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한국의 천안 함 사건 대응



-- 이것은 천안 함 조사의 잠정적 결과와 한국의 대응 정책의 옵션에 관한 Washington Post (2010. 5.18)의 보도 내용이다. --



천안 함 피격 침몰 사건에 대한 한국 주도 국제조사 결과는 5월 20일(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잠정적인 조사 결과는 강력한 정황 법정 증거에 기초하여, 평양 정권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 함이 침몰되었음을 결론짓고 있으며, 대응 정책을 추구할 초기의 기초를 제공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은 상이한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국내적, 남북 관계, 한, 미동맹, 그리고 국제적 대응이다.

첫째, 한국은 평양 정권의 비 재래식 및 기습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시정하는 조처를 취한다.  또한 천안 함 사건에 비추어, 한반도 대 한반도 범위 밖 임무의 상대적 우선순위의 영향과 한국군 구조의 상대적 균형 및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조달에 관한 방위 정책의 방향을 평가한다.  이번 사건의 원만한 처리는 한국의 군사 능력의 강화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천안 함 사건은 남북 관계에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은 평양 정권과의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그 보다도, 이 명박 정부는 평양의 추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핑계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평양 정권의 재정을 죄는 경제적 압박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 접근은 평양 정권을 중국의 전략적 포옹으로 더 밀고 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이 명박 정부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의기투합하고 있다.  미국은 서해의 북방한계선 (NLL)인근의 합동 초계에 더 관여할 수 있다.

미국은 북방한계선이 6.25전쟁의 정전협정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해 왔다.

더 큰 문제는, 동맹 조정이 어떻게 평양 정권의 비 재래식 공격을 억지 하는가 하는데 있다.  그리고 평양 정권의 핵무기 보유가 그들이 벌을 받지 않고도 대담하게 이런 행동을  되풀이 할 수 있게 한다는 심리적인 범위를 억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명박 정부는 천안 함 대응을 국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라는 것을 일찍 내기했다.

국제조사관들을 참여시켜, 한국의 조사가 편향되고 있다는 비난을 차단하였다.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작은 정치적 영향력이 표출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착수한다는 결정을 칭찬해 왔다.

게다가, 이 명박의 방중 후 1주일도 안 되어 김 정일을 초청한 중국의 결정은, 한국의 국제화 전략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은 천안 함 사건에 평양 정권이 직접 연계된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유엔 안보리에서 평양 정권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한국의 국제적인 접근은 중국을 평양 정권의 도발의 원동력으로 몰고 있다.  한국의 접근은 평양 정권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대리인으로서의 중국에 잠재적 비용을 부과하려는 시도이다.

이 접근에서, 중국이 평양 정권의 통제에 실패하면 중국은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적개심의 형태로서, 그리고 중국 주변의 증대된 지역적 긴장과 유엔에서 평양 정권의 보호자가 되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이해관계에 타격을 받는다.

한국의 천안 함 이후의 외교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접근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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