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1년 5월 23일 월요일

식량안보와 국가안보


    

-- 그간 인류는 환경오염에 개의치 않고, 식량의 “대량생산”을 목표로 값싼 화석에너지와 화학비료의 대량 사용 그리고 유전자 개량도 하고 있지만, 극심한 세계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전 세계 기아인구는 10억 명을 돌파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밀, 옥수수, 쌀 등 주요곡물의 식량부족 현상이 지배하는 경제로 전환되어가는 현상은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시카고식품거래소 (Chicago Board of Trade)에서는 밀 가격이 1년 전의 두 배가 넘는 사상 최고인 부셸 (bu)당 5달러로 기록을 경신하면서, 글로벌 식량부족문제 (Global scarcity)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최근 5년 사이에 강원도 전체 경지면적에 육박하는 10만9천ha나 감소하였으며, 수급문제 외 건강과 환경 등 안전성 측면에서도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미국 농업 및 무역연구소 이사장 짐 하크네스가 식량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비축제도와 국가안보로서의 식량안보의 정책적 접근을 긍정평가하고 있는 점은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주목해야한다. --



증대하는 중국의 다방면 위협에 대하여 전문가연하는 사람들과 정치인들의 경고의 목소리는 이제 하나의 업이 되었다.

가장 오래된 경고의 하나는, 중국의 식량 수요의 증가는 국제시장에 위력을 과시하여 식량수입국의 집단 기근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걱정은 중국의 식량부족에 대한 적절한 안존조처와 세계 각국이 이 접근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을 간과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최근 선언한 “식량비상”은 세기에 한번 닥친 가뭄으로 밀밭의 1/3에 악영향을 미친 중국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 9월 이후, 중국의 주요 곡물재배지역의 하나인 산둥성 (山東省)의 강우량은 1cm도 안 되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밀 생산국이다.  연 수확량은 대략 1억1500만 톤이며, 밀의 모든 국제무역의 총량과 같은 량이다.

따라서 현행 중국의 수입량은 무시할 수 있으나, 이 가뭄의 소식은 중국이 수확 부족량을 메우기 위해 글로벌시장에 뛰어들어 경매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비싼 값을 불러 급격히 값을 올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경고의 문제는 “가정 (假定)”에 있다.  중국은 비록 수확량이 미치지 못하는 해에도, 대규모의 비상곡물비축량의 확보정책 때문에 실제로 세계 곡물시장에서는 큰 플레이어는 아니다.  

중국에서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이다. 그러므로 밀 비축량의 정확한 규모는 국가기밀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FAO는 그 규모를 대략 55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주장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축량 3000만 톤이 이 수치에 가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간수확량의 절반과 2/3 사이에 상응하는 량이 정확히 이런 종류의 비상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정책도구가 중국의 국내 곡물시장을 세계시장의 기복으로부터 격리하면서, 중국과 세계에 공히 혜택을 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이 수입을 통한 세계 곡물공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할 수 없지만, 비축량이 없는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은 그들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단은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기근 방지를 위해 좋은 시절에 잉여 곡물을 저장한다는 생각은 적어도 요셉 (야곱의 아들)이 파라오에 바로 이런 조언을 했던 구약성서시기에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도 이와 비슷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고대 기록은 황제의 “정상곡물창고”가 기근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가격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황실준비제도에서 영감을 받은 뉴딜농장프로그램 (New Deal Farm Programs)은 미국인을 황진지대 (黃塵地帶)에서 꺼냈으며, 미국농업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번영하는 시대를 육성했다.

중국은 광대한 곡물과 기타 식품류와 그 위에 돼지고기와 식용유도 지니어가고 있지만, 미국과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현명한 접근을 포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근본주의 30년은 농업과 식량을 삶의 필요성에 반하는 다른 소비제품으로 취급해왔다.

큰 곡물상인들은 비축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들의 탐욕은 비축이 비효율적이라고 시장 왜곡을 주장한 “효율적인 시장 가설”에 의해 합리화 되었다.

미국농업 법은 비축과 공급관리의 기타 도구도 포기했다.  국제금융기관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게 그들의 비축량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자국의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라고 종종 압박하고 있다.

이 자유시장시스템은 2007년 글로벌가격이 망쳤을 때, 식량수입국들을 생명선이 없는 상태로 빠지게 했다.  다음 해 세계의 굶주린 계층은 또 1억 명으로 증가했다.

다행히 식량비축 아이디어는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 기아의 상승에 대한 반응으로, 5월 프랑스 G-20정상회의에서 다루게 될 토의 주제에 포함될 것이다.

서부아프리카국가들은 지역비축제도의 제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쌀 비축을 시작했고, BRIC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와 중국)은 집단비축 옵션을 탐색하고 있다. 

여태까지, 미국은 지난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뀔 수 있다.  

이달 미국농무부는 악천후 시 주요옥수수 부족을 대비한 지난 15년간의 옥수수 최저 비축량을 공표했다.

그리고 주요농업수출국인 러시아, 아르헨티나 및 호주는 모두 곡물 생산을 제한하고 게다가 글로벌 곡물 공급을 궁하게 만든 큰 기상이변을 경험했다.

중국의 푸드 시스템은 확실히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중국의 수요는 이따금 글로벌 가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중국은 곡물의 자급자족정책에 엄격하게 집착하고 있지만, 콩의 수요에 대한 비율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공급에 의존한다.

몇 년 만에, 중국은 가격의 상향 조종과, 남미에 콩 경작지규모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 상품의 가장 큰 수입국이 되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아서, 중국은 9%의 농경지에 있는 세계 인구의 22%의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는 분명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 붕괴에 더 취약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난 3년간 매우 분명해 졌다. 

이 새로운 시대에, 중국의 “국가안보로서의 식량안보” 접근은 전 세계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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