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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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2일 일요일

경화 (硬貨)와 사회주의




--평양의 화폐 개혁을 분석한 빈 대학교 동아시아 및 사회학 교수 루디거 프랭크는 평양의 지도부가 단행한 화폐 개혁은 사회 및 경제 통제를 위한 다단계 전략의 일환이며, 외국환 사용 금지 이후, 복수환율제도의 도입이 정권에게 바람직한 조처가 될 것임을 충고하고 있다. --



2010년 1월부터 시작되는 평양 정권의 외화 사용금지 조처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해석이 분분하다.  기본적인 경제학과 개혁 이전의 평양의 경험에 기초하여 보면, 이에 대한 올바른 실체는 파악될 수 있다.

우선, 일반구매를 위한 외화 사용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뉴욕 시에서 유로 화와 일본 엔화로 아이스크림콘이나 자동차를 사보아라.

평양 정권이 여러 해 동안 중국 위안 화와 미국 달러화가 두 번째 준 화폐처럼 통용되는데 간섭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체로 다른 곳에서 존재하는 것과 같은 통화독점에의 회귀는 아닌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05년 이후 볼 수 있는 것처럼, 평양 정권은 간단한 개혁 기간을 마치고 우리식 정통 사회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핵과 유도탄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집단주의와 2008년 12월에 부활시킨 1958년도 천리마운동의 경제정책과 한국정부에 대해 재개한 말의 전쟁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가치의 이데올로기에서 볼 수 있다. 외국환의 금지 조처는 이 전략의 한 부분이다.

평양 정권은 주민들이 상거래를 하거나 타 민간 경제 활동을 통하여 국가 영역 밖 사회에서 더욱더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사회의 통제에서 무언가 잃고 있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평양 정권과 같은 획일적이고 자유가 없는 완전 통제사회 체제에서는, 정신적, 구조적인 본래의 모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2009년 12월의 화폐 개혁은, 시장 접근이나 거래상품의 성격의 제한과 같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조처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동한 강경 조처이다.

시장의 폐쇄에 사회 안전원이나 군부대를 동원하지 않고, 거시 경제적 조처를 취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금융위기가 간섭을 자극하지 않는 한, 선진 서방 국가들이 쓰는 방법이다.

그러나 재무 및 회계시스템을 가동하는 대신, 세금이나 이자율의 조종은 가용하지 않다.  그러므로 평양은 통제 가능한 과잉유동성의 확보를 위해 국내 화폐의 개혁을 선택했다.

이제, 두 번째 조처는, 경제적거래 대신 외화로 이동하여 이 조처를 우회하는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달갑지 않은 부작용은, 북한 지역에서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패 행위를 더 악화시키며, 부정 관리들을 불행하게 만들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의 눈에는 나라의 정통성을 높이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다음 단계는 중국 접경지대의 강력한 통제를 들 수 있다.  접경지대는 대부분의 교역 상품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여기 드나드는 상품은 주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필수품이기 때문에 교역은 금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도리어 더 투명하고 격식을 차릴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북서지역의 신의주와 단둥 (丹東)이나, 북동지역의 라진-선봉지대를 사용할 수 있다.  

김 정일이 이곳 방문 직후, 2010년 1월 4일, 라진-선봉지대를 라선 특별시로 승격 발표했다.  평양 정권은 외국무역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통제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외화에 관해, 여태까지 볼 수 없는 것은 외국환전증명서(외환증서) (Foreign Exchange Certificates:FECs)의 재도입이다. 평양은 이것을 “외화 바꾼 돈표”라고 부른다. 동독 (Forum-Scheck으로 호칭)과 쿠바도 사용했으며, 중국은 1994년까지 사용했다.

평양은 2002년 “7.1 조치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두 종류의 FEC (사회주의권 용 및 자본주의 권 용)를 폐지했다.

이 화폐는 외국인이나 특권층이 국내의 일반주민들에게는 금지된 특수 상점에서 사용하도록 도입했었다.  이것은 또한 일본에 친척이 있는 주민들도 일본 엔화와 바꿀 수 있도록 사용했다.

FEC의 사용은 몇몇 기능을 다했다.  FEC는 발행 국 밖에서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입국하여 환전한 돈은 모두 쓰도록 강요됐다.  국고의 경화의 수입을 늘렸다.  내국인의 외국환 소지 분을 걸러냈다.  횡령과 뇌물은 본래의 화폐를 사용했었을 때 보다 덜 심했다.

이와는 반대로, FEC로도 가진 자와 어떤 형태로든 경화 수입 (收入)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 외면당한 불운한 사람들로 갈라진 사회의 분열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양 정권이 FEC를 재도입할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경화 유통 상점을 운영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구매자를 분리하기로 마음먹으면 재도입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서방측의 돈을 갈망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돈은 끌어 들일 수 있어도 사회주의국가의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체통을 깎는 요인이 된다.

동독은 골동 (骨董)과 심지어 정치범까지 서방측에 팔았다.  라이프치히 시에서  해마다 열린 두 번의 박람회 기간에 서방의 기업인들의 독일 마르크화와 달러화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묵시적으로 매춘까지 합법적으로 행해졌다.

지리적 이유로 서방 TV를 시청할 수 없는 드레스덴 사람들을 경화유통 상점에서 자본주의 소비자 사회의 냄새를 맡게 함으로써, 글 짜 뜻 그대로 어리벙벙하게 만들었다.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이유를 평양 지도부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이유가 있다.  또한 평양이 중국의 성공을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의 성공은 여러 면에서 일본과 한국과 같은 제한적인 발전국가들이 시작한 수출 지향적인 동아시아의 기적의 연속성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다.

평양이 이 방법으로 외국환통제를 시작한다면, FEC 보다는 복수환율의 도입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을 증진하고, 소비재 수입에 더 비용이 들게 하며, 기술과 타 전략상품을 쉽게 수입하는 것이다.

평양의 외화 사용 금지는 개혁 이전의 정통파적 관행에의 복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정상 상태에의 회귀이다.

이것은 평양 정권이 사회와 경제의 통제 회복을 위한 다단계 전략의 한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과의 반 공식적인 교역에는 제한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역 장소를 통제하기 좋은 신의주-단둥 (丹東)지대로 배치전환 하는 것을 포함하여, FEC 는 배제할 수 없지만, 반드시 재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떻든, 복수환율제도는 평양이 그들의 매스컴의 말처럼, 신기원의 문을 열거나, 동아시아의 기적의 희망을 품은 이웃들의 발전의 길로 지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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