional strategic interests than North Korea as an excuse to deepen its Asia pivot.
 

So it is hardly surprising that the primary motivator for adjustments in Chinese rhetoric and messaging towards North Korea has been Beijing's concerns about US 'show of force" and missile defense measures.
 

Strategists argue that particularly when China-North Korea relations are so weak, applying pressure too heavily could backfire.
 

The Chinese challenge is that the more it tries to extend influence, the more North Korea is at pains to show its independence.
 
시 진핑 중국의 대북정책

2013년에 새로 들어 선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양국의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 화답하고 있다.
 

두 지도자들은 지난 선임자들에 의해 소원해졌던 한, 중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항적인 北의 김 정은의 조기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시 진핑 정부가 北의 3차 핵 시험 이후 北정권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는 논의도 내외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北과 전략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원만치 않다는 반증이다.
 

중, 北은 김일성과 김 정일 시대에는 전략대화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지도부 사이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김 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서로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北의 3차 핵 시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배제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올바른 평가다.
 

시 진핑 체제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첫째, 중국은 중, 北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일반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중, 北 관계가 동맹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라는 점은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중국과 北의 집권당과의 당적 관계가 경색되었으며, 양국 관계를 외교부 채널을 통해 다루려 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박 근혜-시 진핑 정상회담 (2013. 6.27)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채널 구축이 합의되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보다 중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중국은 종전의 한반도 안정 유지보다 비핵화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중국은 北핵을 자국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인식하고 北의 행동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태도 변화를 했다.
 

셋째,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중국 교통 운수부는 4월 17일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북 제재 조치에 포함된 물자가 北에 운송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5월 7일에는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北의 의심스러운 계좌를 폐쇄하고 北 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도 취했다.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진용도 北과의 우호관계 강화보다 한, 미와 협력관계 발전을 중시하는 인사들로 개편되었다.
 

새로 중국의 외교안보의 통제 역할을 맡게 된 양 제츠 (楊 潔篪)국무위원도 김 정은을 비롯한 北 지도부와의 교분이 깊지 않다.
 

새로 구성된 중국 외교안보 정책 실무지도부는 北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반면, 한국에는 우호적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약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의 자매지 環球時報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 진핑의 집권 초기에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단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이 보는 북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방어적 현실주의 사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北이 여전히 중국의 적대세력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 지도부는 北을 자국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 (Buffer zone)로 보는 시각에는 변화가 없다.
 

시 진핑 체제에서도 중국은 北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北이 붕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의 대북 영향력 유지가 동북아 전략 추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역 국가들과 다오위다오 열서 (釣魚台列嶼, 일본어, 尖閣列島 영어, Pinnacle Islands)영유권 문제, 남사군도 (南沙群島)와 시사군도 (西沙群島)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문제 해결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역 국가들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만 지역 내 영유권 문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역내 갈등을 이용하여 아시아에 대한 재 균형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北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미, 중 및 한, 중간에 깊이 있는 정치, 안보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중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환은 쉽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중국의 신중한 대북정책 접근 태도다.
 

중국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중, 北 간 경험에서도 나타나있다. 
 

중국과 北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이 北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발동할 경우, 北은 중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기보다 독자노선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의 강력한 대북 영향력 행사는 순간적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과도한 대북 압박정책은 北을 반 중국세력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北정권이 통제 불가능한 불안정 상태에 빠지거나 붕괴될 경우, 그 부담의 대부분은 중국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
 

중, 北관계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시 진핑 등장 이후 중, 北관계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 및 이에 대한 대처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중국의 긍정적인 대북정책의 변환은 고무적이지만 이것을 한국의 희망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접근은 피해야한다.
 

새로 출범한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의 친근한 관계는 한, 중 수교 이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우월한 정치적 이점이 아닐 수 없다.
 

박 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신뢰 프로세스 전략은 남북관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 중 관계에도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핵심적 접근 개념이 되어야겠다.

MUSIC
Carl Orff's Camina Burana "O Fortuna"








 







2013년 7월 11일 목요일

6.25에 생각한다 (Think of June 25)





Think of June 25
Abstract:
 
It is natural to condemn North Korea for the fact that it launched a surprise invasion into the South.
 

Before dawn on Sunday, 25 June 1950, the North Korean army moved forcefully into the South, whose outgunned defenders were generally overwhelmed.
 

We knew the greatness of freedom through a terrible war. Perhaps never before in our history has the word freedom been more meaningful.
 

No society with laws and other constraints over our choices could ever be deemed as free.
 

When I think of freedom, I consider the many rights and privileges we enjoy in this country.
 

Our constitution promises to secure the blessing of liberty. Freedom, however, means more than blessings. Freedom also means the honor of responsibility.
 

True freedom means giving as well as receiving and does not come without a price. Sometimes that price is very high. As citizens, we should joyfully embrace our duty to preserve our way of life.
 

The brave Koreans of war and the other victims who gave their lives preserving and defending this country and paid the ultimate price for freedom. We owe them our respect and gratitude.
 

Through them, we more fully appreciate the true meaning and value of freedom. We should give it to others in the loving spirit in which it was given to us. Sharing is caring.
 
 

6.25에 생각 한다
 

우리 정치 사회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안보관 시비를 빼 놓을 수 없다. 6.25전쟁도 마찬가지다.
 

기습적인 6.25남침을 자행한 北정권을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을 폐허와 지옥으로 만들었고, 1백여만의 사상자를 낳았으며,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이 수없이 납북되어 무참히 죽어간 6.25전쟁이었다.
 

남한지역 국토의 90%가 모두 공산당에 짓밟혀 적화되었고, 대구와 부산만이 겨우 남아서 대한민국과 자유의 깃발이 간신히 나부끼던 6.25전쟁이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역사의 위기였다. 공업 시설의 거의 전부를 잿더미로 만들고 여러 도시가 초토화 된 민족적 수난은 한국 5천년 역사상 이러한 민족상잔 (民族相殘)의 엄청난 비극은 일찍이 없었다.
 

이 6.25전쟁의 비극은 60년 전의 일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망각 (忘却)을 가져 온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의 91%의 모두는 이 6.25전쟁의 비극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저 들어서 관념적으로 피상적 (皮相的)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핏줄기를 같이 한 동포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서하자. 그러나 6.25전쟁의 비극과 공산당의 만행은 결코 잊어 버려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적 실험이 끝난 죽은 사상이다. 정치에는 허구의 이데올로기가 있다. 사상은 위장 (僞裝)된 옷을 입는다. 우리는 그것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한다.
 

6.25전쟁에서 우리는 자유의 숭고한 가치를 느꼈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도피할 수는 없다. 슬기로운 국민은 역사에서 지혜와 교훈을 배워야 한다.
 

역사는 자유의 발전사다. 우리는 역사에서 자유의 행진곡을 읽는다. 
 

우리는 자유에 대하여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것은 자유에 대하여 용감하게 수호할 책임이다. 
 

자유를 지키려면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 옛 아데네의 민주정치가 페리클레스는 “행복은 자유에서 오고 자유는 용기에서 온다.”고 갈파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는 것이다. 우리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한 때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
 

힘이 없는 민족은 역사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힘이 없는 국민은 망국민 (亡國民)의 비극을 겪게 된다. 
 

힘이 없는 곳에 자유가 없고 무력 (武力)이 없는 곳에 평화가 없다.
 

우리는 환상 (幻想)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관념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부강 (富强)의 가치관이 현실을 지배한다.
 

힘과 용기가 없는 국민은 자유를 쟁취하지도 못하지만, 자유를 주어도 그것을 늠름하게 수호하지 못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발전 및 번영을 위하여 자유를 창조적, 생산적으로 옳게 써야 한다.
 

자유가 범람하면 무질서로 전락한다. 자유가 방향을 상실하면 방종 (放縱)이 되고 만다. 자유는 위대하다. 그러나 결코 만능은 아니다.
 

자유의 구체적 표현은 선택이다. 선택은 옳은 것과 바람직한 것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6.25에 우리는 우리의 성숙한 금도 (襟度)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또한 자문할 필요가 있다.
 

北의 침략성을 알면서도 큰 소리만 치고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게을리 한 선대의 책임에는 슬쩍 눈을 흐려놓는 우를 범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일이다.
 

지난 4월 北이 보여준 악랄한 핵 선제공격의 도발적 위협이나 요 며칠 전 남북 회동을 위한 실무 접촉 결과를 비난하는 상반된 우리 정치계 시각은 반세기 넘는 시련의 순환적 풍토 속에서도 오직 변하지 않는 고질이 아닐 수 없다.
 

한 건의 사안이나 이벤트의 발생으로 촉발되는 정치계의 상반된 논리를 보노라면 사실에 충실한 시시비비에 앞서 정쟁적(政爭的) 적개심에 영일을 갖지 못하는 투쟁적 인상을 지을 수 없는 한국 정치 풍경이다.
 

요컨대 6.25전쟁을 회상해 보는 사안 (史眼)에 적만 나무라고 이쪽의 허 (虛)에는 투시 (透視)가 미치지 않는 안보 논의라면 두고두고 무의미한 관념의 유희요, 이상야릇한 한국적 상식 풍토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우리나라는 역사의 무대가 큰 굉음을 낼 정도로 억세고 힘차게 회전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회전 무대의 기축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를 움직이는 역학 (力學)이다.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씩씩하고 찬란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역사의 무대가 회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무대 위의 등장인물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역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라는 지워 버릴 수 없는 엄연한 과거의 토양 위에서 같이 호흡하고 지켜보는 관객과 대중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인 사안 (史眼)이 달라지게 연출돼야 비로소 역사는 새로워지는 것이다.
 

6.25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신생 산업국가, 당당한 민주국가 그리고 장차 한반도 통일 한국의 민족 국가로서의 정치 철학이 새로운 역사 무대 위의 등장인물의 필수 자격이라 본다.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의 객관적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과거를 나무라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일본에 다시 얕잡아 보이지 않게 과거 일제 식민통치를 되새기는 사안 (史眼), 도발과 남침의 위협이 있다, 없다로 외신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는 탕탕한 국방 체제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정치 인식의 기초가 되어야 하겠다.
 

남을 나무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 나타난 현상보다도 나타나기까지의 원인을 더 진지하게 규명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젊음의 패기를 자랑하기 전에 흘러간 세대가 젊었을 때 겪었던 갖은 고난의 발자취를 애처롭게 되새겨 보고 그 피와 눈물에 외경 (畏敬)할 줄 아는 겸허한 심지 (心志)를 갖춰야 할 것이다.

MUSIC
Hebrew Slaves Chorus
from Nabucco
Giuseppe Verdi
http://www.youtube.com/watch?v=-3Qx_oMH62U











2013년 7월 1일 월요일

北의 출구전략 (North Korea's Exit Strategy)





North Korea's Exit Strategy
Abstract:

As summer follows spring, so too does North Korea transition from provocative words and deeds to a seemingly moderate desire for diplomacy, so called exit strategy.
 

Before, it threatened to hit Seoul and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weapons. Now it expresses a willingness to engage in dialogue, even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But this is all part of North's playbook. We have seen these peace offensives before. The crucial question now is the basis on which North Korea might be willing to negotiate.
 

Is i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core of the Six-Party Talks? And this is the objec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Kim might steer away from thos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invest more in economic reform in the country. 
 

But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he has chosen to side with the military. He is probably, trying to create some political space for the country.
 

If so, there is a reason to engage carefully. Or is it Pyongyang's most recently enunciated point of departure, Washington must accept it as a nuclear weapons state, with all the rights and benefits that that implies under the NPT?
 

China bluntly tells North Korea to enter nuclear talk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is what the people want and also the trend of the times," China's president Xi Jinping said in a meeting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with Choi Ryong-hae, a personal envoy of the Kim Jong-un, the China News Service reported.
 

China is the almost exclusive supplier of North Korea's energy and food. Xi placed denuclearization ahead of stability as China's top policy priority toward North Korea.

The goal of the United States policy has not been to secure talks for the sake of talks.
 

It has been to induce North Korea to understand that it can only have a normal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it credibly undertakes a fundamental change in policy: regarding nuclear weapons, its relation with ROK, its role in the region, and its domestic system.
 

North Korea's latest and predictable shift to diplomacy does not in any way guarantee that change in policy.
 
北의 출구전략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北정권의 그 모진 전쟁 협박도 이젠 외교적 행색으로 바뀌는 이른바 출구전략 (Exit strategy)음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北은 살기등등한 독설로 서울뿐만 아니라, 미국본토까지 핵무기 타격을 가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었다.
 

그런 무리가 갑자기 대화를 거론하며 6자 회담도 언급하기 시작하였으니 참으로 항당무계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北의 각본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온 세상에 다시 알려준 것이며, 세계인은 이와 같은 상투적인 수법으로 내세우는 그들의 평화공세를 처음 대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北이 원하는 협상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다. 
 

김 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北은 무조건적으로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양립할 수 없는 두 목표를 공언하며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정은 자신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으로 군의 강경파의 선택에 동조하고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으로부터 방향을 틀어 경제 개혁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北의 협상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라면 이것은 6자 회담의 본질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도 바라는 바이다.


그렇지 않고 北이 최근 협상의 시발점을 지적 발표한 것처럼, 미국이 자신 (北)을 핵 확산방지조약 (NPT)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하라는 것이라면 문제는 전혀 다르다.
 

중국의 관영 중국신문사 (中國新聞社)는 시 진핑 (習近平)이 김정은의 특사 최 룡해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며, 또한 시대의 대세.”라고 쌀쌀하게 말하며 北의 6자 회담 복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北의 미국에 대한 고위급 회담 제의는 6자 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비핵화 공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말보다 실천적으로 준수하는 진실한 행동을 먼저 보이라고 백악관은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北이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서만이 국제사회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핵무기를 비롯하여 한국과의 관계,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北의 역할 그리고 北 자체의 국내제도를 망라하는 것이다.
 

지금 北이 외교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 어떤 정책의 변화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北의 이 움직임은 오히려 지금 일관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국제제재가 효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반증이다.
 

北이 제의를 통한 협상에서 노리는 것은 미, 중 정상회담에서 보인 북 핵 불용의 의지와 한, 미, 중 3국의 한반도 비핵화의 정치적 입지를 탐색하면서, 특히 최근의 미, 중 관계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접근은 대화에 앞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미국에 반해, 중국은 비핵화 수용을 안 해도 먼저 대화에 복귀하는 것을 중시해 온 차이를 보여 왔다.
 

중국은 이제까지 北정권에 대한 유일한 원조국으로서 에너지와 식량을 독점 지원해 오고 있다. 
 

北의 중국의 해외개발원조 몫은 이제 1/3에서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北과의 관계는 더욱 더 부담스럽게 되어가고 있다.
 

또한 중국이 고집하고 있는 北의 전략적 완충지 (Strategic buffer)로서의 사고는 중국 내에서도 시대에 뒤진 사고방식이라는 비난도 거세게 받고 있다.
 

시 진핑도 안정보다 北의 비핵화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北의 이번 대화제의는 현행 긴장 상황에서 처음 출구전략 (Exit strategy)을 공인하고 있다는 점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北의 잔인한 호전성 뒤의 이 협상의 성사 여부는 오직 北 지도부의 책임 있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北의 행동을 투시하면서 그 의도를 간파하고, 단합된 동맹국들의 일치된 대응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을 발휘 하는 것이다.

MUSIC
Hungarian Dance No.5
Johannes Bra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