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위협 감축 전략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적 협상이 실패함으로써 새로운 접근과 사고의 전환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정치경제학 헨리웬트학자 니콜라스 에버스타드는 지난 20년간의 외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핵화”가 아닌 “위협 감축”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된 접근은 김 정일을 압도할 수 있는 수이며, 이것은 더 효과적으로 비핵화를 성취한다는 주장이다.  

이 논평은 Wall Street Journal Asia에 기고된 내용이다. --



올 여름은 서방측이 평양의 핵문제의 해법 찾기의 기대 속에 외교적 방법을 추구한지 20년을 기록하는 해다.

시작 당시의 평양의 핵은 김일성의 눈 빤짝임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늘날 비핵화 회담이 여러 해 이어지면서 김 정일은 자칭 핵보유국을 거들먹거리고 있다.

최후의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바마와 이 명박은 점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평양의 핵 위협의 20년을 통하여 정치세대를 몽유병자로 만든 위안 (慰安)의 환상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한다.

김 정일 집단에 대한 서방외교의 지속적인 중요한 실패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 (前提)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 등 우방국들은 김 정일이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도울 것으로 오랫동안 희망하거나 당연시 해 왔다.

하지만 이 오해는 사실이다.  서방 세계의 평양 정권의 “문제”는 그들의 평양 정권의 “해법”이다.

평양의 전략은 서방 세계가 “평양의 핵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을 크게,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김 정일은 여러 해 동안, 끈기 있게 조직적으로 그 기반을 다져왔다.

그리하여 핵무기의 비축뿐만 아니라, 핵탄두의 투발 수단으로 대륙간탄도탄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평양은 두 번의 핵폭발을 통하여 핵폭탄의 비축을 늘려왔다.

금후 유일한 길은 평양을 다루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목표는 협상 타결이 아닌 “위협 감축”이어야 한다.

이것은 각기 다른 분야별로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한국에 대한 평양의 군사적 위협의 대대적인 시정이 요구된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더 효과적인 유도탄 방어와 고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평양의 세수 (稅收)의 범죄적 근원에 대한 강력한 정책 노력이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는, 평양에 대한 유럽과 유엔이 포함된 엄격한 국제적 인권전략을 계획할 수 있다.

평양의 세계적 통상(通商) 약정의 위반을 재판할 실천적 접근과 현존 국제적 의무의 준수를 강조하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발의를 한다.

이 패러다임에는 평양과의 외교적 대화의 여지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런 상호작용은 국제 사회에 대한 평양의 위협을 줄이는 그들의 효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위협 감축”은 결코 평양의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양을 다루는 더 실천적 접근은 이 수정주의 정권의 행위를 크게 바꾸는 가능성을 실제로 증대시킨다.

“외교적 타결”을 갈망하는 한, 모든 수 (手)는 김 정일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다.  일단 서방 세계가 평양의 문제를 “위협 감축”이라는 말로 개념화하면 수는 우리의 것이 된다.

“위협 감축” 전략은 서방의 고위 수준의 대화를 거친 긴급 대책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한반도의 정치적, 전략적 전망을 바꿀 수 있는 이해관계와 목표를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를 위한 고 수준 구조의 제도화는 평양의 잠재적 문제와 나름의 대응을 더 협력적인 판단으로 지향해 나가는 중요한 조처가 된다.

평양 문제의 비대칭적인 이해관계로 보아, 중국은 현재 이러한 협의에 어울리는 동반자는 못된다.  하지만, 이런 협의에 관해 알려줄 수 있다.  평양의 위협 감축에 중국의 기여가 보장된다면 언젠가는 중국도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현재의 남북 분단으로부터 민주적, 자주적 경제의 통일한국으로 성공적으로 변천한다는 한반도의 이 비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비전은 한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번영과 안전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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