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3년 8월 21일 수요일

중국을 설득하라 (Persuade Chaina)



President Park Should Persuade China
Abstract:
Trilateral meetings in Washington among U.S., ROK, and Japanese officials affirmed there is no daylight whatsoever amongst the allies in their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Obama administration sees no benefit to yet another diplomatic foray because all previous attempts at dialogue with Pyongyang failed spectacularly.
 
Washington prefers sitting back and letting ROK take the lead for new.
 
Washington's policymakers are comfortable with President Park's trustpolitik policy, seeing it as a principled, pragmatic process for establishing incremental reciprocal actions with North Korea.
 
If Pyongyang were to respond positively, Seoul would offer ever larger benefits. But, the recent collapse of the proposed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soured an already skeptical Seoul on diplomacy with Pyongyang.
 
The allies don't expect diplomacy will be effective and instead are seeking to augment pressure on Kim Jong-un.
 
This is why, the most plausible explanation is that a young, untested supreme leader believes he must work extra hard to prove his mettle.
The key unknown factor is China. Despite reports of Chinese
anger at North Korean provocations, Beijing continues to simply advocate a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despite Pyongyang's repeated assertions that it will never under any circumstances abandon its nuclear weapons.
 
China is unlikely to put substantial pressure on North Korea. Beijing views Pyongyang's bad behavior as a reaction to an extremely hostile U.S. policy.
 
President Park should use her summit meeting with Xi Jinping to emphasize that the real test of how much Beijing's policy has changed is the degree to which it is willing to implement rather than obstruct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s violations and illegal activities.
 
President Park should insist that Beijing step up pressure on Pyongyang, explaining that this is in China's interest since otherwise Pyongyang will only be emboldened to continue instigating the crisis along with robust allied responses_that Beijing seeks to avoid.
 
박 대통령은 중국을 설득하라
지난 주 워싱턴 한, 미, 일 3자 외교회담은 확고한 동맹 간의 대북정책을 확인했다.
 
요 몇 해 동안 보인 北의 태도는 그들의 정책과 태도의 변화 없이는 어떤 나라도 재협상의 여지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에 北과의 대화 시도에서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외교진출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에, 미국은 손을 떼고 이제 한국이 앞장서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 정채결정자들은 박 근혜 대통령의 신뢰정치 정책이 北정권과의 상호 행동을 이뤄내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고, 실용적인 과정으로 보면서 편안해 하고 있다.
 
앞으로 北의 공격을 억지할 한국의 군사능력의 강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조된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안심했다.
 
근본적으로, 군사적 억지력은 특히 대량살상무기 (WMD)가 포함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공포의 미묘한 균형”으로 상존하게 된다.
 
北이 긍정적으로 대응하면, 한국은 보다 큰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나 최근의 남북 간 장관급 회담의 무산은 이미 北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했다.
 
물론, 적어도 암묵적으로 北의 비핵화 합의 의사를 탐색할 외교 회의는 시도될 수 있다. 
 
하지만 탐색과 협상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동맹국들의 입장은 확고하며 北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외교가 유용하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며, 대신 김 정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중요 요소는 중국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했지만, 전문가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황을 보면 2000년대 중반과 유사한 제재 및 일부 조처 동참과 수사 (修辭)강화에 머물고 있다.
 
北도발을 규탄하는 중국 시민들의 보도와 北의 반복된 핵 포기 거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저 北의 6자 회담 복귀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
 
미, 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을 합의하였으나 아직 중국의 태도는 신통치 않다. 
 
중국은 무뚝뚝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고집하며 현안은 대화와 협의로 해결한다는 원칙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맹국이나 北정권 양쪽 모두는 더욱 더 평양에 대한 압박을 더하고나 덜하기를 중국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은 전형적으로 당사자 모두의 자제와 北의 도발을 무시한 대화 복귀만을 요구하며 형세를 관망하고자한다.
 
중국은 쉽사리 실질적인 대북 압박을 가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중국은 北의 나쁜 행동은 미국의 극단적인 대북 적대행위의 반사적인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대북정책을 놓고 기존과는 다른 환경, 기준, 정책 우선순위로 비판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北정권을 포기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의지도 없다.
 
중국은 미국 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 진핑 체제에서는 후진타오와는 달리 변화가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감내할 자신감과 의지를 비추고 있다.
 
이것은 이제 중국도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핵심 및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 北 관계도 과거의 특수 관계가 아니라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주가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중국은 北의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로 인해 北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내 여론에서는 北의 “전략적 자산론”, “전략적 부담론”, “전략적 함정론” 등이 혼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北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전략적 함정론이 힘을 얻고 있어 정국 주도의 의지를 보이면서도 北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 한국이 기대하는 중국의 역할과는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 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강조하면서 北의 불법적 활동과 위반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의 가로 막기보다 추진을 어느 정도 중국이 시행하려는지 정책의 변화를 실제 테스트해야한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주장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北정권은 중국이 피하고자하는 동맹국들의 강력한 대응이 따를 위기 조성을 계속 부추기도록 만들뿐이다.
 
더 유용한 응징조치를 가하지 않고, 北이 수십 년 긴 세월을 추구해 온 핵무기 포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헛된 노릇일 뿐이다.
 
김 정은은 그저 그의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확장하고 정제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경험도 없고 그 어떤 카리스마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기질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
 
특히 北정권의 국가안보의 계산법은 미국이나 한국이 생각하는 것 보다 전혀 다르다는 점은 깊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평양은 전형적으로 위협을 매력공세로 바꾼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또 다시 호전적 태도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우려되는 것은 김 정은이 금년 들어 온갖 신구 위협은 모두 써 먹었기에 다른 고강도의 전술적 공격의 충동을 받을 수 있는 형국이다.
 
때는 바야흐로 더 큰 위협이 몰아치기 전에 현명한 도리를 강구하는 일이다.
 
MUSIC
Chorus of the Hebrew Slaves
Giuseppe Verdi-Nabu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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