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統一論議 (38) 통일의 관점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통일을 보는 관점은 통일에 대한 철학적 입장과 한반도 통일의 추진 방법에 관한 물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 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라는 통일 접근 시각을 안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평양 정권의 정체성의 차이를 넘어, 두 체제를 다시 통합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이 공동체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1민족 1국가” 체제의 수립이며, 분단된 국토와 민족 구성원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평양 정권은 통일을 “민족자주권의 확립”으로 보고 있다.  이 주장은 우리의 개념과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민족자주권의 확립은 곧 민족의 대단결을 통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권리를 확립한다는 뜻이다.

이는 분단의 원인과 현실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결과로 인정하는 주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의 극복이 곧 자주권의 확립에 있으며, 자주권의 확립은  곧 민족 대단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단지 통일을 위한 접근 방법의 차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와 통일 방안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통일 방안은 1989년에 공식화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이를 재확인한 1994년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중간 단계로 “남북연합 (The Korean Commonwealth)"을 제시하고 있다.

이 남북연합은 기존의 국제법상 국가연합 (Confederation)이나 연방 (Federation)의 고전적 개념이 아니라, 통일 지향적이고 과도적이며 특수한 제3의 결합 형태의 “Commonwealth"이다.

이 남북연합은 현실적으로 이념과 제도를 달리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이 각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의 차이가 공존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통일국가를 건설해 나간다는 기본 구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의 두 체제 사이의 관계 (Inter-Korean)로 보며,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연합 (Confederation)은 국제법상 주권의 독립성을 전제로 형성되는 국가간의 상호 작용의 형태를 말하며, 각 국가는 상호 대등한 국제법적 지위를 보유한다.

즉, 국가연합의 구성 국가는 자국의 주권과 독립권을 국가연합에 이양하지 않음으로써 주권을 보존하게 된다.

그러나 남북연합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관계를 협의, 조절하고 민족 이익을 추구해 간다는 점에서 일반적 의미의 국가연합과는 다르다.

또한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대외적으로 주권국가의 지위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연방국가 (Federation State)와도 다르다.

이런 점에서, 남북연합은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의 성격을 갖지 않고, 기능적 측면에서 여러 국가가 하나의 생활공간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 통합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유럽연합 (EU)”이나 “노르딕연합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평양 정권의 통일 방안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은 “연방제”로 대표된다.  이 연방제의 의미는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주권이다.

즉, 각각의 지역 정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이며, 따라서 하나의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통일 정부가 대외적인 자주권을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통일 방안의 외세 간섭의 배제는 구체적으로 분단을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속시키고 있는 외세로 주한미군을 지목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해 한반도의 자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남과 북의 통일에 관한 시각은 통일 방안과 그 의미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일 접근법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기능주의적 방식을 통한 점진적 접근과는 달리, 평양 정권은 연방주의 방식을 통한 접근을 취한다.

이러한 차이는 통일 문제의 논의에 있어서 평양 정권은 주로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중시한다면, 우리는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보다 더 중요시한다.

그리고 통일이 평화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라는 평양 정권의 주장과 평화적 신뢰 구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통일로 나아가야한다는 우리의 주장에서 보듯이 통일에 대한 상반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통일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이후, 통일 방안의 접근을 통해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접합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평양 정권은 그 동안의 기능주의적 접근에서 중요시 해 왔던 경제 협력이나 사회, 문화적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반면, 정치, 군사적 대화나 회담에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것은 현재의 남북 간 현실이 통일 시각에 따른 차이보다는 현실적 요구와 실현 가능성에 보다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서로의 통일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이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통일을 모두 당위적인 공통의 목적으로 간직하고 있다.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공통점은 남과 북을 통일에 나서게 하는 본질적인 동력임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통일의 의미는 현실 인정과 두 체제의 통합 그리고 서로의 정체성의 차이를 넘어 새로운 정체성 (Identity)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약이며, 미래의 실존 방식인 것이다.

통일 문제의 해법에는 남과 북은 이념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기본 과제이다.  

이를 위해 만남과 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 통일 방안에서 대화와 화해,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 남과 북은 통일 시각의 차이보다는 통일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세계관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작금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와 협력은 중단 없이, 보다 더 활발히 추진하고, 서로의 이해 증진과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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