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로운 국가전략

    

-- 미국의 대표적 싱크 탱크 랜드연구소 (RAND)는 한국의 이 명박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내, 외적 도전을 분석한 18번째의 이 논문을 발표했으며,  Korea Herald에도 게재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이 평양 정권의 위협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한국의 새 정부가 평양 정권의 위협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의 수립을 권장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투 개념에서 한반도의 비대칭 위협 (Asymmetric threats)의 대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노 정부는 평양 정권의 위협을 애써 경시했다.  평양 정권과의 화해와 대량 원조 제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평양 정권을 좋은 동반자로 취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한국의 노 정부가 평양 정권의 군사 능력을 크게 에누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화해로 평양 정권의 군사 의도를 희석함으로써 위협을 해결하려고 기대했었다.

현실적으로, 평양 정권의 존재는 한국에 대한 심각한 군사 위협이다.  화해와 연계된 평양 정권의 군사 능력에 대적할 고도의 체계적 노력만이 이 위협의 양면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 위협의 성격 >

거의 60년 동안, 평양 정권의 한국 정복을 위한 남침 위협은 한국의 군사 계획과 필요조건을 좌지우지 했다.

한국은 이 위협의 극복과 제지를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의존해 왔다.  최근 들어, 한국은 자주 군사 능력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언젠가 전적인 방위책임을 떠맡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평양 정권의 침공 위협은 사실상 위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근년, 한국과 미국의 통상 전력은 실제 질적 개선을 이룩했다.  평양 정권의 군사 능력은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전력은 상당히 노후했으며,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6.25 남침의 좌절로, 평양 정권은 더 기운이 꺾여 있으며, 오늘날 위협은 덜하다고 말한다.

이 위협을 표현 하는데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평양 정권의 군사력은 한국 침공을 위한 일련의 비대칭 능력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광범한 군사 현대화를 추구할 수 없다.

이런 능력은 제한된 공격에 위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장거리포는 지하 갱도에서 굴러 나와 언제라도 서울을 포격할 수 있다.

1개 포대 6기의 장거리 방사포의 화학 무기 화력은 서울에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 있으며, 평양 정권의 야포 화력은 서울과 비무장지대 일원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2006년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레바논 이슬람 시아파 과격단체)로부터 이와 같은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통상 전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로켓 포격을 막을 수 없었다

평양 정권의 핵무기는 가장 큰 군사 위협이다.  히로시마 (廣島)에 투하된 것과 같은 1개 핵무기의 위력은 2차적인 피해말고도 그 살상력과 결과적인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

평양 정권은 이미 한국과 일본의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핵 위협을 하고 있다.

둘째,  평양 정권의 남침이 실패하더라도, 한국이 입게 될 대가는 엄청나다.  주한 미군은 핵과 화. 생 무기 그리고 관련 투발 수단을 포함한 평양 정권의 비대칭 능력이 가할 수 있는 피해를 산정한바 있다.

극단적으로, 이런 비대칭 위협은 평양 정권의 구식 통상 전력이 상당한 침공의 성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  평양 정권의 진짜 의도는 알 수 없으며 가변적이다.  평양 정권은 아직도 군사 우위 교리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정복 정책을 포기 하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단지 미국이 한국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마음대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려는 책략일까 ?

만일 김 정일이 갑자기 절망에 빠지거나, 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북방 지원을 받기 위해 전쟁을 결심할까 ?

또는 김 정일의 사망으로 혼란에 빠진 정권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인도주의와 안보 목적으로 개입을 강요받게 될까 ?

< 군비 관리 >

군비 관리는 무력에 의한 싸움의 위험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그리고 싸움을 억지하기 위한 군사비용의 감축이나 싸움의 승리를 추구 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 사회는 이 목적에 부합되는 군비 관리를 통하여 평양 정권의 위협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력을 해 왔다.

한반도 군비 관리의 초점은 핵이 갖고 있는 심각한 위협 때문에 평양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노력의 역사는 희망적이지 못하다.  평양 정권은 1977년 7월, IAEA의 안전조처협약에 서명하고, 1985년 핵 확산방지조약에 가입했다.

1991년,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도 서명했다.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수령, 보유, 저장 및 전개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더욱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1994년, 평양 정권은 미국과의 핵 합의로 영변 시설의 폐쇄를 합의하고, NPT의 조항 준수를 약속했다.

지금 평양 정권은 6자 회담의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평양 정권은 명백히 이 기간에 핵무기 개발을 했다.

두 가지 예가 그 행위를 시사하고 있다.  공동 선언을 위반하면서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했다.  1999년, 파키스탄의 A. Q 칸은 평양 정권의 핵무기 3개를 보았다고 말했다.

칸의 말이 옳다면 평양 정권은 NPT와 공동선언을 위반하면서 생산과 보유를 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 능력은 평양 정권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핵무기의 해체에 회의적이다.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거의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인구 2,000 여만 명의 작은 나라가 유엔 안보리 3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최강의 4개국과 맞서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

둘째,  이렇게 함으로써, 평양 정권이 승자가 되나 ?   

셋째,  핵무기 없이 평양 정권이 이와 같은 지렛대를 보유할 수 있을까 ?  

넷째,  평양 정권이 이런 힘의 행세 없이 생존할 수 있을까 ?

< 한국의 군사 능력 >

한국은 자주 방위를 성취 했는가 ?  2020년까지의 군사 계획으로 성취될 것인가 ?

 

진짜 자주 군사의 시험은 나라를 지키고, 필요시 적을 쳐부수는 능력이다.  실제 한국은 자력으로 평양 정권의 상투적인 침공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도움은 침공을 더 신속하게 막고, 한국 사회의 피해를 주려줄 것이다.

현재 한국 군사력은 두 가지 면에서 덜 준비된 상태이다.

첫째,  한국 군사력은 평양 정권의 비대칭의 위협에 대한 방어가 덜 되어 있다.  

한 가지 예는, 한국군은 평양 정권의 장거리포의 저지 능력 부족으로 서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후에야 언젠가는 장거리포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처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10년 전 소규모의 야포, 로켓 및 박격포 제압 시험을 마치고도 시스템 개발은 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예는, 평양 정권의 탄도탄 발사 이후, 한국은 1999년, 14개 유도탄 방어 포대를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구매는 중단되었다.

작년, 한국은 최종적으로 독일로부터 중고 8개 포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실제 획득과 필요한 능력 향상은 아직 요원하다.  더욱이, 8개 포대는 한국 방호에 필요한 수량의 3분지 1에 불과하다.

한국은 평양 정권의 침공이나 제한적인 공격과 같은 비대칭의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비대칭의 위협에 대한 부적절한 방어는 피해를 막지 못하고, 평양 정권의 공격 억지력을 훼손하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취약성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 군사력은 기동력, 훈련, 화력 그리고 병참의 약점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어떠한 공세 작전도 수행하기 어렵다.

평양 정권의 핵과 화. 생 무기는, 미국의 이라크 전 경험의 교훈으로 장기적 반란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령된 북한 지역의 평정 작전과 인도주의 원조 제공이 동시에 필요하면 이런 어려움을 더 악화시킨다.

한국의 공세 작전의 무능력은, 김 정일이 한국 침공을 실패해도 응징은커녕 생존할 수 있게 만들며, 한국이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북한 접경 지역의 무정부 상태를 강요당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접경지역의 이런 무정부 상태를 수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개입 충동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부적절한 공세 작전 능력은 언젠가는 중국의 북한 지역 통제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할 수 있다.

< 장차 군사 능력 >

한국의 장기 계획인 국방 개혁2020은 현대화된 작은 군대로 군사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저 출산율로 한국은 군사 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지원 모병을 낙관하면서도, 2004년의 56만 명의 육군 병력 규모를 2020년에는 37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적절한 군사 기술의 개선으로 방어 목적의 군사력 규모의 감축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군사력은 필요한 공세 작전과 평정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병력의 활용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라크 전이 잘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한국 군사 예산은 2005년의 계획 발표 이후, 국방 개혁 2020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평양 정권의 위협을 인정하고, 예산의 대규모 증액을 하지 않는 한, 계획은 비틀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계획은 장차 군사 능력의 비용에도 낙관적이다.  예산은 요망하는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획 이상의 팽창이 불가피할 것이다.

진정한 자주 군사에 소요되는 군사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매년 50조원~100조원 (500억 달러~1,000억 달러)의 총비용 (2008년 국방 예산 26조 6천 여 억원의 2~4배)을 예상할 수 있으며,  2015년경에 최대 예산 배정이 점쳐진다.

국방 개혁 2020은 2008년에 재검토된다.  계획된 군 구조와 인원의 비용 범위는 최신 정보의 판단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평양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완전 방호를 위한 자주 국방 비용을 특징짓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계획의 승인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 동맹의 지원 >

오늘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대부분의 방위 및 억지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병력과 장비 그리고 전쟁 발발 시 한국 지원을 위한 군사력 준비에 100조원을 쓰고 있다.

미국은 효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안보에 기꺼이 기여해 왔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이제는 한국이 더 자주적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자주에서 상호 이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은 자주 군사를 이루면서, 손아래 동반자로부터 어엿한 동반자의 격상된 동맹 관계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어엿한 동반자의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은 동 티모르 섬, 이라크, 레바논 그리고 기타 여러 곳에서의 한국의 공헌을 고맙게 여기고 있다.

아직도, 한국의 노력은 현역 군사력이 한국의 3분지 1 규모인 영국의 어엿한 동반자의 노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차 동맹 관계의 역할을 계획할 때, 한국은 이 현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결 론 >

한국의 새 정부는 평양 정권의 군사 위협을 완전히 인식하고, 위험한  군사 능력에 대처할 대응 군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효과적인 공격을 거부하는 능력은 평양 정권의 위협을 억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비용은 평양 정권이 저지르는 피해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남북 관계의 화해와 평양 정권의 조건의 개선 또한 평양 정권이 적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두 길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함께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