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오바마의 대북 접근 자세


      
--워싱턴에서는, 최근 평양 정권이 미국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암시에 대하여, 미국이 일관된 조사 없이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과거와 같은 불행한 전철을 재현한다는 인식이 일고 있다.   

평양 정권의 전력 (前歷)으로 보아 이것은 정확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대북 정책에 관한 오바마의 자세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존 W.루이스 스탠퍼드대학교 명예교수와 로버트 칼린 동대하교 국제안보협력연구소 객원학자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판사판식 대북 접근 정책에 집착하는 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은 기대할 수 없다고 충고한다. --

 

미국 외교정책의 관례는 일을 서둘러 잡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 평양 정권의 문제는 그다지 화급하지 않지만, 어떤 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달 동안, 평양 정권은 공공연히 그리고 은밀히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손짓해 왔다.  미국은 이것이 시간벌기 전술인지 또는 속임 수인지 진의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서둘지 않은 미국의 자세가 평양 정권을 시험했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이 평양 정권에 대해 과단성 있는 접근에 집착하는 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중요한 안보이익을 증진할 기회는 잃을 수 있다.

미국이 굳게 지키고 있는 근원적인 접근 신조엔 두 신념이 있다.

첫째는 평양 정권의 상황이 미국에 유리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제재를 통해 평양 정권의 지도부가 핵무기의 집념을 재평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여 1년 동안, 평양 정권이 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확산방지 목표도 몹시 해칠 수 있는데도 이 “기다리기”는 스스로 자청한 마비상태에 이를 지경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확실히 규정짓고 말로 나타내는 대신,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강행하면서, 6자 회담에서 평양 정권의 비핵화를 진척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바람을 피하려는 오두막 자리를 잘못 잡은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은 종합적인 정책의 유용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 자체는 효과적일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제재는 부득이 외교 진행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협상을 위해 팽팽하게 죄는 만큼 느슨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더욱이, 평양 정권의 6자 회담 복귀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주장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전술적 주도권을 주는 것과 같다.

미국이 평양 정권을 궁지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평양 정권도 미국의 머리 위에 오를 것만 노린다.

1월 중순, 평양 정권은 2005년9월 6자 회담공동선언의 구조 토의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뒤집고, 회담은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둘째는 평양 정권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다.  역사는 평양 정권과의 합의는 항상 실패로 끝났고, 미국은 결국 속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양 정권과의 거래는 헛된 일이라는 미국의 생각은, 1994년 미국과 평양 정권 간의 핵 합의 (Agreed Framework)의 수행을 그릇된 것으로 설명한 기록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실상, 그 합의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존속)의 유용성은 여전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없었다면, 평양 정권은 훨씬 더 많은 핵분열물질과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했을 것이다.  

평양 정권의 볼꼴 사납고, 미완성의 두 기의 원자로가 그 영원한 유산을 입증하고 있다.

평양 정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소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의 분명한 자세이다.  

대북 접근에 강경한 자세 말고는 달리 없다는 것은 “약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1953년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는 논의에 앞서 평양 정권의 비핵화의 진전을 요구한다는 2005년 9월 공동성명의 근거에 따라, 미국은 최근 평양 정권이 제안한 두 현안의 동시 논의를 깊은 생각 없이 일축해 버렸다.

이것은 공동성명이 실제 뜻하는 것도, 다른 참가국들 특히, 중국이 의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난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근본적인 미국의 목표는 옳다.  평양 정권은 비핵화하고, 국제 핵 확산방지체제에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를 표명한다는 것과 목표에 접근한다는 것은 같을 수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황의 안정을 이룩하고, 평양 정권의 전략적 위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몇몇 중간 단계에 핵 시험과 장거리 탄도탄 발사 중단과 함께 영변 원자로의 완전 동결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과도 조처로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접근은 과단성 있는 정책보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이익을 더 보호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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