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확장 핵 억지와 한국 (1)



-- 미국 노티러스 연구소 (소장 피터 헤이즈)의 이 에세이는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역 안보의 확장 핵 억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였다.
 
둘째, <평양 정권의 핵 취약성>은 미국의 핵 위협 투영에 따른 핵 취약성과 그 결과 생긴 그들의 공세적인 정치적 성격의 핵무기 확산의 전모이다.

셋째, <대체 경로 (代替 經路)>는 평양 정권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핵 억지의 대안의 모색으로, “핵 거부”, “핵 퇴거” 그리고 “재래식 억지 기반의 글로벌 폐기 (Global Abolition)"의 세 가지 방안의 검토이다.

넷째, <비핵폐기 기반 전략>은 평양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확장 핵 억지의 신뢰 대 글로벌 폐기 전략의 비용과 혜택을 고찰했다.

다섯째, <맺음 말>은 평양 정권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비핵 전략의 실천적 대체 경로의 강구이다. 

이 에세이는 호주-일본 재단과 RMIT 대학교 재단의 후원 하에, 2009년 8월, 제주 평화 포럼과 9월, 호주 멜버른 RMIT대학교 호주-일본 리서치 워크샵을 거치면서 내용도 수정 보완된 시론이다. --




1. 지역안보의 확장 핵 억지 (Extended Nuclear Deterrence)

60년 가까이 핵무기는 동아시아 국제문제의 중심요소가 되어왔으며, 1945년, 일본의 항복을 강요하기위한 핵무기의 사용을 시작으로, 미국은 전후 세계질서에서 지배적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이로부터, 핵무기는 전략적 억지력의 기반위에 옛 소련과 미국 간의 지구적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엄정한 양극 위협체제의 토대가 되었다.

6.25전쟁 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계획의 조기 시행 시도는 핵무기의 “강제성”을, 1958년 진먼다오 (金門島)-마쭈다오 (馬祖島)위기 때는 그 “억지력”을 의미 했다.

그리고 큰 위협을 무릅쓰고, 적을 강요하고 억지했던 존 포스터 덜레스 (1953년~1959년 미 국무장관 재직)는 당시 부분적인 확장 핵 억지의 개념으로 양자동맹의 형성을 이끌어냈으며, 분쟁이 조성된 지역 내의 제3 접근법의 모양새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동맹국의 지도자와 국민에 대한 전략적 재 보증이 되었다.  나중에, 이 재 보증은 핵보유국의 우선타격의 버릇이나 불안정 확대의 기를 꺾어, 군비관리와 군축의 형식, 핵보유국의 활동, 불안한 핵전력을 제거하는 “중심적 균형”역할에 사용되었다.

핵 상대국 간의 이런 협력 조처는 공해 상 해군의 활동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 핵 위협계획 체제에서 한국은 특수 역할을 했다.

전쟁 시 핵 위협을 중국과 평양 정권에 대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소련의 핵전력은 “상호확증파괴 (MAD)” 개념의 출현을 예상케 하는 첫 전시 “실질적”효과를 나타내면서 한반도의 미국 해군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

미 국무기는 대량보복을 위한 전술적, 전구 핵무기의 세계적 전진배치의 일환으로, 1958년 처음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한반도 배치는 1958년, 미국 국민들의 대 일본정부 혐오감에 따른 압력으로, 1960년 이후 일본에 대한 확장 핵 억지의 신뢰성의 리트마스시험 및 그 대용으로서, 일본으로부터의 지상 핵전력의 철수와도 연계된 것이다.

냉전 기간,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는 근본적으로 소련-중국 권을 겨냥하여, 60년대 초기에는 이들을 표적의 단일 군 (群)으로 취급하였으며, 그 후, 1960년대 초까지 소련과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깊어지면서 주로 소련과 부차적으로 평양 정권을 겨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주한미군을 겨냥한 중국과 소련 군사력과의 중심적 균형의 유지가 분리될 수 없었다.

박 정희가 독자적 자체 핵 개발을 시작하고, 미국이 한국의 군사전략을 지시한다는 억측이 사라질 때까지, 한국에 대한 확장 핵 억지의 별도 규정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1968년까지, 미국과 소련은 여러 작은 나라들의 핵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핵 확산방지조약의 틀을 만들었으며, 미국은 박 정희의 독자적 핵전력의 확보 시도를 단호히 억눌렀다.

평양 정권이 같은 시기에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 사이클” (우라늄광석의 탐사, 정련에서 방사성 폐기물처리 등 일련의 과정)요소 획득 작업을 시작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의 핵 확산 시도와 1974년 가을, 판문점 포플러나무 도끼사건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미국의 핵 위협에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게 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1976년, 카터 대통령 시기에 시작되어 1978년, 한국에서 핵무기의 철수가 완료될 무렵, 보수파의 반발로 일은 뒤집혔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확장 핵 억지 조항에 연루되었다.

1991년, 조지 H.W.부시 대통령은 1958년의 배치에 대한 세계적 반전 (反轉)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켰다.

미국의 핵무기 철수는 1992년, IAEA가 평양 정권의 핵 선언이 영변 핵시설에서 수집된 환경지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공개적으로 표면화된 평양 정권의 핵 탈주가 펼친 드라마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 후, 지역 내 동맹국들이 갖는 미국의 확장 핵 억지의 신뢰성은, 평양 정권이 핵무기를 획득하고 핵위협을 사용하여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을 강요하는 그들의 “스토커전략 (Stalker strategy)” 을 막아 반전시키는 미국의 능력에 직결되었다.

평양 정권과의 거의 20년의 느린 핵 싸움 결과는 2009년, 평양의 성공적인 2차 핵 시험으로 미국의 확장 핵 억지의 신뢰성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2008년 이후, 동아시아에서 확장 핵 억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의 핵 패권은, 평양 정권의 전체적인 NPT-IAEA체제로부터의 핵 탈주와, NPT-IAEA체제의 집행자로서의 유엔 안보리의 권위의 거부, 지역 내 협력적 안보체제의 구축을 방해하는 겁탈 정권으로서 그리고 동맹관계 내 미국의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만들어진 대혼란으로 죄다 흐트러졌다.

물론, 모든 핵보유국들은 NPT-IAEA체제의 위험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평양 정권의 경우, 미국은 직접적 적대자로서, 한반도의 1차적 플레이어로서,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단연 책임이 있는 나라이다.

2. 평양 정권의 핵 취약성

동아시아에서 확장 핵 억지에 대한 도전은 평양 정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지역 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평양 정권은 국제사회의 일부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타이완은 정치적으로 처져 있지만, 고도로 세계시장체제에 통합되어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

1989년까지, 평양 정권은 NPT와 IAEA 안전규정에 관한 국제규범의 신봉을 철저히 거부했으며, 더욱이, 수 십 년 동안, 직접적인 미국의 핵 위협과 무기 및 투발계통의 전진배치, 군사연습, 수사적 위협, DMZ 내 전쟁과 같은 위기, 절박한 핵 섬멸 가능성에 직면해 왔다.

인민군은 어쩌면 미국이 선제공격으로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서울과 한, 미 연합군에 대한  재래식 군사쇠메의 타격을 막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공세적 전진배치로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의 취약성을 줄이려고 시도했다.

이런 공격은 남과 북에겐 공히 자살적 행위이고, 전구 (戰區)미군은 심한 피해를 받겠지만, 미국 자체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핵 위협이 평양 정권에게는 통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의 핵 우위에 맞서기 위해 재래식 억지력을 전투 배치한다는 것을 한, 미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당시 미국의 정보판단은 평양 정권의 이번 핵무기와의 관련성을 소홀히 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에서야 독자적 핵 잠재력을 경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 십 년 동안, 불안정한 교착상태와 계속적인 대결이 양측의 직접적인 살상 위협과 1976년 8월, 전쟁 촉발 직전의 포플러나무 도발의 현장이던 DMZ에서 일어났다.

평양의 핵분열물질의 무기화와 장거리 투발계통 시험은 한반도에서 전시에 있을법한 우발사태 하 다음 핵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본토에 대한 평양의 핵폭탄 자유투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하잘 것 없고 힘을 잃은 적에게 미국은 더 주의를 기울이게 강요되고 있다.

평양 정권은 1970년대 후반에 정치적 군사 전쟁의 정적 (靜的)게임의 자세 탈출을 결심하고, 10년 뒤에 날랜 핵무기 전략을 완성하여 평양을 겨누고 있는 미국의 총구에 똑바로 핵 위협을 가하려고 기도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방어 전략이나, 더욱이 전략적 억지의 목적이 아니다.  최초부터 미국과 
맞붙을 수 없음을 알고, 수 십 년이 걸려도 살아남기 위한 보복용 핵전력을 보유, 시험하고 
배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핵 위협을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강요할 수 있는 정치적 충격의 최첨단의 “강박전략 (强迫戰略)”으로 활용하기를 추구했다. 

그리하여 핵 위협을, 최초에는 고도로 불투명하게, 그 다음에는 모호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명백히 과시하면서 미국이 그들의 정통성과 주권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하도록 시도하는데 사용했다.

나아가서 봉쇄와 고립목적의 제재 정책을 바꾸고, 평화협정으로 6.25전쟁을 끝낼 것과 더욱이 미국의 안보파트너 참여를 요구했다.


이 후자는 판에 박은 짓거리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평양 정권 국체 (國體)의 성격과 이질적 가치관과 정반대의 경제제도 때문에 평양 정권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인기 있는 보그 (Borg) 연속공상과학소설 "스타트렉 (Star Trek)“에 나오는 특수 환경 적응생체와 같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안보파트너가 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 조차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트너십은 2004년까지 평양 정권이 마음속에 확실히 간직했던 것이다.  오늘날 큰 의문은 그들이 그때의 입장에 돌아가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과 평양 정권은 20년의 세월을 핵 확산 활동을 둘러싼 느린 대결로 보냈다.  서로의 의도를 시험하면서, 신뢰의 평판을 내다가도 재빨리 뒤엎기도 했다.

그러나 항상 평양 정권의 탈주 단계마다, 최근의 평양의 핵 화 및 무기화 증진을 뒤집을 가능성을 보아 위험을 무릅써 왔다.

하지만, 2004년, 평양은 그들의 공개선언을 연구하는 내외 전문가들이 들으라고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평양 정권은 2004년까지는, 주로 장차 핵 확산 위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목적 달성의 수단에 의존했었다.  2004년, 그들은 실제무기로 “스토커전략”을 구사하게 되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있는 무시정책 (Policy of malign neglect)"의 수정을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평양 정권은 핵무기를 “원자핵 또는 핵무기”로 부르는 추상명사 “Nuke" 대신,  ”강력한 억지력 (Massive deterrent)" 그리고 “핵 억지력 (Nuclear deterrent)"으로 명쾌히 언급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06년, 핵무기를 평양 정권이 의도하는 특유의 양식인 김일성과 그의 전략에 연계했다.  핵무기 능력의 명확성을 더해 가며, 1차 (실패)와 2차 (성공)핵 시험으로 적어도 그들로서는 핵보유국지위를 이뤘다고 명백한 선언을 했다.

평양은 핵 억지력의 강화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독자적 권리와 존엄과 체제와 국가의 안전을 위한 행사 (行使)라고 했다.

평양 정권은 전체적인 냉전 후기의 미국의 핵 패권에 대한 가장 치열한 도전에서 미국의 허세와 맞서게 되었다.

지역 내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미국의 유일무이한 핵무기 능력을 무력화할 평양 정권의 핵 탈주를, 미국이 멈추게 하거나 뒤집지 못할 것으로 비치고 있다.

최근 미, 일 안보동맹의 확장 핵 억지의 필요성 논의에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핵 억지의 증강과 한국에 핵무기를 재도입하자는 제안은, 평양 정권의 핵 보유와 핵이 없는 세계를 뜻하는 “글로벌 폐기 (Global Abolition)”에 근거를 둔 지역질서에 관한 미국의 비전의 결핍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글로벌 폐기는 핵 위협에 좌우되지 않는 국제관계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창한 새로운 교리적 틀이다.

이와는 거꾸로, 오바마가 기용한 인사들에 의한 확장 핵 억지의 재귀 전환은 글로벌 폐기의 정책적 사조 (思潮)의 얄팍함과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의 토대로서의 계속적인 핵무기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전체 냉전 기간에 실제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접근을 시도했지만, 평양 정권의 냉전이 끝난 이후의 핵 탈주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핵 위협계획으로 평양 정권의 핵 위협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비대칭 비용 대 평양 정권의 비용으로 보아, 보잘 것 없는 나라가 효과적으로 그 영역의 핵 패권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 안보 동맹의 지도자들의 인식을 불식하지 못했다.

이 패권은 휘두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힘의 포용력이며, 반세기전 존 포스터 덜레스에 의해 창설된 냉전동맹체제의 토대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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