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확장 핵 억지와 한국 (4)


이 지역에서 누가 이 현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 하겠는가 ?  한국이 분명한 후보자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미래 문제의 개척에 선뜻 나설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 과제는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지역안보전문가네트워크와 비정부기구 (NGO)에 떨어질 것 같다.

이 과제는 한국이 영구히 핵무기를 거부하고, 강력한 한반도비핵무기지대의 구상을 진작하며, 비핵무기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 침공에 직면하면 돕겠다는 핵무기보유국의1995년과 뒤이은 선언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되풀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어떤 극적인 사건이 미국과 평양 정권이 핵 현안에 관해 양해를 이루게 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조지 H.W.부시 대통령은 1991년~92년, 한국과 지역 내 전함으로부터의 전술적, 전구핵무기를 제거함으로써 평양 정권과의 진지한 협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글로벌 폐기에 기반을 둔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 평양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으로부터의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함으로써 평양 정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 현안은 평양 정권의 관계자가 지난 10월, 방미하여 되풀이한 것처럼, 미국과 평양 정권 간의 어떤 협상에서도 잔존하는 궁극적인 걸림돌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의 미국과 평양 정권 간의 교착상태는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위협 인식의 세대적 변화와 협력 및 상호의존의 필요성에 기반을 둔 관심사의 상향식 운영과 지역 내부로부터의 신사고를 통하여서만 앞날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 말

이 에세이는 일련의 연계된 요지를 담고 있다.

첫째, 미국의 핵 패권은 냉전기간에 나타나 미국 동맹국들에 의한 핵 확산방지를 통해, 그 다음에는,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상대국에 의해 확립되었다.

둘째, 이 패권 체제에서 계획된 미국의 핵 위협은, 평양 정권이 미국에게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강요할 핵무기 확산전략을 채택하도록 몰아쳤다.

평양 정권의 성공적인 핵 탈주는, 오늘날, 패권이 부끄럼을 모른다는 것을, 즉 패권은 주요 상대국의 핵 탈주를 막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평양 정권의 핵 위협에 대한 동맹국들의 내성적인 대응과 한국 및 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확장 핵 억지는 평양 정권의 핵 위협계획에 의한 정치적 공세를 억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제3자와의 관계와 최후에는 동맹국 자체의 핵 확산으로 이끌 위험을 입증하는 것이다.

넷째, 동맹국들의 확장 핵 억지 신뢰에 관해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인 핵 거부 (Nuclear rejection), 핵 퇴거 (Nuclear recession)그리고 재래식 억지 가운데, 재래식 억지의 선택이 평양 정권의 핵 위협을 억지할 것으로 보인다.

긴 안목으로 본 한국과 일본의 핵 확산을 저지하고, 동맹 기제 및 전력구조와 함께 정당화된 이데올로기 (글로벌 폐기)를 재조정하며, 지역 내에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패권을 되찾을 수 있다.

다섯째, 한, 미동맹과 미, 일동맹이 순수한 재래식 억지로 방향을 바꾸는 것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유는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복합적이고 복잡한 상쇄관계 때문에, 이에 관한 논쟁의 타당성과 견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이 조사와 그 뒤의 논의가 있을 때까지, 이 지역과 미국에서는 이 상쇄관계는 확정되지 않고, 주요정책현안은 미해결 상태로 그리고 지역의 안보문제를 특징지을 정치적 군사적 복병의 분출은 잠복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사실상, 확장 핵 억지로부터 글로벌 폐기로 옮기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몇 가지 조처는 확장 핵 억지의 제거가 더 신중하고 신속하게, 여러 핵무기세대에 걸친 점진적인 소실의 기대보다도 이른 몇 년 안에, 이뤄지게 한다는 것을 암시적인 경로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퇴거”를 기반으로 한 타 경로도 똑 같게 상상할 수 있다.  확장 핵 억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가능성 있는 경로 가운데  어떤 것은 핵전쟁에서 끝나는 것도 있다.

이 글로벌 폐기의 경로에서 제기되는 조처들은 필요성이나 연대순으로 수록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너무 많은 미지의 요인과 과도한 국내적 국제적요인의 불확실성이 있어, 이 지역의 안보 딜레마에 엄청난 복잡성을 야기 한다.

이 경로는 평양 정권의 비핵화나 또는 제기된 확장 핵 억지의 제거에 대응하는 계속적인 핵무기무장에 근거한 다수의 행동선택의 갈림길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선택은 전체 경로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가.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공개적 공식적 대화를 침묵으로 대신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 핵 억지의 거듭된 주장과 증강, 더욱이 주요특징의 업그레이드와 같은 공개적 선언을 즉시 중단한다.

미국은 평양 정권에 대하여 핵 억지를 더는 언급하지 않으며, 동맹국에게도 확장 핵 억지 주문 (呪文)을 되풀이 외지 말아야 한다.

나. 미국은 동맹국과 논의 후, 단독으로 당세,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평양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선제 또는 뒤이은 대응을 하더라도 미국은 필요한 모든 비핵수단으로 평양 정권을 제거할 것이며, 지도부는 핵무기 사용에 관련된 국제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다.

다. 한국정부나 시민사회의 안보기구는 저명한 안보전문가의 지역연구회로 하여금 지역안보문제에 관한 확장 핵 억지의 미래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것은 비핵화 협상에 관하여 중국과 평양 정권과의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며, 미국의 안보기구로 하여금 대통령의 글로벌 폐기 정책과 평양 정권의 현안 및 지역동맹국 관리 간의 단편적인 사실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라. 비핵화 협상에 관해, 한국은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을 재 정의하고, 한반도정전 후 비핵무기지대 (NWFZ) 설치를 발기할 공약 개요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핵보유국이 비표적화와 지대 내외에서의 핵무기 불사용을 보증할 의정서도 포함해야 한다.

마. 이에 관해, 남과 북은 한반도 검사 장치를 제정하여 다음 사항을 확증한다.
  
    (1) 맨 먼저 평양 정권의 핵 불 확산에 대한 미국의 신뢰
    (2)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평양 정권의 확신
    (3) 남과 북의 비핵 확산에 대한 신뢰 구축
    (4) 이 감시와 검사 체제에 대한 IAEA와 지역의 신뢰

바. 만약 평양 정권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비핵지대를 설정한다. 한, 일 양국은 여러 가지 현존 공약 요소의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비핵공약의 협정을 통한 공동 실천을 한다.  평양 정권에 대해서는 이 지대의 참여를 위한 문호를 개방한다.

사. 지역의 핵보유국과 비핵무기국가는 비핵무기국가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1968년과 1995년의 핵보유국의 소극적, 적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전문가 및 정부 간 대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취지로,  다른 지역의 비핵무기국가인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와도 제휴하여 NPT 재검토회의의 주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아. 평양 정권이 비핵화하면, 미국은 평양 정권과의 안보파트너십의 입장을 밝히고 파트너십을 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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